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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밀접촉 녹음기록 공개할 수도” 사과·돈봉투·정상회담 관련, 구체적 정황 제시하며 남측해명 반박 남북간 비밀접촉에 참여했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는 9일 비밀접촉에 관한 우리 정부의 해명을 반박하면서 접촉 당시의 녹음기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 정책국 대표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김태효, 김천식, 홍창화) 모두가 끝끝내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고 동족기만과 모략날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접촉 전 과정에 대한 녹음기록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국 대표는 이번 접촉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우리 정부의해명에 "김천식은 이번 비밀접촉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인준에 의해 마련됐다면서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며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직접 접촉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청와대에도 그가 단독선을 통해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절충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우리측 해명에 대해서도 "그들은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보면 사과로 간주되는 절충안이라도 내놓자고 빌붙었다"며 "그것도 통하지 않게 되자 나중에는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시해주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대결정책도 철회할 것이고 정상회담도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우리측 설명에 대해서도 "김태효는 현 당국은 시간이 매우 급하다면서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다는 일정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비밀접촉을 한번 더 가지고 뒤따라 장관급회담을 한 후 6월에 판문점에서, 8월에는 평양에서, 다음해 3월에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정상회담을 연속 갖자는 시간표였다"고 맞받았다.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접촉이 결렬상태에 이르게 되자 김태효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봉투를 꺼내들자 김태효는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며 "우리가 즉시 처던지자 황급히 돈봉투를 걷어넣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돈봉투가 숙식비용이었다는 우리측 해명에는 "우리 대사관에서 숙식과 운수수단을 보장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그들이 우리 대사관에 체류비를 섬겨바치려고 돈봉투를 마련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은 지난 1일 남북이 비밀접촉을 했으며, 남측이 세 차례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접촉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연합 ·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등대, 길, 그리고 바다 … 마음을 물들인다 시원한 바다가 간절해지는 여름이다. 수려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간절곶으로 차를 몰았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 7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낭만적인 바다풍경과 주변에 산재해 있는 역사와 문화, 먹을거리 등이 발길을 붙잡는다.지금은 많이 변해서 도서벽지의 무인도에 있는 유인등대는 대부분 무인등대로 바뀌고 등대지기는 과학화된 첨단기구로 불을 밝힌다. 또한 배들도 첨단 항법장비로 운행하기에 등대불에 많이 의지하는 낭만은 없다. 등대의 정확한 명칭은 항로표지관리소이며, 울산에는 간절곶등대, 화암추등대, 울기등대가 유인등대다. 그 외는 무인등대가 설치되어 있다.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 먼 바다에서 바라보면 간짓대처럼 뾰족하고 길게 나온 곳으로 보여 이름이 ‘간절곶’으로 붙여졌다. 간짓대는 옛날 빨래를 널던 대나무 장대를 말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새해 해맞이로 유명한 곳이다. 울산의 옛 읍지에는 간절욱조조반도(艮絶旭肇早半島)라는 기록이 내려져 온다. 이는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는 뜻이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모여들면서 많이 정비되어 깨끗하고 멋진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는다. 옛이름이 대송등대인 간절곶등대는 간절곶 언덕배기 위에 있는 17m 높이의 등대다. 1920년 3월 건립 됐으며 이후 2차례의 등탑 개량을 거쳤다. 예전에 사용하던 등탑(등대 상단부)을 정원에 내려놓아 관람할 수 있다. 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로도스섬의 거상이 마당에 있는데, 기원전 290년쯤 소아시아 인근 로도스섬에 세워진 36m짜리의 축소 모형인데 고대 신화 속 태양의 신 ‘렐리오스’를 형상화한 것의 청동상이다. 1층에 사무동이 있고, 2층 밀레니엄 전시실에는 항로표지 관련 안내자료 및 장비 전시, 선박 및 해양관련 자료들과 울산항을 소개하는 시설을 갖추어 놓아 흥미로움을 더한다.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등대의 필요성이나 입지 조건, 울산의 항만과 공업단지와 관련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만하다. 