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검색결과 총 12,26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피고발인 소환 본격 착수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의 수사망이 사주 및 사주 측근인사를 중심으로 한층 좁혀지고 있다. 서울지검은 30일부터 국세청이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주를 제외한 피고발인 소환조사에 들어가 빠르면 다음달 6일부터 고발 사주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주를 제외한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주 소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주에 조선일보 방 모 전무와 중앙일보 송 모 대표이사 등 고발된 7명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은 다음주 중으로 검찰 문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주 소환을 위해 이날까지 언론사 임원과 경리 담당 직원, 사주 아들, 은행직원, 계좌 명의 대여인 등을 집중 조사해 기초작업을 마친 상태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에서 사주 등 피고발인들을 추궁할 단서를 상당 부분 포착했으며 여기에는 조세 포탈 및 주식 우회증여 혐의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28일 동아일보 부사장 아들을 소환한데 이어 29일 재무·회계 실무책임자, 전·현직 임원, 차명 주주 명의자 등 5∼6명을 소환해 주식 우회증여 경위 및 비자금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다. 2001-07-29
- 의사협회 9일부터 파업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9일부터 실질적인 파업을 벌인다. 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에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종전대로 받기로 하는 등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반대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종전 수가제 고수△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 의료법 개정안 철회△보험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수가 조정을 인정한다는 보험재정 안정 특별법 독소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8월 첫째 주는 회원를 상대로 홍보작업을 벌인 뒤 △둘째 주 집단휴가 권고 △셋째∼넷째주 주5일 근무, 토요일 휴진 △8월27일부터 주4일 근무 등의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전국 시도 의사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의사협회 사이트에 공시하고 실질적인 투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안을 투표 끝에 통과시켰다.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 해 대 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의사협회는 300억원의 투쟁금액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가제를 변경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했다. 2001-07-30
- <클릭! 이사람> 근로복지공단 이성균 경인지역본부장 “GDP 대비 5%를 차지하는 국내 복지비 지출이 10%수준으로 늘어나야 노동자복지도 의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성균(57)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차장을 거친 후 95년 근로복지공단이 설립과 함께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때문에 이 본부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복지전문가로 노동자 복지를 위한 참신한 생각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 말 기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2배에 달해 IMF 이전보다 0.7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빈부격차의 심화는 복지제도의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게 하는 법이다. 기업의 복지정책은 대기업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복지정책에 자체적인 예산조달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대우자동차 문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다. 올해 1부기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전분기보다 18.7%나 하락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도 인천 경제의 영향을 받아 보험사업과 복지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복지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바로 노동자복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300만 노동자 시대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 잘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복지입니다” 이 본부장은 이를 위해 양대 노총과 각종 노조의 복지사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집중됐으면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90년대 들면서 770�년대에 노동계에서 제창한 ‘자주복지’의 한계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각종 복지사업이 집중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를 감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부장은 각종 어려움 속에도 공단 내 최초로 도서관을 마련해 1000여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매달 1회 저명 인사를 초청,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포커스웰코 21’(Focus Welco21)이라는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복지정책에 관한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실무진들에 의해 기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 본부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복지 계획의 대략적 틀은 짜여 있지만 앞으로 닥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 부분이 가장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07-29
- 여당 속의 야당, 야당 속의 여당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2일 특히 눈에 띄는 정치인은 정대철(민주·서울 중구) 의원과 김원웅(한나라·대전 대덕) 의원이다. 둘 다 당의 입장과 전혀 다른 의견을 피력, ‘여당 속의 야당’ ‘야당 속의 여당’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대철 의원은 ‘법과 원칙적인 처리’를 강조하는 민주당 안에서 ‘언론사주 구속에 대해 반대입장’을, 김원웅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압살’이라며 거듭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 안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정대철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신문사 사주 수사와 관련, “나는 개인적으로 불구속 수사 생각을 하고 있다”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김병건 동아일보 부사장과는 중학교 때 짝이었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는 형제처럼 지낸 사이”라며 “(불구속 얘기는) 개인적인 친분에서지만, 개인적인 부분을 공적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언론사주 불구속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마치 일부 어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언론사주에 대해 구속을 반대’한 것으로 비쳐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원웅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글에서 “정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비리를 밝혔는지 따져야 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과 조세정의의 치외법권 지대였던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07-03
