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증권가서 추정한 스위스 黑髮外人 비밀계좌> 주가조작ㆍ돈세탁ㆍ경영권방어 등 목적의 기업 자금 (서울=연합뉴스) 고유권 이유미 한지훈 기자 = 2000년대 초반 국내 증시에 심심찮게 소문으로 나돌았던 검은머리 외국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비밀자금의 주인과 수상한 거래 목적 등을 놓고 증권가에서 다양한 추론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비밀계좌를 통해 과거 5∼6년 동안 최대 1조8천억원의 자금을 국내 증시에 투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스위스 비밀계좌에 한정된 것이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금 규모가 일부나마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밀계좌를 통해 거래된 이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경로로 조성돼 무슨 목적으로 투자된 것인지에 증권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누구 돈일까 =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스위스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규모는 3조9천억원에 달한다.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조세회피지역에 적을 두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자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에 적을 둔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9조5천억원(3월말 기준)에 이른다스위스와 한국 국세청간 세금 문제로 검은머리 외국인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과연 자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국외에 계좌를 두고 비밀스럽게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는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ㆍ외환당국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감시망이 촘촘한 상황에서 거액의 외화를 국외로 빼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국외 위장법인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실제로 2001년 대기업들이 외국에 역외펀드를 무허가로 설립하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형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많았다.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숨겨두고 외국인이 국내 본사와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여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개인들이 자금을 밀반출하지 않는 이상 외국에 거액의 자금을 비밀계좌에 숨겨두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은 설득력이 크다. 국내 증권사의 임원은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쌓지 않는 한 개인들이 비밀계좌를 개설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UBS증권 서울지점은 개인들의 주식 주문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다.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가진 한국인 개인들은 UBS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을 직접 사거나 팔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주식거래를 하려면 금융당국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UBS증권 서울지점 관계자는 "개인들이 외국에서 서류상 법인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 법인과 거래하지는 않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은밀한 거래 목적은 = 2000년대 초반 국내 증시가 소위 닷컴 열풍으로 코스닥시장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주가를 올리는 좋은 재료 중 하나가 ''외자유치''였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에 돈이 마르자 국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신인도를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일부 코스닥업체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짜고 외자 유치라는 허위성 공시를 남발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됐다. 국내 증권사의 국제영업 담당 임원은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세우고 비자금으로역외펀드를 만들어 펀드 자금을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종종있었다. 은닉재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일종의 자금세탁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코스닥 기업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국외 자금을 유치했다고 공시할 수 있는데 자금 출처를 보면 조세회피지역에 적을 둔 외국인 투자자들인 사례가 많다. 실제 외국인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코스닥업체들이 역외에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실제 2003년 5월 금융감독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의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한국인들이 홍콩 증권감독당국인 SFC에 정식으로 투자자문사로 등록하고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K사와 O사의 주가를 조작하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당시 이들은 LG증권과 대신증권 홍콩법인에 계좌를 개설하고 HTS 등을 이용해 외국인인 양 거래를 하며 주가를 조작했다. 홍콩과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23개의 계좌를이용하기도 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또는 편법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pisces738@yna.co.krgatsby@yna.co.krhanj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아이들 책은 직접 보고 사야죠”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첫날 1만9천명 찾아 … 아동도서 전시장 관람객 몰려15일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린 코엑스에는 아침부터 아동도서를 직접 보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도서 전시장에는 주요 출판사들의 출판물 전시는 물론 아동도서 특별전이 열려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동도서 코너를 찾은 이소연씨(용산구 동부이촌동)는 "그동안 아이들 그림책을 인터넷으로 샀는데, 비슷한 종류의 책들과 비교하기가 어려워 직접 도서전에서 아이들 책을 비교하려고 왔다"고 말했다.'주제가 있는 그림책-소녀'전은 볼로냐 아동도서전 한국관 특별전으로 호평을 받았던 '주제가 있는 그림책' 시리즈의 두 번째로 '소녀'를 주제로 다수 작가와 출판사의 아동도서 130여 권을 전시하고 있다. 개막 첫날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관람객은 1만9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났다. 주요 출판사들도 스테디셀러 등을 내놓고 책 애호가들을 맞았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첫 출전한 민음사와 창비도 전시장을 서점처럼 꾸미고 주요 도서를 전시했다.전자책을 소개하는 전자출판물(E-SQUARE) 코너도 관심을 끌었다.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이용해 전자책을 볼 수 있고, 직접 전자책을 제작·구현하는 체험코너도 마련됐다. 장르를 구분해 전자잉크 단말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70여 개의 단말기를 통해 전자출판 콘텐츠 약 600여 종을 전시한다. 국제도서전 부대행사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김진명, 은희경, 김인숙, 조경란 등의 작가들이 작품에 대해 독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 교수 등 유명 인사들이 강연하는 인문학 카페도 열린다.