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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률 높이자"...아파트 몸집 줄인다> 건설사, ''중대형→중소형'' 설계변경 유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중대형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건설업계에 기존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줄이는 작업이 한창이다.미분양이 많은 중대형 대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바꿔 분양률을 높이려는 것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건설회사인 동일토건은 올 하반기 연말 분양 예정인 천안 용곡동 동일하이빌의 설계변경을 진행중이다. 이 아파트는 당초 145-228㎡ 400여가구로 계획해 지난해 11월 분양승인까지 받아놨으나 시장 분위기가 나빠 분양을 연기해오다 현재 112-145㎡ 570가구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인기리에 분양했던 천안 쌍용동 동일하이빌도 대형은 미분양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132, 165㎡대의 주택형은 완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분양했으면 피했을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게 됐다.회사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가 풀렸다고 해도 지방의 경우 중소형이 아니면 분양이 어렵다"며 "상한제 부담을 떠안더라도 분양성이 좋은 주택형 위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진도 올 가을 분양 예정인 춘천 에버빌 585가구의 주택형을 조정하고 있다. 당초 66-100㎡대의 비중이 70%, 132㎡대 20%, 165㎡대 8%였으나 주택시장이 100㎡대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66-100㎡의 비중을 86%로 높이는 대신 132㎡와 165㎡는 각각10%와 4%로 낮추기로 했다.역시 하반기 분양할 용인 상현 현진에버빌도 최근 분양시장 추세를 감안해 현재159-178㎡의 대형 위주 설계를 중소형 위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대림산업은 최근 자체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전용 85㎡(분양면적 100-112㎡), 방 3개짜리 3-3.5베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에 중대형을 줄이고 중소형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대형의 가격 상승폭이 커 선호도가 높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나 분양가 부담 등을 이유로 중소형의 몸값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핵가족화와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100㎡대 주택을 과거보다 넓게 쓸 수 있는것도 중소형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0
- 서울 장기전세주택 2631가구 공급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2631가구가 오는 10월과 12월에 집중 공급된다. 올해 들어 물량이 가장 많은 강일지구와 강남 트리플역세권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포주공 2~3단지가 각각 10월과 12월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시세 80% 수준에 장기거주 가능 =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단지 전체가 장기전세로 구성된 시프트와 재건축주택에서 일부 물량을 장기전세로 돌리는 재건축임대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장기전세 시프트 2곳 1776가구, 재건축임대 15곳 855가구 등 모두 263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프트나 재건축임대 모두 청약자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인근 시세의 80% 수준에서 전세가격이 결정되고 20년 정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다.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 59㎡이하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올해 기준으로 257만2800원 이하여야 한다. 4인 이상 세대는 281만844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이와 함께 토지와 자동차 등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4㎡초과 시프트 물량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제도 적용된다. 재건축임대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수요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별도의 특별공급제도는 없으며 동일순위인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세금 상승폭 연 5% 제한 = 서울 동부축 끝자락에 위치한 강일지구에서는 시프트 1707가구가 10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인근 택지개발지구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곳이어서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고덕초, 강덕초, 고덕중, 상일여중, 광문고, 한영외고 등의 교육기반이 갖춰져 있고 인근 고덕지구의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강남 트리플역세권이라는 우수한 입지로 주목받고 있는 반포동에서는 재건축임대 679가구가 공급된다. 반포주공 2~3단지 재건축 물량으로 지하철 3·7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깝고 9호선이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시설로는 세화여중, 세화여고, 반포고, 서울고 등이 있고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예술의전당, 강남성모병원, 한강시민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청약통장을 활용해 향후 내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다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상승폭이 연 5% 수준으로 제한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점이 인기 요인”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장기전세주택 선호현상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0
- 저축은행, 덩치 커졌지만 ‘불안 불안’ 자산규모 20.7% 증가 … 순이익 30.3%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수익성·건전성 빨간불 부동산경기 침체가 저축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기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산규모 등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과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106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63조 648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7% 늘었다. 전체 대출금은 50조 5831억원으로 7조 7520억원(18.1%) 증가했고, 예수금은 55조 8910억원으로 10조 1099억원(22.1%) 늘었다. 이 같은 외형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되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7회계연도(2007. 7.1~2008.6.30)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7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8억원(30.3%)이나 줄었다. 