- <신문로 칼럼>조세정의 실현 위한 제도적 장치를(강철규 2001.07.03) 조세정의 실현 위한 제도적 장치를(강철규 2001.07.03) 강철규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5천억원 이상의 탈루 및 탈세가 발표되고 조선, 동아, 국민 등 6개사에 대하여는 조세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되면서 그 내역도 공개되었다. 인천에서는 등록세를 수납하는 은행직원이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표되었다. 소득원이 고스란히 공표되는 봉급생활자는 봉급에서 근로소득세가 사전에 공제되어 나오지만 사업자나 전문자격사, 자영업자 등의 경우 지나치게 소득액을 줄여 탈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실기장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탈세가 난무하고, 이런 가운데 공평조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정이 문란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조세회피나 조세거부 나아가서는 반정부 운동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다. 따라서 공평조세는 어느 시기에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조세행정 면에서 몇 가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각종 거래에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카드 사용비중이 크게 높아져 세원포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나, 국세청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조사, 징수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여 조세행정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비리를 크게 줄인 것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탈세와 조세 불공정은 아직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조세 불공정은 96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연기하였던 것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과세특례자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이들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들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22%에서 15%로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올 해 발생소득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점차 정상화될 전망이다. 공평조세 위해 모든 분야의 성역 없애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증빙불비 가산제가 도입되고 2000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이전보다 상당히 양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조세 성역이 많다. 그동안 언론은 세무조사 예외 지대였으나 이번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아 그 탈루, 탈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 그 방법이 기존 업계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었다. 공평조세를 달성하려면 언론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 조세의 성역이나 예외 지대가 없어야 한다. 이점에서 탈세나 은폐 등 조세범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 또는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일부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든 조세범죄와는 구분되는 문제로서 조세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언론탄압은 다른 차원에서 예컨대 정치적 이슈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전문자격사를 포함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소득자료 파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들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것은 마치 기초 없이 사상누각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지역 직장 의보통합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속 증여세 부문에서는 이번 언론사 사주들의 예에서 보듯이 여전히 변칙적 부의 세습이 만연되고 있다.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 대물림이 가능하고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과세가 제대로 안되거나 특례가 인정되어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상속도 일반화되고 있다. 금융자산의 차명거래를 금지하도록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비실명 장기채권이 변칙적 상속 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어 이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 건물 등 자산보유세 부담률이 현재 0.3% 수준으로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1%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자산 보유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생산활동에 대한 소득세 비중을 높여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산세 부담률을 점차 높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 조세 투명성 위해 회계감사원 국회에 설치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조직 개편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더욱 이를 발전시켜 어느 세무서에라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비리와 관련 금융실명제법에 이어 부패방지법이 통과되고 자금세탁법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비될 전망이다. 특히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가 확립되고 혐의거래가 금융정보기구(FIU)에 보고되는 제도가 마련되면 조세정의 실현이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조세 사용이 투명해지도록 회계감사원을 미국과 같이 국회내에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래야 국회의 감시기능과 예산편성기능이 과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강철규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제학부 2001-07-03