등대 전망대에 올라서면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온산공단과 멀리 방어진 일대가 보이고, 대마도가 보일 때도 있다. 개방은 하절기는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이고, 동절기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다.소원을 빌어봐 - 소망우체통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소망우체통이 있는데 높이 5m, 무게가 7t 이다. 강철 재질로 세계 최대 규모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내부에 무료소망엽서가 비치되어 있고 우편배달이 가능한 진짜 우체통이다. 울산 남우체국에서 평일에 수거해 가는데 배달 비용은 무료가 아니다. 통 안과 밖에 낙서가 많은 게 흠이다. 바다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쥔 어부의 동상,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박제상 부인과 두 딸의 동상에 어부의 무사귀향을 비는 가족의 소망이 담겨 있는 듯하다. 새해 각오를 다지는 거북이 모양의 비석 ‘새 천년의 비상’에는 ‘새 천년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것입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돌고래 모양의 시계탑과 반구대 암각화의 모형, 풍년 동산의 여러 조각 작품들, 울산 큰애기 노래비도 있다.드라마 <욕망의 불꽃>세트장 인기등대주변 해안도로를 끼고 카페촌이 형성되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고 유채꽃이 만발한 초봄에는 제주도로 착각할 정도로 해안선 따라 간이의자와 가로수, 나무 울타리가 잘 단장되어 있다. 등대 옆에 하얀색 멋진 건물이 하나 더 있다.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 세트장이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여전히 관광객들이 호기심으로 찾는 곳이다. 바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있다. 대문은 열려 있지만 실내는 개방되어 있지 않다. 간절곶 등대를 지나면 명선교 다리 앞에 무인등대인 강양등표가 있다. 그 다음 울산 신항남방파제에 있는 ‘피사의 등대’로 불리는 범월갑 방파제 등대(무인)를 지난다. 다음 등대여행은 유인등대인 화암추 등대와 주변을 소개한다. <사진4>위치 :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8-1(간절곶 1길 39-2)문의 : 052-229-7902~4김윤경 리포터 yk7317@hanmail.net 주변의 볼거리들진하 해수욕장과 아름다운 명선도, 명선교푸른 바다에서 울산 쪽으로 눈길을 돌려 해안도로를 거슬러 가면 도자기, 민속품 가게와 전시장들이 있는 길을 따라 S자로 휘어지다가 솔개부락이 나온다. 아담하고 조용한 작은 해수욕장인데 근처에서는 여기를 ‘잿골’이라고 부른다. 언덕배기를 내려가면 유명한 진하해수욕장이 있다. 하얀 모래사장, 얕은 수심 그리고 물살을 헤치고 윈드서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름에는 해마다 국제비치볼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백사장 끝에 거북이 등 모양의 자그마한 명선도는 가끔씩 바닷길이 열리는 신기한 섬이다. 평소에 물속에 있다가 길이 열리면 걸어서 섬에 갈 수 있다. 야경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일품인 명선교는 강양리와 진하리를 잇는 2010년 만든 다리인데 회야강 하류인 강줄기가 동해 바다와 합치는 지점이다. 강바닥에 백합 조개가 많아 여름철에 조개를 잡기 위해 트위스트를 추는 풍경을 볼 수 있다. 강의 폭이 좁아 다리 길이가 짧아서 아쉽지만 다리 밑으로 고깃배가 드나들기 때문에 높아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두루두루 둘러 보세요~ 다리 위에서 산 쪽으로 보면 서생왜성이 보이는데, 봄날에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산 북쪽 아래에는 울산발리온천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안태봉으로 일컬어졌는데, 임금이 와서 목욕을 하고 갔다고 전해진다. 천연유황라돈 식염천으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신경통과 관절염의 치료, 보위, 보장, 피부병의 치료 등 여러 지의 효과가 인정되어 연일 이용객이 늘고 있다. 지명이 발리인 것은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우물물을 먹고 간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예부터 물이 많고,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나가면 외고산 옹기마을이 나오는데 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열린 곳으로 6월부터 옹기문화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인근에는 남창의 대운산, 일광의 달음산, 불광산의 장안사, 척판암 등 등산하기 좋은 산과 고찰이 있다. 척판암은 장안사 옆의 오솔길로 올라가면 있는 작은 암자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스님이 장안사와 함께 창건한 토굴로 원효스님이 신통력으로 중국 당나라 태화사의 수많은 대중을 구한 `해동원효 구중척판'' 일화로 특히 유명한 사찰이다. 전설의 유래에 비해 초라하고 작은 절이다. 직접 잡은 이곳의 횟감은 탱탱하고 쫄깃쫄깃하다. 해삼, 미역, 성게를 잡아 파는 해녀들이 운영하는 횟집도 많다. 아주머니가 검은 잠수복을 입은 채 큰 보라성게를 까고 있어 들어가 성게비빔밥을 시켰다. 채소는 들어있지 않고 기본 간은 바다가 해서 참기름과 김에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 먹으니 부드러운 맛과 식감이 좋다. 성게 미역국이 같이 나온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자녀 결혼식 축의금도 거절했던 김종창, 부산저축은행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 "자기관리 철저 … 뒷돈 받을 사람은 아니다""감사원장 욕심 … 윗선 청탁 뿌리치지 못했을 것"슬하에 2녀를 두고 있는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현직에 있을 때 두 딸을 모두 출가시켰다. 