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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식 살 사람 없어요“ 국내외투자자 외면 ... 26조 세금감면 연기금 투입도 속수무책 한국 주식이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다. 인내하며 견뎌왔던 개인투자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보유 주식을 내던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완화정책이나 대규모 세금감면, 연기금 투입도 폭락하는 주가를 막지 못했다. 외국인도 환율 상승세를 막으려던 정부의 의도가 꺾이자 매도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7거래일 중 6일을 순매도한 개인투자자는 1조60억2200만원어치의 주식을 내다팔았다. 이 기간 중 코스피 지수는 1512.59에서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1일엔 3616억5500만원어치나 팔아치우며 외국인 매도규모인 263억7900만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매도세를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들은 7거래일 중에 6거래일동안 순매도했다. 개인들의 매도세는 정부의 부양책도 막지 못했다. 1일 발표된 26조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연장에 대해서도 시큰둥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 연기금의 증시참여를 독려했지만 역시 백약이 무효였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1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모펀드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령화에 대비한 국부 관리차원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저가 매수가 필요한 시기이며 지금 주식을 매입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식형 펀드에서도 자금이탈 조짐을 보였다. 지난달 12일부터 월말까지 13거래일동안 주식형펀드에서 2786억원이 이탈했으며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6일이나 순유출됐다. 이는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부추기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올들어 33조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는 지난해 매도 물량인 30조5608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달에만 외국인들은 3조48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 금융권 불안, 한은의 금리인상, 환율 급상승, 9월 대란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은행 통신 철강업종 등에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됐다”며 “9월에도 선진국 경기침체 우려와 투자은행 3분기 실적 부진, 신용위기, 아시아 신흥국 인플레,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환율.주가 변동 어느 정도 받아줘야">(종합) >한은총재 "가계부채 경제에 상당한 부담"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노재현 기자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환율은 시장수급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는 지나친 시장개입이 오히려 환율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만큼 시장안정을 위해서도 외환당국은 가능하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이 총재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 "환율.주가 변동 폭 받아줘야"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환율, 주가 변동이 상당히 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그럴 수(받아줄 수)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파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많이 오르면 이쯤 되면 팔아볼까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시장을 완전히 믿지못하겠다고 하면 정책 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이 총재의 이런 언급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인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가격을 거꾸로 돌리기보다는 시장에서 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 시장 자율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한은은 지난 7월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7월말 들어 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총재는 "국제금융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우리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갖고 대응해야 하며 주식, 환율 등 시장가격 움직임의 폭을 많이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환율 상승 압력이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작년에는 채권에서 메워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기본적인 외환 수급 면에서 수요가 우위에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환율은 상당 기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가 향후 환율 전망을 언급하기보다는 최근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줄거나 균형수준으로 갈 경우 전체적인 환율 상승 압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외화유동성의 경우 한국만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정말 큰 일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전 세계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한두 달 안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위기설 의미 없어"이 총재는 9월 첫날부터 금융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증폭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9월 위기설이 나온 출발은간단하다"며 "우연히 국고채 만기가 통합발행으로 (9월에) 일치돼 주목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적정성 논란 관련해선 "2천400여억 달러가 충분하냐고 말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보유액수보다) 국제 금융계에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년 전 만해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많고, 그 돈을 왜 썩히고 있느냐고 난리법석이었다"며 "한국 경제의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국제금융시장의 믿음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환보유액이) 4천억∼5천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외환위기 재발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1997년과 같은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까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쇄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거나 연루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들의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 등을 봤을 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부동산 개발''쪽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여기에 연관된 건설업체, 상호저축은행 등이 더러 있다"며 "1~2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가 터널을 지나갈 경우 (이들 기관이) 100% 다 살아남지는 못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 "금리가 너무 높아서 쓰러지는 기업이 있겠지만 기업을 모두 살릴 수는 없다"며 "시스템이 위험을 받지 않는 정도까지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하며 너무 풀어놔서 방만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적당한 긴장의 정도가 어디인지 유념해서 정책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금리를 올렸을 때 찬반양론과 비난이 있었지만 사후적으로 그 의도는 시장금리, 은행 여신금리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이 대통령 “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 늘려야”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과 야당은 재건축 규제완화가 투기수요만 늘려 안정세로 돌아선 집값이 다시 동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공공근로 사업처럼 나눠주기식의 소모적인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세제개편> 내집마련 전략 새로 짜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나 매도를 고려중인 집주인들은 매도.매수 시기와 구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1일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율 인하를 고려해 매도 시점을 법 개정(올 연말-내년 초 예정)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고 말한다.시가 6억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전에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라도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됐지만 법 개정 후에 팔면 3년 보유-2년 거주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출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9억원 초과 주택도 세법 개정후 파는 게 유리하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간 보유(2년 거주)하고 9억3천만원에 매도할 경우지금 팔면 3천1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에 팔면 32만6천원, 2010년에 매도하면 21만4천원으로 99%가량 감소한다.같은 주택을 10억원에 팔 경우에도 지금은 4천45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265만3천원, 2010년에는 182만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서둘러 집을 팔아야 한다면 법 개정 전에 매도하더라도 잔금은 법 시행후 받는 것으로 조정하면 양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법 시행후 시세가 하락한다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양도세 혜택분과 시세하락분을 감안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집을 살 사람은 강화되는 거주요건을 채울 자신이 없다면 법 시행 이전에 사는 게 낫다. 특히 거주요건이 없다가 새로 추가된 지방 등은 서둘러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거주요건에 개의치 않는다면 시장 움직임을 지켜본 후 법 개정 이후 나오는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이번 대책에 매수자를 유인할 만한 대출 규제나 금리인하 등의 수요대책은 빠져 있고,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실수요자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년 이후 싼 매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집을 살 때는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가 힘들어진 만큼 교통, 학군, 발전가능성 등을 따져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 주택만 노려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거주할 수도 없는데 타지역에 원정 투자용으로 집을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수에 앞서 거주 가능성, 목적 등을 분명히 한 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2-3년 정도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언제 청약해도 무방하다. 함 실장은 "지난 8.21대책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된 곳이나 강남권 등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인기지역 위주로 분양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애물단지''> 입주시기 앞두고 가격 급락.. 계약자 급매물 ''수두룩''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울산지역 일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애초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장에 뛰어든 계약자들이 최근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분양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1일 울산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남구 삼산동 S아파트와 2009년 6월 입주예정인 달동 A 아파트를 비롯한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권이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5년 당시 분양가격은 3.3㎡당 1천만~1천200만원에 달하는 등 울산지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최근 매매가는 198㎡형(60평)의 경우 은행 이자와 계약금 등을 포함해 평균 1억원 가량 하락했으며 여타 주상복합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돼 오던 울산지역 부동산시장 침체현상 및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서울 등 타 지역과 달리 주상복합이 울산 수요자들에게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울산114''의 오원택 본부장은 "서울의 경우 강남의 어느 주상복합에 산다고 하면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보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지만 울산의경우 주상복합을 처음 경험하는 만큼 그 같은 메리트도 없어 아직까지는 차별성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분석했다. 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는 "최근 매물로 나오는 주상복합 분양권의 경우 거의 매매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다"며 "높은 대출이자의 압박에다 입주를 앞두고 빨리 처분해야 한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주상복합은 대개 상권 중심지에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 자체는 뛰어난 편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은 투자나 투기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니만큼 시간이 좀 흐른 뒤 실수요자들이 입주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주상복합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tnsb@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올해 건설株 하락폭 가장 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건설주의 하락폭이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업종별 지수 등락률을 조사한 결과 건설업종이 45.80% 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비금속광물(-28.74%), 운수장비(-28.56%), 유통(-27.9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전기가스(-11.69%), 통신(-13.00%), 전기전자(-13.03%), 음식료품(-16.07%) 등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건설업종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설업종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5.39%에서 올해 8월28일에는 3.76%로 줄었다.