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과위, 취업후 상환제 조기처리 검토(연합) 교과위, 취업후 상환제 조기처리 검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7일 야당측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조기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최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을 이달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뒤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준비절차를 감안할 때 당초 예정된 1학기에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2학기로 연기했다. 이에 임해규 간사 등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측에 “내일이라도 상임위를 열어 관련법안을 조속히 합의 처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 내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내주라도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1학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위원장은 “당초 합의한대로 1월 말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도 1학기 시행은 문제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만큼 앞당겨서 하자는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부실한 제도 설계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1학기 도입 무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으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 위원장이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총.전교조 위원장, 2개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는 7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6자 협의체는 회의에서 오는 23일과 25일 2∼3차 회의를 열어 교원 평가의 주체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특히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나 징계, 보수 등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과 교장이 소속 교사를 평가하는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제의개선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교과위는 6자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 반영,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8
- 산업기술 출연연구원, 하나로 통폐합 정부 용역보고서 최초 공개 … 일부 기관은 부처이관 및 민영화 추진 산업기술부문 출연연구기관의 통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밑그림이 그려졌다. 계획대로라면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은 업무특성에 맞게 해당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미국 ADL사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의뢰받은 ‘출연연 조직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를 갖고,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을 단일법인(centralized)으로 통합한다. 생산기술연구원(생산기반기술·융복합기술), 전자통신연구원(방송통신융합·SW콘텐츠), 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광물자원), 기계연구원(그린환경 및 에너지기계·시스템 엔지니어링), 재료연구소(융합공정·구조재료), 에너지기술연구원(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기술), 전기연구원(재료운용·산업전기), 화학연구원(화학소재·그린화학)이 대상이다. 통합법인은 신재생에너지·환경(SEE), 신소재(NMT), 고급 부품·모듈(ACD),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제작기술(PPI), 중소기업 지원(SME) 등 테마형 6개 연구그룹으로 재편한다. 장관급 이사장(프레지던트)과 총괄운영조직(헤드쿼터)이 총괄하는 형태다.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본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각 부문장의 임기는 3년이다. 단일법인화는 법률구조의 체계성과 용이성 측면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연구개발 조직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과 지경부의 통합연구법인이 양대 축으로, 각각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R&D를 담당할 전망이다. ADL이 제시한 단일법인 조직의 연간 예산은 6400억원, 인력은 4000여명 규모다. 예산구조는 현재 정부수탁 60%, 출연금 23%, 민간수탁 7%에서 정부수탁·출연금·민간수탁 각각 30%, 기타 10%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수탁 비중 축소와 출연금 비중 확대로 연구안전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출연금 과제는 중간평가 강화로 저성과 과제를 탈락시키는 한편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최종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로, 식품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이관된다. 화학연구원의 실물질연구단은 생명공학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 산하)으로 편입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함께 재료연구소 산업기술지원본부와 전기연구원 시험본부, 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통합하거나 민영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출연연 구조조정안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있는 국가보안연구소 및 민영화를 추진 중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경부는 ADL사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올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 2011년 통합법인을 발족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정부가 또다시 출연연 흔들기에 나섰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모 출연연 기관장은 “이번 용역안은 단일 통합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며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기관통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8
- 내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물린다 앞으로 자신의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기관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정부는 또 내집 또는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가 2006년부터 일명 ‘내집 앞 눈치우기’조례를 도입했으나, 규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을 이번에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신속한 제설을 위해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도로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도로제설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매뉴얼이 마련되기까지는 고갯길과 상습결빙지역 등 교통두절 취약지역 1923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제설장비와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관별로 청소차 소방차 트럭 부착용 제설삽날을 확보하고, 대산건설기계협회 등이 보유한 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향후 폭설에 대비해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 전국 제설자재 비축현황을 일일 관리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으로 부족분을 즉시 충당키로 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집중 배차 및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등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대책과 자치단체간 경계구역 제설대책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양도세 중과제도 손질한다 기획재정부 내년 업무보고 정부가 내년에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한다. ▶관련기사 9면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이루어 졌다. 