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휠체어 타고 황령산 숲길 오른다" 부산 황령산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숲길을 산책할 수 있는 등산로가 들어섰다.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4억6천600만원을 들여 황령산 자락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길이 382m, 폭 1.94m 규모의 장애인용 등산로 설치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장애인 등산로는 그 동안 산림청에서 휴양림 등에 설치한 경우는 있었지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사례는 남구가 처음이다. 황령산 장애인용 등산로의 시작 지점은 대연동 혜남학교 운동장 뒤편이며, 황령산 중턱까지 연결해 놓았다. 등산로는 나무판자를 깔고 그 위에 난간을 세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휠체어나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등산로 곳곳에 휠체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데크 8곳과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2곳을 함께 마련했다. 남구 관계자는 "혜남학교와 혜성학교, 구화학교 등 장애인 특수학교가 등산로 주변에 위치해 있어 장애인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휴식, 재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황령산 등산로는 산림청의 휴양림 등산로와는 달리 도심 주택가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말했다.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2009-12-15
- “토지주택공사 분할이전 안돼” 직원이 결재를 받기 위해 사장이 있는 본사에 갔다오는 데만 6시간. 5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출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18억여원. 경남도가 전북도와 본사위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에 대해 강공을 선택했다. 세종시를 빗대 분산이전의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 여기에는 정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도 LH공사 본사 이전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국정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해양부는 통합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LH공사를 분할해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로 분산배치하려 하고 있다. 통합이전 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한 진주와 토지공사가 옮기려 했던 전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출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양 지역 모두 주공과 토공을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 조성을 구상해 왔고,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다급해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일 LH공사가 출범한 뒤 11월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해 양 자치단체에 분할이전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은 본사가 가지 않는 지역에 사업부서를 포함해 통합공사의 75.8%를 이전하는 분할이전안을 제출하며 선수를 쳤다. 경남은 분할이전안 제출을 거부하며 일괄이전안을 고집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에 분할이전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남도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지난 9일 회의에서 다시 일괄이전안 보완을 요구했다. 이전 제외지역을 무마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전북은 분산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남은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LH공사 이전 자체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우선 국토해양부가 분할이전과 일괄이전 사이에서 명확한 자기입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의 발언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 장관은 11월 30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통합공사가 한 쪽으로 가고 다른 지역은 보충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지 못했다”면서 “결국 분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1월 11일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본사를 한 곳으로 몰고 다른 곳에는 다른 지원을 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같은 달 26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분산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행정기관 분산배치와 관련해 “어떤 하나를 쪼개서 가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LH공사는 정반대로 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에만 너무 쏟아 붓는 것 같다”면서 “본사 비이전지역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국책사업을 지원하고 LH공사를 일괄이전해 애초 통합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조합결성 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해야 아파트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조합결성 후에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할 경우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선정해야 한다.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명시돼지 않았던 것을 명확히 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도입시기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 착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보완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이후 일정기간 근무해 실무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토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도 개정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순천경찰 `사회 불만'' 소파공장 불지른 30대 검거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소파 공장 2곳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정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5분께 순천시 풍덕동 모 소파공장 앞에 있는 버려진 소파에 불을 붙여 조립식 건물 158㎡, 인근 주택 2채, 덤프트럭 등 차량 2대 일부를 태워 3천700만원가량의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14일 오전 2시 40분께 이곳에서 200ｍ가량 떨어진 소파공장에도 불을내 조립식 건물 100㎡,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부분적으로 태워 1천100만원가량의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아버지와 사는 정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을 질렀으며 소파공장을 특별히 노리지는 않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화재 현장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다닌 점과 주변 공원 등에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행적을 조사, 정씨를 검거했다. sangwon700@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경남 “토지주택공사 분할 이전 안돼” “세종시 논리와는 정반대” 반발 … 전북과 분산배치안 진전 없어 한 직원이 결재를 받기 위해 사장이 있는 타 지역 본사에 갔다오는 데만 6시간. 5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출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18억여원. 