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8일자 기고 LH공사 최우선 가치는 ‘국민중심경영’ 홍창호 경기도 택지계획과장 (사진 / 기고-홍창호과장) 과거 1980년대 말 주택난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1987년 12월 당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69.2% 수준이었고 서울은 50.6%에 불과했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성행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건설용 택지가 절대 부족해 원활한 토지공급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이들 공사는 인구분산과 주거생활안정, 복지향상 등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이익의 공적인 환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야기했고,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최근에는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중복기능을 없애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로 통합 출범시켰다. 사업포기 소문에 가슴 졸이는 서민들 그런데 통합 LH공사는 100조원에 이르는 부채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출범하자마자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 후 경제성이 없는 곳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는 국가 재정이 차질없이 투입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곳곳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인 평택 고덕국제화도시를 비롯한 양주 광석지구 등 12개 지구는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언론과 현지에서 나돌고 있다. 만일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된다면 국가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살 곳과 대체농지 등을 마련한 주민들이 이자부담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LH공사 사장에게 조기 보상에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중앙기관 고위인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는 물론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시행자인 LH공사는 답변을 금년 12월말로 미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보상지연 사업 현장을 돌며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함을 촉구하기 위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평택 고덕과 양주 광석지구, 수원 고등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12개 LH시행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보상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국민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LH공사는 통합 출범시 “공기업 선진화의 성공사례로 만들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휴먼뉴딜 경영과 적은 부담으로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출범 후 LH공사는 이미 시행 중이던 사업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부문의 조직을 축소했다. 이는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걸친 재평가와 연관이 있다. 이는 마치 유동성 자금악화로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축소를 목적으로 사전에 모의한 것처럼 보인다. 장미빛 계획을 발표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만 짊어지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해선 곤란하다. 이제는 말의 화려함보다는 책임 있는 약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야 한다. 통합의 목적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LH공사가 택지개발과 같은 기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신문로]4대강사업이 무슨 성역입니까? 4대강사업이 무슨 성역입니까?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선거공약이 대운하였고, 지금 4대강 사업의 가장 확고한 추진주체도 대통령 본인임이 분명합니다. 사업추진의 고비에서, 이견과 반대여론이 올라올 때마다 전면에 나서 난관을 헤쳐왔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지만 얼마 안가 사업을 부활시켰습니다. 운하가 아니고 4대강 정비, 또는 살리기라고 하지만 강바닥을 7m 가량이나 준설하고 16개의 높은 보를 설치해 깊은 수심을 유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여도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향후 언젠가는 대운하사업으로 연결하여 추진될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은 벌써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생략했습니다. 통상 4계절 조사로 1년 이상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3개월만에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는 2개월에 불과했고 수중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11월 22일 국회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대운하 14조원, 4대강 22조원 4대강 예산은 대운하사업 14조원에서 22.2조원으로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교육 고용 주택분야 등의 민생예산과 복지예산이 반토막이 나거나 아예 없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야당들의 반대의사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12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외침에도 표결 없이 기습적으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야당은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 가결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12조를 위반한 날치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12월 14일 ‘국민무시, 국회무시 4대강 속도전 규탄 및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한 비상행동’에 나섰던 환경운동가들을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간 전쟁이 재연될 위험이 농후함에도 4대강 예산은 또다시 강행처리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4대강 예산의 경우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상 조정의 여지 자체를 배제해왔다고 증언합니다. 