반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전기전자업종은 같은 기간 그 비중이 16.57%에서 18.43%로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미분양 아파트 급증 등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주 투자심리가 악화된 반면 상반기 좋은 실적을 내놓은 전기전자업종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말했다. ssah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월요증시산책-대형 투자은행이 흔들린다 UBS 1년간 25조원 손실 메릴린치 18조원, 씨티 15조원 ... 리만브라더스 악화일로 세계 대형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여파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비록 순손실을 피해가긴 했지만 순이익규모가 빠르게 줄면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 1, 2위 은행인 UBS와 씨티그룹이 모두 적자의 수렁에 빠져 금융자본주의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일 각 은행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적으로 회계에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 3분기이후 1년동안 UBS는 254억4500만달러의 순손실을 봤다. 기간평균 원달러환율 955.8원을 적용하면 원화환산손실액은 25조원이다. UBS와 함께 메릴린치도 지난해 3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 1년내내 분기 기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순손실액은 187억9000만달러(18조원)에 달했다. 2007년 2분기에 62억2600만달러의 순이익을 냈던 씨티그룹도 3분기엔 순이익규모가 22억1200만달러로 줄더니 4분기부터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3분기동안의 손실액이 174억3900만달러(16조원)였다. 리만브라더스는 2분기에만 27억74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최근 1년간 실적은 5억1200만달러(5000억원) 손실이었다. ◆상반기 실적 반토막 = 흑자를 낸 기업이라하더도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JP모건은 올 상반기 순이익은 43억7600만달러로 전년 상반기 87억2100만달러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모건스탠리도 52억5400만달러에서 25억7700만달러로 역시 반토막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순이익은 110억1600만달러에서 46억2000만달러로 58%나 감소했다. 55억3000만달러에서 35억9800만달러로 준 골드만삭스는 선방한 편이다. 크레딧스위스는 지난해 상반기엔 60억3600만달러의 순이익을 냈으나 올 상반기 중엔 9억3300만달러의 적자를 봤다. ◆손실 줄이는 UBS와 씨티 = UBS와 씨티는 손실규모를 줄이고 있다. UBS는 지난 4분기에 129억달러이상의 손실을 냈지만 올 1분기엔 115억달러, 2분기엔 3억달러로 손실규모가 툭 떨어졌다. 씨티그룹도 지난해 4분기에 98억달러의 순손실이후 1분기엔 51억달러, 2분기엔 2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리만브라더스는 비록 올 2분기에만 적자를 냈지만 매 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역시 흑자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어 우려된다. JP모건은 지난해 1분기 47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 2분기엔 20억달러까지 떨어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크레딧스위스는 올 2분기가 1분기보다 나아졌지만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메릴린치, 리만브라더스 = 문제는 적자를 이어가는 UBS, 씨티그룹 뿐만 아니라 적자 폭이 더 악화되고 있는 메릴린치와 리만브라더스다. 메릴린치는 지난 2분기에 46억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UBS와 리만브러다소 등은 아직 장부상에 CLO(대출담보부채권)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완전 매각하기 전엔 금융시장 악화에 따른 추가손실 가능성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있는 금융사인 라덴버그 탈만은 골드만삭스와 함께 메릴린치와 리만브라더스의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조정했다. 보브는 이들 금융사의 주가와 이익전망치도 동반 인하했다. 한편 투자은행들의 올해 연간이익이 신용시장 불안, 부동산 가격 추가하락, 부실자산 추가 상각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개선까진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유선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일부 투자은행의 경우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지난해에 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현상”이라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전인 2006년과 비교해서는 실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도이치뱅크, JP모건,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들이 실적악화와 함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수분기 이상으로 잡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밥일꿈(행정팀)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님께 이봉수 서울 마포구 합정동 김쌍수 사장님. 새롭게 한국전력산업의 수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은 LG전자를 세계적인 가전업체로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자로 국내외에 명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타임즈나 포춘 비즈니스위크 등 사장인의 혁신 마인드를 현창한 언론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계적 전문경영인인 김 사장께서 경영하시는 한국 대표 공기업의 앞날에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사장님께 서신을 올리는 저는 마포구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한전과 관련해 사장님께서 돌아보아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당인리발전소입니다. 1930년대 지어진 국내 최초의 대형 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곳이라고도 하고요. ‘쌍방울 자매’의 유명한 노래 ‘마포종점’으로 세인들이 읊조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곳을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과 한국을 대표할 문화창작 요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선 기존 발전소를 계속 존치시킬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때문에 한강과 단절됐던 주민들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발전소가 새롭게 태어난다는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전측의 완강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없어지면 서울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전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하는 변명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어떻든 대통령 공약이 어떻든 발전소는 옮기지 못한다는 한전측 입장은 지금까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주민들 목소리야 님비라는 한마디로 가볍게 무시됐습니다.