경남도가 전북도와 본사이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에 대해 강공을 선택했다. 세종시를 빗대 분산이전의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 여기에는 정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도 LH공사 본사 이전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국정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숨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통합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LH공사를 분할하여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로 분산배치하려 하고 있다. 통합이전 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한 경남 진주와 토지공사가 옮기려 했던 전북 전주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출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양 지역 모두 주공과 토공을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 조성을 구상해 왔고,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다급해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1일 LH공사가 출범한 뒤 11월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해 양 자치단체에 분할이전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은 본사가 가지 않는 지역에 사업부서를 포함해 통합공사의 75.8%를 이전하는 분할이전안을 제출하며 선수를 쳤다. 경남은 분할이전안 제출을 거부하며 일괄이전안을 고집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에 분할이전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남도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지난 9일 회의에서 다시 일괄이전안 보완을 요구했다. 이전 제외지역을 무마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전북은 분산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남은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LH공사 이전 자체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우선 국토해양부가 분할이전과 일괄이전 사이에서 명확한 자기입장을 확고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의 발언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 장관은 11월 30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통합공사가 한 쪽으로 가고 못가는 지역은 보충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지 못했다”면서 “결국 분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1월 11일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본사를 한 곳으로 몰고 다른 곳에는 다른 지원을 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같은 달 26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분산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행정기관 분산배치와 관련해 “어떤 하나를 쪼개서 가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LH공사는 정반대로 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LH공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끌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에만 너무 쏟아 붓는 것 같다”면서 “본사 비이전지역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국책사업을 지원하고 LH공사를 일괄이전해 애초 통합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다른 부지 보상 검토 후 녹지 조성해 달라” 지난 2일 부산시의회에서 LG메트로시티 주민들과 부산시 관계자가 모여 용호만매립지 문제를 논의했다.지난 2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부산시건설본부 관계자와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주민 대표 60여 명이 간담회를 열어 용호만 매립지 문제를 논의했다.메트로시티 친수공원화 대책위 이기홍 위원장은 “용호만 매립면적은 축소해놓고 남촌 어촌계의 어업권 보상은 애초 계획대로 과다 집행하려고 해 시민들의 생활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132동 뒤편 부지 4-2블럭에 녹지공원을 조성해 달라”며 “용호어촌계에서 매립한 토지 2천718평에는 부산시 소유땅이 있다는 데 사실 확인을 해 주고 이 부지를 남촌어촌계 보상 부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창규 토목시설부장은 “2천718평 중 부산시에 할당된 부지는 도로용지로 사용하는 조건이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부산시의회 김선길 의원은 “계획이 변경돼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도로부지로 남겨 두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질의했다. 정진식 부산시건설본부장은 “부지 활용 문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후 내용이 확정되면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남천어촌계에 930평의 부지를 부산시가 매입한 가격(평당 531만원으로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립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원화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부산시건설본부측은 4-2블럭의 부지 중 남천어촌계와 분쟁이 있는 930평을 제외한 부지 1천 245평을 공개 매각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바꿔 유람선 터미널부지로서 저층 개발할 예정이다.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 남재호 대표는 “도로변을 따라 완충녹지가 20미터 폭으로 조성돼 있는데 4-2블럭에만 끊어져 있으니 이어주고 그 나머지 부지에 유람선 터미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친수공원화 비상대책위 조해석 간사도 “4-2블럭의 부지를 남천어촌계 때문에 분할하게 되면 추후 공익시설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반드시 전체 부지를 부산시 소유로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진식 본부장은 “남촌어촌계 보상 부지 문제는 당초의 매립조건에 들어있는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촌어촌계와 조율 후 다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해 주민들의 요구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용호만매립지 내 주거시설 제한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에 주거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최대고도도 25층 이하로 제한된다.