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권 ‘수혜’ … 지방·저가주택 ‘역차별’ 정부의 세제개편 혜택 대부분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이나 저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남권에는 고가주택 기준과 양도세율이 완화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3중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지는 거주요건 강화라는 굴레가 씌어졌기 때문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큰 수혜 대상인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강남권에 몰려있다. 부동산써브 자료에 따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1만5693가구다. 이 중 버블세븐 지역(13만9328가구)과 송파구(3만903가구), 강남구(2만5322가구), 강동구(1만4770가구), 양천구(1만2752가구) 등 강남4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방은 5775가구로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에서도 금천구는 25개구 중 수혜대상 아파트가 한가구도 없었다. 올해 세액 인상률 상한을 150%로 줄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20년→10년)와 양도세율 인하(9~36%→6~33%) 혜택도 강남권 고가주택이 주요 대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남권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할 정도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완화의 폭과 수혜 계층, 적시성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과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율 인하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 더구나 거주요건 강화로 인해 지방 분양시장은 고사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지방을 떠받쳐줬던 수도권 자금 유입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과거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도 투자용으로 수도권 외곽에 주택매입을 했었지만 이제 그러한 재테크 패턴에도 지역별 투자 마지노선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자녀의 학군이나 본인의 통근 거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 묻지마 외곽 투자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게에서도 이번 세제개편이 지방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이 대통령 “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 늘려야”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과 야당은 재건축 규제완화가 투기수요만 늘려 안정세로 돌아선 집값이 다시 동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공공근로 사업처럼 나눠주기식의 소모적인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성홍식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18대 첫 정기국회 쟁점-2 감세 사상 최대 감세 논쟁 ‘조세형평’인가 ‘부자편들기’인가 “투자효과 불확실한 감세보다 서민물가 먼저 잡아야”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2012년까지 5년간 약 2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확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이번 개편안을 ‘부자감세안’으로 평가하고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감세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2면, 9면 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172석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간 ‘부자감세’와 ‘서민감세’ 공방이 치열해질 조짐이다. 모습을 드러낸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간 정립된 분배와 형평 위주의 기존 세제를 크게 뒤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를 위한 ‘조세형평’인지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를 명분으로 한 ‘부자 편들기’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 ‘분배’와 ‘성장’ 논쟁 재연= 정부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이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혜택의 많은 부분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소득세율을 낮추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며 법인세율 인하도 주로 대규모 소득이 발행하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내린 것은 철저히 부유층 편들기”라고 공격했다. 2006년 법인세 29조4000억원중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400개 기업의 법인세가 15조원으로, 매출 상위 0.1% 기업들이 전체의 55.4%를 내고 있다. 세율인하는 자연스레 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은 법인세를 대폭 내렸고 대만 홍콩 싱가폴 등 경쟁국들도 법인세가 우리보다 낮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방침을 거들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대기업 법인세를 1년 유보하는 안을 내기는 했지만 불황 타개를 위한 감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대폭 내리고 과표기준도 2억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직접세 위주의 감세냐 간접세 위주의 감세냐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이 주로 투자와 성장유도를 위한 재산소유와 소득과세의 감세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황과 고물가시대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과세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안은 물가상승이 서민경제에 주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내린다는 게 핵심이다. ◆ ‘직접세’ 위주냐 ‘간접세’위주냐 논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 전망이며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하하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간접세 인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세 완화중심의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개인은 38만1000명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777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 정도다. 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이 3∼4%에 불과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셈이다. 상속세율 인하의 수혜계층은 더욱 좁다. 현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원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그야말로 상류층에 한정된다.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 0.7%에 불과하다는 정부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물가불안이 존재하는 한 어떤 부양정책도 역효과를 내기 마련이다. 부시 정부가 대표적인데 감세안이 경기를 살렸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며 “이 불황에 일부 고소득 계층만 살아나겠다는 감세안보다 물가를 잡는 저환율과 간접세 위주 감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증권수수료 더 내린다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간담회 “낙하산 인사 아니다” 적극 해명 눈길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신임사장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자제하는 듯 했지만 속내를 감출 수 없는 성격 같았다. 2일 기자간담회에 나온 이 사장은 작정한 듯 “자신에 대한 오해부터 풀겠다”며 부동사 투기와 낙하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비상임이사로 있었던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며 이 회사는 제프리 존스씨가 감사로 있는 독일 기업의 해외법인”이라고 말했다. 