4대강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국민모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여기까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 의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동의는 안된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왜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는 것인지 공감이 안되고, 산간벽지에 물이 부족하고 상류 계곡에 홍수지는데 4대강 본류에 보 세워 물 막는 일에 민생복지예산 줄여 3년 동안 수십조원을 당장 내년부터 쏟아붓는 것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여야 타협·조정 바람직 그렇다면 동의할 때까지 실행을 늦추거나 하다못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이라도 내야 할 일이지, 국민을 억눌러 관철하려 하다니요?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는 말씀은 운하든 4대강이든 다 적용해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국민세금이 바탕인 정부예산은 국회의 심의와 각계의 이해 요구를 대변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타협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국민의 참여 및 통제권을 벗어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지역소식 광산구 첨단2동(동장 이성수) 주택가 한적한 곳에 평소 쓰레기 불법투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곳이 말끔해졌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감시카메라 설치, 안내판 제작, 홍보전단지 배부 등의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50여명과 함께 꽃담장과 양심화분을 설치하였다.꽃담장과 양심화분을 조성하고 난 후, 쓰레기가 산적하던 길목이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 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 꽃을 심는 등 아름답게 가꾸자는 운동이 확산되었다. 주민 김모씨(월계동 45세)는 날마다 쌓이는 쓰레기와 악취로 도저히 살 수 없어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다고 하면서 “꽃담장 설치로 이젠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깨끗한 곳으로 변모했다”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은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도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첨단2동(동장 이성수)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를 발굴 지역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리포터 lip551004@hanmail.net 2009-12-16
- 개인 금융자산 2천조 육박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개인의 금융자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2000조원에 육박했다.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폭은 금융부채 증가폭의 5배를 웃돌아 재무건전성이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3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개인의 금융자산은 1917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7조8000억원(4.8%) 증가했다. 개인 금융자산은 작년 하반기 동안 55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작년 말 1680조9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3분기 동안 236조6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금융부채는 836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7조1000억원(2.1%) 증가했다. 증가폭이 금융자산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개인 부채를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4875만명)로 나눈 1인당 빚은 1716만원으로 전분기보다 35만원 늘었다. 개인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9월 말 현재 2.29배로 전분기의 2.23배보다 상승하면서 2007년 12월의 2.30배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080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조7000억원(7.0%) 증가했다. 개인의 순금융자산이 늘어난 것은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산 증가액 87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48조1000억원이 주가나 환율 변동 등 비거래 요인에 따른 것이다. 개인 금융부채 가운데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돈은 10조5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급감했다. 보험기관과 기타금융기관 차입금은 각각 1조5000억원과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아버님댁에 펠릿보일러 놔 드려요” ‘펠릿’이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펠릿은 나무 톱밥을 가공해 만든 담배 필터 모양의 목재연료다. 기존 기름보일러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농·산촌은 물론 산림청도 펠릿 생산과 펠릿보일러 보급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연료비 경유 반값 = 펠릿보일러는 나무 연료와 달리 연료통에 펠릿을 채워놓기만 하면 저절로 연소실에 공급된다. 일반 목재에 비해 운반이 편리하고 수송비도 저렴하다. 기름보일러와 별 차이가 없다. 연료통에 펠릿을 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연료 가격이 기름보일러 반값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불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기름보일러와는 달리 재가 생기지만 농·산촌에서는 이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발열량은 나무가 ㎏당 2300㎉인데 반해 펠릿은 4500~4800㎉다. ℓ당 9000㎉인 경유보다는 발열량이 낮지만 경유와 같은 가격의 펠릿을 연소할 경우 발열량이 두 배에 달한다. 올 11월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난방비가 경유 대비 56%, 등유 대비 83% 수준인 셈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목재 펠릿이 보편화돼 있다. 2008년 기준 세계의 목재펠릿 생산·소비량은 1000만톤에 이른다. 유럽이 630만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80만톤, 캐나다가 140만톤으로 뒤를 잇는다. ◆2020년까지 14만3000대 보급 = 산림청은 펠릿보일러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3000대를 보급했고, 내년에는 4000대, 2011~2012년에는 1만대씩 보급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난방으로 등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농·산촌 주택의 16%(14만3000가구)를 목재펠릿 보일러로 대체할 계획이다. 다소 비싼 보일러 가격이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긴 하다. 현재 펠릿보일러 가격은 430만원 정도. 이 중 국비(산림청) 30%, 지방비 40%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129만원 수준이다. 일반 기름·가스 보일러 가격이 60만~8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비싼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싼 연료비용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은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보일러 가격도 380만원대로 낮춰 수요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지원기준도 다소 엄격했다. 