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도서전은 국내는 물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23개국 572개의 출판사가 참여해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실시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고 싶은 작가와 출판사' 설문조사 결과 상위 20위에 오른 출판사 중 12곳이 참가했다. 세계 각국의 출판 관계자가 참가하는 국제 세미나도 열려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2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1000원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2012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 6대 전략광물 32% 달성 … 내달중 UAE 3개 미개발광구 본계약정부가 지난해 10.8% 수준이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12년까지 20%로 높인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 역시 27%에서 3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2010년 10.8%를 기록, 최초로 두 자리대 진입했다. 같은 기간 1일 생산량은 12만5000배럴에서 34만2000배럴로 3배 가까이 늘었다.전략광물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자주개발률은 2007년 18.5%에서 2010년 27.0%로 급상승했다. 6대 전략광물이란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을 말한다.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의 경우 2010년 자주개발률은 당초 목표인 5.5%를 뛰어넘어 8.5%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2012년까지 자주개발률 목표를 석유·가스 20%, 6대 전략광물 32%, 신전략광물 12%로 각각 잡았다. 지난해 말 수립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2012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18%였으나, 이번에 상향 조정됐다. 특히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유전개발까지 현실화되면 최대 24%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는 일본의 자주개발률이 2004년 이후 22~23%에 정체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괄몰할 만한 성과다.미래 에너지·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5가지 추진방안으로는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후속 조치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획기적 제고 △비전통 에너지·자원 본격 개발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강화와 내실화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등을 마련했다.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후속조치로는 UAE내 10억배럴 이상 유전참여와 관련, 2012년 중 참여방식과 폭을 구체화하고, 3개 미개발 광구(1억5000만∼3억4000만 배럴)는 양국 석유공사간 협상을 통해 오는 7월중 본계약을 추진한다. 이라크 유전개발에 대해서는 2012년 1월로 예정된 4차 유전입찰(12개 광구)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신규 광구를 확보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지경부는 이와 함께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2010년까지 석유공사 생산규모를 일일 3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해외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도 설립한다. 2015년까지 1500여 명의 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3년 자원개발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로 했다.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정부 대출지원 전액을 민간에 지원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흡연공화국’ 불명예 언제까지] ⑤ 고강도 금연대책 필요 "담뱃값 올려야 흡연율 낮아진다"가격정책 효율성 비가격정책의 7~155배 …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사진 넣어야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금연정책은 담배 가격과 세금을 올리는 가격·조세정책과 그 외에 금연구역 확대·포장 규제·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격·조세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김철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가정의학과)은 지난달 말 열린 금연정책 심포지엄에서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흡연율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국내 금연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이 FCTC 항목 중 가장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을 꼽았다.김 부회장은 "2010년 이후 많은 국가에서 담배가격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최근 관련 법안이 통과돼 이달부터 담배 한갑 가격이 1만2000원에 달한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해 담뱃값이 높고 조세비율도 높다"고 강조했다.◆6000원으로 오르면 흡연율 30% 로 떨어져 = 가격정책은 특히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 비가격정책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 (경북대 의대) 교수는 세계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비가격 정책으로 가격 정책과 같은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으려면 7.8배에서 최대 155.8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또 김용익(서울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선진국은 4%, 개발도상국은 8%가량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담뱃값이 얼마까지 올라야 금연효과가 생길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결과가 있지만 최소한 현재(2500원)의 두 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부회장은 담뱃값이 최소 6000원이 돼야 성인남성 흡연율을 30%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비가격정책을 유지하면서 2010년부터 매년 500원씩 올려나간다고 가정할 때 2011년에는 33.8%, 2015년 29.3%, 2020년 2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41.9%였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담뱃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면 금연에 효과적이냐'고 한 질문에는 평균 8055.6원이 되면 금연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비가격 금연정책, 금연홍보에서 금연지원으로 바뀌어 = 우리나라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금연까지는 아니더라도 2020년까지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을 1.0%로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지난 2005년 기준 간접흡연 노출자 비율은 31.1%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흡연율을 청소년 15.3% 성인 20.0%로 정하고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 담배관련 규제 강화, 금연교육 홍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금연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금연정책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일반기업 등과도 연계해 금연효과를 배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1986년 담배값 경고문구 표기와 담배광고 제한으로 시작된 정부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으로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직접 규제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또 2004년 담배값을 500원 인상한데 이어 이듬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의 금연정책 사업 외연을 2005년부터 금연지원으로 확대했다. 