금감원은 순이익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감소에 따른 수수료 이익 감소와 주가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 감소를 꼽았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감독강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총대출은 12조 2100억원으로 3272억원(2.6%) 감소했고, 총대출 대비 PF대출 비중 역시 지난해 6월말 29.0%에서 올 6월말 24.1%로 4.9%p 줄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이익은 14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88억원(50.1%) 줄었고,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212억원으로 2549억원(92.3%)이나 급감했다. 수익성만 나빠진 것이 아니다.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4.0%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상승했고, 특히 PF대출 연체율은 미분양물량 증가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2.9%p나 상승한 14.3%를 기록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9.42%로 전년 대비 0.51%p 하락했다. 이처럼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하락이 부동산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연쇄반응을 일으킬 경우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산규모가 확대됐지만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은 부진하다”고 진단한 뒤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장래 손실발생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이익금의 내부유보 확대,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등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성이 감소한 것은 근본적인 영업부진보다는 특수요인에 따른 것이며, 자산건전성이 다소 하락한 것도 저축은행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면서 “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2조 80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 늘었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24.2%로 2.3%p 늘어난 점을 들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체계적인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자의 직관에 따른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과 신용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충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0
- 지각국회 할 일 '첩첩산중' 26일 상임위장 선출 가축법 개정안 처리 출총제 폐지 등 쟁점 법안 진통 불가피 국회가 82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할 일이 첩첩산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가 산고 끝에 촛불 시위로 표출된 민심을 대의제 민주주의의 공간인 국회로 수렴하는 데 일단 성공했지만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립전선이 원내로 옮겨진 것일 뿐 여야간 충돌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관련기사 2면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여당은 172석의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고 야권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의지를 다잡고 있다. 우선 폭발성을 지닌 정국의 현안이 아직 산적해 있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검찰 소환통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 등은 여야가 언제든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감세, 부동산 세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국회 운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전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2004년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할 때처럼 ‘수의 정치’를 밀어붙일 경우 정국의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각 국회는 우선 할 일도 태산이다. 18개 국회 임기개시 이후 잠자고 있는 법안만 해도 670여건에 달한다. 또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비가 부족한 탓에 국회의 중요한 몫인 국정감사 등이 겉핥기가 되는 것을 비롯 부실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장기 파행하는 바람에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조차 되지 않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높다. 국회 정상화의 첫 개막은 26일 본회의다. 여야는 이날 18개 상임위원회 및 10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의원들을 상임위별로 배분해 사실상 원구성을 마무리 한다. 같은 날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특히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을 새롭게 잡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특위는 지난 1일 총리실 기관보고 당시 한승수 총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이후 줄곧 파행을 이어왔다. 여야는 19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기관보고 시 한승수 총리를 출석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특위는 총리실,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0
- 서울 장기전세 2631가구 공급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2631가구가 오는 10월과 12월에 집중 공급된다. 올해 들어 물량이 가장 많은 강일지구와 강남 트리플역세권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포주공 2~3단지가 각각 10월과 12월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시세 80% 수준에 장기거주 가능 =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단지 전체가 장기전세로 구성된 시프트와 재건축주택에서 일부 물량을 장기전세로 돌리는 재건축임대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장기전세 시프트 2곳 1776가구, 재건축임대 15곳 855가구 등 모두 263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프트나 재건축임대 모두 청약자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인근 시세의 80% 수준에서 전세가격이 결정되고 20년 정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다.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 59㎡이하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올해 기준으로 257만2800원 이하여야 한다. 4인 이상 세대는 281만844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이와 함께 토지와 자동차 등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면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4㎡초과 시프트 물량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제도 적용된다. 