'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연합 "보험금 받게 해줄께" 2억받은 前보험사 직원 영장 (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22일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보험사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에게 돈을 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의 아내 D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사 조사실장이었던 2007년 9월 중순께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석곡요금소 부근 갓길에서 고객 B씨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보험에 많이 가입한 상태서 교통사고로 숨져 사망보험금 27억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게 되자 이 조사를 잘 넘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남의 눈을 피해 고속도로 갓길에서 돈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C씨 부부는 또 지난 3월 중순께 순천시 모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해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서 대입실패 여고생, 숨진 채 발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1일 오후 6시50분께 부산 금정구 A(18.여) 양의 집에서 A 양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4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양이 부산지역 대학교 4곳에 수시지원했다 불합격한 것을 비관해 왔다는 유가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대전 아파트서 불..15명 대피 소동 (대전=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21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시 동구 삼성동 모 아파트 3층 황모(72)씨의 집에서 불이 나 주민 15명이 1층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내부 152㎡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낸 뒤 3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 있는 보일러에서 연기가 났다"는 황씨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보일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천서 제재소.버섯재배사 화재 잇따라 (김천=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21일 오후 10시44분께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도암리 한 제재소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 3채에 옮겨붙었다. 불은 재제소 건물 231㎡와 목재 7.5t, 주택 일부를 태워 모두 2천8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시간여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재제소에서 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어 22일 오전 1시50분께에는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한 버섯 재배사에서 불이 나 전체 3채 가운데 330㎡를 태우고 700여만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여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당시 버섯재배사에 보일러가 작동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연말연시 비상 교통관리…헬기까지 동원 시위진압 경찰관기동대도 나서 소통위주 관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연말연시 도심 재래시장과 백화점, 송년 행사장 주변, 전국 주요 해맞이 장소 등지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내년 1월3일까지 특별교통관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집회나 시위 진압이 주 업무인 경찰관 기동대 31개 중대 2천138명을 포함해 5천853명의 경찰관과 헬기 9대, 순찰차 1천384대 등 장비들이 동원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30일까지 9일동안 도심 재래시장과 백화점, 극장, 놀이공원 주변에서 교통혼잡이 장시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원거리에서 차량을 우회시키거나 교차로 꼬리 끊기 등으로 소통 위주의 관리를 할 계획이다.또, 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일간 전국의 주요 해넘이나 해맞이 행사장에 행락객이 모일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에서 탄력적으로 교통량을 조절하고, 교통소통 정보를 제공해 차량을 국도로 분산시킬 방침이다. 기상악화나 도로결빙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서는 고속도로 제설 취약구간(14개 노선 42곳 130.58㎞ 구간)에 견인차를 사전 배치하고 염화칼슘과 모래를 비치하는 등 비상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 임용시험 가산점 자격증 늘어난다 청소년상담사 등 5개 추가…내년 7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각종 경찰관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늘어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5개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순경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각종 특채 등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157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격증은 경찰 업무와 연관이 있는 청소년상담사(1∼3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도로교통사고분석사 등 5개로, 이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급수별로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올바른 국어 사용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뽑기 위해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의 실용글쓰기검정 등 3개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점수에 따라 2점과 4점, 5점 등 3단계로 가산점이 나뉘는데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570점 이상은 2점, 670점 이상 4점, 770점 이상 5점을 주기로 했다. 국어능력인증시험은 130점 이상 2점, 147점 이상 4점, 162점 이상 5점이며, 실용글쓰기검정은 550점 이상 2점, 630점 이상 4점, 750점 이상 5점 등으로 가산점을 받는다. 경찰은 아울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능력인증시험도 기존 토익과 토플(PBTㆍCBT)뿐만 아니라 토플 IBT와 EBS가 주관하는 토셀, 한국외대가 개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플렉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자기 바꾸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준비기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서 도로에 밀가루 500여포 쏟아져..교통 마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1일 새벽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진입하던 트럭에 적재된 밀가루 수백포대(20㎏짜리)가 쏟아져 이 일대 교통이 2시간여 동안 마비됐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낙동강 하구둑 다리에서 공항로로 진입하는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정모(38) 씨가 운전하던 14ｔ 트럭 적재함에 실린 700포대의 밀가루 중 500여 포대가 고정로프가 풀리면서 도로에 쏟아졌다. 쏟아진 밀가루 포대는 6차선 도로 50여ｍ를 가로막아 이 일대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됐다. 자칫 연쇄추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이어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강서구청 직원 등 20여명은 6차선 중 2개 차선에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2시간30분여 만에 현장을 복구했다. 황당한 것은 운전사 정 씨가 밀가루 포대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트럭을 세워놓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것. 정 씨는 경찰에서 "너무 피곤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차량이 휘청거리면서 적재물 고정로프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조치불이행)로 정 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부산 유치장서 외국인 2명 자해 소동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외국인이 자해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9-12-22
