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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한 감세로 경기 살릴 수 있나” 양도·종부세‘강부자’용, 법인·상속세 대기업용 비판 서민·중기 정책 없고 5년간 26조 감세효과 분석 부실 이명박정부가 5년간 26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듯하다. 감세혜택이 대부분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양도세 소득세 상속세 등 주요 세목의 조정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대대적인 감세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1% 국민위한 감세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상향의 경우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29만가구(2007년 기준)로 전체 주택 729만가구 중 4%에 그친다.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올라가면 이 중 18만가구(2.5%)는 1세대 1주택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개인은 38만1000명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777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 정도다. 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이 3~4%에 불과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셈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 내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1주택자)에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 인천을 비롯해 지방의 저가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의 경우 별다른 혜택없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거주 요건’만 강화대 상대적으로 적잖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상속세율 인하의 수혜계층은 더욱 좁다. 현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원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일부 상류층에 한정된다.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 0.7%에 불과했다. 투자유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만 득을 보게된다. 이런 비판을 고려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1년 유예했을 정도다. 2006년 법인세 29조4000억원중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400개 기업의 법인세가 15조원으로 매출 상위 0.1% 기업들이 전체의 55.4%를 내고 있다. 세율인하는 자연스레 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미 면세점 이하이든, 아니면 많은 공제액으로든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다. 2006년의 경우 이 비율 47.4%에 이른다. 소득구간에 따라 비교해보면 연 2000만원 소득의 근로자(4인 가구 기준)는 2010년이 되면 낼 세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만원 줄지만 1억원 연봉의 경우는 1351만원에서 1179만원으로 172만원 감소한다. 비율상으로는 저소득자의 세금 감축비율이 높지만 실질 액수로는 고소득자일수록 절감액이 크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1%도 안 되는 소수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역시 “서민과 중소기업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분석조차 없는 공허한 정책”이라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지자체-경기교육청 법정공방 예고 김포·수원 “교육청 동의 없어도 사업승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경기도교육청과 경기 김포·수원시가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아파트의 사업승인 문제로 법정공방까지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우남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 내 양촌지구 AC-14블록에 129~250㎡ 1202가구 분양하겠다며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및 분양계획을 지난달 29일 승인했다. 수원시도 1개월 넘게 미뤄왔던 울트라건설의 광교신도시 A-21블록 112~232㎡ 1188가구에 대한 분양계획을 이달 25일 안으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정 벗어난 행정행위” = 그러나 도교육청은 “김포시가 도교육청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했고, 법에 정해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벗어나 사업을 승인했다”며 1일 김포시와 감독청인 경기도에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직권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학교설립 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대해서도 분양승인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만기 경기도교육청 교지조성담당은 “김포시가 고등학교는 설립권자인 도교육감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고, 초·중학교의 경우 김포교육장이 학교설립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의’했으나 사업승인을 강행했다”며 “이는 법 규정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제 17조에는 행정관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해줄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학교)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와 수원시의 분양승인이 관련법상 허가기준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도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관련 토공에 초·중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도 받지 못해 학교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경기도와 도시공사, 수원·용인시도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14개 초·중·고교를 교육청에 무상공급 또는 무상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귀책사유 있다” = 이에 대해 김포·수원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지는 이미 확보됐고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사업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고시가 이뤄지면 확보한 것으로 봐야하며 학교설립은 도와 교육청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를 담보로 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신도시개발계획 승인단계부터 못하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대책 없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차라리 법원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경기 김포·수원시와 대전시에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민간업체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감사원도 인천시에 대한 감사에서 학교설립방안을 마련토록 한 뒤 아파트사업을 승인해 준공시점에서 입주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며 “국토부 지침도 관련법을 벗어나 행정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초점> 감세로 경기부양..