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장칼럼091221 제목: 생활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1987년 민주항쟁이 있은 지도 20년 한 세대가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데 벌써 두 번 변했다.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10년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이 지났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반민주 대 민주의 구도는 바뀌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1991년부터 지방자치도 시행되어왔다. 지방자치도 내년이면 20년이 된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도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투표율이 급락하고 무당층이 급증함으로써 지난날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대중의 요구와 소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도를 탓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우리는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정치에서 봉사의 정치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한국사회는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다. 지배권력이건 민중권력이건 권력의 시대는 무너지고 있다. 대신 봉사하는 생활정치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바로 21세기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정치는 대권 즉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바로 권력이 정치를 지배한 것이다. 권력기관들을 장악한 대통령에 의해 정당과 의회가 좌지우지 되었다.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는 대통령 권력과 가장 거리가 먼 정치이기 때문이다. 2010년은 한국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다.생활정치로 나아갈 것인가 권력정치로 후퇴할 것인가. 생활정치는 생활현장에서부터 출발한다. 반면 권력정치는 청와대에서부터 출발한다. 생활정치는 매일매일의 일상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 권력정치는 선거 때만의 한판전쟁으로 끝난다. 생활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는 데서부터 우러나온다. 권력정치는 자리싸움으로 결국 갈등과 증오로 귀결된다. 당연히 권력정치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차고 생활정치는 성실과 협력의 분위기를 만든다. 생활정치는 유권자들과의 구체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 매일매일 만나야 한다. 애로사항과 고충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결과가 나빠도 그 과정이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정치는 살아난다. 결과가 좋으면 함께 정치적 동반자나 후원자가 될 수도 있다. 생활문화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정치는 권력정치였기 때문에 후원자나 동반자는 형식적이었다.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까지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권력정치가 아직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금 10만원을 지원하라는 공익광고를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생활인들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율은 89.2%를 기록했다. 독재권력을 바꾸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006년 지방자치선거의 투표율은 51.6%였고 2008년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은 46.1%에 불과했다. 권력정치가 위로부터 시작된다면 생활정치는 생활현장 바로 동네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인 생활 즉 한사람 한사람의 삶-일자리 의식주 교육 건강 등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서 출발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주거 교육 건강 등의 구체적 문제에서 만남과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된다. 여기에서 출발해 결국 일자리로 귀결된다. 중앙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늘린다느니,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주택보급률을 올리겠다느니,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을 철폐하겠다느니 등등 수많은 정책을 제시하지만 생활인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정책이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처럼 공약이 추상적이 되면 생활인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예술이 구체적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치도 생활인들의 구체적인 삶과 직결될 때 살아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0
- “생활 속 정치는 이렇게” 생활정치연구소 9일 토론회 내일신문과 생활정치연구소가 공동기획 중인 시리즈 ‘이제는 생활정치다’에서 다루고있는 생활정치 화두가 정치권에서도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생활정치연구소와 민주당 원혜영, 박선숙 의원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0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생활정책의 과제와 실현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서 10대 생활분야에서 생활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제언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물론 이 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토론에는 김용익 서울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와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오수길 한국디지털대 정보행정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국립암센터와 부산의료원 등 질 좋은 공공병원의 성공사례가 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지역이라면 새로운 공공병원의 설립을 요구하자”고 말했다. 박 소장은 “4대강사업은 복지사업에 대해 일자리효과는 2.8배, 지방소득 창출효과는 2.5배 작게 나타난다”며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로 돌려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사무국장은 뉴타운사업 대안으로 공공주택 증대와 후분양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0
- [대법원 심리중인 치열한 사건] ⑥ 이주대책비 “건설사 투입 비용만 부담”, “특별분양권으로 족해” … 하급심 판결 엇갈려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진다.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 법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1년에 3만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에는 수많은 사건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 사건은 공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사건도 여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일신문에서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대법원 사건 중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골라 집중 분석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벌이면서 토지를 강제수용할 경우 그 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할까. 대체로 아파트 분양권이 제공되고 있지만 분양권을 준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대금을 대폭 낮춰서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하는데 투입한 비용의 원가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을까. 전국 곳곳에서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사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심 재판부인 지방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마저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대법원이 2년 넘게 심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으냐에 따라 세대당 1~2억원 가량의 환급여부가 결정돼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 파장이 매우 클 전망이다. ◆원가 공급 가능, 불가? = 공익사업법 78조 1항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06년 고양시 일산 풍동 지역 주민들은 이 일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이뤄지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건립될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분양받았다. 