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구청 단신 왕십리2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성동구는 최근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고 30일 밝혔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은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 강남북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뉴타운 개발 시험구역 중 하나다. 사업면적만 6만9324㎡ 규모에 달한다. 구는 이곳에 2011년까지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4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임대 211세대를 포함해 총 1136세대를 위한 공동주택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성동구 관계자는 “2구역과 인접해 왕십리 제1·3 재개발구역이 자리잡고 있다”며 “주변 개발이 끝날 즈음이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이 구를 대표하는 고품격 공동주택단지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2-2286-5606 서초구 “우면산길 함께 걸어요” 한여름 태양이 떠오르기 전 우면산 새벽길을 걸어보자. 서울 서초구는 8월 3일 오전 6시 30분부터 우면산 산책로에서 ‘한가족 걷기대회’를 연다. 출발지는 모두 세곳. 방배동 범바위약수터 입구와 우면동 관문사 앞, 방배2동 전원마을이다. 범바위약수터를 거쳐 덕우암약수터 소망탑전망대 예술바위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이르는 완만한 길이다. 서울시 우수경관조망명소 중 한 곳인 소망탑전망대에서는 반포대교와 한강 북한산 전경까지 한 눈에 즐길 수 있다. 산책로는 총 3km로 아이들 걸음으로도 1시간 가량 걸으면 완주할 수 있다. 서초구는 도착지인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조촐한 나눔마당을 준비한다. ‘허리 치수 줄이기 건강홍보관’을 설치하고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8명을 배치한다. 허리 치수부터 체성분 혈압 등 비만도를 측정을 돕고 맞춤형 영양·운동상담을 한다. 추첨을 통해 자전거 축구공 농구공 화장지 호두파이 등 다양한 경품도 나눈다. 서초 한가족 걷기대회는 1989년 7월부터 시작됐다.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시민 2000~3000여명이 모인다. 문의 02-570-6320 송파구 ‘잠실 이주민지원센터’ 운영 서울 송파구가 잠실 재건축단지에 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지역은 다음달 잠실2단지를 시작으로 9월까지 1단지와 시영아파트까지 1만8105가구 5만~6만명이 입주하게 된다. 구는 단지별로 이주민지원센터를 열고 입주절차 민원서류발급부터 자녀 전학과 쓰레기배출 부동산등기 지방세 버스노선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 주민센터에는 ‘찾아가는 세무민원실’을 설치, 취·등록세 신고와 전입신고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3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행정수요가 한꺼번에 밀릴 점을 고려,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한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9월 말일까지 매일 ‘바로바로 처리반’이 이 지역을 정기 순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바로바로 처리반은 보도블록이나 도로 가로등 점검, 대형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노점상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집중하게 된다. 구로구, 소식지 음성서비스 서울 구로구가 ‘듣는 소식지’를 발간한다. 구로구는 시각장애인과 문맹자 외국인 등을 위해 구 소식지인 ‘디지털구로’ 음성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식지 음성서비스는 지면에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보이스아이(VOICEYE)를 인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음성 소식지를 들으려면 보이스아이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소식지에 인쇄된 바코드에 갖다 대면 된다. 구는 리더기가 없어 보이스아이를 이용할 수 없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복지관 등에 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디지털구로’는 구청소식과 주요 정책,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구로구 대표 홍보매체다. 1996년부터 발행을 시작, 지금은 매월 15만부를 인쇄하고 있다. 구로구는 정보소외계층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소식지를 인터넷 전자책 e-book(www.guro.go.kr) 형태로 서비스하는 한편 점자책으로 만들어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등에 발송하고 있다. 문의 02-860-340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 달콤한 고민에 빠진 청와대 청와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두달째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불거진 ‘언니게이트’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금품수수 사건’ 등 대형사고도 올림픽 금메달에 슬그머니 묻혔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잇딴 금메달 낭보는 ‘8·15를 계기로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장담한 청와대의 속내와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의 표정이나 발언도 당선 직후의 자신감을 회복해 간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통령 지지율 두달째 상승세 = 실제 각 매체의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내일신문이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점척도로 27.6%를 기록, 촛불정국 직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 주에도 KBS 조사 31%, 리얼미터 30%, 동아일보 25.4%를 기록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5~10%까지 상승했다. 쇠고기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된 데다 올림픽 특수도 톡톡히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는 “금메달 하나 딸 때마다 지지율 1~2%씩 오르고 있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올 정도다. ◆상승세 유지방안 놓고는 이견 = 반면 지지율 상승세 분석과 올림픽 이후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는 청와대 내부에서 강경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8,9월 대공세’를 주장하는 강경론은 현재의 지지율 상승세를 보수층 집결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지지기반(영남 50세이상 보수층 중심)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세를 펼쳐 지지기반을 더욱 굳히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35% 이상이면 충분히 국정수행이 가능하므로 지지율에 연연해 하지 말자”는 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추진 중인 부동산규제완화나 KBS 등 방송사 경영진 교체강행 등의 ‘공세모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강경 기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야당일 때는 안정적 지지층을 겨냥한 ‘집토끼론’이 먹힐 수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여당에겐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하는 여권’이란 여론이 굳어지면, ‘반쪽 대통령’의 벽에 갇힐 것이란 지적이다. 나아가 집권 초기의 자만에 빠지면 제2의 촛불을 부르는 것도 시간문제란 내부경고도 나온다. 올림픽 이후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방향을 전면에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9
- 현장형 부동산 전문가과정 개설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는 부동산 전문가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제2기 부동산 최고위 전문가과정’을 다음달 9일 개설한다. 전문가과정은 부동산 투자 기본이 되는 관련 전문지식과 새로운 투자분석기법,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주 동안 진행되며 주요 강사진은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선호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 박원갑 스피드 뱅크 부사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 문의 02-3470-513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9