2008년에 치른 차녀의 결혼식, 2009년 장녀의 결혼식은 모두 뒤늦게 화제가 됐다. 두 혼사 모두 청첩장, 축의금, 화환이 없는 이른바 '3무(無)' 결혼식으로 치렀기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은 당시 금감원 내부는 물론 금융·경제계 어떤 인사에게도 결혼식을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 내 일부 간부들이 결혼식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 참석 의사를 타진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일과 중인 시간에 결혼식에 올 것도 없고, 외부에 알리지도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고 한다. 또 부득이하게 접수된 축의금은 자신이 후원하고 있던 사회복지단체에 전액 기부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 전 원장 자녀의 결혼식은 뉴욕타임스에 한국의 저명인사가 본받아야할 혼례문화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그런 김 전 원장이 지난 9일 검찰에 출두해 1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받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아시아신탁과의 관계도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아시아신탁 설립 때부터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3월 금감원장 취임 직전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지분 4%도 매각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이 모두 매각했다던 아시아신탁 지분이 실제로는 서울대 동문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신탁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 김 전 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90억원을 투자했다가 절반가량은 처분하고 나머지는 손실 처리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 계열에 대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당시 1주일간 검사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실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을 잘 아는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가 적어도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당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금감원 한 인사는 "김 전 원장은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신중한 스타일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금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소환 전 김 전 원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던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도 김 전 원장을 그냥 풀어준 뒤 다시 소환하겠다고 한 것도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 전 원장이 윗선이나 권력 실세의 청탁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전 정권에서 기업은행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낸 그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금감원장이라는 요직에 오른 만큼 자리를 마련해준 정권 실세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게다가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에 오른 뒤에도 한은 총재, 감사원장 등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장 이후 또 한자리를 노렸다면 더더군다나 권력 실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 수장부터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전 원장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을지 몰라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남북 비밀접촉 폭로 Q&A 남북회담, 녹음기 2대씩 켜놓는 게 관례 정부 "이번에는 녹음파일 없어, 있다면 북한이 공개하면 될 것" 북한이 1일에 이어 9일 남북 비밀접촉을 폭로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요구에 남측이 응하지 않으면 녹음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엄포도 놓았다. 이번 폭로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지 문답형식으로 풀어보았다. - 비밀접촉 폭로, 누가 먼저 했나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책잡힐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5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과 관련, "남북간 실무적인 접촉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는 내용을 한 일간지에 흘렸고 18일에는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의가 북측에 전달됐다"며 비밀접촉 자체를 인정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2009년 9월과 11월 비밀접촉설이 불거졌을 때 정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우리가 대화에 