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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장명국 2001.07.02) - 최근 언론세무조사를 보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장명국 2001.07.02) - 최근 언론세무조사를 보고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북한상선문제는 과거와 미래의 생각이 뒤섞여 우리사회에 뜨거운 논쟁점을 제시했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이 50년 남북분단의 현실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영향탓이다. 대체로 세가지 견해였다. 북은 무조건 못믿을 존재이니 총격이라도 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한다는 과거지향의 견해와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잘 처리되었다는 견해가 양극을 이루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지만 처리방법은 옳지 않았다는 견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자칫 보수진보논쟁을 유발시킬 토양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킬 뻔했다. 이처럼 북한상선 문제로 국론이 왈가왈부하여 시끄럽던 차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누가 더 힘이 센가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정언 대립갈등, 국론분열로 국가몰락 부른다 우선 개막전은 조선 동아 등 언론권력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사주들이 고발됐고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조세정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는 언론권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 언론사 세무조사가 다시 우리사회에 보수진보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사회를 통합시켰다. 작년 6·15 공동성명도 남북을 통합시켰다. 통합은 정치안정을 낳고 비용없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국가경영방식이다. 유신을 민주화운동세력과 국민이 반대한 것은 군사독재이기 이전에 국론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유신이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당시 정부가 강변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때문에 우리사회의 두 권력주체인 정부와 언론이 대립하고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싸움으로 번질 때,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국가경쟁력이 너무나 강조되는 이때에 분열은 나라의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언론도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분열과 충돌을 없애야 한다. 정권재창출이니 언론사 사주를 위한 언론이니 하는 ‘세간의 변질된 의심’을 탈색할 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어쨌든 당분간 싸움은 치열해질 것이다. 정치권력도 여야로 나뉘어서 싸우고 언론권력도 서로서로 헐뜯는 치열한 공방을 되풀이하리라 예측된다. 2라운드는 언론권력의 공세로 정치권력이 수세가 되리라고 많은 사람이 예견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 지자제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특별수사검찰청’이 만들어진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항간에는 일부 언론사가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느니 ‘배째라’로 나가거나 아예 정권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모두 자기변화 모색하는지 성찰, 해법 제시해야 조세정의냐 언론탄압이냐, 보수언론이냐 진보언론이냐로 편을 갈라 싸우기에는 세계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지금 세계각국은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수구는 극복되어야 하며 부패는 척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21세기형 개혁의 흐름으로 전진시켜야 할 영역이다. 20세기의 개혁은 시장경제가 빠진 개혁이었다면 21세기형 개혁은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개혁이다. 언론도 정부도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는 쪽으로 바뀔 것을 요구받고 있다. 21세기형 시장경제의 개혁은 지배의 정치를 봉사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며, 또 권력 언론을 정보서비스의 언론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며 충돌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모두 힘과 권력으로써 자존심 대결을 벌일 게 아니라 시장경제에 적합한 자기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부터 성찰하고 국민에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공방을 통해 정부와 언론 모두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혁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선진사회로 도약할 기회를 잡을 것이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2001-07-02
- 외화 밀반출 3개 신문사 수사 대상 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세금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언론사 사주 3명을 이달 중순경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1 단계로 이번에 고발된 6개 언론사들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달 안에 신속히 마무리짓고 순차적으로 언론사주들의 횡령 및 배임, 외화도피 등 추가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은 언론사주의 외화 밀반출 혐의와 관련, 3개 언론사주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로 수사인력을 교류하는 등 수사채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1일 “언론사주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2∼3주후쯤이 소환할 예정이고 8월초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우 국세청이 탈세 부분을 샅샅히 훑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횡령, 외화도피 등 언론사주들의 개인비리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본사와 해외지사간 자금거래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에서 사주의 호화별장 매입 등 개인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3개 언론사주들이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발표를 보면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98년 8월 계열사 임원의 모 은행 계좌를 통해 일본에서 송금된 5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빌라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 돈의 자금원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일부 언론사가 해외지사를 이용해 외화를 유출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몇몇 국가 국세청에 관련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화도피의 경우 국세청의 조세관할권 밖이고 조세협약을 맺은 외국 국세청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검찰의 외화유출 수사가 당장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 신문사의 경우 미주 지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사주의 카지노 자금 밀반출, 다른 모 신문사는 미국 LA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의혹을 각각 산 바 있고 또다른 모 신문사는 일본에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고발된 6개사 가운데 3개사에 외화도피 혐의를 두고 있다”면서 “두개 사는 관련 혐의를 확인 단계에 있고 나머지 한 개사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1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언론사 탈세와 관련돼 고발된 12명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출국 금지대상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등 언론사주 3명과 고발된 6개 언론사의 전·현직 언론인들이 포함됐다. 2001-07-02