전국 253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사회금연운동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흡연 경고 그림, OECD 국가 대부분 시행 = 또 흡연을 억제시키기 위한 규제도 강화했다.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 담배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담배회사에 대한 광고 후원 판촉을 금지시킨 것과 의무적으로 담배값 앞 뒤면에 인체에 해로운 담배성분 표기와 흡연 경고문구를 게재하도로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금연정책도 주목된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의결됐다. 음식점은 물론 PC방 등 공공시설 등지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또 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 또는 사진을 넣거나 라이트ㆍ마일드ㆍ순 등 담배의 독성이 약한 것처럼 오도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돼 국회 통과를 추진중이다. 이들 법안은 금연 관련 비가격 정책 중에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이 같은 정책이 흡연율 감소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것과 공연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2009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중점 추진 사업인데 흡연경고 그림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홍콩·캐나다 등 25개국이 시행중이다.고병수 이재걸 기자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북한 형제 2가족 9명 집단 귀순 당국 대남강경발언·국경통제 강화 속 대규모 탈북 주목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서해 우도 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오전 6시5분께 전마선(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상으로 넘어왔다"면서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들은 남자 성인 3명, 여자 성인 2명, 어린이 4명 등 황해도 내륙지역에 거주하던 형제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 합참, 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들 주민의 월남 동기와 경로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최근 남북 정상회담 비밀접촉을 폭로하고 '더 이상 남쪽을 상대하지 않겠다'며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탈북이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 이번 탈북 통로는 지난해 연평도사건과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고조로 남북 군 당국이 서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지점이다.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발각 즉시 현장 사살하는 등 탈북자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의 집단남하는 지난 2월5일 31명이 서해상을 통해 넘어온 지 4개월여만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불가피하게 월경한 경우로 당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표시한 4명을 제외한 27명은 남하 50일 만인 3월27일 서해 상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됐다. 지난해에도 1~2명, 많게는 3~4명의 북한 주민이 전마선 등을 타고 동·서 해상을 통해 잇따라 월남한 바 있다. 2009년 10월1일에는 11명이, 2002년 8월에는 세가족 21명이 각각 배를 타고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 탈북이 이례적인지 향후 집단탈출 러시의 전조가 될 것인지 향배가 주목된다. 군의 관계자는 "이들 주민은 손을 흔들면서 귀순 의사를 표시해 경계부대에서선박을 육지에 대도록 했다"고 말해 이번 집단남하가 사전에 준비된 기획탈북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우려한 듯 공식적인 사실확인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북한은 지난 2월 표류했던 북한 주민 가운데 4명이 남한 잔류를 희망하자 '회유공작에 의한 귀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송환을 요구했다.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안양시 호계복합청사 설계공모 작품 선정 안양시가 호계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도시공간의 상징성 확보, 인간중심 최적의 공간, 친환경적 공간, 외부공간 활성화 등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적이면서 미래지향적 청사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외부공간에는 반김의 뜰, 어울림의 뜰, 유희의 뜰 등을 테마로 여가를 즐기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녹색의 휴식공간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각종 조형물이 설치되며 소규모 문화공연도 가능하게 된다. 시는 조감도 확정에 이어 경관심의와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내년 3월 총사업비 182억여원을 들여 착공 이듬해인 2013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4대강 유지보수비 10배 폭증 국토부 "연간 2400억 투입" 대통령 보고4대강 반대측 "준설비만 이 정도 들 것"올해 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4대강의 보·생태공원·자전거 길 등의 유지관리에 기존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 농업용 저수지나 하수처리장 등 실제 4대강 유지관리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제외한 추정이어서 실제 필요예산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한강ㆍ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살리기 사업구간(1956km)을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979km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사용한 예산이 연간 250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관리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비용이 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내삼 건설수자원실장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둔치·생태공원 등 이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구언과 농업용저수지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필요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돼 추정됐다는 것이다. 홍형표 수자원정책관은 "기존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했다"고 말했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이 지난 3월 말 세미나에서 발표한 4대강 유지관리비 추산에 따르면 △하천 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원 등 매년 5762억원이 필요하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이 정도인데 정부의 예산대로라면 관리를 거의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준설비용인데, 현재의 하상단면을 유지하는데도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5