기재부는 내년 정책운용 방향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경제 선진화 △대외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를 3대 목표로 삼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일자리창출과 관련 “재정지원책을 강화해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한편 청년 인턴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목표는 희망근로사업 10만명,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55만명, 청년인턴사업 3만7000명 등이다. 이 대통령은 “아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을 것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좌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의 성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양도세 중과제도 손질한다 정부가 내년에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기재부는 내년 정책운용 방향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경제 선진화 △대외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를 3대 목표로 삼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일자리창출과 관련 “재정지원책을 강화해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한편 청년 인턴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목표는 희망근로사업 10만명,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55만명, 청년인턴사업 3만7000명 등이다. 이 대통령은 “아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을 것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좌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의 성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탈세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기재부는 “고소득 전문직, 의료,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jkpark@naeil.com 2009-12-16
- 내년 은행권에 태풍 몰아친다 ‘금리장사’ 차단 ... 배당 상여금도 줄어들 듯 ‘사익’보다는 ‘공익’ 강조 ... M&A바람도 거세 은행업계에 ‘순이익 1조원 클럽’이란 말이 당분간 추억이 될 전망이다. 대신 ‘생존’을 위한 바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과 저금리로 조달해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올리던 관행도 수술대 위에 오른다. 외국계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기업’을 강조해왔던 은행권이 금융위기를 맞아 ‘공익’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벌어왔던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정부가 직접 칼을 대기로 했다. 강화했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에도 이어가고 시장이 불안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축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대출시장도 밝지 않다. 정부가 보증만기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은행부담을 원래대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중소기업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인하는 대출규모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CD(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도 예금에 포함시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CD를 뺄 가능성이 높다. 9월말 현재 CD를 포함하면 97.6%로 100%를 밑돌지만 CD를 빼면 112.4%로 예금으로도 모자라 빚을 내서 대출을 해 준 셈이다. 정부가 원래 정의대로 예대율 계산방식을 바꾸면 은행들은 대출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예금영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금리차 영업 끝나나 = 정부가 금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를 다양한 기준금리로 바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다. 시장에서 CD금리의 대표성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제 맘대로 매기는 가산금리의 비중이 커졌고 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요인이 됐다. 정부가 이 부분을 차단,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지작업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적발자체가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은행의 가산금리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것도 은행이 스스로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다양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는 주주편이 아니다 = 정부가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간 우리나라 은행업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키로 했다. 주주를 위한 사외이사 활동과 대규모 배당에 제동을 걸었다.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역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과 CEO 겸임 차단 △임기상한제, 시차임기제 도입 △사외이사 선발과정, 활동 내역 공시 등은 경영의 무게중심을 ‘이익’에서 ‘건전성’으로 바꿔 놓을 전망이다. 임명권을 가진 주주에 의해 선발되는 CEO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이 강화져야 한다”고 말했다. 순이익을 많이 내 직원과 주주들이 나눠갖던 시대로 저물어간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이 순이익을 배당보다는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유보보다는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으로 자기자본금을 늘려 위기시 ‘범퍼’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내년 3월 이전에 임직원 보수를 장기성과와 연계토록 은행연합회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협의키로 했다. ◆바람 잘 날 없을 것 = 내년엔 한국은행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첫해다. 자료제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인수와 합병(M&A)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환은행의 향방이 중요하다.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도 여건만 되면 언제든 매각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실제 M&A가 이뤄지기보다는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지각변동 시나리오를 세인의 입에 올려놓는 어수선한 국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CEO들의 내년 화두가 ‘변화와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4
- 대기업 병역특례인원 크게 늘린다 중소기업에 80%이상 배정됐던 병역특례인원이 대기업에 대폭 배정될 전망이다. 또 신기술인증제도·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가 통합·개선되고,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인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2대8의 비율도 배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미소진율이 57%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녹색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우대 배정키로 했다. 시급하고, 중요성 있는 국가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0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 보건신기술 및 전력신기술도 신기술통합인증요령에 따른 공동마크(NET)를 사용하고, 연료전지의 제품인증(가스안전공사, 70개 항목) 및 설비인증(에너지관리공단, 51개 항목)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43개 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인증 성격에 맞게 중복문항 분류 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키로 한 것. 연구개발비 분야에서도 중복 인증기준을 단일화하고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호환성 있게 운영한다. 