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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최영진 한화증권 상하이사무소장 “좀 더 참으세요” 한 달 전과 달라 있었다. 최영진 한화증권 상하이사무소장은 한 달전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매우 상심한 목소리로 “앞으로 중국 증시가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2일엔 그의 목소리가 제법 밝아있었다. 무엇이 그를 단숨에 변하게 했을까. 말을 들어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그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다시 확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중국정부가 올림픽 이후 각종 경기부양책과 증시부양책을 내놓겠지만 이것이 추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을 한다고 부양이 되는 것도 아니며 단기 재료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위기를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것. 그는 “과잉 중복투자가 이뤄지면서 산업재편이 지연됐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저가수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왔다”며 “위기를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쏟아낼 경기부양의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림픽 이후 경기부양책이 봇물처럼 나올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년정도 필요하고 내년 전인대에서는 또다른 중국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하락과 중국경제 전반의 침체를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신용위기의 장기화도 내년 상반기엔 최악의 상황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도 나빠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서 “글로벌 경기가 작년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1년 정도 지났고 2년정도 앞으로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식시장이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지나면 곧바로 증시도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따라서 현재시점을 오히려 투자시점으로 잡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산업재편과 시장분화가 일어나서 위기를 극복한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위기만 보지 말고 위기 이후 살아남을 중국기업을 보면서 중국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6만7000개의 기업이 망했지만 대부분 지방, 중소기업들이며 이는 과잉 중복투자가 결과인데다 유동성이 많은 대기업들은 문제없다”며 “그동안 고성장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이 안됐지만 이번에 자발적 시장개편이 이뤄지면 살아남은 기업은 내재가치가 올라가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점유율도 확대될 것”며 “위기는 회피하면서 위기극복 가능성이 큰 기업, 시장주도력이 큰 업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디. 그는 중국 펀드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여전히 참고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1년 정도 기다리면 연 30%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며 “경기부양책으로 단기반등이 있겠지만 지금 환매를 하게 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기투자로 전환해 1년 뒤를 보라는 주문이다. 그는 “절대 팔지말고 1년만 기다리라”며 “현 시점에 추가해서 1년동안 적립식으로 장기분할 투자를 한다”며 “위기극복 이후 변화된 중국에 대한 선행투자하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분간은 고생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 경제의 최악의 경우가 올 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도한 부정론을 경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부정론으로 인해 중국 위기극복이후를 간과하는 것 같다”면서 “중국정부의 우선순위가 올림픽 이후 경제정책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10월에 중국증시가 꼭짓점 근처로 가면서 가파르게 상승할 때 누구도 위험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중국증시가) 안된다고만 하는데 이제는 기회를 얘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4
- 현대차, 세계 5대 자동차메이커 진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해 생산·판매·마케팅 차별화 미국-소형차, 중국-아반떼, 인도-아이텐 인기몰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숙원처럼 간주해 온 글로벌 톱5 진입에 성공했다. 지난 7월 미 오토모티브 뉴스가 발표한 ‘2008년도 글로벌 마켓 데이터 북’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07년 글로벌 판매 396만 1629대, 글로벌 생산 398만 7267대를 기록, 전세계 자동차 업체 중 5위를 기록했다. ◆2007년도 생산·판매부문서 5위 =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30조4891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 30조원 매출이자 창사 이래 최고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브랜드로 보면 미국시장에서 싼타페와 쏘나타가 꾸준한 판매 상승세를 보이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중이다. 이로써 정몽구 회장 취임 이듬해 1999년 매출액 14조에 불과하던 현대자동차는 10년만에 그 두배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경영을 바탕으로 경영진과 연구진, 생산직과 영업직 등 각 분야의 임직원들이 고유한 성장동력이 되어 일궈낸 성과”라 자평했다. 현대차가 세계 5위 메이커로 올라선 데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거둔 실적이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지난해 본격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고유가가 겹치면서 올해 10년 호경기 시대를 마감하고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 빠져든 상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소형차 판매 증가가 예고돼 왔는데,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대형 픽업 및 SUV 수요가 각각 23.3%, 32.5%나 감소한 반면 소형차는 10% 증가해 그런 전망을 현실화하고 있다. ◆미 경기침체에 소형차 마케팅 주력 = 이러한 상황은 현대차에 큰 호재로 작용하는 중이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높은 가격경쟁력과 고연비를 인정받는 소형차 부문의 강자다. 