- [포커스] 세무조사 정치공세 무용론 편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부여당의 언론 길들이기냐 아니냐는 것은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을 낼 수 없다.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정치권 앞에 놓여진 중요한 현안 문제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2일 화해와 전진 포럼 수련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무용론을 제기했다. 또한 언론사와 사주의 위법 여부는 법에 맡기고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가름하자고 주장했다. 이 부총재의 이 같은 주장은 강경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는 “당론을 떠나 동아투위 위원으로서 오랫동안 언론에 대해 고민해온 소신”이라며 “감정보다 절제된 언어와 냉철한 자세로 이번 사태에 대처할 때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 부총재는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김정일 답방 사전정지 작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김정일 답방과 지역감정 타파를 원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며 “색깔론과 지역문제는 넘지 말아야할 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회창 총재가 김정일 답방과 언론문제 연계를 색깔론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나선 것이다. 한편 이 부총재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이 사전에 언론문제를 언급한 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면에서 보면 불순한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언론사가 사주를 위해 봉사해온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양비론적 입장을 보였다. 이 부총재는 “주요 민생현안을 외면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이번 사태에서 언론 발전을 위한 교훈과 제도적 성과를 얻어야 한다”며 “언론사 편집권 독립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세무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7-03
- 주부 우울증·스트레스 ‘연기로 푼다’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하시고 자, 바람이 붑니다. 몸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몸을 내맡기세요.” 강사의 말에 20여명의 주부들은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의 몸을 좌우로 흔들며 나무가 된다.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되기도 하고 고뇌하는 사람, 오리가 되었다가 ‘깡총깡총’ 토끼가 된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칠곡군종합복지회관 여성교육 주부연기교실은 이런 열기가 늘 가득하다. 2001년도 2기 여성교육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주부연기교실은 주부우울증과 일상의 스트레스에 찌들어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 수강생 모집에 들어갈 때만해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주부가 적어 교육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빼야할 처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다른 교육이 마감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반신반의하며 들어왔던 주부들은 흥미로운 교육내용으로 즐거운 비명들을 지르고 있다. “처음엔 자신을 표현한다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자꾸 해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싶게’ 표현이 되었어요.” 역할연기를 통해 시댁과의 갈등, 생활에서 지친 나를 재충전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다는 주부들은 일주일에 한번은 너무 적다며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시간을 주부연기교실에서 지내고 싶다고 한다. 강사는 마당극 ‘호랑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헌근씨. 김씨는 주부들에게 “연기수업은 틀에 박힌 대사와 동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해방시켜 가는 것”이라며 “교육을 하는 동안이나마 살면서 억제했던 부분을 풀어내고 행복과 삶의 활력소를 찾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칠곡군종합복지회관 생활기술팀은 의외로 주부들의 반응이 좋아 수강생들이 원한다면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칠곡= 권미강 리포터 kwonmomo@naeil.com 2001-07-02
- 샴푸 가격, 200원∼540원 차이 등줄기에 땀이 ‘쫙쫙’ 흐른다. 그만큼 샤워도 자주하고 싶어진다. 샤워가 잦아지면서 목욕제품의 소비도 그만큼 늘게 마련. 이번 주에는 각 업체별로 샴푸 가격의 차이를 비교해본다. 댄터롤닥터 500㎖는 동아백화점이 44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조사가 진행된 7곳 중 4곳에는 이 제품이 없었지만 가격차이는 500원이나 벌어졌다. 상모 월드2002마켓이 39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댄터롤닥터 750㎖의 경우는 가격 차이가 좀더 벌어졌다. 가장 싼 곳인 원평 나이스마트와 가장 비싼 곳인 원평 리마트의 차이는 무려 540원. 제품가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도브크림샴푸 650㎖는 좀더 복잡했다. 다른 제품을 함께 끼워파는 것이 많았기 때문. 끼워팔기에도 불구하고 상모 월드2002마켓이 6370원으로 가장 싼 값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반면 크리스탈 빗을 동일하게 증정하는 파머스마켓에 비해서 월드2002마켓의 가격은 들쑥날쑥한 측면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아 비교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 특히 댄터롤닥터 500㎖의 경우엔 조사 업체의 절반이 넘는 업체가 상품이 없어 비교의 의미가 적었다. 권은경 리포터 folkkwon@naeil.com 2001-07-02
- ‘공적자금은 눈먼 돈’ 확인 충격 ‘공적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올 상반기 퇴출기업 대주주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공적자금이 1조9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나면서 국민의 혈세가 개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의‘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수사에서 법망에 걸려든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은 모두 774명. 이중 251명이 구속됐고 이들이 가로챈 국가재정 규모는 올 4월까지 들어간 공적자금 137조1000억원의 1%를 넘는 액수다. 검찰은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관련 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비리 정도도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섰다는 판단에따라 올 1월부터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비리백태= 검찰에 적발된 주요 금융비리 사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횡령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부실기업 임직원의 재산 빼돌리기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 조작을 통한 대출금 떼먹기 △신용을 담보로 제공되는 공공기금 빼먹기 등 온갖 유형이 다 동원됐다. 금고 자금을 대주주에게 무담보로 신용 대출해준 동아금고의 경우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무려 2471억원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금고 대표이사 등이 구속됐다. 