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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부동산대책> 공급 늘리고 건설경기 살리기에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의 8.21부동산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2개 신도시 추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외곽과 도심에서 주택건설을 늘리는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줄에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기수요를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여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택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주택건설 부진 우려에 신도시 지정 =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2개를 새로 건설하기로 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는 도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가능한 신도시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민간에서의 주택건설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건설실장도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건설이 부족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주택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주택건설인허가 및 주택 분양이 일시적으로 많았으나 이들 물량이 줄면서 올해 들어서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분양 물량은 올 1월에 2만4천50가구에 이르렀으나 4-6월에는 월 1만3천여가구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달에는 7천600가구에 그쳤다. 또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물량도 6월에 1만419가구에 머물러 4월에 2만1천가구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뚝 떨어졌다. 이 같은 민간의 주택건설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기로 방향을 틀었으며 앞으로 공공택지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확대 = 도심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정부는 2003년 9.5대책때 발표했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80%이상 공정이 진행된 이후에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폐지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는 동별 층수를 다양하게 하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재건축을 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안전진단을 한 번만 받도록 하고 안전진단 시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단순히 인허가 소요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일 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훨씬 수월하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단지의 경우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경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도심에서 중소형주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에 따라 전체 가구수의 60%이상을 85㎡이하로 짓도록 하는 소형평형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임대주택의무비율도 당분간 없애지 않을 방침이다. ◇ 실수요자에게 도움되나? = 이번 대책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실수요자와는 상관없이 투기자금을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여 미분양으로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를 구조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처럼 고금리인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다. 수도권 전매제한이 크게 완화돼 수도권 주택에 대한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 또 지방 광역시의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 주택을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방 주택에 대한 투자 여건을 좋게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벌써 3번째 미분양주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주택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미분양의 주된 이유가 업체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높게 책정한 분양가 때문인데 주택공사, 주택보증 등이 직접 매입해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8.21 부동산 대책> 전문가 "거래활성화에는 미흡" 재건축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반짝 상승''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짜'' 대책이 빠져 있고 규제 완화 범위도 크지 않아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하지만 다음 주 발표할 양도세 등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재건축과 같은 투자상품은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정책과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재건축 ''태풍'' 인가, ''미풍'' 인가 =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림에 따라 재건축 가격은 일단 꿈틀거릴 조짐이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후분양제 폐지, 층수제한 완화 등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파공인 최명섭 사장은 "재건축은 심리적인 영향이 강해 정부 정책 방향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당초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아직 안전진단 통과 전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대책 발표후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는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112㎡는 10억8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119㎡는 12억5천만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2천만-3천만원 정도 호가가 상승했다. 개포동 남도공인 이창훈 사장은 "2004년 이후 매수했던 사람들은 최근 가격 약세로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거의 없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더라도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매물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립, 개발부담금 등 제도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무거운 세금부담도 여전해 가격이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 매수세가 뒷받침되지못하고 있다"며 "매매 호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거래가 없어 추석이후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나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규제는 모두 풀어줘도 재건축 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릴 여지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만약 정부가 하반기에 이들 규제마저 손질하겠다고 발표하거나 다음주 발표될 양도세 등 세제 완화의 폭이 크다면 재건축 가격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신도시, 미분양 대책은 ''미흡'' = 이번 부동산 대책이 미분양 해소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최근 미분양이나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이 과중한 세금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탓"이라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이들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로 추가되는 신도시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부족한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오산 세교, 인천 검단 모두 인근 신도시 등의 여파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곳이기 때문이다.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장기적인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좋지만 발표 시점이나 위치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목표 맞추기에 급급해 구색맞추기로 내놓은 대안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는 신규 아파트 분양에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로 올 10월 이후 분양할 판교신도시 중대형은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광교신도시는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바뀐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의 공공택지 아파트는 전매 완화 혜택이 가장 클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진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신도시, 화성동탄2지구 등의85㎡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7년에서 3년으로 절반 이상씩 줄어든다.