거기에 시장 변화를 예측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내 소형차 마케팅에 일찌감치 승부를 걸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현대차의 액센트(국내명 : 베르나)와 엘란트라(국내명 : 아반떼)의 미국 내 판매 대수는 3만4924대와 7만2432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연간 판매량과 비교해도 액센트는 97%, 엘란트라는 85%에 이르는 놀라운 상승세다. 소형차에 특화된 마케팅과 함께 꾸준히 이어져 온 품질향상이 이런 상승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미국 소비자 전문지인 컨슈머리포트지는 내구품질,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 현대 아반떼를 ‘올해 최고의 차’로 선정했다. 지난 8월 제이디파워는 내구품질조사(VDS)의 모델별 평가에서 현대 액센트를 소형차 부문 최우수차량으로 선정했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품질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 미국 시장에서 소형차 판매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엘란트라 가격을 평균 245달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성장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마케팅이나 광고 증가 없이도 판매가 느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서 재도약 = 지난 4월 8일 열린 현대차는 베이징 2공장 준공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현지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는 전략차종인 위에둥(悅動, 중국형 아반떼)을 처음 선보였다. 이날 이후 판매에 들어간 위에둥은 출시 첫달, 20일 만에 1만1023대 판매라는 이례적인 기록으로 성공을 예감케 했다. 이후 5월 1만2243대와 6월 1만3986대 판매고를 올린 위에둥은 올림픽 규제에 따른 7,8월의 소강상태를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에둥 돌풍에는 현대차 특유의 현지화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 이 차는 아반떼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중국 현지 특성과 고객 취향을 반영하느라 개발비 650 억원, 연구기간 13개월을 추가로 투입한 중국 전략모델이기 때문이다. 위에둥의 선전에 힘입어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50%의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는 준중형급 세단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다.현대차 관계자는 “야심차게 개발한 첫 중국 현지 전략모델로 라인업 강화와 판매 견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 시장에도 선진화된 마케팅 기법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며 “9개 지역본부별로 특화된 마케팅, 딜러수 확충, 스포츠마케팅 및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현대차의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시장에서 현대차는 초기 진입 당시를 연상케 하는 경이적인 인기몰이를 지속하는 중이다. 지난달 4일, 현대차 인도법인이 내놓은 i10(아이텐)은 인도 주요 5개 언론사가 주최하는 ‘올해의 차’ 선정에서 전관왕을 차지하며 인도 자동차 역사상 새 이정표를 세웠다. 올해의 차 전관왕은 이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이며, 이로써 i10은 98년의 ‘상트로 신화’ 이후 또 하나의 빅히트작이 될 전망이다. i10은 현대차 인도법인에서만 생산되는 이 회사 최초의 해외공장 전용모델로 연구개발에만 2달러가 들어갔다. 이 차는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 등으로도 수출돼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도 현지법인의 판매전망과 관련, “올해를 기점으로 내수와 수출비중을 같은 비중으로 가져가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로써 부동의 인도 제1 자동차 수출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선태 기자 ks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8·21 부동산대책 시장반응 ‘냉담’ 경기침체·금리인상 상황서 목표달성 의문 “투기수요 끌어들여 건설경기 부양” 비판도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전매제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의 사실상 폐지 등은 분양가와 아파트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보다 공급자인 건설업체를 우선순위에 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 문의 늘었지만 거래는 글쎄 = 정부는 기존 택지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신규 택지개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 2곳을 신규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례신도시가 4만6000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확대라는 측면에서 검단과 세교의 6만가구는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도심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 정책을 정면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정도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신도시로 편입될 주변 주택가격은 공급과잉과 입지적인 불리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걷고 있다”며 “수요가 없는 곳에 추가 신도시를 지정보다는 미분양 추가 대책을 통한 기존 미분양해소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통제시스템 붕괴 = 아파트 후분양제는 기형적인 선분양제도 대신 수요자들이 완성된 주택을 직접 보고 구매하도록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당초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06년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1년 뒤늦은 올해부터 시행한 것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40% 이상, 2010년부터 2년간은 60% 이상, 2012년 부터는 8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도록 로드맵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사실상 후분양제의 폐기를 선언했다. 후분양제 시행으로 주택 분양시기가 늦어져 공급지연에 따른 집값 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분양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한발 더나가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하고 주상복합 가산비, 연약지반 공사비 등을 분양가 산정시 가산해 주기로 했다. 