재건축임대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수요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별도의 특별공급제도는 없으며 동일순위인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세금 상승폭 연 5% 제한 = 서울 동부축 끝자락에 위치한 강일지구에서는 시프트 1707가구가 10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인근 택지개발지구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곳이어서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고덕초, 강덕초, 고덕중, 상일여중, 광문고, 한영외고 등의 교육기반이 갖춰져 있고 인근 고덕지구의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강남 트리플역세권이라는 우수한 입지로 주목받고 있는 반포동에서는 재건축임대 679가구가 공급된다. 반포주공 2~3단지 재건축 물량으로 지하철 3·7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깝고 9호선이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시설로는 세화여중, 세화여고, 반포고, 서울고 등이 있고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예술의전당, 강남성모병원, 한강시민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청약통장을 활용해 향후 내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다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상승폭이 연 5% 수준으로 제한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점이 인기 요인”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장기전세주택 선호현상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0
- 금융당국 "주택금융규제 완화 반대"(종합)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정부에서 아직 LTV 혹은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DTI와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DTI는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DTI는 폐지하고 LTV만 유지하는 방안, 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9
-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격이 3~5%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자재가격 상승분과 소비자만족 업체 인센티브의 분양가 반영이 이미 확정된데다 정부가 택지비와 가산비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본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3월에 이어 9월 1일 정기조정된다. 철근, 레미콘,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동관 등 4개 주요 건자재가격 인상분을 분양가에 수시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가 4.4% 인상된 이후 50여일만이다. 특히 7월에는 철근가격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9월에는 나머지 건자재와 물가상승분, 노무비 인상분이 아파트 분양가에 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멘트와 PHC파일 등 건축자재가격이 많이 올라 지난 3월 정기조정 당시 2.16% 이상의 상승요인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다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에게는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더 올려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도 분양가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인상은 9월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30여개에 불과해 분양가를 인상받을 수 있는 업체는 최대 4곳을 넘지 않겠지만 파급효과는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매입가가 인정될 경우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에도 가산비를 인정키로 했다. 결국 분양가를 구성하는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가 모두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올 상반기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280만원으로 작년 상반기 1031만원에 비해 24.2% 상승(스피드뱅크 자료)한 만큼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13만가구, 비공식 25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안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수요심리 위축이라는 악재를 만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9
- 지지율 오른 이 대통령 고민에 빠진 청와대 청와대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두달째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불거진 ‘언니게이트’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금품수수 사건’ 등 대형사고도 올림픽 금메달에 슬그머니 묻혔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잇딴 금메달 낭보는 ‘8·15를 계기로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장담한 청와대의 속내와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의 표정이나 발언도 당선 직후의 자신감을 회복해 간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통령 지지율 두달째 상승세 = 각 매체의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내일신문이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점척도로 27.6%를 기록, 촛불정국 직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 주 KBS 조사 31%, 리얼미터 30%, 동아일보 25.4%를 기록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5~10%까지 상승했다. 쇠고기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된 데다 올림픽 특수도 톡톡히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는 “금메달 하나 딸 때마다 지지율 1~2%씩 오르고 있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올 정도다. ◆상승세 유지방안 놓고는 이견 = 지지율 상승세 분석과 올림픽 이후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는 청와대 내부에서 강경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8·9월 대공세’를 주장하는 강경론은 현재의 지지율 상승세를 보수층 집결로 평가한다. 지지기반(영남 50세이상 보수층 중심)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세를 펼쳐 지지기반을 더욱 굳히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35% 이상이면 충분히 국정수행이 가능하므로 지지율에 연연해 하지 말자”는 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최근 추진 중인 부동산규제완화나 KBS 등 방송사 경영진 교체강행 등의 ‘공세모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강경 기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야당일 때는 안정적 지지층을 겨냥한 ‘집토끼론’이 먹힐 수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여당에겐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하는 여권’이란 여론이 굳어지면, ‘반쪽 대통령’의 벽에 갇힐 것이란 지적이다. 나아가 집권 초기의 자만에 빠지면 제2의 촛불을 부르는 것도 시간문제란 내부경고도 나온다. 올림픽 이후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방향을 전면에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9