또 “모 은행 부행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사장후보로 지원하게 됐다”며 “현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과는 고교 동문이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외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강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직원을 10% 줄이기 위해 내년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임원의 임금 감축을 고려하겠다”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해 총예산의 5%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유관기관과 논의해 증권거래수수료를 추가로 낮추겠다”며 “금융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동남아 중국 동유럽 등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론을 봐가면서 내년 하반기이후 추진하겠다”면서 “임기중 해야 할 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제 영업력을 키워가는 것을 삼았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단기사채인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증권화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전면적인 전자증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3
-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유가상승이 교통사고 사망률 낮춰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미국, 모기지업체 주식 보유한 보험사 손실 우려 미국 보험전문 평가기관인 에이엠 베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식을 보유중인 몇몇 보험사가 이들 업체의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미국 보험사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식보다는 채권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정부의 구제방안은 보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을 실행할 경우 채권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우려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가는 8월 들어 50% 하락했으며, 연초 대비 90% 가까이 폭락했다. 미국 보험사 가운데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하트포드, 젠워스와 올스테이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채권은 370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40억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식이 몇몇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트포드는 지분의 2.9%인 5억 달러 상당의 패니매와 프레디맥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젠워스는 1% 정도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스테이트는 6월말 현재 1억 2800만달러의 패니매와 프레디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기름값 오르면 교통사고 사망률 낮아져 미국 미시건대학 교통연구소에 따르면 최근의 유가 상승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유가는 갤런 당 4달러를 넘어섰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에 비해 평균 4.2% 감소했으며, 특히 3월과 4월에는 각각 22.1%, 17.9%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연구를 진행한 시박(Sivak)박사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가 운행거리 감소와 함께 운전패턴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상승이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이유로는 △불필요한 운전 자제 △10대 및 고령자의 운행 감소 △경제속도 유지노력 등이 꼽혔다. 시박박사는 3, 4월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3만 7000명 이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61년 3만 6285명을 기록한 후 1972년 5만 5600명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2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자동차 중개사,지급보장보험 불완전판매 제재 영국 금융감독청은 지급보장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자동차 중개회사들에게 17만 5000파운드(한화 약 3억 5000만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GK 그룹, 조지 화이트 모터스, 링웨이즈 거라지스, 팍스 오브 헤밀턴 등의 자동차 중개회사들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대출과 연계된 지급보장보험을 불완전 판매해 총 2175명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들 중개회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들의 기왕증이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보장 내용 등의 정보파악에 소홀히 해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험을 팔거나 나중에 보험청구도 할 수 없는 지급보장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시 고객들에게 주의사항 고지와 완전판매 여부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못했던 사실도 이번 제재의 중요 사유로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실직시 빚(모기지 대출 신용카드 등)을 대신 변제해주는 지급보장보험이 최근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구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애초에 청구할 수 없는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영국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발표한 지급보장보험 시장 관련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급보장보험 시장특성 때문에 고객들은 일 년에 약 14억파운드(한화 약 2조 8000억원) 상당의 과다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 1월 합병 결정 일본에서 영업 중인 미국 AIG그룹 산하의 AIG스타생명보험과 AIG에디슨생명보험은 8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합병에 대한 각사 주주총회의 승인과 금융청 인가를 얻어 ‘AIG생명보험’으로 2009년 1월 1일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자본금 965억 900만엔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AIG생명보험’ 회장에는 스타생명의 토모노 유키오 사장이, 사장에는 에디슨생명의 카타오 사장이 임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사는 대등 합병을 하고 합병에 따른 정리해고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병 후 규모는 수입보험료 6737억엔(2008년 3월말, 양사 단순 합산)으로 일본 내 15위, 총자산 규모는 13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 보험사, 부동산투자자금 1000억 위안 준비 8월25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범위 한도 내에서 부동산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범위에 은행예금, 정부·금융채,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형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자금지원이 절실한 부동산시장에 보험자산을 구원투수로 등장시켰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험감독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말 현재 중국 보험회사가 운용 가능한 자산은 약 2조 7000억위안(한화 약 4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른 국가들처럼 5~10%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를 허용할 경우 중국 보험업계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최소 1000억위안(한화 약 16조원)에서 최고 2000억위안(한화 약 32조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3