- 언론사주 비자금 사용처 ‘뇌관’ 검찰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언론사 사주들의 개인비리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발 언론사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사주들을 얽어맬 핵심뇌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검찰의 언론사 조세포탈 수사가 언론 기업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라면 언론사주의 회사자금 횡령 수사는 개인비리로 직결돼 도덕성 실추는 물론 언론사주의 사법처벌 수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발표내용을 보면 이번에 고발된 6개 언론사 가운데 상당수가 공식 회계장부를 통하지 않고 부외장부로 비자금을 조성, 사주의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비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일반기업에 뺨치는 자금세탁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발 언론사들은 부외자금을 가명이나 차명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백개의 계좌를 이용했고 돈을 인출할 때 계좌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나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 등을 동원한 것이다.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이 부외장부로 조성한 비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으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31억5000여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유출했고, 특히 이 부외자금을 가·차명으로 18개 은행, 126개 계좌를 이용, 자금세탁을 한 후 이중 7억7000여만원을 친인척 신용금고 대출금상환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선일보는 임직원 복리후생비나 거래선 접대비 용도로 가장,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후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에 사용하면서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계좌추적이 힘든 소액수표를 대량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취재조사자료비를 청구한 것처럼 33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출한 뒤 관리국장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12억원은 김병관 회장의 차명계좌로 입금한후 김 회장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21억원도 명세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금을 빼내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돈의 출처를 은폐한 후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국민일보는 외부간행물을 인쇄용역비 31억원을 법인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 명의의 부외계좌 8개에 나누어 입금하면서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3개월∼1년6개월마다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입금액을 누락했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 사주 개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부친 소유 자금중 20억원을 6회에 걸쳐 건네받으면서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인출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십만원권 수표 수천매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지국이 사용할 비품을 회사 당좌어음으로 공동 구입한 후 지국에서 수금한 비품대금 16억원을 판매부장 등 직원계좌로 입금받고도 회사 수입으로 올리지 않고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명의신탁 주식을 법인이 매입, 투자 유가증권으로 계상, 기업자금을 유출해 조성한 23억원의 부외자금을 자회사 분사때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해 계열사를 관리하는 등 변칙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했고 현재까지 부외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07-02
- 국세청 신문사주 고발 ‘이중잣대’ 신문사 사주일가의 주식이나 현금의 불법증여에 따른 세금포탈과 관련, 국세청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증여한 아버지쪽을 범법행위자로 고발한 반면, 국민일보는 증여받은 아들쪽을 고발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희준(36) 전 국민일보 회장이 전적으로 주도해 아버지의 주식과 현금 50여억원을 불법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조 전 회장이 97년 10월 국민일보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시점에도 최소 8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아버지의 현금과 통장을 마음대로 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아버지 소유 넥스트미디어 주식 30만4000주를 20억원을 주고 산 것으로 위장해서 증여받았으며 △아버지 돈 20억원을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고 △17억원 상당의 빌라를 부모 돈으로 취득했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동양적인 정서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아들에게 재산을 마구 주무르도록 아버지가 방치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아해 했다. 피고발인을 조 전 회장으로 정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방상훈(53) 사장이 아들에게 △조선일보 주식 6만5000주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우회 증여 △제3자를 통해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000주 우회 증여 등을 통해 증여세 60억원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동아일보도 김병관(67)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아들 김재호(37) 동아일보 상무 등에게 △동아일보 주식 28만여주를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작성해 우회 증여 △동아일보 주식 46만여주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우회 증여 △동아일보 주식 23만여주를 명의신탁해 보유 등의 방식으로 17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증여한 아버지쪽을 고발한데 비해, 국민일보의 경우 아버지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아들쪽을 범법행위자로 고발했다. 예금통장의 소유자보다 돈을 인출해간 쪽이 범법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절도행위 이외에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는 증여세 포탈 등에 대해 국세청 고발없이는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국민일보의 경우 국세청이 조 전 회장 아버지의 탈세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2001-07-02