- 글로벌 리츠펀드 수익률 ''반짝 회복''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부진했던 리츠펀드 수익률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리츠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 출시된 리츠펀드들은 해외 등록된 리츠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18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글로벌 리츠재간접펀드22개의 1개월 평균 수익률은 14일 기준 6.08%로 한달 전인 7월17일 -14.58%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 호전됐다. 또 같은 기간 평균 수익률이 0.00%와 -6.65%에 머문 국내 및 해외 주식형펀드의성적을 웃도는 것이다. 리츠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은 -27.19%로, 같은 기간 국내 및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 -13.99%와 -12.34%에는 못 미치지만 한달 전 -37.63%에 비해선 손실폭을 10%포인트 이상 줄인 상태다. 순자산 2천300억원으로 글로벌 리츠펀드 중 규모가 가장 큰 ''골드만삭스글로벌리츠재간접Class A''의 경우 1개월 수익률이 1개월 전 -15.12%에서 7.88%로, 1년 수익률은 -42.46%에서 -32.19%로 호전됐다. 리츠펀드들의 단기 회복세는 글로벌 금융주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하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직 추세적인 회복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그동안 리츠펀드들의 수익률 악화에 비하면 최근 회복 강도는 미약한 편"이라며 "부동산 경기의 침체 가능성과 상존하는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감안할 때 단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bullapi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9
- 경제시평(7월31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종부세가 무슨 죄냐? 종부세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초갑)과 이종구 의원(강남갑)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매도했던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들도 이참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라고 연일 성화다. 종부세가 무슨 짓을 했길래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수구언론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이들의 주장처럼 종부세는 달랑 집 한 칸 있는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징벌적 세금이고 집값을 잡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걸까? 그러나 객관적 사실과 실증적 통계는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생생히 보여준다. 먼저 종부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 세대 중에서는 3.9%만이 내는 세금이다. 더구나 종부세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들이다. 진실이 이러한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하하겠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한 종부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최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로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된 것은 종부세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잘 보여준다. 또한 종부세는 국토 균형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교육을 위한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도 분(分) 종부세를 소관 시군별로 약 100억원씩 배정받아 총 1,564억 원을 더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자체수입의 1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종부세는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이 납부하여 전국에서 골고루 쓰는 참 좋은 세금이다. 이처럼 좋은 세금인 종부세가 만약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대로 개정되면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의 37만 9000세대에서 어림잡아 7만 세대 이하로 격감하고 납부세액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2%의 부동산 부자들이고 종부세의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재정이나 복지가 열악한 지자체들이며 종부세가 줄어든 만큼 다른 세금에서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부세의 형해화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격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손대려는 것이 종부세만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재산세에 대해서도 과표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0～30%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인하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인하 논리도 허구로 가득 차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금도 1가구1주택자는 대부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를 내더라도 양도차익의 7% 정도만 세금으로 낼 뿐이다. 가만히 앉아 불로소득으로 얻은 양도차익에서 겨우 7%를 내는 게 그리도 아까운지 정녕 모를 일이거니와 이런 납세자들까지 정부와 여당이 세심히 배려해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지난 3월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억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니 이를 감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접하면 실소만 나올 뿐이다. 재산세는 납부자의 85% 이상이 1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낼 뿐이다. 연간 최대 상승률도 3억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되어 있다. 결국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재산세와 양도세는 큰 부담이 아닌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재산세부담 경감 운운하며 슬며시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안겨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 양도세 완화, 재산세 경감 등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가 파국을 맞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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