가능할까(종합) >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은 사상 최대의 감세조치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닦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깎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7% 성장능력을 가진 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함에 따라 감세 혜택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 만큼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이 침체 일로에 있는 경기를 띄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감세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상 넘은 감세 폭감세는 이명박(MB)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공약 가운데 공기업 개혁, 규제완화 등과 함께 ''빅3''로 꼽힌다.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 중심을 둔 노무현 정부와 확연히 다른 색깔이다. 따라서 감세는 예고돼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 담은 그 규모와 폭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특히 이번에 종합소득세율을 2년에 걸쳐 구간별로 2%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은 애초 1%포인트 인하를 점치던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분''으로 바꾸는가 하면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상한도 전년대비 150%로 낮췄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세법안이 봇물 터지듯 제출됐고, 이를놓고 ''부자 편들기''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방향이 중.저소득층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비 기반을 닦는 동시에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 것 역시 ''불합리''를 `합리''로 바꾼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조세부담률을 2007년 22.7%에서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20%대로 끌어내려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바꾸겠다는 기본원칙이 깔려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감세효과 26조원 넘어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는 단연 사상 최대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항구적 세수 감소 효과가 8조1천억원, 일시적 세수감효과가 3조6천억원 등 모두 11조7천억원이나 된다.일부 감세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감세효과는 2010년에 9조8천억원, 2011년 3조3천억원, 2012년 1천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01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키로 1년 늦췄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에 대비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1조3천억원의 감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9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5조8천억원, 상여.증여세 9천억원, 관세 8천억원, 개별소비세 6천억원, 기타 3조4천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른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을 합할 경우 총 감세효과는 26조4천억원에 달한다. ◇ 재정에 ''구멍''..어디서 벌충하나문제는 이 같은 감세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감세효과의 수치로 보여주듯이 정부 재정에 그만큼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정부는 과표 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로 항구적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통해 내년까지는 감세분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초과세수 14조2천억원 중 절반은 항구적 세입여력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2005년 법인세율이 2%포인트, 2002년에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됐지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세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효과가 커지는 201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과표 양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세입이 늘겠지만 감세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는 의미다.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이번 목적세 폐지로 내국세가 증가하는 만큼 국가.지방 간 재정 중립 유지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이 적자 행진을 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은 물론,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거 미국 레이건, 부시 정부도 감세를 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엄청난 재정적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33% 안팎인 비율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2010년에 31%대로 낮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민층 혜택.경기부양 ''미지수''정부는 애초 이번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될 것으로 봤지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시기가 1년 늦춰지면서 그 비중은 58.2%로 높아졌다. 2009년 기준으로 중산서민층에 전체의 43.9%에 해당하는 5조1천억원의 감세효과가 돌아가고 중소기업도 1조7천억원(14.3%)의 감세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에 돌아가는 감세혜택 규모는 1조9천억원(16.0%)이며 소득세 과표가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감소분과 양도세, 상속.증여세 감소분 등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감세도 3조원(25.8%)에 이른다. 수치상으로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보는 감세효과가 높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득세 과표 8천800만원 이하인 국민의 숫자가 훨씬 많고 대기업 법인세가 2009년 귀속분부터 인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종의 착시현상을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비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2012년에 7%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로 바뀔지 여부도 주목된다. 강만수 장관은 "조세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세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향을 띠고 경기 부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지, 내수를 진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자금 부족보다는 불투명한 경기 탓이기 때문이다. 미국도연초 대대적인 세금환급을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돌려받은 세금으로빚을 갚고 저축하는 데 주로 썼다는 분석도 있다. 