무성의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 모르나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비밀접촉을 시인해 북한이 폭로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 비밀접촉 몇 차례나 있었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는 9일 기자 문답을 통해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비밀접촉 때에는 내놓지 않던 돈 봉투를 결렬이 확실해진 마지막 비밀접촉에서…"라면서 비밀접촉이 모두 3차례 정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것이 2009년 9월과 11월 싱가포르와 개성 접촉을 포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1일 비밀접촉 폭로에서 "남측이 5월9일부터 (시작된) 비밀접촉에서…"라고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폭로에도 누가, 어디서 북한과 첫 접촉했는가는 함구하고 있다. - 폭로전 몰아가는 북한은 과연 떳떳한가 북한은 '남쪽이 먼저 비밀접촉을 공개, 어쩔 수 없었다'는 불가피론을 펴고 있지만 책임을 모두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목적이 남한 정부 모욕주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애걸', '돈봉투 제시' 등 모욕적 표현을 쓰는 것이나 추가폭로를 예고하는 방식의 협박 태도 등을 봐도 그렇다. 더구나 북한은 남측 책임자는 실명(김태효, 김천식, 홍창화)을 모두 밝히면서도 자신들은 누구를 대표로 내보냈는가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 진실규명에 목적을 두는 것이라면 자신들은 어떤 이유로 이번 비밀접촉에 응했으며 누구를 대표단으로 내보냈고 과거에도 소위 출장비 성격의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는가 밝히면 된다. 과거 회담장에 나온 북한 대표들이 각종 선물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며 그 중에는 현재 북한 유력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 남북회담 녹음파일 있나, 없나 외교관례상 회담은 녹음하지 않는 것이 의전에 맞다. 배석자가 받아적거나 통역이 기록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남북회담에서는 이 의전을 따르지 않는다. 공식 회담장(판문점 평화의 집 등)에는 아예 녹음·녹화시설이 돼 있고 이를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볼 수도 있다. 1994년 3월 19일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한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온 것도 당시 비디오 화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식 회담장이 아닌 곳에서도 녹음기를 남북한 각각 2대씩을 틀어놓는 게 관례다. 1대만 가동했다가 고장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번 비공개접촉은 그 성격상 우리는 녹음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북한이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이를 전부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서울 마을기업 64개 선정, 723개 일자리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서울시가 올해 마을기업 64개를 새로 선정해 723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3월과 5월에 64개를 마을기업으로 선정해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의 향토·문화·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사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법인이다. 자치구가 신청기업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시에 추천하면 서울시가 최종 선정한다.구로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레인보해피잡'이라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해 선정됐다. 서초구 새마을부녀회는 자원 재활용을 통해 육아용품, 교복, 재활용품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재활용나눔터'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천구 목3동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택배도우미' 사업과 성동구 희망나눔 공동체의 '희망 김치 만들기' 사업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기업에 최고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어 2차년도까지 선정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지원한다. 시는 또 컨설팅업체를 지정해 각 기업 인사·노무·회계·경영·마케팅 담당자 교육과 함께 대표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박대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마을기업을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기여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실패한 정권’ 낙인 … 지지층 ‘흔들’ MB정권 말기엔 '보수위기론', 노무현 말기엔 '진보위기론'보수정권 실패→보수층 줄고 중도·진보 늘어 … 정권교체 가능성 높여최근 한나라당 안팎에선 보수위기론이 부쩍 떠돈다. 4선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치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보수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보수가 벼랑 끝에 섰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지난 7일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강하다는 지역에서 다 졌다"며 "여당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차기로 넘어갔다"고 단언했다. 