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토부, 차관급 구속 1년만에 또 뇌물 현직 과장, 주가조작 혐의 업체에 수천만원 받아 구속돼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추문에 휩싸였다. 국토부는 물론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충격에 빠졌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여지던 부패 공무원의 모습이 중앙부처에서 하나 둘 실제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부 차관급 관료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지 1년만이다. ◆검찰, 현직과장 구속 =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부통산투자신탁회사 대표로부터 현금과 산삼 등 32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분야 담당 현직 과장 백 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 과천청사 인근 식당 등에서 G리츠 대표인 최 모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2000만원이 든 선물 상자를 받는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백씨를 체포한 뒤 이날 구속했다. G리츠는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씨에게 뇌물이 전해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씨가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한 직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낸 줄 알았는데, 뇌물이라니 황당하다"며 "국토부 전체 비리로 봐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뢰사건은 지난해 차관급 관료 구속 이후 1년만이라는 점에수 충격이 더 하다. 당시 국토부 내부에서 공직기강을 잡겠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약발은 1년밖에 가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도로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요구와 함께 민간 건설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부 차관급 관료인 N씨를 구속했다. 다음달에는 같은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토부 1급 간부인 W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본부, 산하기관 추문 행진 = 국토부는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수자원국 직원들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데 이어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임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닌 사실까지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산하기관부터 본부까지 곪지 않은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 국토부는 직원 17명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연찬회는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민간과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다. 행사가 끝나고 국토부 직원들은 식사를 한 뒤 여흥을 즐기다 총리실로부터 적발됐다. 국토부는 직원 숙박비는 개인출장 여비로 경비처리로 했고, 강사로 참여한 공무원 숙박비만 하천협회에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가 계산한 술값은 개인별로 분담해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당위성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책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국책사업과 관련된 추문으로 국민들이 사업 당위성을 의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토부 내부도 놀랐겠지만 관료들 사이에서도 국토부가 하루종일 화제가 됐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은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듣는 것으로 첫 인사를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일부 직원의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업체와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비위수준을 다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패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솜방망이 징계는 또 다른 부패사건과 부패공무원을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승완 박소원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택지지구 지정한 지 7년만에 김포한강신도시 오늘부터 입주 개시 연말까지 8천가구 입주 예정1단계 기반공사 11월에나 완료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사업시작 7년만이다.국토해양부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1202가구가 이달 17일부터 입주한다고 밝혔다.실제 입주는 15일부터 시작됐다. 김포시가 이날 이 아파트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계약이 만료된 3가구가 우선 입주했다. 17일에는 8가구, 이번 주말에만 입주하기로 한 곳은 30가구다. 입주 이사일을 미리 예약한 경우는 310가구 가량된다.중대형으로만 구성된 우남퍼스트빌은 15개동 1202가구 대단지다.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분양한 건설사들이 미분양으로 고심하는 것과 달리 분양이 100% 마무리 된 상태다.우남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사전점검에만 1000명이 넘는 계약자들이 방문했고, 최근 조사 결과 9월말까지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계약자만 60%를 넘어선다"며 "계약당시부터 실거주 목적인 계약자가 대부분이라 입주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대부분 김포지역 원주민과 일산, 인천, 서울 강서·양천구 거주자들로 조사됐다.우남건설은 입주자예정자협의회와 매달 정기 간담회를 갖고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분양 당시 견본주택에 없던 사양도 추가했다. 예컨데 지하주차장의 형광등을 60배나 비싼 LED로 모두 교체했고, 가구별 현관문도 동판으로 제작된 고급문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입주자들 의견을 받아 개선하거나 추가된 것만 60개가 넘는다.김종두 우남건설 홍보팀장은 "시공비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지만 입주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는데 회사와 고객들이 마음을 합쳤다"며 "최초 계획보다 개선된 아파트를 보여주자 계약자들의 입주시점도 앞당겨졌다"고 말했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서북부지역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2004년 8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전체 아파트는 5만800가구로 우남퍼스트빌을 시작으로 쌍용예가 1474가구, KCC스위첸 1090가구 등 연말까지 7934가구가 입주한다. 내년에 8921가구가 들어서고, 나머지 3만3945가구는 2013년 이후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강신도시 공동주택용지 58개 가운데 20개가 해약된 상태인데다, 땅을 분양받은 건설사 일부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분양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입주할 단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아직도 공사중이고 상가 등이 들어서 있지 않다. 애초 올 3월 1단계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군부대 이전 공사가 더뎌지는 탓에 11월로 연기된 상태다. LH는 올해 입주단지 주변 공사부터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 준공은 내년 4월 예정이다.한편, LH와 김포시는 아파트 입주를 계기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신도시를 잇는 6차선 김포한강로를 다음달 초부터 임시 개통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한강신도시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지금보다 20분 가량 단축된다.김포=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7