- [부동산 캘린더]12월 넷째주 이번 주에는 한강신도시, 광교신도시, 청라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9곳, 당첨자 발표 3곳, 당첨자 계약 18곳, 견본주택 개관 5곳 등이 예정돼 있다. 21일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b-7블록 ‘자연&힐스테이트’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84㎡, 1382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3년 3월 예정. 22일 호반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B5블록 ‘호반가든하임’ 타운하우스 청약을 받는다. 117~146㎡, 320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2월 예정.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지구 C2·C4블록 ‘아이파크시티 2차’ 청약을 받는다. 84~202㎡, 2024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1월 예정이다. 23일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28블록 에서 청약을 받는다. 100~209㎡, 766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3년 4월 예정이다. 또 이날은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5개 블록(일신건영은 30일 예정)에서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을 동시에 개관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1
- 정부 R&D과제 상위 10%에 인센티브 2010년 3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 지식경제부정부가 부여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혁신적인 성과를 낸 상위 10%에 대해 차기과제를 무조건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실시된다.지식경제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논문·특허 등 기술적 성과를 일궜지만 신산업 창출 등 경제성과로 연결은 미흡했다”면서 “중간탈락제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R&D시스템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004~2008년 R&D 단계평가 대상과제 중 238건(3.8%), 최종 평가대상 중 83건(2.1%)이 실패했다”며 “온정주의적 평가로 비효율성이 존재했다”고 진단했다.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줄기기술을 만드는 민관합동 대형 국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제당 최대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0대 미래산업 줄기기술을 선정한다.하반기에는 산업기술출연연구소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사·중복분야를 통합하고, 기능과 임무가 명확한 성과형 연구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건물에도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전력요금은 2011년 1월(2010년 모의시행)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하고, 환경오염·교통체증·에너지안보 위험 등 외부효과를 적정수준 원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다.지경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에너지 다소비건물(1만 TOE 이상)을 대상으로 건물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차량 온실가스 규제 세부추진계획 마련,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마련했다.건물 목표제는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에 한해 20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효율등급제 의무화는 2011년 공동주택, 2012~2015년 기존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2010년 경제성장률 5% 달성시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4.7% 증가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강력한 정책을 통해 3%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주개발률 목표는 석유·가스 2009년 8.1%에서 2010년 10%로, 6대 전략광물은 25.1%에서 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시가스 보급률 72%로 확대= 내년부터 국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46개 사업장(배출량 50만 TOE 이상)에 대해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사용 목표를 협의해 설정한 후 지키면 혜택을, 못 지키면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1년에는 5만 TOE 이상 200개 사업장, 2012년에는 2만 TOE 이상 410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2010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2010년 가평, 영월, 횡성, 금산, 고성(경남) 등 5개 지역에 주배관망 건설을 완료해 해당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개시한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2009년 69%에서 72%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도시가스·지역난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제공을 검토키로 했다.◆‘30억＋&alpha’ 신흥 미들시장 공략 =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내실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선진화된 비즈니스 장을 조성하려는 방안이 마련된다.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지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기술규제 통폐합,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외국 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송금허용,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나아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송도글로벌 캠페스 부분개교, GE 글로벌 R&D센터 및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또 선진국 G7 인구 10억명 시장이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40억명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30억 시장’에 대한 미들형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고품질·고기능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2010년에는 신성장동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이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수립키로 했다. ◆의료비지원 소액서민보험 출시 = 고용창출을 위해 숙련집약형 및 신성장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우선 노동집약 산업을 동대문 봉제·패션클러스터, 충주 녹색패션단지, 익산 귀금속·보석단지 등 지역별·산업별 (숙련집약형)생산집적지를 조성, 인력을 양성한다. 또 프랜차이즈·이러닝·U헬스·디자인 등 고용비중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업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위험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 소액서민보험(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을 출시한다. 보험료 3만5000원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 사망보험금과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1