농·산촌의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내년에는 농·산촌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도 펠릿보일러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산·유통망 확대 필요 = 펠릿보일러가 보편화되려면 무엇보다 생산과 유통망이 확대돼야 한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원료와 생산시설을 늘리고 유통망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산림청은 펠릿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료 공급원인 숲가꾸기 사업의 집단화·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 숲가꾸기 부산물 수집 시스템도 개선해 기계화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숲가꾸기 사업이 연간 25만㏊에 이르지만 대부분 소규모 분산작업으로 진행되는데다, 수집과정이 사람의 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산림청은 바이오순환림 조성에도 적극적이다. 이를 위해 빨리 자라는 수종인 백합나무를 심어 주기적으로 벌목할 계획이다. 현재 1500㏊의 바이오순환림이 조성돼 있으며 내년까지 6000㏊, 2012년까지는 3만6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4곳뿐인 생산시설도 내년 1월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생산능력이 현재 5만t에서 12만5000톤으로 늘어난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권장현 사무관은 “원료와 수요처 여건 등을 고려해 계속해 생산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2년에는 생산량이 40만톤, 2020년에는 10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펠릿 가격은 생산지 기준으로 톤당 3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소비자 손까지 전달되려면 t당 5만~7만원의 물류비용이 들어간다.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펠릿의 유통망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산림청은 우선 내년부터 전국 24곳 거점 산림조합에 판매 대리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요가 확대되면 유통망을 더 늘릴 계획이다. 권 사무관은 “현재는 보일러 제조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며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쉽게 펠릿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숲에서 에너지가 자랍니다” [인터뷰]정광수 산림청장 “숲에서 석유가 자라고 있습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요즘 누구를 만나건 펠릿 홍보에 열을 올린다. 집무실 탁자 옆에 펠릿을 올려놓고 소개하는 등 적극적이다. 정 청장은 “버려지는 산림부산물을 원료로 고효율 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매력”이라며 “펠릿은 어떤 연료보다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펠릿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숲가꾸기 부산물 수집에 대규모 공공근로 인원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남 산청의 경우 연중 120명의 산림부산물 수집단이 운영되고 있다. 12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 하나가 생긴 셈이다. 정 청장은 펠릿이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청장은 “펠릿은 경유와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1/12 수준”이라며 “펠릿을 연료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롯데건설, 용인에 골프장 갖춘 아파트 분양 단지내에 골프장을 갖춘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선보인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중동 일대에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2770가구를 내년 초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3층, 지상 17~40층 26개동 규모로 84㎡ 이하는 1277가구, 중대형은 1493가구로 구성돼 있다. 파3 6홀 규모의 야외 골프장을 비롯해 18홀 규모의 실내골프연습장, 25m 4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 영어도서관 등 9000㎡ 규모의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녹지율은 40%이며 축구장 1.5배 크기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신규 분양상품으로 DTI 규제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과밀 억제권역에 속해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한 아파트에 한해 5년간 양도세 100%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10년 1월 초에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 초등학교 인근에 견본주택이 열릴 예정이다. 문의 031-717-2770.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은행 예대율 100% 미만으로 강화 금융당국의 은행권 유동성 비율 규제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 100% 미만으로 강화된다. 은행 외환유동성비율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고 대상이 비은행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규제·감독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성화 지원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을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상징후시 주택대출 규제 선제대응 = 금융위는 특히 금융시스템 개편과 관련 “은행권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에 대해 직접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화예금에 대한 원화대출금의 비율인 예대율 산정에서 CD를 제외하고, 이 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CD를 포함한 예대율은 2007~2008년 중 100%를 상회했으나, 금융당국의 하락 유도로 올 5월 이후 100%를 밑돌고 있다. 3월 101.6%였던 예대율은 9월 97.6%로 낮아졌다. 그러나 CD를 제외한 예대율은 9월 현재 112.4%로 CD를 포함했을 때 보다 14.8%가 높은 상태다. 