- ‘실거주와 재건축 사이’ 건설정책 흔들 ‘실거주와 재건축 사이’ 건설정책 흔들 8·21대책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9·1세제개편 ‘실거주요건 강화’ 대통령 발언까지 가세 … 열흘사이 원칙 급변 ‘시장은 혼란 속으로’ 정부 발표에 따라 건설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과 9월 1일 발표한 ‘대책’은 물론 2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라”고 발언한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 → 규제강화로 = 지난달 2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수도권 공급확대다. 전매제한 완화와 각종 지원을 통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한편 2~3년 후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수도권은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신도시에 비해 관심을 덜 받긴 했지만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사업기간을 단축(3년→1년 6개월)하고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2회→1회)하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9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이라는 제목의 세제개편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와 함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정책을 담았다. 강부자만 혜택을 보고, 지방과 저가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지만 상대적으로 ‘실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이라는 측면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금까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던 지역은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이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한 것은 ‘실거주 중심’의 건설정책을 펼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 발언 혼란만 키워 =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흘 사이에 나온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9·1세제개편의 핵심내용이 실거주 강화라면 8·21부동산대책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과 ‘전매제한 완화’에서 알 수 있듯 실수요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원칙이 상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불과 열흘 만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면서 불만도 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지방 분양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언제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신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혼란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절정에 달했다.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통령의 속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원칙적인 발언”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온 뒤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어제는 실수요를 이야기하다 오늘은 건설경기라는 상충된 이야기를 하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다 보니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3
- CEO0902 이명박정부, 집토끼한테 잡혀 먹히나 - 이명박정부 출범 후 한국사회는 ‘이념갈등’ ‘종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 ‘남북갈등’이 심화, 고착화되고 있음. 이명박정부가 국론통합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촛불정국 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 특히 이념갈등과 종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은 고착화되고 있으며, 남북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 분열의 고착화는 이명박정부의 존재 의미인 경제 살리기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경제살리기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 이러한 갈등구조의 심화·고착화와 심화는 촛불정국 후 ‘보수’ ‘기독교’ ‘영남’ ‘부자’로 상징되는 ‘집토끼 잡기’, 보수세력결집 전략에서 비롯됐음. - 좌파 때리기로 시작된 이념갈등은 ‘원정화 간첩’ 사건, ‘오세철 교수 간첩’ 사건 등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으나,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오세철 교수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원정화씨도 ‘이중간첩’ 등 논란이 일면서 약발이 서지 않고 있음. - 좌파 때리기가 미래지향적인 진보- 보수 논쟁이 아니라 70~80년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시대로 회귀하면서 20%의 반공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에게 포위되는 형국이 되고 있음. 이명박정부가 스스로 수구보수로 자신의 정체성을 한정시키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 불교계와의 갈등도 역시 청와대가 풀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음. 청와대가 불교계의 요구인 ‘대통령 사과’와 ‘어청수 파면’을 하지 못하는 근본에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의 반발 때문이란 게 여권 내부의 평가임. 즉 청와대- 불교 갈등은 기독교- 불교라는 종교갈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쉽게 수습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종교 갈등은 순교라는 성스러운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 - 지역갈등 역시 수도권- 지방으로 나뉘어 고착화되고 있음.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호남과 충청, 강원권은 현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음. 특히 영남 수도권 중심의 인사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은 경제살리기 마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하고 있음.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집토끼를 잡은 후 산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을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집토끼에게 잡혀 먹히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 이명박 정부가 ‘반공보수’ ‘기독교 원리주의’ ‘영남’ ‘부자’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상지대 고 원 교수는 이명박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전략이 아닌 세력균형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십으로 삼아 정치권부터 안정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 추석민심과 9월 위기설 -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불거졌던 ‘9월 위기설’이 9월 첫날부터 요동치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시장과 일반국민의 심리적 동요를 키우고 있음. 1일 1400대로 주저앉은 증시는 하루 뒤 1300대로 꺾였고, 환율도 1달러당 1127원까지 상승. - 청와대와 정부여당, 야당은 9월 위기설의 실체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IMF식 위기냐, 아니냐’ 차원을 떠나 중산층 및 그 이하층이 상당기간 고통을 겪고 자산보유층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번지고 있는 조건임. - 이런 경제상황 때문에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 단연 화제로 오를 사안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물가는 어떻게 되나, 집값은 어찌될까, 사교육비가 늘어 힘들다 등등 ‘돈,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추석 차례상을 뒤덮을 것이란 것. - 그동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해 제기된 ‘9월 위기설’은 1차와 2차에 걸쳐 확산됐음.