사실 4년전 노무현정부 말기엔 진보위기론이 범람했다. "이대로 가면 진보는 망한다" "진보는 30년 이내에 집권 못한다"는게 위기론의 골자였다. 왜 일까? 보수정권에선 보수위기론이, 진보정권에선 진보위기론이 성행하는 이유는 뭘까.◆중도 25%→37%로 급증 = 전문가들은 정권 실패가 진영(보수 또는 진보)의 위기를 부른다고 해석했다. 보수성향 한나라당이 집권했다가 국민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면 보수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고, 결국 중도·진보층이 확대되는 '진영(보수)의 위기'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물론 진보로 분류되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 악순환이 이뤄졌다는 것. 동국대 박명호(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명박정부는 은진수 구속에서 보여지듯 부패정권으로 전락하면서 보수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노무현정부는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진보의 위기를 불렀다"고 해석했다. 보수정권이 '보수=부패'란 공식을, 진보정권이 '진보=무능'이란 도식을 확인시키면서 '진영의 위기'를 불렀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도덕성이 결여되고 갈등만 양산하는 무능력을 보여준데다, 미네르바 구속 등 자유주의에 역행하는 모습을 초래하면서 보수의 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보수 또는 진보의 위기는 자파의 축소와 상대의 확산을 부른다는 분석이다. 윤희웅 KSOI 조사분석실장은 "이명박정부가 실패하면서 보수층이 스스로 보수라고 표출하는 강도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중도층에선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3월 내일신문 정례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을 보수층으로 구분한 응답은 36.0%에 달했다. 중도는 25.0%였다. 하지만 4년 뒤인 2011년 6월 조사를 보면 보수는 33.6%로 줄어든 반면 중도는 37.3%로 대폭 늘었다. 특히 여론주도층인 30대와 40대에선 보수층이 각각 21.6%와 33.4%에 불과했다. 이명박정부의 실패가 보수층의 위축과 중도·진보층의 확대로 귀결된 셈이다. ◆진보의 위기, MB정부 불러 = 정권 실패가 부른 진영의 위기는 정권교체를 부를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노무현정부가 초래한 진보의 위기는 진보층 약화와 보수층 강화로 귀결되면서 이명박정부를 탄생시켰다. 진보정권에 실망한 중도층은 보수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97년 대선 당시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권의 상징이 된 김영삼정부는 "더이상 보수로는 안된다"는 회의를 불렀고, 건국 이후 첫 정권교체를 낳았다. 이명박정부가 부른 보수의 위기가 정권교체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 실마리는 관찰된다. 윤 실장은 "이명박정부 초기엔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기대감을 주지 못했지만, 이후 이명박정부가 실패로 귀결되고 야당이 선거에서 연승하면서 기대가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와 진보 모두 정권 실패→진영 위기→정권 교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철저히 '준비된 정권'이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권 전략통은 "역대정권은 지지층의 가치실현에만 급급하다가 그나마 실패하면서 집토끼와 산토끼 모두를 놓치는 우를 범했다"며 "집권 전에 당파성에 치우치지 않는 지속적 성장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진보는 집권능력을 키우고 보수는 부패와 단절해야 한다"며 "특히 집권세력은 국정운영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532만표차 압승은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승인이 아닌만큼 밀어붙이기보단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은게 실패를 불렀다는 것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기준금리 석달만에 인상 0.25%p올라 연 3.25%토·일 신문 쉽니다기준금리가 3개월만에 0.25%p 인상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올린 연 3.25%로 결정했다.기준금리 인상은 작년 7월과 11월, 올 1월, 3월에 이어 다섯번째다. 작년 6월까지 연 2.0%였던 기준금리는 1년 새 1.25%p 올랐다.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은 하반기 물가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압력 증대, 국제유가 불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증대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1% 올랐고, 근원물가도 3.5% 올라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목표치 미달 지난해 4.8% …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롯데손보 초과 지난해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율이 목표치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헙협회가 9일 각 손보사의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집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6.2%)보다 1.4%p 감소했으나 목표치(4.5%)에는 조금 못 미친 4.8%로 집계됐다. 