하지만 공익사업법에 명시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잘못됐으며 분양받을 아파트의 ‘개발 전 토지가격’(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만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주민들의 계약금을 축소해 주고, 중도금을 잔금으로 전환했으며 일부 잔금은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됐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주자들에게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101명이어서 승소금액은 100억원이 넘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덧붙여서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주민들이 건설사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성남시의 도로 확장 사업으로 살던 주택과 토지가 강제로 편입되면서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의 알선에 의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부지가 ‘이주정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분양권이 제공됐다고 할지라도 공급가격의 결정에 관해 공익사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원가 계산도 쟁점 = 또 하나의 쟁점은 대법원이 원가 분양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여부다. 성남시 주민들은 서울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기 전 1심 재판에서도 졌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들의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주민들이 낼 분양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개발 전 토지가격인 소지가격에 대해 ‘토지대, 지장물 철거비, 영업권보상비’만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토지매수비용 외에도 간접보상(주거대책비), 용지매수수수료, 현황측량비, 전주·통신이설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비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은 “아파트 건축비에서 수급인의 이윤 10%를 공제한 금액에서 아파트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35%를 다시 공제한 금액을 건축비 원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택건설원가 산정에 있어 공사비에 수급인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의 관리소 노인정 보일러실 등 복리시설 공사비 또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들이 승소한 고양시 풍동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원가 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주대책비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전국적으로 유사사건이 많은 만큼 대법원도 신중하게 심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김현만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며 “1심에서 지고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올해 기업규제 559건 개선” 정부와 재계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559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건의한 사항 10건 중 7건 꼴로 수용된 셈이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올해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은 기업들의 규제개선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업들로부터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 78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59건을 정부가 개선해줬다. 이에 따라 건의 수용률은 지난해 44.8%에서 올해는 71.2%로 1.6배나 높아졌다. 올해 사라진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입지 관련 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택·건설(66건), 환경(57건), 금융·세제(55건) 등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규제를 개선한 건수가 131건이었고 지식경제부 85건, 환경부 60건, 노동부 52건, 중소기업청 39건 등이었다. 기업 건의 수용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4.1%로 가장 높았고, 농림수산식품부(85.2%), 중소기업청(81.3%) 등이 뒤를 이었다. 김상열 부회장은 “앞으로도 추진단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정책 수립시 기업들의 애로가 반영되도록 하고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지역별로 30차례, 업종별로 59차례, 경제단체별로 32차례에 걸쳐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신청받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삼성물산, 소비자 만족도‘최고’ 삼성물산이 소비자들로부터 주택만족도 1위 업체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9일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운영위원회를 개최, 삼성물산을 2009년도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동부건설 매직리젼 서령개발 우남건설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흥한주택 등 9개 업체는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동일토건, 삼성물산, 서해종합, 엠코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에게는 내년에 건설하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신청가능한 219개 업체 중 24개 업체(참여율 10.9%)가 신청했다. 지난 해(39개 업체, 10.2%)와 비슷한 수준이다. 7월 접수를 받아 10월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검증과 조사위원회 등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올해부터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인 10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평가자료는 업체가 원할 경우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가 주택품질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정착될 것”이라며 “평가결과가 축적되면 공동주택 품질향상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오바마, 일자리 늘리기방안 제시 중소기업 감세·공공사업 추가·주택개선에 리베이트 구제금융자금 중 미사용분 2천억달러 고용창출에 투입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국민의 최대 우려사항으로 떠오른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늘리기에 본격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규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환경 개선시에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며 공공사업을 더 확충하겠다는 일자리 늘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률 10%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8일 일련의 일자리 늘리기 방안들을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월스트리트(금융시장) 보다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일반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기금 가운데 미사용분과 회수분의 일부인 2000억 달러 정도를 일자리 창출 방안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진보적 싱크탱크인 부르킹스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일자리 늘리기 방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감세조치가 포함돼 있다. 오바마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2010년에 새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주식에 투자할 경우 내년 1년동안 투자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100%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국내 일자리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바마 방안에서는 이와함께 도로와 교량, 공항, 상수도 건설 등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공 사업부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오바마 방안에선 얼마전 인기를 끌었던 중고 자동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로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주택소유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Cash for Caulkers(누수방지자에 대한 현금보상)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각 가정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냉·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리베이트방식까지 밝히지 않았으나 가구당 주택개선비용의 절반, 최대 1만 2000 달러까지 리베이트 해주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CNN 방송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방안은 현재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의 고용창출 지원법안에 반영돼 내년초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골프장 게이트 터졌다 골프장 게이트 터졌다 검찰, 행안부 한 