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방 광역시의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주택을 확대해준 것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투기를 방조함에 따라 지방 실수요자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건설업체, 상한제 개선.후분양제 폐지 ''환영'' =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온 건설업계는 겉으로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부분 개선안에 대해 못마땅해하지만 속내는 택지비 손실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우남건설 관계자는 "감정가의 120% 내에서 실매입가를 인정해주면 땅값이 비싸 사업이 불가능했던 곳도 분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택지 후분양 선택시 택지 우선 공급권한을 줬던 것도 폐지함에 따라 공공택지 미분양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우미건설 관계자는 "공공택지 매입을 선호하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해 후분양을 꺼려왔다"며 "선분양을 하더라도 택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견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김광원 칼럼 칼럼 이명박정부 6개월, 그후 김 광 원(언론인·참미디어연구소 대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의제)를 바꾸는 것이 금기일 수는 없다.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실행의 가능성과 국민의 지지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정책 아젠다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유지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아젠다는 정치상황 등 수많은 환경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만, 바로 그 환경에 의해 폐기되기도 한다. 또 폐기할 때는 과감성과 결단이 필요하다.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아젠다를 바꾸는 일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과 이익집단은 물론 국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 더욱 그렇다. 이명박정부가 취임 6개월을 즈음해 정책 아젠다에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사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아젠다는 진즉에 폐기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아젠다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취임 3개월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한다. 대통령 아젠다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취임 초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밀어붙이기식은 더욱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이나 747정책(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달성)의 무리수와 취임 후 몇 달 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운하 사업에 그토록 매달렸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재론할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포털 사이트 ‘야후’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아젠다 내용과 속도 조절 등에 관해 언급했다. 경축사에서 그가 제시한 새로운 아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가진 야후와의 인터뷰에서는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두겠다며 747정책과 관련, “10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나름대로 새로운 아젠다를 창출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초점을 바꾸는가 하면 속도 조절 등 일단의 국면전환을 꾀한 흔적이 보인다. 사실 이같은 변화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물가는 오를대로 올랐는데 물가안정과 느닷없는 ‘녹색성장’이라니. 그야말로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활과는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는 견해도 있다. 시의성과 현실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또한 녹색성장이 무늬만 친환경적이지 내용은 친기업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진정성의 의구심도 보인다. 최근 대통령의 강공드라이브는 쇠고기 정국과 촛불집회를 통해 위기를 맞았던 정국 주도권의 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10% 대에 머물렀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 대로 올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올림픽 특수’라거나 보수층의 위기의식에 따른 결집현상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수치 자체에 대한 의미가 확대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아젠다에 맞춰 정부도 바빠지고 있다. 21일 나온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교육 개혁방안 및 세제개편안, 그리고 국가에너지 계획과 녹색성장 후속대책 등이 줄을 서고 있다.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나는 경제에 전념할테니 한나라당이 밑받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보도다. 당에 대한 협조강조는 속도전을 예상케 하는 발언이다. 이미 그 기미는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갑작스러운 신도시 추가건설 발표에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들이 나온다. 투기수요를 유인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도시 건설계획은 환경파괴와 함께 미분양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의제가 바뀌어도 내용과 방식은 일방통행식 그대로다. 내일신문이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이 현정부 들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화된 부분이 빈부갈등과 이념갈등 그리고 남북갈등이다. 사실상 이념에 한 뿌리를 두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종교와 지역갈등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할만한 사태다. 대통령의 정책아젠다 변화는 최소한 갈등해소적이어야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의 변화가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 까닭이다. 이념갈등이 초래하는 불행은 어떤 것보다 비극적이다. 이 정권이 그토록 참여정부를 비난했던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6개월에서 배운 새로운 방향이 그래도 쓴 약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신도시 덕보자''....분양시장 반사이익 ''톡톡'' 인천.오산 미분양 문의 증가...신규 분양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오산 세교와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추가개발키로 함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이 일대 미분양 아파트로 골치를 앓던 건설회사에는 문의 전화가 늘고 있고 신규 분양을 준비중인 업체들도 분양률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반색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들 지역의 경우 공급 과잉 우려도 높은 만큼 실수요자 위주로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 미분양 판매 조짐 ''솔솔'' = 22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분양한 인천 오류지구 ''검단자이'' 모델하우스에는 신도시 발표후 21일 하루에만 150통의 전화가 왔다.회사 관계자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는 많지 않지만 신도시 확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방문객도 평소의 2배로 늘고 있어 주말이면 미분양이 거의 다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검단2지구에 미분양이 남아 있는 현대산업개발에도 평소 30여통이던 문의전화가50-60통으로 늘었고, 가계약자들이 본계약으로 전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졌다. 오산시 갈곶동 ''KCC 스위첸'' 모델하우스에도 평소보다 2-3배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단순 문의전화에 그칠 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과거 검단신도시 개발 첫 발표때 만큼은 아니지만미분양 소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신규 분양 단지 주목 = 신도시 인근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오산시와 인천 서구 일대 분양 예정인 단지는 10개 단지 7천600여가구에 이른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번에 신도시급으로 면적이 확대되는 오산 세교지구에서 다음달 1천60가구를 분양해 관심을 끈다. 127-188㎡의 중대형으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에 전매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전매 제한이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세마역과 오산대역이 있다.