초과사업비는 자동차보험의 예정사업비보다 많이 집행한 사업비로 손보사들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세웠다. 2009 회계연도에 6.2%였던 초과사업비율을 2010년 4.5%, 2011년 2.8%로 줄인 뒤 2012년에는 아예 초과사업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초과사업비율은 손보사들이 해소계획을 이행하기 시작한 3분기(10~12월)부터 크게 줄어들었다. 1분기 6.6%(531억원), 2분기 6.3%(532억원)에서 3분기 3.3%(290억원), 4분기 3.2%(277억원)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사업비 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한 각 손보사들의 자구노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제시한 연간 목표치 4.5%에는 미달됐다. 삼성화재(8.3%)와 현대해상(3.3%), 롯데손보(15.2%)의 초과사업비율이 목표치를 웃돌았다. 물적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조사비가 증가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으로 1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손보사들의 설명이다. 세 곳을 제외한 다른 손보사들은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초과사업비율 목표치보다 다소 더 집행됐지만, 서비스 제고와 모럴 해저드 차단을 위한 보상직원 확충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올해에는 4% 대의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손보협회는 정부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의 판매비가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 만큼 사업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를 넘는 판매비가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모집조직에게 지급되는 판매비에 대해서도 각 손보사별로 상한율을 설정하도록 했다"며 "만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업방법서에 명시한 상한선을 어길 시에는 과징금 부과가 따르기 때문에, 판매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96조에 따라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방법서에 적시한 판매비 상한선은 기초서류에 해당된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한국GM “세계 150개국으로 판매” 한국GM은 8일 쉐보레 브랜드 국내 도입 100일을 맞아 최고 수준의 품질로 고객만족과 수익증대를 꾀하겠다는 중장기 발전계획 'PLAN 2015'을 발표했다.한국GM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생산해 세계 150개 이상의 시장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아울러 수익증대, 인재개발, 고객만족, 최고수준의 품질 등 4가지 중장기 성장 계획도 마련했다.원가경쟁력과 쉐보레 브랜드 입지 강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 인적자원 양성과 투자를 통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한편 한국GM은 지난 3월 쉐보레 브랜드를 도입한 이후 3∼5월 3개월간 23.2% 증가하며 쉐보레의 국내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쉐보레 브랜드가 한국에서 100일을 맞음과 동시에 한국GM도 사명 변경 이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지 100일이 됐다"며 "내수시장에서 최고의 고객가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쪼개기’ 없으니 재정착율 높네 동대문구 용두4구역, 원주민 92% 분양신청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90%가 넘는 원주민 분양신청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대문구는 용두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대상자 133명 가운데 122명이 분양신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용두동 일대 1만5390㎡ 부지에 12~17층 건물 5개 동이 지어질 용두4구역에는 임대 50세대를 비롯해 공동주택 28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대상 주민 133명 가운데 주택소유자 117명과 주택·상가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각 2명씩 총 282명이 분양신청을 했다. 재정착율로만 따지면 91.73%에 달한다. 구는 이처럼 분양률이 높은 이유를 다세대주택에서 쪼개기가 없었던 점에서 찾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세대 수와 조합원 수가 엇비슷할 정도로 다세대주택 분할을 많이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사례가 없을 정도로 주민들 의식이 높았다"고 말했다. 구청에서도 추진위원회 승인 직후부터 허가제한으로 묶어 쪼개기를 막는 데 한 몫 했다. 추진위 승인 이후 통상적으로 허가제한을 하는 구역지정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 용두4구역만 해도 추진위 승인은 2005년 3월, 구역지정은 2007년 9월로 2년 이상 소요됐다. 구는 또 당초 재개발사업에 반대한 주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못할 수 있음을 감안, 마감 후에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합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 추가 분양신청을 한 주민만 10가구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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