농어촌특별세 폐지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목적세로 걷을 때에 비해 해당 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princ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원혜영 “김재윤 영장청구시 강력대응”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이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자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과 관련, “영장 청구시 헌법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한 김 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사법권을 이용한 야당 탄압이자 국회의원 길들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정기국회가 개회중인 상황이고 김 의원은 자진해 조사에 임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부활을 꿈꾸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재연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날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을 위해 감세하는 세제개편안”이라며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세제개편안의 본질인 만큼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양도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대기업과 부자, 특권층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사이 중산층과 서민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3% 포인트 인하가 실현되면 2.7%의 물가인하 효과가 있고 500만 자영업자에게 효과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강남권 ‘수혜’ … 지방·저가주택 ‘역차별’ 정부의 세제개편 혜택 대부분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이나 저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남권에는 고가주택 기준과 양도세율이 완화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3중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지는 거주요건 강화라는 굴레가 씌어졌기 때문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큰 수혜 대상인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된 고가주택은 강남권에 몰려있다. 부동산써브 자료에 따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1만5693가구 수준이다. 이 중 버블세븐 지역(13만9328가구)과 송파구(3만903가구), 강남구(2만5322가구), 강동구(1만4770가구), 양천구(1만2752가구) 등 강남권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방은 5775가구로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에서도 금천구는 25개구 중 수혜대상 아파트가 한가구도 없었다. 올해 세액 인상률 상한을 150%로 줄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20년→10년)와 양도세율 인하(9~36%→6~33%)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남권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할 정도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완화의 폭과 수혜 계층, 적시성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율 인하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 더구나 거주요건 강화로 인해 지방 분양시장은 고사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지방을 떠받쳐줬던 수도권 자금 유입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과거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도 투자용으로 수도권 외곽에 주택매입을 했었지만 이제 그러한 재테크 패턴에도 지역별 투자 마지노선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자녀의 학군이나 본인의 통근 거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 묻지마 외곽 투자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6월말 현재 12만8308가구(국토해양부 공식집계)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을 짊어지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도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ㄱ건설사 관계자는 “신규수요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을 맞추기 힘든 기존 계약자들도 분양권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2
- 제목 : 경제리더십 불안, 금융위기 부추긴다 부제 : 오늘 주가·환율 일단 진정세 … 재정부 “외환시장 쏠림 강력 대처” ‘9월 위기설’로 불안해진 금융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해 이명박정부의 경제리더십이 불신을 받고 있다. 경상·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한국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보유액도 두달 연속 줄어들면서 사실상 순채무국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외국인들의 달러 빼가기가 빨라지면서 ‘9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16원으로 개장한 뒤 오전 9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1.6원 하락한 1114.4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시작전 금융당국이 모여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가 열리고 외환시장 쏠림현상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증시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율 하락폭과 주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금융시장 안정에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8월말 외환보유액은 2432억달러로, 전달보다 43억2000만달러가 감소했다. 7월 105억8000만달러 줄어 두달만에 149억달러가 빠졌다. 올들어 누적으로 190억2000만달러가 줄었다. 7~8월 무역적자도 51억달러에 이르면서 6월말 현재 27억달러로 급감한 순대외채권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순채무국으로 사실상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외화차입이 어려워지고 외화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아진 셈이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는 1일 “한국이 외환위기로 인해 ‘검은 9월’로 향해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모기자 회사인 페니매이와 프레디 맥, 미국 관련 채권에 약 5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해서 유동성 위기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위기설의 근원지인 9월 만기채권도 문제다. 정부는 9월 만기 외국인 보유채권이 67억1000만 달러로 당초보다 크게 줄었으며 대부분 재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9월 첫날부터 환율이 폭등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위기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하지만 해외불안 요인에다 국내에서 경기침체 우려, 물가불안 지속, 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 등 부실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긴급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환율 상승은 수급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말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대란설’은 과장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9월 위기설을 진정시키지 못한 정부의 판단과 후속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금융시장의 추이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8-09-01