정부도 밝혔듯 분양가를 20%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후분양제와 함께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시세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책정하고자 하는 현 후분양제 시스템이 분양가 인하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며 “선분양제로의 회귀는 주택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주택업계나 건설업계의 논리에 굴복한 특혜성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대책 아닌 투기지원 대책” = 재건축 일반 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폐지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항 폐지, 전매제한 기간 완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확대 등은 수요심리를 진작시키기보다 보다는 투기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중소형 의무건축비율과 임대주택공급 의무화제도,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상승이 제한적이겠지만 재건축발 가격급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강남 재건축 단지가 부동산투기 광풍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재건축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진 소장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등의 보완 장치가 있다고 해도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현재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폐지하는 것은 투기세력 등장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달러강세의 명과 암]수렁에 빠진 일본·유럽, 달러가치 밀어올려 미국 경제 추락 가속 … 신흥시장도 위협 원자재가격 하락효과, 환율상승으로 반감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데도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더 안 좋아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보통 강달러 현상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이면서 일어난다. 최근의 달러강세현상은 반대다. 달러 강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럽과 일본경제의 추락으로 일어난 달러강세 현상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미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달러약세를 우려해 비달러자산인 원자재에 투자했던 투기자금들이 대거 이탈,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달러가치는 지난 한달간 유로화대비 8%, 파운드화대비 8%, 엔화대비 6% 올랐다. ◆유럽·일본 경제 추락 = 유럽 전반에 경기 둔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분기 유럽 경제는 유로화 출범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자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둔화되고 해외수요 둔화로 수출도 줄었다. 유럽국가들의 6월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5월(10억유로)보다 확대된 30억유로(44억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8월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UBS는 2006년과 2007년엔 각각 14.4%, 14.7% 증가한 상장기업 이익이 올해는 -0.1% 감소하면서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경제도 10년만에 둔화 세로 접어들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가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이 당분간 둔화돼 98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내각부는 6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대비 1.6p 하락한 91.3으로 전원보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기업들의 올해 세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3%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경제는 정체중으로 회복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정체중’이라고 분석한 것은 97~98년 경기침체국면 이후 처음이다. ◆경기침체 전염 중 = 미국경제는 실업률 상승, 임금 상승률 둔화, 주가 하락,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위축, 주택경기 부진 지속 등에 따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곤경에 처해 있는 미국경제에 일본, 유럽경제의 추락은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수출부진을 부추기게 된다. 이는 생산과 투자부진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7월 경기선행지수는 0.7% 하락했다. 선진국 경제 침체는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OECD는 30개 회원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0.5%)대비 0.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1년 3분기이후 최저치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9%로 2003년 2분기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또 달러화 강세는 전세계 달러 부족현상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켜 미국 내로 달러화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시아도 예외 아니다 = 2001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약한 달러의 최대 수혜자는 아시아 등 이머징 시장이었다. 약달러는 글로벌 자금을 이머징 시장으로 이동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동 등 자원국들이 호황을 맞았다.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머징기업들은 관리변동환율제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유로화에 대해선 오히려 큰 폭의 약세를 보여 대유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의 유로 수출은 미국을 앞질렀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이머징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유로화 대비 이머징 통화의 강세로 수출급감을 맞을 수 있다. 