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CD제외한 은행 예대율 100% 미만으로 강화 금융위 내년 업무보고 … 외환건전성 감독, 비은행권으로 확대 금융당국의 은행권 유동성 비율 규제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 100% 미만으로 강화된다. 은행 외환유동성비율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고 대상이 비은행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규제·감독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성화 지원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을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상징후시 주택대출 규제 선제대응 = 금융위는 특히 금융시스템 개편과 관련 “은행권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에 대해 직접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화예금에 대한 원화대출금의 비율인 예대율 산정에서 CD를 제외하고, 이 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CD를 포함한 예대율은 2007~2008년 중 100%를 상회했으나, 금융당국의 하락 유도로 올 5월 이후 100%를 밑돌고 있다. 3월 101.6%였던 예대율은 9월 97.6%로 낮아졌다. 그러나 CD를 제외한 예대율은 9월 현재 112.4%로 CD를 포함했을 때 보다 14.8%가 높은 상태다. 앞으로 이 차이만큼 대출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파생상품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외환건전성 감독 대상을 보험, 증권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강화해 이미 수위를 높여 놓은 LTV·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쏠림현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대출규제를 더 강화하는 등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 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보증만기 6개월 추가 연장 = 경제활성화 지원 방안과 관련, 금융위는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고 중기 자금지원 정책인 패스트트랙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생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 만기연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올해 상향된 보증비율(일반기업 95%, 핵심분야 100%)은 내년 초부터 점차 하향조정해 내년 7월부터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증 비율은 올해 95%에서 내년 1월 90%, 7월 85%로 낮아지고 신규보증 비율은 내년 1월부터 50~85% 구간에서 차등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키로 하고, 산업은행 9조5000원, 기업은행 8조원, 정책금융공사 1조3500억원, 신보·기보 3조7000억원 등 총 23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의 전체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93조7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업은행(29조원) 산업은행(10조원) 정책금융공사(2조1000억원) 등이 41조100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규모가 52조6000억원에 이른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고, 내년 말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존속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은행 사외이사 요건 강화 =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체계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현재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와 리스크 부담에 상응하도록 개편하고 내년 1분기 중에 국내 금융업권별로 모범 규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도 개선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해상충 방지요건을 강화하고, 임기상한제를 설정하는 한편, 모범 규준을 마련해 내년 주주총회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을 현행 등기임원뿐 아니라 집행임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고소득자 탈세 집중조사 기재부 업무보고 ... 양도세중과제 손질 정부가 내년에는 고소득자의 탈세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또 완화된 양도세중과제도가 개선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의료, 음식·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직과 병원 등 280명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 1253억원을 추징했다. 또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리 대부업자와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미발급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의 성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성북구 길음뉴타운에 태양광 아파트 조성 길음뉴타운에 태양광 아파트 조성 민간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성북구 길음뉴타운 내 길음8구역 아파트가 태양광주택으로 시범 조성됐다. 16일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민간아파트에 태양광아파트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길음8구역조합과 에너지관리공단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125.5㎾급 태양광 발전설비가 아파트 10개동 옥상에 설치돼 주차장, 가로등, 경로당, 관리사무실 등 공공시설에 전력을 공급한다. 125.5㎾급 태양광 발전설비는 약 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총 사업비는 9억5300만원으로 국비 지원이 5억7100만원(60%), 서울시 지원과 조합 부담이 1억9100만원(20%)씩이다. 현재 총면적 3000㎡ 이상 공공 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의무화됐지만 민간 건축물에는 의무화 규정이 없다. 시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길음9구역 등 3개 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뉴타운 지구에 소규모 열원설비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길음뉴타운 8구역에는 지상 7∼26층 아파트 25개동, 1617가구가 들어서며, 내부 마감 공사를 거쳐 내년 6월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어깨 : 서울시 내년 예산 21조2573억원 확정(표) 어깨 : 서울시 내년 예산 21조2573억원 확정 제목 : 시장 공약사업 예산 해마다 16% 차지 부제 : 5대 프로젝트 내년에 1조9272억원 투입 ... 한강르네상스.디자인 예산 여전히 많아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280억원 줄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시책사업인 5대 프로젝트 예산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대 프로젝트는 경제문화도시마케팅·도시 균형발전·한강 르네상스·시민행복 업그레이드·맑고 푸른 서울 프로젝트이다. 서울시가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 등 경직성예산을 제외하고 순수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오 시장 공약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매년 16%에 달한다. 오 시장이 취임한 2006년부터 내년까지 이들 5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투자금액은 모두 7조9958억원으로 매년 1조6000억원 정도다. 내년에는 1조927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2조1016억원에 비해 1744억원 줄었지만 전체 사업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2745억원)과 디자인·문화 마케팅 사업(3321억원)은 지난해(2311억원, 200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프로젝트별로 짜지 않고 부서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한강 르네상스와 한강공원관리에는 내년에 1860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하천 복원·정비(730억원), 한강 예술섬 조성(200억원), 중랑천 친수유량 공급(110억원), 한강지천 뱃길 조성(50억원) 등은 제외된 액수다. 그 외에도 한강과 그에 연결된 지천 등 각종 관련 사업예산은 분산돼 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진행하는 마곡도시개발 사업 중 한강변에 요트장을 조성하는 워터프론터 사업예산 9270억원은 시 예산과 별도로 투입된다. 관광·디자인 관련 사업이 포함된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예산도 마찬가지다. 산업·경제분야의 ‘디자인서울 만들기’와 주택·도시분야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에 각각 570억원과 440억원이 책정됐다. ‘서울도심 재창조’의 2510억원까지 합치면 ‘디자인’ 관련 예산은 3000억원대에 달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에 40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저출산 대책으로 꼽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등 보육 분야는 46억원이 줄어든 1594억원에 그쳤다. 당초 서울시 예산안에 없던 어린이 영어교육(25억원)을 제외하면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관련 지원금은 대폭 삭감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줄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예산은 각각 347억800만원, 59억7200만원 감소했다. 창업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예산은 276억2200만원이 줄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민선시장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지, 전시성 사업은 아닌지 타당성 검토가 예산편성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고용없는 경제성장 시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서별 사업별로 구체적 예산을 짜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핵심 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복지비도 예산 총액 감소치(11.3%)와 비교하면 점유율이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5일 제219회 정례회를 열고 2010년 서울시 예산 21조2573억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9-12-16