모 국장 영장 청구 … 관련 공무원들 수사선상에 올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정관계 금품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일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0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2004년부터 2008년말까지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와 관련해 공 모 회장으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한 국장을 소환 조사한 뒤 금품 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19일 긴급 체포했으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 국장이 2006년 10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질 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2004년 거부됐던 시설결정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장은 10여년 전 안성시 부시장을 지내면서 맺은 안성 지역인사, 공무원과 줄곧 교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국장 외에도 골프장 인허가 과정 특성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하게 일 처리한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도시주택국, 문화관광국, 농정국, 환경국 공무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행정부지사의 인허가 관련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 인사는 우선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한 뒤 국회의원들을 조사하겠다는 수사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며 공 회장의 광범위한 로비 실태를 볼때, 누가 더 불려나올지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1부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G갤러리의 미술품을 5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한테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도록 한 혐의로 국세청 안 모 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 ‘사람이 우선’ 보행공간 조성 모색 국토해양부는 20일 오후 서울 을지로 1가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구축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행우선구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최된다. 캐나다와 독일,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해 각국에서 시행하는 보행공간 조성사례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세미나에서 안드레아스 솜보그(Andreas Schomborg) 독일 PTV 컨설팅사 교통공학팀장은 ‘존(zone) 30’ 사례를 발표한다. 존 30은 차량속도 감소를 통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퀼른의 경우 341개 존 30 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고감소율이 약 8%, 보행관련 사고는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경 일본 사회시스템주식회사 연구원은 일본의 커뮤니티도로, 커뮤니티존, 보행안심지구 등의 보행우선정책에 대한 소개와 효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박사는 국내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배경 및 개요,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보행우선구역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 등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해 보행자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 김포한강신도시 내달 1만가구 풀린다 김포한강신도시 내달 1만가구 풀린다 대규모 동시분양 … 소형에서 대형, 임대아파트 등 다양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내달 9821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그동안 동시 분양이 종종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물량은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동시분양에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림산업, 쌍용건설 등 10대 건설사의 브랜드도 선보이게 된다. 규모도 크지만 시기 때문에 업계나 전문가들이 김포한강신도시 동시분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포한강신도시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내년 2월 양도세 면제 폐지를 앞두고 있어 내년 부동산 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동시분양은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 중소형 면적에서 대형 면적, 임대 아파트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또 시공권을 거래하거나 토지를 거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장의 분양 성공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동시분양은 모두 9개 단지에서 실시된다. 참여하는 건설사만 10개나 된다. 우선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Ab-01, 07단지는 각각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 3.3㎡당 분양가는 9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Ac-11블록은 대림산업과 쌍용건설, 서희건설이 공사를 진행한다. 이 단지 아파트의 브랜드는 ‘e편한세상’으로 정해졌다. Ac-15블록은 애초 양우건설의 땅이었으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권을 인수해 ‘래미안’ 아파트를 올린다. 공급면적 101~125㎡로 구성되며, 579가구로 구성된다. 중심상업지구 부지를 걸어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주변에 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2013년에 개통예정인 김포경전철도 역까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Aa-07블록에서 동시분양업체 중 유일하게 소형아파트로 구성된 ‘호반베르디움’를 분양한다. 공급면적 79㎡로 1585가구로 구성된다. 창보종합건설은 Ac-01블록에서 128~151㎡ 창보아파트 869가구를 분양한다. Ac-16블록도 애초 다른 건설사의 땅을 LIG건설이 인수해 뒤늦게 동시분양에 합류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흥건설의 Ac-13블록이다. 이 단지는 중대형급 임대주택이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임대 아파트들은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고급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와의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중흥건설 계열인 중흥종합건설은 Ac-09블록 100~112㎡ 1007가구의 임대아파트를 11월 말에 분양한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100% 면제가 되고, 전매제한 역시 크게 줄었다. 전매제한기간은 85㎡ 초과의 경우 1년, 85㎡ 이하는 3년이 적용돼 환금성에서 가치가 높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앞서 분양한 단지들과 비슷한 3.3㎡당 900만~1000만원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친환경 부분에서는 한강을 접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물을 끌어들여 김포 한강신도시에 하천과 호수가 조성된다. 신도시 중심부의 남북을 관통하는 폭 20∼30m，길이 3.1㎞의 수로가 건설되며 요트와 소형 유람선이 떠다닐 수 있도록 꾸며진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김포한강신도시는 분양가도 싸고, 환경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노려보는 게 좋다”며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치는 높으나 과거 미분양이 난 학습효과로 당첨 커트라인은 40점 안팎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 지역난방 2013년까지 254만호 보급 총주택의 16.3%까지 확대...공동주택 지역냉방 3만호 공급 지역난방 공급율이 오는 2013년까지 전체 주택의 16.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013년까지 지역난방을 총 주택수의 16.3%인 254만호에 보급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를 현재 24개에서 33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역난방 보급률은 12%로 174만호가 이용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난방의 경우 2013년까지 4조3070억 원, 산업단지집단에너지는 1조7916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한 에너지절감량은 2013년 기준 530만8000TOE(석유환산톤),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량은 1889만6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경부는 또 건물에만 공급되고 있는 공동냉방 공급도 확대, 2013년까지 공동주택 3만여 세대에 냉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냉방을 활성화해 여름철 전력피크에 기여하고, 열병합발전소 가동률을 증대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확대를 통해 사용연료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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