- 론스타 “양벌규정 위헌심판 청구” 법정공방 1~2년 이어질 듯 … 하나, 외환은행 인수 불투명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키로 했다. 1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대표자나 종사자가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하면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토록 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유 대표가 유죄이므로 론스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론스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1~2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대법원이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한다는 것은 외환은행의 조기매각보다 무죄판결을 받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 세계에서 투자업을 하고 있는 론스타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죄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공방이 장기화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더 꼬이게 됐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승인을 미룰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그러나 론스타와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협상에서는 계약 6개월 연장과 일부 지분 우선 인수, 경영 참여 등의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7
- [인터뷰]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장 "해양 연구·개발은 융합의 결정체"인류의 미래는 해양 … 세계적 해양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심해 6000m까지 탐사가 가능한 최첨단 무인잠수정, 바다 위를 스치듯이 날아서 이동하는 위그선, 해양선진국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인정한 각종 해양기상 탐사기술 …. 모두 한국해양연구원의 작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력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도 해양선진국들보다 뒤진다. 한국해양연구원 강정극(사진) 원장은 "바다에서 민족 번영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며 해양을 통한 선진국 도약의 중심에 해양연구원이 서 있다고 강조한다.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부른다.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면.인류가 바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5% 정도, 나머지 95%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2%는 바닷물이다. 바다는 지구에 존재하는 산소의 70%를 생산하며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수급불안, 식량 및 산업자원의 부족으로 세계적인 경제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융합'을 해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일본 쓰나미 피해와 원전 사고로 세계적 관심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에 쏠리고 있다. 해양은 기후를 조절하는 최대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은 지구 기후변화에 태양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해양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저장하며 해양과 대기는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탄소순환을 이해해야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해양연구원은 해양에서 물리적 생물학적 과정이 대기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반응하는지 밝히는 것을 최대의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기후·연안재해연구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해양연구원의 기후·연안재해연구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특히 온난화로 인한 태풍의 예측력 향상과 연안 침식, 해일, 연안방재 등에 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기후·연안재해연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통합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이다. 최종 목표는 기후변화 및 기후 변동을 예측·파악할 수 있는 전지구 고해상도 기후예측모형 개발이다. 그 결과는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에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름으로 제출할 예정이다.해양예보 시스템 연구의 경우 연안재해 해양오염사고 안전항해 지원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 산업체 민간 해양활동에 필요한 해양환경변화 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다. 심해저 광물과 에너지 개발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태평양 개발권 활용은.우리나라는 금속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는데,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해양연구원은 오래동안 해양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1994년에는 UN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7만5000㎥에 달하는 심해저개발광구를 획득했다.태평양에 확보한 7만5000㎥ 심해저 광구에는 5억6000만톤의 망간단괴가 깔려 있다. 이곳에서 연간 300만톤을 생산하면 110년 동안 2009년 광물가격 기준으로 약 2700억달러의 망간을 생산할 수 있다.연구원 부설로 운영되는 극지연구소의 활동과 역할은.현재 남극 세종과학기지뿐 아니라 북극 다산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 첨단 극지연구인프라를 보유한 국제적인 극지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국제남극과학위원회(SCAR),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등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남극대륙 테라노바만에 제2의 과학기지인 장보고기지를 건설 중이며, 2014년 3월 기지가 완공되면 본격적인 남극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이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류와 해수성분을 분석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사능오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염된 해수가 우리나라 해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동해와 북서태평양 해수의 장기적인 이동경로를 관측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입자는 태평양 깊은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점차 희석된다. 태평양을 순환하는 해수가 우리나라 연안에 이를 때쯤에는 그 농도가 자연상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973년 문을 연 해양연구원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과 앞으로 계획은.해양선진국과 달리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1992년에 건조한 1400톤짜리 연구선 '온누리호' 한척으로 대양 및 심해저 자원탐사를 수행해왔다. 그래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연구와 기관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해양연구원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유능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강정극 원장은고려대 지질학과 졸업프랑스 올레앙대학·대학원(광물자원학)한국해양연구소 광물자원연구실장한국해양연구소 심해저탐사 사업단장한국해양연구소 해양지질연구부장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보기기지원단장한국해양연구원 혁신평가단장한국해양연구원 제7대 원장유엔해양법회의(UNCLOS) 정부대표국제해저기구(ISA) 정부대표유엔 국제해저기구(ISA) 법률·기술위원회(LTC) 위원(제1기, 제2기)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연과학분과위원해양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저서 : 외 6권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7