송재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신용경색, 선진국 경기둔화 등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안전자산 선호경향에 따른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등으로 신흥시장 전체에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발트3국 등 일부 동유럽 국가와 베트남 등은 경상수지 적자 누적, 자산가격 거품붕괴 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 해외자금이 이탈하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기대할만 한가 = 지난 한달간 천연가스 옥수수 난방유 대두 은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글로벌인플레이션 우려를 확대시켰던 품목들이다. 그러나 원자재가격 하락효과가 달러강세로 원자재소비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환율이 오르면) 상당폭 상쇄될 수 있어 기대만큼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 = 달러화 강세현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장희종 CJ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럽과 일본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 경기저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말까지는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달러가 미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아직 달러화의 유입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세중 신영증권 스트래터지스트는 “본격적인 강한 달러시기는 90년대 중반처럼 미국 부동산가격 회복세 전환과 때를 같이할 공산이 크다”며 “그러나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한다면 달러약세 마감과 강달러시기 도래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2기 청와대’ 평균재산 19억원 지난 6월 새로 임명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7명의 평균 재산은 19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포함한 2기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6억여원으로 1기(36억여원)의 절반수준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새로 임명된 청와대 참모진과 퇴직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52명에 대한 ‘고위공직자 등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수석급은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병원 경제, 맹형규 정무, 정동기 민정, 정진곤 교육과학문화, 강윤구 사회정책수석과 수석급인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7명이며 평균재산은 19억7600만원이다. ◆박병원 경제수석 최고 재산가 =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총재산액이 35억5649만9000원으로 함께 공개한 신규 임명된 수석진 가운데 최고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8억9600만 원)와 어머니 명의인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아파트(6억4000만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2억원) 등 모두 17억3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16억7195만8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5억여원의 예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부동산 재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맹형규 22억6699만1000원 △정동기 21억2395만원 △정진곤 11억7135만3000원 △강윤구 10억6755만7000원 △박형준 10억1024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퇴직 수석진 대부분 재산 증가 = 국정쇄신차원에서 교체된 1기 청와대 참모진과 퇴직고위공직자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는데 신고대상자 대부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의 경우 14억3012만원을 신고해 지난 신고당시 액수 12억7503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110억여원의 재산가로 관심을 모았던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의 경우 이번 신고에서 120억1646만 원을 기록 재산액이 더욱 불어났다.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은 82억574만원에서 100억7423만 원으로 재산이 급증했고, 김중수 전 경제수석은 21억1733만원을 신고해 지난 신고액 20억4244만원보다 다소 늘었다. 이번 재산공개는 6월21일부터 7월11일을 등록기준일로 신규승진됐거나 퇴직한 고위공무원단 52명(신규 20명, 재등록 4명, 퇴직 28명)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 19명, 외교통상부 4명, 국방부 5명, 법무부 2명, 지방의원 7명, 공직유관단체 등 15명이다. 신규 재산공개대상자 20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성희 농협 감사위원장으로 57억4232만1000원이었다. 이에 비해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분당의 전세 아파트를 비롯해 2억239만원의 재산만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거부 여전 = 이번 수시재산등록에서도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고지거부'''' 공직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52명 가운데 19명(36.5%)이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개대상자 중에선 6명의 절반인 3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남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맹형규 정무수석도 어머니의 재산을 같은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강윤규 사회정책수석은 부모와 장남, 손녀 등 4명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범택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아파트 신축 때 층수 제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18층''으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21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계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다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금은 1종은 4층이하만 지어야, 2종은 15층이하만 짓도록 하고 있다. 3종에서는 층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경우 현재 층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일부 동(棟)의 층수를 낮게 하면 다른 동의 층수를 30층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완화해 주면서 신축 아파트는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행령도 신축과 재건축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는 조례를 변경해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금은 시도가 15층이내에서 최고층수를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평균 18층''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도의 조례개정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5