용호만매립지는 쌍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1천97억 원을 들여 2002년부터 매립공사에 들어가 최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돼 조만간 이를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시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는 남구 용호1동 GS하이츠 자이아파트 옆 근린상업용지(7블록, 4만5127㎡)와 준 주거용지(5블록, 1만1288㎡),하수처리장 용지(3블록, 2만5768㎡) 등 총 13만4000㎡(4만 여평)에 대해 단독 및 공동주택은 물론 주상복합 등 주거용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결정했다. 또 지구단위 계획에 추가되는 구역의 최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근린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에 판매시설과 의료, 업무, 숙박시설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준공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매각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부산시, 용호만부두에 유람선터미널 추진부산시는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용호만매립지에 길이 200m, 면적 3천300㎡ 짜리 유람선 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유람선 터미널이 들어서면 연안여객부두나 수영만 등지에 흩어져 있는 누리마루호, 티파니 21 같은 부정기 유람선의 기항지로 활용할 수 있고 새로 기항할 유람선도 유치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50억원을 들여 내년 초 착공, 2012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주 내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BPA)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한다. 용호만 매립지는 이달 말 조성사업이 끝나면 국가 재산으로 귀속돼 BPA가 부경대와 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 5척 계류지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유람선 터미널을 지으려면 이들 기관과 협의해 부두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2009-12-15
- 올해 경매 시장 사상최대 기록 올해 경매 시장 사상최대 기록 15조8000억 추정 … 경기 침체로 고가 매물 등장 올해 경매시장에 유입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낙찰금액 합계는 14조3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로 2009년 낙찰금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상업시설의 낙찰 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조8150억원에서 올해 2조4910억원으로 37%가 상승했다. 토지는 올해 3조2140억원이 팔렸다. 올해 아파트의 낙찰가 합은 작년 4조1630억원보다 4290억원이 많은 4조592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 한해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경매시장이 반사적인 호황을 누린 해였다.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경매로 내몰리는 부동산들로 경매물건이 증가했으며 10년전 환란 학습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 몰려들었다. 올해 경매시장의 특징으로 △경매물건 증가 △고가 경매물건 비중 확대 등이다. 경기 불황 탓에 경매 물건은 작년에 비해 12%가량 늘었다. 올해 말까지 매물은 29만5000건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집중된 탓에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물건은 70%나 급증했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가 물건이 경매에 등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감정가 290억원의 조선소, 276억이 넘는 교회, 180억원이 넘는 골프장, 110억으로 평가된 대학교 등이다. 올 한해 경매 된 물건가운데 감정가가 가장 큰 것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4만6347㎡규모의 토지로서 감정평가금액이 771억7985만원에 달한다. 2월에 첫 경매 된 이후 3번 유찰된 뒤 지난 9월 506억4000만원(낙찰가율 65.6%)에 낙찰됐다. 이는 올해 감정가와 낙찰가 동시에 올해 가장 고가의 물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2009년 경매시장은 큰 장이 섰고 경매 인구가 증가한 측면에서 IMF이후 다시 한번 경매 대중화의 원년이 된 셈이다”고 말했다. 2009-12-15
- [내일시론]생활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생활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1987년 민주항쟁이 있은 지도 20년, 한 세대가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벌써 두번 변했다.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10년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이 지났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반민주 대 민주의 대결구도는 바뀌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지방자치도 시행됐다. 지방자치도 내년이면 20년이 된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도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투표율이 급락하고 무당층이 급증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대중의 요구와 소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도를 탓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정치에서 봉사의 정치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한국사회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다. 지배권력이든 민중권력이든 권력의 시대는 무너지고 있다. 대신 봉사하는 생활정치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바로 21세기다. 권력의 정치에서 봉사의 정치로 바뀌어야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대권, 즉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권력이 정치를 지배한 것이다. 권력기관들을 장악한 대통령에 의해 정당과 의회가 좌지우지 되었다.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는 대통령 권력과 가장 거리가 먼 정치이기 때문이다. 2010년은 한국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다.생활정치로 나아갈 것인가 권력정치로 후퇴할 것인가. 생활정치는 생활현장에서부터 출발한다. 반면 권력정치는 청와대에서부터 출발한다. 생활정치는 매일매일의 일상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 권력정치는 선거 때만의 한판전쟁으로 끝난다. 생활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는 데서부터 우러나온다. 권력정치는 자리싸움으로 결국 갈등과 증오로 귀결된다. 당연히 권력정치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차고 생활정치는 성실과 협력의 분위기를 만든다. 생활정치는 유권자들과의 구체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 매일매일 만나야 한다. 애로사항과 고충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결과가 나빠도 그 과정이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정치는 살아난다. 결과가 좋으면 함께 정치적 동반자나 후원자가 될 수도 있다. 생활문화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정치는 권력정치였기 때문에 후원자나 동반자는 형식적이었다.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까지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도 권력정치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금 10만원을 지원하라는 공익광고를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율은 89.2%를 기록했다. 