- 언론사주·대표 이달 중순경 소환조사 … 횡령 등 개인비리 초점 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세금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언론사 사주 3명을 이달 중순경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1 단계로 이번에 고발된 6개 언론사들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달 안에 신속히 마무리짓고 순차적으로 언론사주들의 횡령 및 배임, 외화도피 등 추가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은 언론사주의 외화 밀반출 혐의와 관련, 3개 언론사주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로 수사인력을 교류하는 등 수사채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1일 “언론사주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2∼3주후쯤이 소환할 예정이고 8월초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우 국세청이 탈세 부분을 샅샅히 훑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횡령, 외화도피 등 언론사주들의 개인비리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본사와 해외지사간 자금거래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에서 사주의 호화별장 매입 등 개인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3개 언론사주들이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발표를 보면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98년 8월 계열사 임원의 모 은행 계좌를 통해 일본에서 송금된 5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빌라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 돈의 자금원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일부 언론사가 해외지사를 이용해 외화를 유출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몇몇 국가 국세청에 관련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화도피의 경우 국세청의 조세관할권 밖이고 조세협약을 맺은 외국 국세청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검찰의 외화유출 수사가 당장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 신문사의 경우 미주 지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사주의 카지노 자금 밀반출, 다른 모 신문사는 미국 LA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의혹을 각각 산 바 있고 또다른 모 신문사는 일본에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고발된 6개사 가운데 3개사에 외화도피 혐의를 두고 있다”면서 “두개 사는 관련 혐의를 확인 단계에 있고 나머지 한 개사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1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언론사 탈세와 관련돼 고발된 12명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출국 금지대상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등 언론사주 3명과 고발된 6개 언론사의 전·현직 언론인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이날 국세청 직원을 불러 고발인 소 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실무자 20여명을 파견받아 고발자료 확인 및 법률검토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주말부터 6개 언론사 경리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비리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언론사 대표와 언론사주를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01-07-01
- 국세청, 6개 신문사 3048억 추징, 조세포탈혐의 고발 국민 조희준 회장 등 사주일가 고발 … 소득·상속·증여세 탈세혐의 국세청은 29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6개 신문사의 법인 또는 사주를 조세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신문 방송 등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정기법인세 조사를 벌인 결과 6개 신문사와 일부 사주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해당 법인과 사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고발대상을 검토한 결과 조선 동아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사주와 법인을 동시에 고발하고 중앙 한국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고발된 언론사는 대주주가 해당언론사와 계열기업 주식을 2, 3세에게 증여하면서 판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등 소득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된 신문사 사주일가는 조선 방상훈 사장, 동아 김병관 명예회장·김병건 부회장, 국민 조희준 회장 등 4명이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계열기업 대주주에 대한 조사결과 총 탈루소득금액 1624억원을 적출,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86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규정 위반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대주주인 방상훈 사장에 대해 매매를 가장한 주식우회증여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향후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세액을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계열기업 등에 대한 조사결과 총 탈루소득 금액 1723억원을 적출,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850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23억원의 기업자금 유출금액을 발견, 법인 중앙일보사와 당시 경영지원실장 송필호 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 후 조사착수 직전에 사업연도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당시 경영지원실장 이재홍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동아일보에 대해 국세청은 계열사, 거래처 사주일가에 대해 총 170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827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주 몫은 469억원이다. 국세청은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 김병건 부사장 일가의 증여세 탈루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세금을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일보에 대해 국세청은 총 52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148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사주 몫은 20억원이다. 또한 한국일보를 조세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일보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소득 536억원을 적출, 20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주 몫은 83억원이다. 국세청은 “외부간행물 수입금액 누락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일보와 조희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신보사와 관련사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소득 237억원에 대한 155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한매일은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2001-06-29
- 예보 국회보고, "공적자금 이자만 46조원 넘어" / edaily 이종석 기자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갚아야 할 공적자금 이자(정부보증채권 이자)가 4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7일자로 보도했다.동아일보는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 김부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 올해부터 매년 차례로 만기가 돌아와 지급해야 하는 공적자금 이자가 모두 46조552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연도별 이자는 ▲2001년 1조3245억원 ▲2002년 3조9803억원 ▲2003년 5조5714억원 ▲2004년 6조5990억원 ▲2005년 7조7717억원 ▲2006년 이후 21조3055억원 등이다.한편 김경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적자금 상환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자 및 원리금에 대한 계산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한만큼 특정 수치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01-06-07