- 상반기 산업대출금 증가액 사상최대 시설자금 대출 둔화..투자부진 영향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지난 상반기에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증가액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투자 부진으로 인해 시설자금 대출 증가액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상반기중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산업대출금 전체 잔액은 493조4천70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12.1%인 53조3천638억원이 늘어났다. 이 증가액은 지난해 상반기의 43조7천863억원, 하반기의 43조488억원에 비해 10조원이나 많다. 올해 상반기에 가계대출금이 3.7%인 13조2천892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산업대출금 증가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김화용 한은 금융통계팀 과장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 뿐아니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의 수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확대했다"면서 "산업대출금 증가액이 이렇게 많았던 시기는 과거에 없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의 대출금이 작년말에 비해 18조6천658억원(증가율 12.5%) 늘어나 작년 하반기의 증가액인 8조4천976억원(6.0%)에 비해 2배이상으로 확대됐다. 건설업은 작년말에 비해 7조2천450억원(16.4%)이 확대돼 작년 하반기의 증가액인 4조9천118억원(12.5%)보다 커졌다. 반면, 서비스업 대출 증가액은 작년 하반기 29조4천301억원(15.2%)에서 올해 상반기 25조3천152억원(11.3%)으로 작아졌다.산업대출금 가운데 올해 상반기중 시설자금의 대출은 작년 말에 비해 15조5천503억원(14.6%)이 늘어나 작년 하반기의 16조7천17억원(18.5%)에 비해 둔화됐다. 특히 서비스업 시설대출 증가액은 10조2천357억원에서 8천818억원으로 축소됐다.도소매.숙박.음식점은 2조1천177억원에서 1조6천472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은 3조7천225억원에서 2조6천984억원으로 각각 증가액이 둔화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김광원 칼럼]이명박정부 6개월, 그후 이명박정부 6개월, 그후 김광원 (언론인 참미디어연구소 대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의제)를 바꾸는 것이 금기일 수는 없다.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실행의 가능성과 국민의 지지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정책 아젠다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유지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이명박정부가 취임 6개월을 즈음해 정책 아젠다에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사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아젠다는 진작 폐기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아젠다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취임 3개월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한다. 대통령 아젠다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취임 초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밀어붙이기식은 더욱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이나 747정책(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달성)의 무리수와 취임 후 몇 달 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운하 사업에 그토록 매달렸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재론할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포털 사이트 ‘야후’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젠다 내용과 속도 조절 등에 관해 언급했다. 녹색성장과 물가안정 강조 경축사에서 그가 제시한 새로운 아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가진 야후와의 인터뷰에서는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두겠다며 747정책과 관련, “10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나름대로 새로운 아젠다를 창출하고 경제정책 초점을 바꾸는가 하면 속도 조절 등 일단의 국면전환을 꾀한 흔적이 보인다. 사실 이같은 변화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물가는 오를대로 올랐는데 물가안정과 느닷없는 ‘녹색성장’이라니. 그야말로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활과는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는 견해도 있다. 시의성과 현실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또한 녹색성장이 무늬만 친환경적이지 내용은 친기업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진정성의 의구심도 보인다. 최근 대통령의 강공드라이브는 쇠고기 정국과 촛불집회를 통해 위기를 맞았던 정국 주도권의 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10% 대에 머물렀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30% 대로 올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올림픽 특수’라거나 보수층의 위기의식에 따른 결집현상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수치 자체에 대한 의미가 확대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아젠다에 맞춰 정부도 바빠지고 있다. 21일 나온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교육 개혁방안 및 세제개편안, 그리고 국가에너지 계획과 녹색성장 후속대책 등이 줄을 서고 있다.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나는 경제에 전념할테니 한나라당이 밑받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보도다. 당에 대한 협조강조는 속도전을 예상케 하는 발언이다. 이미 그 기미는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갑작스러운 신도시 추가건설 발표에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들이 나온다. 