- [‘흡연공화국’ 불명예 언제까지] ⑥ 금연운동에 앞장선 학교·기업·지자체 또래교육부터 공익소송까지 다양신반포중학교 3년 동안 금연캠페인 벌여… 흡연율 1%로 낮아져서울시, 청계광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 경기도, 담배화재 소송흡연을 개인적 기호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흡연예방과 금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곳이 있다.서울 서초구 신반포중학교는 3년전부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및 서초구 보건소와 연계한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캠페인으로 학생들의 흡연율을 1∼2%로 떨어뜨렸다. 전국 평균 중학생 흡연율이 6%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학교는 1150명의 전교생 가운데 15∼20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중학교의 흡연예방 노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학년 또래지도자에 의한 1학년 후배 교육(아래 사진)이다. 학교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관하는 니코프리스쿨 운동에 참가해 금연교육이 가능한 2학년 또래지도자를 양성했다. 한 반당 5명씩 양성된 또래지도자는 매년 1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직접 5시간 이상 교육한다.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다. 또 보건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소변검사 시약인 코티닌시약을 구입해 흡연 의심이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시약검사에서 흡연자로 판정되면 1차로 금연교재를 제공하고 그래도 끊지 못하는 학생들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보내 전문적인 금연교육을 받도록 한다. 도재우 생활지도부장은 "흡연율을 낮추는데 금연운동협의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컸다"며 "흡연예방교육이나 금연캠페인은 단시일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과 교사, 담당자의 의지와 인내, 끈기있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포스코, 흡연율 0% 달성 = 기업들도 금연운동에 열성적이다. 지난 2009년부터 금연운동을 전개한 포스코는 현재 흡연률이 0%다. 전직원 흡연율 0%에는 정준양 회장의 경영철학이 담겨있다. 정 회장은 1996년 광양제철소 제강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직원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본인부터 20여년간 피어온 담배를 끊고 부서에 금연운동을 전파했다. 금연에는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떠나 '나와 회사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철학이 녹아있다. CEO가 금연철학을 갖고 있는 만큼, 금연을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됐다. 부서·그룹 단위별 금연성공 서약, 흡연유형별 금연 클리닉 운영,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 발송, 금연펀드 조성 등 헤아릴 수 없다. 롯데백화점도 뒤지지 않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7년 2월 이철우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직원 건강이 회사의 건강'이라는 인식 아래 금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먼저 캠페인에 앞서 흡연 인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금연 분위기를 조성했다. 금연 포스터 제작, 부착은 기본이며 각 점포 의무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하거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연에 실패한 직원들을 위해 연중 금연학교도 운영중이다. 백운성 사원복지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면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끊고 가족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인증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운동도 뜨겁다. 지난해 8월부터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자, 서울시는 바로 11월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학교 앞 200m 구역, 버스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올 3월 서울광장과 청계과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발빠른 행보다.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연아파트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민의 54.2%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금연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2007년 23개, 2008년 40개, 2009년 87개, 2010년 140개 등 총 290개 아파트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인증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단이나 복도,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스티커 및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주민들을 대신해 공익소송을 벌이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월 KT&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직접 원고로 나선 소송에서 도는 KT&G가 충분히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데도, 국내에 화재안전담배를 출시하지 않아 담배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우리나라에서 담배는 주택화재나 산림화재의 주요 원인이다. 전체 화재 건수 가운데 담배화재는 지난 2007년 13.4%에 달했고 산림화재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약 9%나 차지했다. 담배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담배 도입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4년 6월 미국 뉴욕주가 최초로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한 후 37개 주에서 같은 법이 만들어졌고, 캐나다도 2005년 10월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했다. 또 EU는 올해말까지 EU 전역에 화재안전담배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세계적인 화재안전담배 도입 추세에 따라 KT&G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수출하는 담배에는 연소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RIP 기술(Reduced Ignition Propensity 저연소성)를 적용하고 있다. ◆KT&G, 법원의 화재안전담배 판매 권고 거부 = 법원도 원고 측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KT&G에게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판매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KT&G는 화해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지난 2월 도가 재차 화해권고안 수용을 촉구했으나 KT&G는 묵묵부답이다. 