- 교육부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 국정원과 학원동향 대책 협의시위 참가자 출결상황 파악 권고 … 파문 예상 현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육부가 국정원·대검찰청 등과 공동으로 학원 동향 및 대책을 협의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본지가 입수한 교육부의 '건전한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 방안에 따르면 사회관계장관 회의 3회, 관계기관(교육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회의 3회를 개최, 학원 동향 및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한총련 공문 파동 이후 '관계기관 회의는 학생을 감시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화염병 사용 등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밝힌 교육부 해명자료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문제의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 공문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과 관련해 '현물 납부 시도로 민심자극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한총련 주요 행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또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 강화 방안으로 학생 집단 시위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되 외부집회의 경우 현장참여, 학내집회는 사전 예방지도를 할 것과, 시위 참가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상황 및 과제·시험관리 철저를 제시하고 있다.이 외에도 △단과대학 학생담당 부학장, 기숙사 등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활성화(정기적인 회의)하고 △신입생 지도교수 담임제 실시 권장하며 △학생회 및 동아리방 입·퇴실시간 엄격 준수 및 순찰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6-07
- 공적자금은 눈먼 돈 확인 충격 ‘공적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올 상반기 퇴출기업 대주주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공적자금이 1조9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나면서 국민의 혈세가 개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의‘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수사에서 법망에 걸려든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은 모두 774명. 이중 251명이 구속됐고 이들이 가로챈 국가재정 규모는 올 4월까지 들어간 공적자금 137조1000억원의 1%를 넘는 액수다. 검찰은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관련 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비리 정도도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섰다는 판단에따라 올 1월부터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비리백태= 검찰에 적발된 주요 금융비리 사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횡령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부실기업 임직원의 재산 빼돌리기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 조작을 통한 대출금 떼먹기 △신용을 담보로 제공되는 공공기금 빼먹기 등 온갖 유형이 다 동원됐다. 금고 자금을 대주주에게 무담보로 신용 대출해준 동아금고의 경우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무려 2471억원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금고 대표이사 등이 구속됐다. 또 고객이 예탁한 돈을 휴면계좌 등을 이용, 빼돌려 주식투자로 날린 증권사 임원과 파산 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유가증권을 매각하면서 사례금을 받아 챙겨 구속되는 경우,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을 주식투자로 날려 거액의 손실을 끼친 신협 간부 등 금융기관과 파산 관재인의 비리들도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해외 역외펀드를 이용, 이익금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고 수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창업투자회사인 (주)한국기술투자가 그 대표적 사례로 국제적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을 국내에 들어오면서 회사에 반환치않고 개인용도로 사용,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통해 조성한 생계형 창업자금, 주택자금, 실업급여 등도 집중 타깃이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99년 200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생계형창업특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사고로 1300여억원 상당이 빠져나가 기금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 기금이 운영하는 주택자금도 기존에 조성된 6300억원의 기금이 2200억원 가량 보증사고가 발생, 역시 기금부실화를 초래했다. ◇단속 및 자금 회수대책=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에 파견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각종 소송에 수사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검에 금융비리를 전담하는 형사9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검, 지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에 전담검사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지난 4월 현재 137조 1000억원이며 올해 정부의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146조 4813억원, 보조금 사업 규모는 10조 430억원에 달한다. 2001-06-28
- M&A주 투자 이렇게 하라 M&A관련주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면 상투로 보라는 투자전략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신한증권 박동명 과장은 26일 M&A관련주 투자전략 3단계를 밝혔다. 이는 박 과장이 그동안 M&A관련주들의 외부변수에 대한 영향과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다. 박 과장은 “올해는 특별한 재료가 없어 M&A주가 연중 테마가 될 것이다”면서 “기존의 가치주, 저PER(주가수익배율)주 등의 기준으로 선별된 M&A주보다는 A&D성향의 주들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A&D 관련주를 선택하고 △3~4개로 분산투자해야 하며 △언론에서 보도되면 매도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료를 잘 선택하라=박 과장은 “실제로 주가 상승을 받은 주식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M&A가 아니었다”면서 “올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은 A&D관련주들과 채권전환형 M&A관련주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자본금 30억원 미만, 조만간 부도나지 않는 저성장업종내 기업, 대주주 지분이 아주 많거나(60%) 매우 적은 기업 등이다. 이를 근거로 그가 선정한 A&D관련주는 일화모직 동아정기 부산산업 범양식품 극동제혁 삼영모방 태원물산 동원금속 한국석유 백광산업(이상 거래소) 영신금속 청보산업 코레스 윤영 마담포라 경축 가희 영흥텔레콤 화림모드 성원파이프(이상 코스닥) 등이다. 또 채권전환형 M&A관련주는 관리종목 중에서 부실채권이 많은 기업의 일부 채권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해 이를 회생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 박 과장은 채권전환형 M&A관련주로 관리종목 중 우성식품 기린 모나리자 상아제약 라보라 삼립식품 흥아해운 동해펄프 조일제지 남선알미늄 등 10개 종목을 선정했다. ◇분산투자하라=고위험이 고수익을 부르지만 항상 위험분산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박 과장은 이 종목들 중 3~4개를 선정해 분산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시세분출과 거래량이 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박 과장은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1차 상승 시기에 수익을 얻지 못하면 2차 상승기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상승시기는 M&A속성상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려야 한다. ◇보도되면 팔아라=1차상승기에 들어가 주가움직임이 이상하면 언론에서 이에 대한원인을 분석 보도하기 마련이다. 박 과장은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시점은 단기상투내지는 중기적 고점으로 봐야 한다”며 “적절한 매도시점을 포착해 수익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2차 상승시기도 있지만 오히려 2차 상승을 하지 않고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상승한다고 해도 1차상승기의 고점까지는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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