투기수요를 유인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도시 건설계획은 환경파괴와 함께 미분양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의제가 바뀌어도 내용과 방식은 일방통행식 그대로다. 갈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내일신문이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화된 부분이 빈부갈등과 이념갈등 그리고 남북갈등이다. 사실상 이념에 한 뿌리를 두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종교와 지역갈등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할만한 사태다. 대통령 정책아젠다 변화는 최소한 갈등해소적이어야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의 변화가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 까닭이다. 이념갈등이 초래하는 불행은 어떤 것보다 비극적이다. 이 정권이 그토록 참여정부를 비난했던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6개월에서 배운 새로운 방향이 그래도 쓴 약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홍준표 “부동산 세제완화 10월께 나올것”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제완화 이뤄져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과 관련, “당 정책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10월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 세제는 손질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완화 또는 개선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강남 부자만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이는 불합리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부자를 위해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에 34평 부동산을 가진 은퇴한 연금소득자가 종부세를 부담하면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 같은 불합리를 구제하고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 “일부 낙하산 인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그 분들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왕이면 내 사람을 보내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냐”며 “같은 전문성이 있다면 내 사람을 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봐주는 게 옳지 공기업 개혁한다고 모두 전문성 없는 내 사람만 보내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는데 사법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범죄로부터 해방이 아니다”면서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받아도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체포요구서가 오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강남 분양시장 다시 일어서나(하반기 강남권 분양예정 아파트, 서초 삼호) 사진 설명 삼성물산이 22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래미안 서초 스위트’ 조감도. 강남 8학군에 위치한 만큼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사진 삼성물산 제공 부동산 불패신화의 진원지 강남의 요즘 모습은 초라하다. 이미 2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반기 강남에서는 입지가 좋은 대형건설사 아파트조차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강남지역이 마냥 추락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곳이 강남이다. 강남 지역은 뛰어난 학군과 풍부한 인프라,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 규제와 전매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8.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조만간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시장이 다시 자극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하반기 강남권에 분양이 확정된 아파트는 3곳, 513가구. 22일 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에 ‘래미안 서초 스위트’ 80, 112㎡ 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강남 8학군에 위치하는 만큼 교육여건은 우수하다. 특목고 진학률이 높다는 서일중을 비롯해 서초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교통여건은 신설 역사인 신논현역(2009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 가깝고, 단지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을 통해 시외곽 진출입이 수월하다. 미리 신청을 받은 후 샘플하우스가 오픈하는 22일부터 5일간 전문 분양상담사의 안내 아래 단지를 체험하는 사전예약 관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삼성물산은 9월에도 서초구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 분양한 ‘반포자이’와 함께 올해 강남 분양물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반포래미안’이 대기하고 있다. 85~267㎡ 426가구로 구성돼 있다. 3, 7호선 환승역인 강남 고속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세화여고, 세화고, 세화여중, 반포중 등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남고속터미널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고 신세계 백화점, 강남 성모병원, 국립 도서관, 서초구민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단지 뒤에는 구민종합운동장과 산책로 등이 있어 쾌적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10월에는 대림산업이 강남구 청담동에서 ‘청담3차 e-편한세상’ 85, 158㎡ 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두산연립을 재건축한 이곳은 청담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지하철 분당선 연장 구간인 강남구청역이 2010년 개통 예정이다. 언부초, 언북고, 강남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이어서 청약통장없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한승수 내집마련정보사 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걸고 시장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남 입성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최근의 금리상황을 포함한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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