담배화재 소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그대로 국내에 출시하라는 조정안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의 원가 공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직접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개인 소송과 달리 지자체 차원의 소송은 흡연과 의료 비용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다. 보건연구원은 2009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손실이 3조6000억원에 이르고 직·간접 흡연에 의한 의료비용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만해도 한해 소득 손실이 1조원 가까이 되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으로 45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20%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한 해에 500억원이나 된다.도는 의료비 외에도 금연사업비, 공무원 의료비 지출 및 노동손실 등을 합하면 흡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2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997년 미시시피 등 4개 주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나머지 46개 주정부 또한 소송 도중 담배회사와 206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에 합의했다.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은 "도와 시군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100% 지출하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학문적으 2011-06-17
- [전남 친환경농업 현장을 가다] ③무안군 붉은 땅에서 정성스레 재배 게르마늄 성분 많은 양파 생산 고구마 명성 되찾기 나서 전남 무안군은 황토로 유명하다. 붉은 빛을 띤 땅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게르마늄 함량이 1.43㎖/kg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 해안선이 많아서 해풍도 많다. 더군다나 높은 산이 없어 농사에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친환경 농산물은 '맛과 영양'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양파, 전국 생산량 20% = 무안군은 양파 주산지다. 한해 전국 생산량 20%에 달하는 21만톤을 재배한다. 요즘이 제철인 양파는 만생종. 만생종은 제초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가 힘들다. 친환경 양파는 3월에 수확하는 조생종. 조생종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 무안군에선 150농가가 224ha에서 친환경 양파를 생산하고 있다. 양파는 혈액 속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또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무안 양파는 특히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서 인기다. 친환경 양파 가격은 생산량에 따라 들쭉날쭉 이지만 대게 1kg당 500~600원에서 거래된다. 최근에는 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친환경 인증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 재배를 하는 강재석(55)씨는 "미생물을 사용하면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간다"면서 "유기농을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 양파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생산된다. 가공식품은 즙에서 주스까지 다양하다. 현재 무안군에는 216개 가공업체가 있다. 이중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곳은 두 곳이다. 무안군은 두 업체에 유기인증 비용을 지원했으며, 포장재도 제공할 계획이다. ◆무안 고구마 명성 되찾아가 = 무안 고구마 역시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해서 밤처럼 고소하다. 일제 강점기 땐 '무안 고구마 때문에 목포항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양파·마늘로 작목 전환이 이뤄지면서 차츰 명성을 잃어갔다. 몇몇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던 무안 고구마는 2007년 '황토고구마클러스터사업단(사업단)'이 출범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55농가가 99ha에서 친환경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이중 10농가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토글토글'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 또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고구마는 미국 식품영양운동단체인 공익과학센터가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다. 특히 만복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사업단과 농가들은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고구마 분말부터 와인 막걸리 과자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18ha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김용주(58)씨는 "친환경 고구마는 1kg당 2500원에서 2700원에 거래된다"며 "이는 일반 고구마보다 25% 이상 비싼 가격이다"며 흐뭇해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7
- ‘구리둘레길’ 문화·생태길로 재탄생 경기도 구리시는 기존 구리둘레길을 문화·역사·생태길로 조성하는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1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에 응모해 지난 3월 우수사업으로 선정,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달 안에 착공해 오는 10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구리둘레길 4개 코스 전 구간에 쉼터 등 방문객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환경타운 테마길도 조성한다. 특히 각 지점별로 특색있는 역사·인문·생태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시와 그림 등을 활용한 테마안내판을 설치하고, 코스별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전체 42개 중 20개 공약 이행 기획 - 18대 국회의원 지역공약 얼마나 지켰나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안양군포과천의왕 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보를 확보, 의원별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안양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편집자주 전체 42개 중 20개 공약 이행 개발관련 다수 공약, 단체장 공약과 중복입법·국비확보 등 역할 구분해 명시해야 ①안상수 의원(한나라/의왕과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의왕지역 도시개발·교통·복지 등 5개 분야에 22개 사업, 과천지역도 5개 분야에 20개 등 모두 42개 사업을 공약했다. 