또 성원건설은 하반기 오산시 원동에 2천328가구를, 남광토건은 올 11월께 112,148㎡ 454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인근에서는 청라지구 분양을 주목할 만하다. 연말까지 광명주택, 서해종합건설, 풍림산업, 호반건설, 원건설,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6개 업체가 3천583가구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전매 제한이 중소형의 경우 10년에서 7년, 중대형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 종전 분양물량보다 유리해졌다. 풍림산업은 또 다음달 인천 서구 오류지구에서 207가구를 분양한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나빠 걱정했는데 신도시 호재로 문의전화가 늘어나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청약에서도 선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일부 완화 지방광역시 3억원까지 중과대상서 제외 정부, 종부세·양도세 골격은 그대로 정부는 현행 비수도권 지방광역시에 적용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3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행 부동산 세제 골격을 일단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방안이 제기됐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는 공시가격 1억원까지 중과하지 않는 것을 비수도권 지방 도 지역처럼 3억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하지만 일부 완화가 예상됐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는 기존 세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5년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한 뒤 5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추징된다. 또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그 외에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임대호수는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주택면적은 85㎡(25.7평) 이하에서 149㎡(45평)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이 대통령 숨가쁜 정책 드라이브 촛불정국을 벗어나는데 ‘올림픽 효과’를 톡톡히 본 이명박 대통령이 내친김에 추석 민심을 겨냥, 부동산 감세 물가 교육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동산 대책과 감세, 공기업 선진화 등으로 보수층의 결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층을 향해서는 물가잡기 등 양 면 공세로 지지율을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추석 직전인 9월 11 ‘국민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다.이를 통해 국면반전의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계산이다. 청와대는 추석 이후 35%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동력 회복여부가 추석민심 추이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겨냥해 정부가 내놓을 각종 경제대책도 숨가쁠 정도다. 2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22일 추석민생대책, 25일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2단계 대학자율화 방안을 줄줄이 내놓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당직자 19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 데 이어 22일에는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 200여명과 만찬을 갖는다. 25일쯤에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다음달 10일쯤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군의 폭을 넓혀 집권초 쇠고기 파문에 밀려 보류했던 ‘MB노믹스’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국정운영 동력회복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일 저녁 한나라당 당직자와 만찬에서 “이제 내가 많은 것을 결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MB노믹스’정책이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유가급등 추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경제여건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청와대가 내세우는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만 하더라도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당 한 초선의원은 “청와대가 반짝 지지율에 자만해 일방적 정책밀어붙이기에 나선다면 또 다른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2주택 중과대상 일부완화 지방광역시 3억원까지 중과대상서 제외 정부, 종부세·양도세 골격은 그대로 정부는 현행 비수도권 지방광역시에 적용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3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행 부동산 세제 골격을 일단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방안이 제기됐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는 공시가격 1억원까지 중과하지 않는 것을 비수도권 지방 도 지역처럼 3억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하지만 일부 완화가 예상됐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는 기존 세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5년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한 뒤 5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추징된다. 또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그 외에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임대호수는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주택면적은 85㎡(25.7평) 이하에서 149㎡(45평)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주택공급 확대위해 규제 대폭완화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사실상 무력화 … 미분양 해소될지 의문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재건축과 분양가 등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식 13만가구, 비공식 25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와 경기침체, 금리인상 부담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후분양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데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겨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 침체는 거시경제 부담 = 정부는 전반적은 경기침체와 함께 거래위축이 지속돼 부동산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돼 신규주택 투자가 위축되면 2~3년 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주거이전 제약과 부동산 연관산업 침체도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가 우리 GDP의 18%, 전체 고용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9% 수준인 만큼 건설경기 침체가 거시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기반 강화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건축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은 주택공급과 거래를 억제시킨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분양가상한제가 이번 대책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은 의무, 민간은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식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후분양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 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지만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복심의 생략과 시공사 조기선정 등 절차를 간소화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시점을 앞당기면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위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상승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도 가능한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15층이던 층수제한을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성도 부여하기로 했다. ◆수도권 산지·구릉지도 개발 = 이번 대책에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공급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택지지구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신규 택지개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를 기존 11.2㎢, 주택 6만6000가구에서 6.9㎢, 2만6000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2.8㎢ 규모의 오산 세교지구에 5.2㎢를 붙여 신도시급으로 확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신도시를 정책에 포함시켰지만 비판도 만만찮다. 