- 용인에 골프장 갖춘 대단지 선보여 용인에 골프장 갖춘 대단지 선보여 2770가구 규모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내년 초 분양 단지내에 골프장을 갖춘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선보인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중동 일대에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2770가구를 내년 초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3층, 지상 17~40층 26개동 규모로 84㎡ 이하는 1277가구, 중대형은 1493가구로 구성돼 있다. 파3 6홀 규모의 야외 골프장을 비롯해 18홀 규모의 실내골프연습장, 25m 4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 영어도서관 등 9000㎡ 규모의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녹지율은 40%이며 축구장 1.5배 크기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0년 6월 개통되는 용인 경전철 역세권 아파트로 어정역까지 도보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분당선 연장선 및 신분당선 개통 시 환승이 용이하다. 이 아파트는 신규 분양상품으로 DTI 규제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과밀 억제권역에 속해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한 아파트에 한해 5년간 양도세 100%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10년 1월 초에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 초등학교 인근에 견본주택이 열릴 예정이다. 문의 031-717-277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인천도개공 자본금 증액에 ‘또 빚 늘리나’ 논란 부제 : 인천시의회 17일 개정조례안 심의 … 인천시 “사업 확장 따른 조치” 인천시의회가 17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에 도개공의 수권자본금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007년 12월 1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뒤 2년만이다. 인천시는 제안 이유를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아시안게임 지원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라고 밝혔다. 수권자본금은 주식회사가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 주식을 발행, 자본금으로 확정된 게 납입자본금이다. 납입자본금이 늘면 공사채 발행 승인 한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에서 공사채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도개공의 수권자본금 증액 추진이 알려지자 그동안 도개공의 재정을 문제 삼던 시민단체는 일제히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도개공의 재정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하는 사업도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수권자본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이를 통해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수권자본금을 늘린다고 곧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도개공의 사업 확장에 따라 자본금의 한계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도개공은 현재 3조6596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산하 전체 공기업 공사채의 95%에 달하는 수치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13일 인천시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을 제외시켜 자본금 확대를 막은 바 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52번가 AIG를 비롯해 미국의 금융사들이 건물을 팔고 뉴욕을 떠나고 있다.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사들이 이익을 많이 냈지만 ‘허수’다. 정상화된 게 아니라 증권거래도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투자은행(IB)업무 전문가들도 실업에 허덕이고 있다. 직원을 줄이는 IB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직 ‘한겨울’이다. 음식업 등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뉴욕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식당에 는 빈 자리 투성이였다. 한인타운도 예외는 아니다. 연말쯤이면 ‘쇼핑족’들이 몰려들지만 예전같지 않다. 성수기인데도 호텔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성수기엔 평상시보다 많이 올라가지만 올해는 짧은 기간동안 상승한 후 정상으로 내려왔다. 뉴욕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반증이다. 한국에서 20여년 전에 온 한 택시기사는 “여기 온 이후로 가장 어렵다”면서 “마구 발급해준 신용카드 문제,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소비를 묶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주택대출의 30%를 갚으라고 하니 죽을 맛”이라며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어서 중소기업들과 개인들의 자금사정이 매우 안 좋다”고 털어놨다. 경기가 회복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패션 거리인 5번가 메디슨가는 연말 할인대목으로 오랜만에 웃고 있다.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대규모 할인판매가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젊은이들이 몰리는 브로드웨이와 타임스 스쿼어도 관광객을 비롯한 문화 소비자들이 가득 메웠다. 뉴요커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 나아진 듯하다. 올 연말 분위기가 작년보다 낫다는 평가다. 이신형 산업은행 뉴욕지점 부지점장은 “미국은 지역마다 경기회복속도가 많이 다르다”며 “뉴욕은 그나마 금융 쪽이 조금 살아나면서 소비가 꿈틀거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뉴욕 =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조합결성후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해야 아파트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조합결성 후에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할 경우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선정해야 한다.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명시돼지 않았던 것을 명확히 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도입시기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 착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보완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경쟁입찰로 선정(종합)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1년 상반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르면 2011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나서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수주하려는 건설사 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조항의 시행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을 막고자 애초 방침보다 6개월 연장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1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정안은 또 한시적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2011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착공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승인이 취소된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 제도 운용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상의 하자보수 기간을 일치시켰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지적공사, 이번달 이전부지 매매계약 체결 대한지적공사(사장 이성열)는 1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본사 이전대상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적공사는 연말까지 이전대상부지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혁신도시사업추진단과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부지는 당초 9496㎡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9822㎡로 확정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