앞으로 이 차이만큼 대출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파생상품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외환건전성 감독 대상을 보험, 증권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강화해 이미 수위를 높여 놓은 LTV·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쏠림현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대출규제를 더 강화하는 등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 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보증만기 6개월 추가 연장 = 경제활성화 지원 방안과 관련, 금융위는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고 중기 자금지원 정책인 패스트트랙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생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 만기연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올해 상향된 보증비율(일반기업 95%, 핵심분야 100%)은 내년 초부터 점차 하향조정해 내년 7월부터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증 비율은 올해 95%에서 내년 1월 90%, 7월 85%로 낮아지고 신규보증 비율은 내년 1월부터 50~85% 구간에서 차등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키로 하고, 산업은행 9조5000원, 기업은행 8조원, 정책금융공사 1조3500억원, 신보·기보 3조7000억원 등 총 23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의 전체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93조7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업은행(29조원) 산업은행(10조원) 정책금융공사(2조1000억원) 등이 41조100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규모가 52조6000억원에 이른다. ◆은행 사외이사 요건 강화 =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체계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현재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와 리스크 부담에 상응하도록 개편하고 내년 1분기 중에 국내 금융업권별로 모범 규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도 개선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해상충 방지요건을 강화하고, 임기상한제를 설정하는 한편, 모범 규준을 마련해 내년 주주총회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을 현행 등기임원뿐 아니라 집행임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성북구 길음뉴타운에 태양광 아파트 조성 민간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내 길음8구역 아파트가 태양광주택으로 시범 조성됐다. 16일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민간아파트에 태양광아파트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길음8구역조합과 에너지관리공단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125.5㎾급 태양광 발전설비가 아파트 10개동 옥상에 설치돼 주차장 가로등 경로당 관리사무실 등 공공시설에 전력을 공급한다. 125.5㎾급 태양광 발전설비는 약 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총 사업비는 9억5300만원으로 국비 지원이 5억7100만원(60%), 서울시 지원과 조합 부담이 1억9100만원(20%)씩이다. 현재 총면적 3000㎡ 이상 공공 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의무화됐지만 민간 건축물에는 의무화 규정이 없다. 시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길음9구역 등 3개 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뉴타운 지구에 소규모 열원설비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길음뉴타운 8구역에는 지상 7∼26층 아파트 25개동, 1617가구가 들어서며 내부 마감 공사를 거쳐 내년 6월쯤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개인 금융자산 2000조 육박 부채의 2.29배 … 주가상승에 재무건전성 호전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개인의 금융자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2000조원에 육박했다.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폭은 금융부채 증가폭의 5배를 웃돌아 재무건전성이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3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개인의 금융자산은 1917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7조8000억원(4.8%) 증가했다. 개인 금융자산은 작년 하반기 동안 55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작년 말 1680조9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3분기 동안 236조6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금융부채는 836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7조1000억원(2.1%) 증가했다. 증가폭이 금융자산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개인 부채를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4875만명)로 나눈 1인당 빚은 1716만원으로 전분기보다 35만원 늘었다. 개인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9월 말 현재 2.29배로 전분기의 2.23배보다 상승하면서 2007년 12월의 2.30배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080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조7000억원(7.0%) 증가했다. 개인의 순금융자산이 늘어난 것은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산 증가액 87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48조1000억원이 주가나 환율 변동 등 비거래 요인에 따른 것이다. 개인 금융부채 가운데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돈은 10조5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급감했다. 보험기관과 기타금융기관 차입금은 각각 1조5000억원과 2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박승환 자금순환팀장은 “주식 평가이익과 장기 저축성 예금 증가 등으로 개인의 순금융자산이 3분기 연속 증가했다”며 “개인 부문 재무상태가 호전되면서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고소득자 탈세 집중조사<준규 기사 보완> 정부가 내년에는 고소득자의 탈세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또 완화된 양도세중과제도가 개선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의료,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직과 병원 등 280명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 1253억원을 추징했다. 또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리 대부업자와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미발급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의 성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의 예대율 감독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100% 이내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감독 대상도 향후 비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공정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단계판매업자들이 허위 명목으로 설명회를 여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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