- <연합>민주 “소득세율 인하 유예해야” 민주당은 20일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8800만원 초과과표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조세소위에서 아직 합의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조세소위 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다”며 “소득세율 인하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해왔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면서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다른 소위 위원은 “민주당이 법인세, 4대강 예산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득세율 유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등과 맞물려 여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세율을 인하해도 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또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체납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법정기부금에 이월공제기간을 1년간 새로 부여하고 특례기부금(1년→2년)과 지정기부금(3년→5년)의 이월공제기간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이내)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조세소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연구개발(R&D) 대한 세제혜택 확대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세제지원 △에어컨·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등을 놓고는 여야간 견해차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1
- <수도권 청년층 자가거주율 급속 악화> 수도권의 실질 자기집 소유비율 하락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현석 홍정규 기자 = 수도권의 자가거주율이 개선되고있지만, 이는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고령층 인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령화 요인을 제외하면 자가거주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가거주율이 급속히 악화하는 것으로 관측됐다.21일 인구학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란우 연구원은 `자가거주율 변화의 인구학적 접근''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논문에서 "서울시 전체의 평균 자가거주율은 1985년 41%에서 2005년 45%로개선됐지만, 연령구조를 각 시기에 맞춰 표준화했을 때 전체 자가거주율은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1985년에 비해 청장년층은 줄어들고 고령층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가구주 중 45세 이상의 비율은 1985년 36%에서 2005년 53%로 늘어났다.2005년 가구주 연령대별 비율을 적용해 1985년의 평균 자가거주율을 계산하면 47%로 나타나 2005년의 자가거주율 45%보다 높았다. 반대로 1985년 연령 구조를 적용한 2005년 평균 자가거주율은 37%로 1985년의 자가거주율 41%보다 훨씬 낮았다.경기도 역시 자가거주율이 1985년 51%에서 2005년 53%로 높아졌지만 연령 구조를 각 시기에 맞춰 표준화했을 경우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광역시 지역은 연령 구조를 표준화했을 때 자가거주율의 상승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수도권의 자가거주율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 소유가 쉬워진 결과가아니라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광역시는 전 연령대에 걸쳐 주택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자가거주율의 수준을 연령별 인구구조를 뜻하는 인구요인과 연령별 자가거주율 변화를 뜻하는 비율요인으로 분리한 경우 청년층 인구의 자가거주율이 급속히 악화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가구부문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서울의 자가거주 가구 수는 147만5천848가구로 1985년보다 52만6천460가구 늘었지만 40세 미만은 3만1천674가구 줄었다. 인구요인인 고령층의 증가를 제외한 채 자가거주율 변화 정도인 비율요인으로만보면 자가거주 가구 수는 8만3천286가구 줄었으며 55세 미만은 11만9천942가구나 감소했다.김 연구원은 "55세 이하 가구주에서 서울의 주택 구입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있다"며 "30대 자가거주 가구주 감소 원인의 92%를 자가거주율의 변화가 차지하는 등 30~44세 가구주에게서 자가거주율의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1
- 인천시의회 인천도개공 자본금 확대 가결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늘릴 수 있는 자본금 확대를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인천도개공의 수권자본금을 2조5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개정하는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5조원에서 9000억원이 삭감됐다. 24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도개공은 납입자본금을 4조1000억원까지 늘릴 수 있고 단순 계산으로 최대 16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아시안게임 지원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면 결국 빚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내년 납입자본금으로 300억원 현금과 145억원 상당의 토지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8
- 김성조 "은행, 금리 스스로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8일 "제도 개선이전에라도 은행들이 스스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이 터무니없이 가산금리를 높여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이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인데 작년 금융위기 이후 CD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수입이 줄자 가산금리를 평소보다 2.5배 이상 높였다"면서 "가령 2007년 1.18%였던 것이올 10월에는 3.11%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 높아진 가산금리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간 차별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실질금리로 바꾸고 은행도 스스로 금리체계 개선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은행권에만 유리한 금리가 적용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금융당국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i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8