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전측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최고경영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입장을 변화시킬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편지로 사장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큰일을 맡으신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보여준 한전의 입장이 기업 경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사장님께서 직접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인리발전소는 자산 1조원을 깔고 앉아 매출 1000억원에 수십억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일까요. 발전소에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지역주민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해 적잖은 마찰을 일으키며 지켜야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분명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가 정부와 국민의 여망대로 조성되고 그것으로 한전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혁신 역량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사장님과 한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현장-재개발열풍에 독거노인만 발동동 “5평 ‘쪽방’ 전세를 3천만원 달래” 재개발열풍에 독거노인만 발동동 … ‘과표’ 뛰어 ‘탈수급’되기도 “이사해야 하는데 저건 괜히 주워왔나 봐. 버리려면 돈 들잖아.” 이춘희(가명·68·서울 마포구 망원동) 할머니가 방 한쪽에 있는 한자 장롱을 가리킨다. 5평 방 한칸짜리 ‘쪽방’ 살림살이치곤 실하다. 할머니는 다음달 중순이면 이 방을 비워줘야 한다. “한달 전인가, 부동산에서 왔어. 200만원에 10만원으로 4년간 살았는데 갑자기 2000만원을 달래.” 할머니가 사는 ‘쪽방’이 최근 85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매도인이 세금 등을 대신 처리해줬으니 실제 거래가는 1억원이나 마찬가지란다. 며칠간 방을 얻으러 다녔지만 소용없었다. 주변 쪽방도 모두 전세가 올라 3000만~3500만원은 됐다. ◆임대주택 대기자만 150가구 넘어 = 올 들어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 일대. 급등한 전세값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저소득층은 할머니뿐만이 아니다. 망원1동 관계자는 “주택문제를 호소하는 수급자 가구가 7~8가구는 된다”고 말했다. 독거노인이나 중증질환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50·60대다. 300만~400만원에 월세 10만~15만원하던 집인데 보증금을 1000만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실정이다. 망원1동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안내하지만 물량도 적거니와 단독가구는 입주가 거의 어렵다”고 말했다. 점수에 의해 입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가족원 수가 적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근 이 지역에서 올 들어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저소득층은 각각 5가구과 2가구에 불과하다. 대기자는 각각 150세대와 30세대가 넘는다. 이 할머니는 그나마 수급자 신분은 유지하고 있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할머니가 사는 쪽방을 비롯해 10평 안팎의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 가운데 과표가 올라서 탈수급된 경우도 있다. 망원동 일대에서만 해도 올들어 8가구가 집값 상승으로 ‘탈수급자’ 대열에 올라섰다. 망원2동 관계자는 “올들어 실거래가가 지속 상승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며 “예전에는 전혀 가치가 없던 집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슬그머니 오르기 시작하더니 4~5월 지나니 최고 2000만~3000만원까지 올랐다”며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동에서도 내년이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구가 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망원2동 관계자는 “수급 주민들에게 대비하라는 얘기는 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서울에 못산다” = 서울시는 주거복지팀을 별도로 두고 저수득층 주거지원을 하고 있지만 역시 답이 없기는 매한가지. 올초 시 주재로 주거복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황을 전달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 임대용으로 다다구주택을 구입하고 있지만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값은 뛰고 있어 수요를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임대주택과 아파트 등 저소득층용 4만5000가구 중 수급자는 70%이지만 주택공급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말부터 정부에서 시범도입할 주택 바우처 제도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서울시도 임대료 차액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을 도입할 방침이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외지인 특히 강남 사람들이 대거 재개발 열풍을 주도하면서 전월세가 폭등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할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금융불안 빠르게 확대"<현대硏>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한국의 금융불안이 올해 들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금융위기 가능성 점검과 대책''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대출기관 연체율,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금융안전성을 지수화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도는 올해 1분기 44.9로 지난해 69.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금융안정도는 2003년 55.1에서 2004년 39.1로 급락한 뒤 2005년 46.0, 2006년 45.4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국내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기관 건전성과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전국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은 올해 1분기 2.7%(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9.0%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대출기관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6월 말 1.14%로 작년 말에 비해 0.14%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개인의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지난해 1.6% 증가에서 올해 1분기 -0.4%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했던 2007년 미국의 금융안전도(37.3)와 비교해서는 아직 양호하지만 미국의 금융안정도가 올해 1분기에 13.8로 떨어지는 등 금융위기에 진입한 이후 급격히 낮아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금융불안도 급속히 커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기 추이에 따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침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증가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급락을 막고 대출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환율 상승의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환율 급등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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