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에 미국자본 등 외국자본이 자국 내 유동성 위기를 메우기 위해 자본시장 개방으로 돈의 입출이 쉬운 한국에서 주식, 채권을 팔고 떠난다는 게 1차 위기설이었음. 외국자본의 탈출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고 달러 부족 현상이 빚어져 환율이 오르며, 이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것. - 그러나 최근 다시 불거진 2차 위기설은 단순한 금융시장 불안을 넘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과 펀더멘털, 이와 관련된 이명박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제기로 번지고 있어 눈길을 끔. - 2차 위기설의 논지는 현재 우리경제에 닥친 문제가 단순한 금융시장 차원의 불안정을 넘어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물가 등 펀더멘털이 악화될 소지가 크고, 글로벌 불황이 2~3년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가 버텨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것임. 외국자본의 시각에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전망, 비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자리잡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 한국경제가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첨단기술력도 부족해 오직 수출로 버텨온 구조인데, 고유가 고물가 속에 세계적 불황이 닥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경기침체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타격도 심할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외국자본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 여기에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내부 문제가 겹쳐 있음. 자산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높은 집값 때문에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고 이자부담으로 지출이 늘어난 상태. 여기에 학원비마저 뛰고 있어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내수침체를 부른다는 것. - 이런 모든 요소를 살펴봤을 때, 외국자본은 달러를 쥐고 한국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야 하나, 들고 나가야 하나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최근 이들의 행보는 ‘나가자’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금융계의 진단. 7~8월 두달 사이에 외국자본은 140억달러가 유출됐음. IMF 이후 단기적으론 유출규모가 최대치. 2차 9월 위기설은 이런 경제정세에서 나온 것임. 당장 IMF위기처럼 터져나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제적 내상’이 그만큼 깊어져 있다는 우려임. 이런 배경 때문에 정부의 위기설 진화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 이런 흐름에서 이명박정부는 보수기조를 강화해 집토끼(보수층)를 결집시키고 올림픽으로 달성된 대통령 지지도 30%를 더 끌어올려 4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나 추석을 앞둔 경제정세는 이런 구상을 단번에 허물 소지가 큼. 추석 차례상 앞에서 주가 1300, 1400 또는 1500이 거론되는 순간 민심은 마음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운동 과정에서 “내가 당선되면 주가가 3000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추석을 앞둔 한국주가는 반토막인 상태. - 추석민심 동향의 이런 전망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정부여당에 깊은 상처를 안길 사안임. 지난 쇠고기 촛불정국에서는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여성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했음. 그러나 최근의 2차 9월 위기설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은 돈, 즉 자산의 문제임. 자산소유 상위층과 중산층이 모두 민감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 - 현재 경제상황은 ‘위기설’을 둘러싼 근거논쟁, 논리싸움을 떠나 ‘체감불만’과 이명박정부의 경제리더십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확산시킬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 이런 점에서 경제문제를 둘러싼 추석민심의 향배는 그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 대변인들 연찬회 뒷풀이에서 실랑이(B) - 한나라당 차명진 수석대변인과 윤상현 대변인이 지난 28일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뒷풀이 자 2008-09-02
- 경기부양책에도 증시 시큰둥 한국 주식이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다. 인내하며 견뎌왔던 개인투자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보유 주식을 내던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완화정책이나 대규모 세금감면, 연기금 투입도 폭락하는 주가를 막지 못했다. 외국인도 환율 상승세를 막으려던 정부의 의도가 꺾이자 매도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7거래일 중 6일을 순매도한 개인투자자는 1조60억2200만원어치의 주식을 내다팔았다. 이 기간 중 코스피 지수는 1512.59에서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1일엔 3616억5500만원어치나 팔아치우며 외국인 매도규모인 263억7900만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매도세를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들은 7거래일 중에 6거래일동안 순매도했다. 개인들의 매도세는 정부의 부양책도 막지 못했다. 1일 발표된 26조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에 대해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연장에 대해서도 시큰둥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 연기금의 증시참여를 독려했지만 역시 백약이 무효였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1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모펀드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령화에 대비한 국부 관리차원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저가 매수가 필요한 시기이며 지금 주식을 매입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식형 펀드에서도 자금이탈 조짐을 보였다. 지난달 12일부터 월말까지 13거래일동안 주식형펀드에서 2786억원이 이탈했으며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6일이나 순유출됐다.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올들어 33조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는 지난해 매도 물량인 30조5608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달에만 외국인들은 3조48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 금융권 불안, 한은의 금리인상, 환율 급상승, 9월 대란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은행 통신 철강업종 등에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됐다”며 “9월에도 선진국 경기침체 우려와 투자은행 3분기 실적 부진, 신용위기, 아시아 신흥국 인플레,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광교ㆍ한강신도시에 ''학교대란'' 오나>(종합) >지자체 분양 승인..