양주 고읍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공급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수도권 가용택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지와 구릉지를 체계적으로 활용, 2017년까지 30만호를 건설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신도시 보다는 기존 도심이나 인접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환매 조건 미분양 매입 =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있는 업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는 내용도 새롭다.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80%인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에서 매입하되 준공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매입가격에 자금조달 비용 등을 더해 환매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건설업체들의 리스크를 공공부문이 흡수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 등의 가용자원은 2조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비공식 미분양 물량은 25만가구로 가구당 2억원으로 환산할 경우 50조원의 돈이 묶여 있음을 의미한다”며 “경기회복이나 금리인하 등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환매조건부 매입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정부, 부동산경기 부양 종합대책 발표 정부, 부동산경기 부양 종합대책 발표 주택공급 확대 위해 규제 대폭 완화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사실상 무력화 … 미분양 해소될지 의문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재건축과 분양가 등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식 13만가구, 비공식 25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와 경기침체, 금리인상 부담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후분양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데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겨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 침체는 거시경제 부담 = 정부는 전반적은 경기침체와 함께 거래위축이 지속돼 부동산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돼 신규주택 투자가 위축되면 2~3년 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주거이전 제약과 부동산 연관산업 침체도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가 우리 GDP의 18%, 전체 고용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9% 수준인 만큼 건설경기 침체가 거시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기반 강화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건축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은 주택공급과 거래를 억제시킨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분양가상한제가 이번 대책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은 의무, 민간은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식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후분양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 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지만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복심의 생략과 시공사 조기선정 등 절차를 간소화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시점을 앞당기면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위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상승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으로 이익환수도 가능한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15층이던 층수제한을 평균 18층으로 완화해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성도 부여하기로 했다. ◆수도권 산지·구릉지도 개발 = 이번 대책에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공급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택지지구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신규 택지개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를 기존 11.2㎢, 주택 6만6000가구에서 6.9㎢, 2만6000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2.8㎢ 규모의 오산 세교지구에 5.2㎢를 붙여 신도시급으로 확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신도시를 정책에 포함시켰지만 비판도 만만찮다. 양주 고읍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공급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수도권 가용택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지와 구릉지를 체계적으로 활용, 2017년까지 30만호를 건설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신도시 보다는 기존 도심이나 인접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환매 조건 미분양 매입 =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있는 업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는 내용도 새롭다.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80%인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에서 매입하되 준공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매입가격에 자금조달 비용 등을 더해 환매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건설업체들의 리스크를 공공부문이 흡수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 등의 가용자원은 2조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비공식 미분양 물량은 25만가구로 가구당 2억원으로 환산할 경우 50조원의 돈이 묶여 있음을 의미한다”며 “경기회복이나 금리인하 등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환매조건부 매입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이 대통령, ‘귀 여의도’ 시동거나 야 지도부와 이르면 내주 회동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로 한나라당 당직자 전원을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취임후 당청 정례회동, 4·9총선 당선자 초청 만찬 등 여당과의 접촉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나 당직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각에선 ‘귀 여의도’의 시발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집권 초기 국정 난맥상에서 벗어나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개혁에 필요한 법·제도 개편을 위해 여당의 지원을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박희태) 대표 최고위원께서 지난번에 경제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나는 전념할테니 한나라당이 밑받침해 달라”면서 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여당이 지원군이 돼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원 동지 여러분 한분 한분 깊은 인연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랴 생각했다”면서 지도부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다. 많은 것은 생각하고 느꼈다”면서 “이제 많은 것을 결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초 대내외 경제난에다 인사파문, 쇠고기파동 등 잇단 악재를 털어내고 새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달 중에 정부가 잇따라 발표할 부동산정책, 추석물가 및 민생 대책, 공기업선진화방안, 세제개편안 등을 계기로 향후 속도감있는 개혁정책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박희태 대표도 “당헌 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당헌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당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경제살리는 역사적 사명을 당청이 함께 협력해서 완전히 완수하자”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여겨지는 ‘대국민 소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당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특히 민심을 읽고 전해주시면 충실히 받들어 함께 하겠다”면서 “모두 단합하고 화합해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어제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해 달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면서 “이 대통령이 ‘탈 여의도’ 정치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실감한 만큼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 1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는 데 이어 이르면 내주 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승관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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