독재권력을 바꾸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치는 생활인들로부터 멀어졌다. 2006년 지방자치선거의 투표율은 51.6%였고 2008년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은 46.1%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삶과 직결될 때 정치 살아난다 권력정치가 위로부터 시작된다면 생활정치는 생활현장, 동네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인 생활, 즉 한사람 한사람의 삶 - 일자리 의식주 교육 건강 - 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서 출발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주거 교육 건강 등의 구체적 문제에서 만남과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된다. 중앙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늘린다느니,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주택보급률을 올리겠다느니,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을 철폐하겠다느니 등등 수많은 정책을 제시하지만 생활인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정책이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처럼 공약이 추상적이 되면 생활인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예술이 구체적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치도 생활인들의 구체적인 삶과 직결될 때 살아난다. 장명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4
- [부동산 캘린더]12월 셋째주 뜨겁게 달아오르던 분양시장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약대기 중인 사업장이 많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14곳, 당첨자 계약 14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이 예정돼 있다. 14일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D7-1·8블록 ‘더샵 그린애비뉴’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84~133㎡ 1014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7월 예정.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인천지역에 우선공급 30%가 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다. 17일 삼성물산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 청약을 받는다. 59~142㎡ 476가구 중 2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2010년 2월 예정.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2차’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4
- 내년 은행권 태풍 몰아친다 ‘금리장사’ 차단 … 배당 상여금도 줄어들듯 ‘사익’보다는 ‘공익’ 강조 … M&A바람도 거세 은행업계에 ‘순이익 1조원 클럽’이란 말이 당분간 추억이 될 전망이다. 대신 ‘생존’을 위한 바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과 저금리로 조달해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올리던 관행도 수술대 위에 오른다. 외국계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기업’을 강조해왔던 은행권이 금융위기를 맞아 ‘공익’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벌어왔던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정부가 직접 칼을 대기로 했다. 강화했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에도 이어가고 시장이 불안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축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대출시장도 밝지 않다. 정부가 보증만기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은행부담을 원래대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중소기업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인하는 대출규모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CD(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도 예금에 포함시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CD를 뺄 가능성이 높다. 9월말 현재 CD를 포함하면 97.6%로 100%를 밑돌지만 CD를 빼면 112.4%로 예금으로도 모자라 빚을 내서 대출을 해 준 셈이다. 정부가 원래 정의대로 예대율 계산방식을 바꾸면 은행들은 대출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예금영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금리차 영업 끝나나 = 정부가 금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를 다양한 기준금리로 바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다. 시장에서 CD금리의 대표성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제 맘대로 매기는 가산금리의 비중이 커졌고 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요인이 됐다. 정부가 이 부분을 차단,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지작업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적발자체가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은행의 가산금리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것도 은행이 스스로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다양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는 주주편이 아니다 = 정부가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간 우리나라 은행업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키로 했다. 주주를 위한 사외이사 활동과 대규모 배당에 제동을 걸었다.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역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과 CEO 겸임 차단 △임기상한제, 시차임기제 도입 △사외이사 선발과정, 활동 내역 공시 등은 경영의 무게중심을 ‘이익’에서 ‘건전성’으로 바꿔 놓을 전망이다. 임명권을 가진 주주에 의해 선발되는 CEO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이 강화져야 한다”고 말했다. 순이익을 많이 내 직원과 주주들이 나눠갖던 시대로 저물어간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이 순이익을 배당보다는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유보보다는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으로 자기자본금을 늘려 위기시 ‘범퍼’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내년 3월 이전에 임직원 보수를 장기성과와 연계토록 은행연합회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협의키로 했다. ◆바람 잘 날 없을 것 = 내년엔 한국은행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첫해다. 자료제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인수와 합병(M&A)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환은행의 향방이 중요하다.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도 여건만 되면 언제든 매각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실제 M&A가 이뤄지기보다는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지각변동 시나리오를 세인의 입에 올려놓는 어수선한 국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CEO들의 내년 화두가 ‘변화와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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