안 의원측은 이 가운데 20개 공약을 이행완료했고, 나머지 22개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안 의원측은 의왕지역의 경우 22개 공약 중 △의왕경찰서 조속신설 △국도1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 △부곡 중앙로 확장 △오전동 어린이랜드 조성 △교육환경 개선(노후시설 및 장비) △자립형 고교 유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추가확대 등 11개 공약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립형 고등학교 유치 공약의 경우 의왕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과천지역의 경우 △마권세 사수 △관문체육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 △과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범용 CCTV 확대설치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평생학습센터 기능강화 등 9개 공약을 이행했다고 답했다. 마권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820억원을 확보했고, 방범용 CCTV는 과천시와 협의해 관제센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등 교육공약에 대해 안 의원측은 “과천시,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꾸준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갈현중학교 신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사업 내에 들어설 주거지역과 연계해 장기추진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 공약인 인덕원~동탄신도시간 복선전철 건설 지속 추진’ 공약에 대해서도 의왕 내손-오전-고천동을 경유하는 복선전철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쯤 타당성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안 의원의 지역공약은 상당수가 같은 당 소속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의왕·과천시장 공약과 중복된다.의왕지역의 경우 5개 친환경 뉴타운 건설(고천·백운호수·포일·의왕역세권·오매기), 재개발·재건축 지원(내손·포일·고천오전·부곡), 도시공원확대, 교육경비보조금비율 확대, 어린이랜드 조성, 지하철 조기착공 노력, 국도1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 부곡 중앙로 확장 공약은 이형구 전 의왕시장 공약과 똑같다.과천도 마찬가지다. 지식정보타운 건설, 화훼테마파크 조성, 평생학습도시 과천(연령 계층별 프로그램 확대 제공), 도시자연공원 조성(관악·청계·우면산), 여성회관 확보, 보훈회관 건립 등이 여인국 시장의 당시 공약과 거의 같다.특히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 확대 등 일부 공약은 사실상 단체장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정적한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측은 “의왕시와 협의해 교육경비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국·도비 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같은 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공통공약을 내걸고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해당 공약에 대해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공약 이행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나아가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공보물을 통해 구체적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광재 한국메니패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지역공약 평가에서 몇 개의 공약을 이행했느냐보다 핵심공약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다”며 “국회의원은 국정공약과 지역공약, 이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표-안상수 국회의원 과천 지역공약 이행정도 순번 공약내용 이행여부 비고1 인구 15만 첨단정보도시 조성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 -과천의 주요재원인 마권세(연 720억원) 사수 ○ 작년기준 820억원확보 -백운호수주변 주거지역으로 개발 △ -과천화훼종합센터 설립 △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과천동 5만6천평) △ 도·시와 협의중2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 -환경친화적인 재건축 추진 유도 △ -양재천 환경개선 지속 추진(조명·꽃길조성 등) △ 과천시와 협의 추진중 -웰빙 녹지휴식공간 조성(13개소에 꽃길·공원조성) △ -녹지 도시자연공원 조성(관악·우면·청계산 9곳) △ 용마골공원 등 추진중3 피부에 와 닿는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복지회관 증축(공동작업장, 주간보호센터 등) ○ 2010년 5월 준공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종합문화회관 건립 △ 문원동에 건립 중 -관문체육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 ○ 2009년 2월 완공 -여성비전센터·지역아동센터·보육시설 등 지원강화 ○ 국·도비 확보 주력 -범죄예방 위한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운영 ○ 시와 협의해 확대 -과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2010년 설치완료4 최고의 교육도시로 육성 -교육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 시 교육경비보조금비율 -사교육비 절감대책(초·중 전학년 특기활동지원 등) ○ 전국 최고수준 -평생학습센터 기능 확대 강화 ○ -갈현중학교 신설 &nb 2011-06-16
- 부평1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 부평구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개청식이 지난 3일 주민센터 4층 문화마당에서 개최되었다.이날 개청식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각 유관기관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청식 행사와 함께 부대행사로 부평1동 새마을부녀회 주최의 아이사랑 도서관 후원 및 이웃 사랑 나눔 바자회도 실시됐다.부평1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연면적 140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다. 1층은 주민센터, 2층은 주민자치문화센터, 3층은 글마루 도서관 및 청소년 지원센터, 4층은 다목적 문화마당으로 조성됐다.김영의 부평1동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신청사가 조성된 만큼 지역주민 소통의 공간이자 주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복지센터로 거듭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5
- 방과후 프로그램 토요일로 확대 내년부터 주5일 수업 전면 실시 체육강사 내년 2000명으로 확대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교육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토요 돌봄학교'를 수요가 있는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토요일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체육·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주말을 이용한 사교육 수요 증가를 막기 위해 교과 심화·보충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300명 수준인 스포츠 강사를 2012년 2000명, 2013년에는 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봉사단' 운영,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등을 통해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에도 변화가 온다. 내년부터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하지만 수업시수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정해진 대로 유지된다.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방학은 4일 정도 줄어들고, 주중 수업시간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한편 교과부는 지난 3월 전국 초중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96.3%, 학생의 79.9%, 학부모의 66.9%가 전면 시행에 찬성했다. 현행처럼 월2회 주5일 수업을 하자는 응답비율은 학부모의 33.1%, 학생 20.1%, 교사 3.7% 였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