- 경제시평-0902 최근 은행채 금리 급등 배경과 향후 전망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최근 은행채 금리가 급등세를 지속하며 연중 저점인 5월말대비 117bp 상승한 7.24%를 기록하고 있다. 또 신용스프레드도 크게 확대돼 향후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가계 및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상황의 근본적 배경은 은행권의 여신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국내경기 둔화 속도와 8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에 따라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본격 대두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저금리 기조와 함께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태인데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은 금리 상승이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부실화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 PF 부실화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은행권의 여신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 은행채 발행 금리를 증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채 공시제도, 금리상승에 일조 또한 새롭게 도입된 은행채 발행공시제도도 은행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마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채 발행공시제도 시행을 통해 공시된 은행채 발행물량은 과거 추세와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 수급이 악화된 상황에서 발행규모와 시점에 대한 공시는 시장의 가격결정 매커니즘을 매수자 주도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은행채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채권수요 측면에서 은행채 매수여력이 부족한 상황도 은행채 금리 상승을 유발한 요인중 하나이다. 은행채의 주요 수요처인 채권형펀드의 경우, 2007년 6월말 46.7조원(최고 2004년말 75.8조원)에서 금년 7월말 38.8조원으로 약 7.9조원이 감소하면서 은행채 매수 여력이 대폭 감소했다. 또한 시중은행들도 은행채의 매수 주체이기도 하지만,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은행채 매수세가 크게 둔화됐고, 생보사 또한 경기둔화에 따른 보험 해약 증가로 인해 채권 매수여력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장기 투자기관의 은행채 매수심리도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은행채 금리 급등으로 기존 매수 포지션에서 평가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도 은행채 추가 매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은행채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의 경우, 최근 급등을 오버슈팅으로 인식하거나 여신건전성 문제가 다소 완화되어야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4분기 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의 미스매칭 문제가 부각되던 시점에도 은행채 3년물 금리가 7%에 육박하면서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회사채 3년물 스프레드와 역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은행채 스프레드가 회사채 스프레드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리도 7.2%대를 기록하는 등 기초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하게 급등한 상황이다. 4분기 금리하락세 전환될 가능성 커 과도하게 급등한 은행채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는 9월 중 예정된 은행채 발행 진행과 더불어, 국내경기 둔화로 인해 금리 하락 전망이 우세해질 것으로 보이는 4분기에나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은행의 여신건전성 악화요인인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부동산 PF 부실화 가능성 등이 해소되어야, 은행권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은행채 금리 급등을 타개하기 위한 은행권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간내 은행채 금리 하락 및 신용스프레드의 축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금리전망을 근거로 특판예금 판매를 활용한 자금조달을 강화할 경우, 은행채 투자메리트가 본격 부각되며 은행채 스프레드 급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중 대내외 주식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식시장 및 투신권으로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시장 불안 및 국내경기 둔화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는 가운데,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은행권이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는 은행권이 1년 이내의 회전식 특판예금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단기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가운데, 은행채 발행시점를 금리하락 시기로 지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은행채 발행 수요가 감소하고 7% 이상으로 발행되었던 은행채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은행권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의 고금리 장기채권 발행은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은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로 전이되고 은행의 중장기 NIM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더불어 가계 및 중소기업 부담 급증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발행시기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을 제고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09-01
- 신도시 확대방침 오산세교 관심 이번 주는 청약접수 7곳, 견본주택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성수기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 대전 서남부지구 등 알짜 분양단지가 속속 청약에 들어간다. 2일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지구 A-4, 6블록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를 받는다. 주택형 53~89㎡ 1903가구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8·21 부동산대책 중 신도시 확대개발 방침에 따라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경부선 전철 세마역과 오산대역이 가까우며 1번 국도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봉담~동탄간 도로가 예정돼 있다. 3일 한라건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남부택지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주택형 132~163㎡ 752가구 규모다. 서남부지구는 서구와 유성구 일원에 위치하며 둔산·기존도심 기능을 분담하는 신도심으로 개발된다. 