- 혁신R&D 수행자 10%, 무조건 추가 지원 ■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정부가 부여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혁신적인 성과를 낸 상위 10%에 대해 차기과제를 무조건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논문·특허 등 기술적 성과를 일궜지만 신산업 창출 등 경제성과로 연결은 미흡했다”면서 “중간탈락제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R&D시스템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4~2008년 R&D 단계평가 대상과제 중 238건(3.8%), 최종 평가대상 중 83건(2.1%)이 실패했다”며 “온정주의적 평가로 비효율성이 존재했다”고 진단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줄기기술을 만드는 민관합동 대형 국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제당 최대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0대 미래산업 줄기기술을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산업기술출연연구소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사·중복분야를 통합하고, 기능과 임무가 명확한 성과형 연구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10% =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전력요금은 2011년 1월(2010년 모의시행)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하고, 환경오염·교통체증·에너지안보 위험 등 외부효과를 적정수준 원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건물(1만 TOE 이상)을 대상으로 건물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차량 온실가스 규제 세부추진계획 마련,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마련했다. 건물 목표제는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에 한해 20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효율등급제 의무화는 2011년 공동주택, 2012~2015년 기존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2010년 경제성장률 5% 달성시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4.7% 증가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강력한 정책을 통해 3%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개발률 목표는 석유·가스 2009년 8.1%에서 2010년 10%로, 6대 전략광물은 25.1%에서 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에너지목표관리제 7월 시행 = 내년부터 국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46개 사업장(배출량 50만 TOE 이상)에 대해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사용 목표를 협의해 설정한 후 지키면 혜택을, 못 지키면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2011년에는 5만 TOE 이상 200개 사업장, 2012년에는 2만 TOE 이상 410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0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 가평, 영월, 횡성, 금산, 고성(경남) 등 5개 지역에 주배관망 건설을 완료해 해당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개시한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9년 69%에서 72%까지 올라가고, 정부는 2013년 78%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제공을 검토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내실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선진화된 비즈니스 장을 조성하려는 방안이 마련된다.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지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기술규제 통폐합,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외국 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송금허용,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나아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송도글로벌 캠페스 부분개교, GE 글로벌 R&D센터 및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또 선진국 G7 인구 10억명 시장이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40억명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30억 시장’에 대한 미들형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고품질·고기능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소비특성별 정교한 진출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경권(IT), 상해권(고가소비재), 중경권(SOC) 등을 마련하고, 코트라내 중국연구소를 설립한다. 2010년에는 신성장동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이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수립키로 했다. ◆의료비지원 소액서민보험 출시 = 고용창출을 위해 숙련집약형 및 신성장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노동집약 산업을 동대문 봉제·패션클러스터, 충주 녹색패션단지, 익산 귀금속·보석단지 등 지역별·산업별 (숙련집약형)생산집적지를 조성, 인력을 양성한다. 또 프랜차이즈·이러닝·U헬스·디자인 등 고용비중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업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복지 R&D 사업을 통해 만능휠체어, 음성인식합성기술, 고령친화형 이동·목욕기기 등 장애인과 고령자에 필요한 기기를 개발하고, 에너지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험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 소액서민보험(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을 출시한다. 보험료 3만5000원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 사망보험금과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1
- 강남대 인근 원룸텔 분양(트리빌) 강남대 인근 원룸텔 분양(트리빌) (주)트리피아플래닝이 경기도 용인 강남대 인근에 기숙사형 원룸텔 ‘트리빌’을 분양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인 기숙사형 원룸으로, 최고로 지가가 높은 상업용지에 원룸텔로 차별화해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계약면적은 17.5㎡이며, 분양가는 4700만원선이다. 투자 계약이 되면 시행사인 (주)트리피아 플래닝과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연 470만원의 임대료를 선지급 받는다. 계약은 매년 갱신하는 조건이다.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후 잔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31-8005-775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0
- 호반건설, 광교 타운하운스 공급(호반_광교) 호반건설, 광교 타운하운스 공급 호반건설은 광교신도시 B5블록에 첫 타운하우스를 공급한다. 전 가구가 4층 이하로 설계됐으며 택지지구내 타운하우스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320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120~146㎡로 23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가든 하임’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공개된다. ‘가든 하임’은 고급 주거문화인 타운하우스의 장점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동시에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서 합리적 분양가격을 실현하였다. 일부 가구는 아파트와 차별화된 복층형 구조와 넓은 테라스 제공, 다락방,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 강화된 보안시설 등이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분당 정자동에 위치해 있다. 문의 031-716-09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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