또 고객이 예탁한 돈을 휴면계좌 등을 이용, 빼돌려 주식투자로 날린 증권사 임원과 파산 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유가증권을 매각하면서 사례금을 받아 챙겨 구속되는 경우,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을 주식투자로 날려 거액의 손실을 끼친 신협 간부 등 금융기관과 파산 관재인의 비리들도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해외 역외펀드를 이용, 이익금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고 수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창업투자회사인 (주)한국기술투자가 그 대표적 사례로 국제적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을 국내에 들어오면서 회사에 반환치않고 개인용도로 사용,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통해 조성한 생계형 창업자금, 주택자금, 실업급여 등도 집중 타깃이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99년 200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생계형창업특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사고로 1300여억원 상당이 빠져나가 기금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 기금이 운영하는 주택자금도 기존에 조성된 6300억원의 기금이 2200억원 가량 보증사고가 발생, 역시 기금부실화를 초래했다. ◇단속 및 자금 회수대책=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에 파견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각종 소송에 수사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검에 금융비리를 전담하는 형사9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검, 지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에 전담검사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지난 4월 현재 137조 1000억원이며 올해 정부의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146조 4813억원, 보조금 사업 규모는 10조 430억원에 달한다.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공적자금은 눈먼 돈’ 확인 충격대주주 불법대출 등 수법 다양 … 검찰, 자금 환수 진력‘공적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올 상반기 퇴출기업 대주주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공적자금이 1조9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나면서 국민의 혈세가 개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의‘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수사에서 법망에 걸려든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은 모두 774명. 이중 251명이 구속됐고 이들이 가로챈 국가재정 규모는 올 4월까지 들어간 공적자금 137조1000억원의 1%를 넘는 액수다. 검찰은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관련 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비리 정도도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섰다는 판단에따라 올 1월부터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비리백태= 검찰에 적발된 주요 금융비리 사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횡령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부실기업 임직원의 재산 빼돌리기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 조작을 통한 대출금 떼먹기 △신용을 담보로 제공되는 공공기금 빼먹기 등 온갖 유형이 다 동원됐다. 금고 자금을 대주주에게 무담보로 신용 대출해준 동아금고의 경우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무려 2471억원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금고 대표이사 등이 구속됐다. 또 고객이 예탁한 돈을 휴면계좌 등을 이용, 빼돌려 주식투자로 날린 증권사 임원과 파산 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유가증권을 매각하면서 사례금을 받아 챙겨 구속되는 경우,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을 주식투자로 날려 거액의 손실을 끼친 신협 간부 등 금융기관과 파산 관재인의 비리들도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해외 역외펀드를 이용, 이익금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고 수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창업투자회사인 (주)한국기술투자가 그 대표적 사례로 국제적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을 국내에 들어오면서 회사에 반환치않고 개인용도로 사용,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통해 조성한 생계형 창업자금, 주택자금, 실업급여 등도 집중 타깃이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99년 200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생계형창업특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사고로 1300여억원 상당이 빠져나가 기금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 기금이 운영하는 주택자금도 기존에 조성된 6300억원의 기금이 2200억원 가량 보증사고가 발생, 역시 기금부실화를 초래했다. ◇단속 및 자금 회수대책=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에 파견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각종 소송에 수사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검에 금융비리를 전담하는 형사9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검, 지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에 전담검사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지난 4월 현재 137조 1000억원이며 올해 정부의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146조 4813억원, 보조금 사업 규모는 10조 430억원에 달한다. 2001-06-28
- 재건축 수주 경쟁과열, 비방광고 물의 재건축수주를 위한 업체간의 수주경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급기야 경쟁업체간에 비방광고가 난무하고 법적대응이 검토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매탄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산-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주말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쟁업체인 현대건설을 비방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문제가 된 홍보물은 벽보와 우편물(DM)로 제작됐으며 건물이 붕괴되는 모습의 배경그림에 빨간 글씨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빚더미 회사에 조합원님의 소중한 재산을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문구 밑에는 또 `출자전환이란 빚쟁이(채권단)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시로 목숨만 연장시켜 놓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 채권 회수가끝나면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현대도 동아건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은 두산-코오롱건설컨소시엄의 홍보물을 입수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형사 고소, 가처분신청 제출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선 공정위에 두산-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홍보물에 의한 명예.신용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26일) 중으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산건설측은 현대건설쪽이 먼저 자사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측에서 두산-코오롱 컨소시엄이 수주를 하게되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비방을 먼저 시작해 이같은 비방광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측의 대응에 따라 이쪽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속에 수주를 위한 업체들의 치열한 노력은 불가피하지만 비방과 이에 따른 법적분쟁은 결국 서로를 갉아먹는 행위라며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소재 매탄주공2단지 3010가구를 헐고 4482가구를 새로 짓는 이번 사업은 4개의 컨소시엄이 응찰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시공사는 오는 6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2001-06-2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