- 44 방과후 프로그램 토요일로 확대 내년부터 전면 주5일 수업 …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교육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자녀들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토요 돌봄학교’를 수요가 있는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토요일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체육·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주말을 이용한 사교육 수요 증가를 막기 위해 교과 심화·보충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300명 수준인 스포츠 강사를 2012년 2000명, 2013년에는 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봉사단’ 운영,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등을 통해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에도 변화가 온다. 내년부터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하지만 수업시수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정해진 대로 유지된다.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방학은 4일 정도 줄어들고, 주중 수업시간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3월 전국 초중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사의 96.3%, 학생의 79.9%, 학부모의 66.9%가 전면 시행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현행처럼 월2회 주5일 수업을 하자는 응답비율은 학부모의 33.1%, 학생 20.1%, 교사 3.7% 였다. 특히 교과부는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하고, 학교 현장의 찬성비율도 높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1-06-14
- [‘맞춤형 치안’ 현장을 가다] ⑫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남지구대 '목표순찰제'로 범죄없는 동네 만들어여성 '호신용 경보기' 배포"'목표순찰제'와 '안심순찰제'로 범죄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 용남지구대 관할 지역인 신설동 용두동은 지하철역 근처가 번화했다. 신설동역 용두역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는 음식점 거리가 형성돼 있는 것. 때문에 지구대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술 취한 사람들끼리 벌이는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일이 잦다.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날치기도 종종 있다.이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용남지구대는 '목표순찰제'를 도입했다. 한달동안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해 범죄예상지에 경찰들을 선제 배치하는 것이 목표순찰제다. 유환인 용남지구대 4팀장은 "매월 발생하는 범죄를 분석해 다음달 순찰에 바로 반영한다"면서 "3월에는 청량리 수산시장 인근에 있던 도박판을 없앴고 지난달에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1000원만 달라'며 돌아다니는 갈취범 4명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 '안심순찰제'. 특정 거리의 취약 시간대에 경찰들을 집중 배치,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대원들은 용두초등학교 인근에서 오전 7시~9시, 오후 1시~3시까지 두차례, 신설역 등 지하철역 인근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차례 집중 순찰을 돌고 있다. 용남지구대는 목표순찰제와 안심순찰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범죄 예방 및 단속 효과를 높였다. 유 팀장은 "지난 5일에는 술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직장인의 지갑을 가져가 수십만원 어치의 카드를 사용한 40대 남성을 잡았다"면서 "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를 한 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용남지구대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주택가를 순찰하면서 방범진단을 통해 매달 30~40개씩 창문열림 경보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호신용 경보기'를 제작,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00여개를 배포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내일의 눈] 한국은행의 자충수 한국은행이 자충수를 뒀다. 절차 시기 방법, 모두 좋지 않았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박재완 신임 재정부 장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책공조'란 이름으로 재정부와 부기관장급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월 1회씩 갖기로 합의했다. 예상치 못한 발표내용이었다. 재정부와 한은 관계자들은 입을 맞춘 듯 "실무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같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제안하고 김 총재가 수락하는 형식을 취했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은 총재가 재정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의 경제수장과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미칠만한 대목이다.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았다. 한국은행과 김 총재 모두 '독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다 한은에 대한 시장 불신마저 확대된 상황이라 '재정부와 한은'의 밀월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주고 있다. 1월 3월 6월, 올해 단행한 세 차례 금리인상 모두 정부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시장의 뒤통수를 쳐 김 총재의 '입'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 총재는 총재 내정 때부터 친정부 인물로 분류돼 시장의 걱정이 만만치 않았으며 현재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부와 거리를 두기보다는 더욱 가까워지려하고 오히려 한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비쳐졌다는 점에서 한은과 김 총재의 운신의 폭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월 1회 정례화'로 못 박은 것도 논란거리다. 매주 열리다시피하는 경제금융대책회의(서별관회의)를 통해 김 총재는 박 장관과 거시정책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데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정책방향을 금통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실무자간 정보교류도 적지 않다. 여기에 추가로 금통위원인 한은 부총재와 이미 열석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매월 한 번씩 열기로 한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매달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거시정책실무협의회는 90년대 중반에 통화금융실무협의회와는 완전히 다른 기구이다. 당시엔 재무부 장관이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 의장을 겸해 사실상 한은의 독립성 자체가 없었다. 외환위기로 한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은은 정부의 한 기관이었다. 김 총재가 말한 "한은도 정부기관"라는 인식이 통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한은 안팎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목소리가 커졌다. 김 총재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재정부는 항상 정책의 효율을 위해 통화정책과 공조하길 원한다. 한은의 독립성은 재정부의 그런 욕심을 차단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공조'에 의한 효율성보다 '분산'에 의한 안정성이 한은의 존재이유다. 재정금융팀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