교육청 ''학교설립 포기''로 맞서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수원 광교와 김포 한강 등 이달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경기도내 신도시가 학교 설립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교육청의 ''부동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미뤄왔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주자 해당 교육청이 사실상의 ''학교 설립 포기'' 선언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의 첫 분양을 하루 앞둔 1일 "한강신도시에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교육청이 지난 3월 입주자 모집에 ''부동의'' 했음에도 김포시가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승인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현실론 때문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1일 김포시가 최근 우남건설에 내준 분양계획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있음을 들어 김포시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나아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분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포함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밝혔다. 도교육청이 분양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법적 대응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문제가 새로 조성되는 경기도내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수원 광교신도시도 김포 한강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학교용지 문제가 걸려 있어 이달 초 시작되는 분양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경기교육청이 역시 동의하지 않은 울트라건설의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이달 20일께 승인할 예정이다. 김포시와 수원시의 이 같은 입주자 모집 승인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이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시에서의 아파트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건설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임시처방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2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공급하고 2천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싼 값에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경기지역에서 이미 빚어진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된 1996년 이?지금까지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내놓지 않은 부담금 누적액이 9천600여억원(경기교육청 추산)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부담금 미전입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짓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이 부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부담금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분양이 계속 이뤄질 경우 부동의 의견을 묵살한 분양 승인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설립이 학생 수용계획부터 건립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국에 가서는 신도시에서 학교 부족으로 인한 대혼란까지도 우려된다. jeansap@yna.co.krblog.yonhapnews.co.kr/jeansap(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문패 : ‘학교 없는 아파트’ 분양 적법한가 경기교육청-지자체 법정공방 예고 김포·수원 “교육청 동의 없어도 사업승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수원시가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아파트의 사업승인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까지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포시는 우남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 내 양촌지구 AC-14블록에 129~250㎡ 1202가구 분양하겠다며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및 분양계획을 지난달 29일 승인했다. 수원시도 1개월 넘게 미뤄왔던 울트라건설의 광교신도시 A-21블록 112~232㎡ 1188가구에 대한 분양계획을 이달 25일 안으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정 벗어난 행정행위” = 그러나 도교육청은 “김포시가 도교육청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했고, 법에 정해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벗어나 사업을 승인했다”며 1일 김포시와 감독청인 경기도에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직권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학교설립 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대해서도 분양승인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만기 경기도교육청 교지조성담당은 “김포시가 고등학교는 설립권자인 도교육감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고, 초·중학교의 경우 김포교육장이 학교설립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의’했으나 사업승인을 강행했다”며 “이는 법 규정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제 17조에는 행정관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학교)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와 수원시의 분양승인이 관련법상 허가기준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도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관련 토공에 초·중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도 받지 못해 학교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경기도와 도시공사, 수원·용인시도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14개 초·중·고교를 교육청에 무상공급 또는 무상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귀책사유 있다” = 이에 대해 김포·수원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지는 이미 확보됐고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사업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고시가 이뤄지면 확보한 것으로 봐야하며 학교설립은 도와 교육청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를 담보로 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신도시개발계획 승인단계부터 못하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대책 없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차라리 법원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경기 김포·수원시와 대전시에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민간업체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원도 인천시에 대한 감사에서 학교설립방안을 마련토록 한 뒤 아파트사업을 승인해 준공시점에서 입주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며 “국토부 지침도 관련법을 벗어나 행정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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