같은 날 우남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김포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6층 15개동, 주택형 128~250㎡ 1202가구로 장기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입주 후 쉽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강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와 접해 있어 신도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5평 쪽방 전세를 3천만원 달래” 독거노인 발만 동동 … 전세값 감당 못해 쫓겨날 판 “이사해야 하는데 저건 괜히 주워왔나 봐. 버리려면 돈 들잖아.” 이춘희(가명·68·서울 마포구 망원동) 할머니가 방 한쪽에 있는 한자 장롱을 가리킨다. 5평 방 한칸짜리 ‘쪽방’ 살림살이치곤 실하다. 할머니는 다음달 중순이면 이 방을 비워줘야 한다. “한달 전인가, 부동산에서 왔어. 200만원에 10만원으로 4년간 살았는데 갑자기 2000만원을 달래.” 할머니가 사는 ‘쪽방’이 최근 85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매도인이 세금 등을 대신 처리해줬으니 실제 거래가는 1억원이나 마찬가지란다. 며칠간 방을 얻으러 다녔지만 소용없었다. 주변 쪽방도 모두 전세가 올라 3000만~3500만원은 됐다. ◆임대주택 대기자만 150가구 넘어 = 올 들어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 일대. 급등한 전세값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저소득층은 할머니뿐만이 아니다. 망원1동 관계자는 “주택문제를 호소하는 수급자 가구가 7~8가구는 된다”고 말했다. 독거노인이나 중증질환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50·60대다. 300만~400만원에 월세 10만~15만원하던 집인데 보증금을 1000만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실정이다. 망원1동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안내하지만 물량도 적거니와 단독가구는 입주가 거의 어렵다”고 말했다. 점수에 의해 입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가족원 수가 적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근 이 지역에서 올 들어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저소득층은 각각 5가구과 2가구에 불과하다. 대기자는 각각 150세대와 30세대가 넘는다. 이 할머니는 그나마 수급자 신분은 유지하고 있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할머니가 사는 쪽방을 비롯해 10평 안팎의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 가운데 과표가 올라서 탈수급된 경우도 있다. 망원동 일대에서만 해도 올들어 8가구가 집값 상승으로 ‘탈수급자’ 대열에 올라섰다. 망원2동 관계자는 “올들어 실거래가가 지속 상승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며 “예전에는 전혀 가치가 없던 집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슬그머니 오르기 시작하더니 4~5월 지나니 최고 2000만~3000만원까지 올랐다”며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동에서도 내년이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구가 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망원2동 관계자는 “수급 주민들에게 대비하라는 얘기는 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서울에 못산다” = 서울시는 주거복지팀을 별도로 두고 저수득층 주거지원을 하고 있지만 역시 답이 없기는 매한가지. 올초 시 주재로 주거복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황을 전달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 임대용으로 다다구주택을 구입하고 있지만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값은 뛰고 있어 수요를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임대주택과 아파트 등 저소득층용 4만5000가구 중 수급자는 70%이지만 주택공급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말부터 정부에서 시범도입할 주택 바우처 제도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서울시도 임대료 차액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을 도입할 방침이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외지인 특히 강남 사람들이 대거 재개발 열풍을 주도하면서 전월세가 폭등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할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밥일꿈]당인리발전소 존치시킬 건가 당인리발전소 존치시킬 건가 이봉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민) 저는 마포구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한전과 관련해 김쌍수 사장님께서 돌아보아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인리발전소입니다. 1930년대 지어진 국내 최초의 대형 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곳이라고도 하고요. ‘쌍방울 자매’의 유명한 노래 ‘마포종점’으로 세인들이 읊조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곳을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과 한국을 대표할 문화창작 요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선 기존 발전소를 계속 존치시킬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때문에 한강과 단절됐던 주민들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발전소가 새롭게 태어난다는데 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규모 정전사태 우려 그러나 이 계획은 한전측의 완강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없어지면 서울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전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하는 변명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어떻든 대통령 공약이 어떻든 발전소는 옮기지 못한다는 한전측 입장은 지금까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주민들 목소리야 님비라는 한마디로 가볍게 무시됐습니다.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전측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최고경영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입장을 변화시킬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편지로 사장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큰일을 맡으신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보여준 한전의 입장이 기업 경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사장님께서 직접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인리발전소는 자산 1조원을 깔고 앉아 매출 1000억원에 수십억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일까요. 지역주민의 일관된 요구 무시 발전소에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지역주민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해 적잖은 마찰을 일으키며 지켜야 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분명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가 정부와 국민의 여망대로 조성되고 그것으로 한전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혁신 역량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사장님과 한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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