신재생 기자재 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이달 말까지 중소 수출업체 개별 환급 지원을 위해 세관에 전담지원반을 설치키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시 대·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매칭기준을 적용해온 것은 세분화해 출자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재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펀드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재기보증 운영시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활용의 자율성 강화,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 범위 완화, 나노제품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마련, 유해물질 시험·분석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관련규정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000여건에 이르는 기술규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숨은 기술규제 및 재량권 과다, 기술개발 의욕 및 기업가 정신 저해, 환경변화 대응 미흡, 높은 진입장벽 및 시장고착화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대기업 병역특례인원 크게 늘린다 *도표 : 기업 활동 단계별 규제분포 중소기업에 80%이상 배정됐던 병역특례인원이 대기업에 대폭 배정될 전망이다. 또 신기술인증제도·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가 통합·개선되고,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인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2대8의 비율도 배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미소진율이 57%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녹색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우대 배정키로 했다. 시급하고, 중요성 있는 국가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0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 보건신기술 및 전력신기술도 신기술통합인증요령에 따른 공동마크(NET)를 사용하고, 연료전지의 제품인증(가스안전공사, 70개 항목) 및 설비인증(에너지관리공단, 51개 항목)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43개 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인증 성격에 맞게 중복문항 분류 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키로 한 것. 연구개발비 분야에서도 중복 인증기준을 단일화하고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호환성 있게 운영한다. 신재생 기자재 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이달 말까지 중소 수출업체 개별 환급 지원을 위해 세관에 전담지원반을 설치키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시 대·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매칭기준을 적용해온 것은 세분화해 출자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재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펀드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재기보증 운영시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활용의 자율성 강화,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 범위 완화, 나노제품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마련, 유해물질 시험·분석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관련규정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000여건에 이르는 기술규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숨은 기술규제 및 재량권 과다, 기술개발 의욕 및 기업가 정신 저해, 환경변화 대응 미흡, 높은 진입장벽 및 시장고착화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내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물린다 소방방재청 7일 제설대책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자신의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기관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정부는 또 내집 또는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가 2006년부터 일명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도입했으나, 규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신속한 제설을 위해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도로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도로제설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매뉴얼이 마련되기까지는 고갯길과 상습결빙지역 등 교통두절 취약지역 1923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제설장비와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관별로 청소차 소방차 트럭 부착용 제설삽날을 확보하고, 대산건설기계협회 등이 보유한 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향후 폭설에 대비해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 전국 제설자재 비축현황을 일일 관리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으로 부족분을 즉시 충당키로 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집중 배차 및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등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대책과 자치단체간 경계구역 제설대책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경찰 ‘비리 지팡이’ 오명 벗을까 ‘민간에 신세 안지기’ 등 이미지 개선 안간힘 사고우려자 체계관리 … 경찰서 청렴도조사도 경찰이 새해벽두부터 ‘깨끗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최하위 기관에 선정되는 등 비리기관이란 해묵은 오명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특히 내부 비리비위를 줄이는 것만큼 안팎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경찰 수뇌부 판단이다. “올해를 경찰 브랜드를 높이는 원년”으로 천명한 강희락 경찰청장의 2년차 행보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체 경찰 인원수나 강도 높았던 사정활동 등 앞뒤 상황 고려 없이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된 데는 ‘경찰=비리’라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해 강도 높은 사정활동으로 경찰서장(총경) 18명 등 비리경찰관 300명을 퇴출시켰다. 퇴출직원 수만 따지면 예년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비리적발 건수도 적고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친다며 경찰 내부사정을 ‘제식구 감싸기’로 폄하하는 세간의 평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 올해 강도 높은 사정활동을 지속하되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초 ‘민간인에 부담주고 신세지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이런 연유로 시작하고 있다. 조길형 경찰청 감사관은 “민간인이 제공하는 회식 등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릇된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협찬이나 스폰서 없이 자체 예산이나 봉급 범위내에서 활동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리로 연결될 소지를 경찰 스스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잠재적인 사고 위험 진단도구’ 를 개발해 ‘사고우려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 사이버대학에 용역 의뢰해 개발 중인 진단도구가 나오면 일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해 취약한 곳을 집중 개선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 적극 대응해 이미지 개선은 물론 일선 경찰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같은 안팎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과 함께 중요비위에 대한 적출 위주의 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직무상비밀누설 등 4대 근절대상 비위에 대해선 집중적이고 엄정한 사정에 나설 계획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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