- 정쟁속에서도 ‘민생정치’ 시동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 소통은 여전히 과제 10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한나라당은 지난 7·3 전당대회를 통해 ‘박희태호’를 출범시켰다. 대선-총선 이후 꾸려진 새 지도부는 실질적인 집권여당 1기 지도부다. 거대여당으로서 민심을 수렴하고, 이명박 정부와 4년반의 국정운영을 주도해가는 중책을 맡았다.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사통팔달 고속도로’ 즉 소통과 당의 화합,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동력을 높이는 당청간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새 지도부의 한 달 행보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정책’과 ‘인사’를 두 축으로 놓고 봤을때 평가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제안한 것은 성과로, 거대여당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구심점 마련은 과제로 꼽혔다. ◆국회·민생 화두 던지며 촛불정국 대응 =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강점으로는 국회와 민생을 화두로 제시한 점이 꼽혔다. 촛불정국 막바지에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이들은 거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당청간 논의와 여야 원구성으로, 비판적 집단에 대해서는 대화 시도로, 민심을 위해서는 정책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임태희 정책위의장-홍준표 원내대표 등 투톱을 통한 정책라인 강화 △각종 민생 특위를 통한 대국민 접촉 △당에 대한 비판적 집단을 끌어안기 위한 불교계·노동계와의 접촉 등을 시도했다. 특히 민생특위는 18대 국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에게 민생정치 현장을 체감하고, 대국민 접촉점을 늘인 시도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돌아선 민심을 다잡기 위한 서민정책에도 초점을 맞췄다. ‘서민 생활비 경감 정책’과 ‘감세’ 방안이다. 서민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추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박희태 대표에게 몰린 것은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와 손을 잡아 국정운영에 동력을 붙이라는 뜻”이라며 “촛불정국에서서 무기력했던 당에 민생을 화두로 던진 것이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 소외감 모락모락, 소통 여전히 과제 =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 당청-당내부-민심과의 소통 부재로 여기저기서 엇박자가 났다는 지적이다. 먼저 당청관계에서 한나라당은 주요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 당정회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내부의 사전 논의를 통해 혼선을 막고 정책의 추진속도를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대북문제에서‘대북특사 건의론 해프닝’이 발생하는 등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 지도부 내부의 의견교환도 매끄럽지 못했다. 전당대회 2위로 선출된 정몽준 최고위원의 회의 불참, 공개 석상에서 당 지도부들끼리 면박을 주며 정책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계파 대리인을 아직도 못벗어났고 제각각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당내에 급속히 확산됐다. 당 내부 소통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조차 낮은 점수를 줬다. 중진·초선 의원들은 ‘당과 청와대로부터 동시에 느끼는 소외감’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영남의 한 중진의원은 “독도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문제 그리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사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입장과 당론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도부 몇 명이 모여 당의 입장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이후 당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초선의원은 “당이 민심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초선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초기 활발하게 운영되던 의원총회가 이제는 지도부가 군기를 잡고 지시를 하는 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새 지도부가 아직 초기라는 점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구심점 강화’를 꼽았다. 국정운영과 당내 화합의 두 축을 꾸려가려면 당 내부와 한나라당 지지자들 마음부터 잡으라는 것이다.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지도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153명을 동력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그들의 의견을 들을 시간부터 가지라”며 “최고위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10명씩 혹은 선수별로 비공식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듣는 방안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0
- [정치시평]민주주의와 다수독재 인사실패와 쇠고기 파동, 그리고 독도·금강산 사태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수개월 동안 난맥상을 보이던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들어 연일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 폐지, 아파트 재건축 규제완화,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 역시 상당 부분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기조로 채워졌으며, 조만간 구체적 실천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 당시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읽혀진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깊은 우려가 결코 공허하지만 않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의회정치를 포함한 정치 일반은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이에 따라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들 정치적 무기력과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된 국민적 요구는 법치를 명분으로 한 강경진압과 버티기식,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으로 사그라지면서,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적 무기력과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쏟아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판단할 기반조차 사라져버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정치의 실종이다. 국회는 총선이 실시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몇 차례의 개원합의는 물거품이 되었으며 막판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장기파행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국회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게서 찾고 있지만 자신들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청와대의 반발에 직면한 한나라당이 여야간 원구성 합의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무산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건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보이는 이런 무기력한 태도는 정부와 청와대의 일방주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비록 한나라당이 집권당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존재적 의미는 원내정당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 민주당이라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당 역시 원구성 합의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물론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원구성을 위한 유인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정부와 청와대의 일방적 독주가 기정사실화되고 원구성을 위한 명분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외투쟁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왜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지 알지 못한다.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 역시 무기력함이다. 민주당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그저 과장만은 아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무기력함, 그리고 의회정치의 실종을 내심 반길지 모른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집행이 보다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주의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인 정책집행은 반드시 실패한다. 수많은 역사적 선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쇠고기 파동의 사례는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민주주의가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복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안정을 혹자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이며 이에 따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세력이 소수파의 반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협의와 동의이다. 즉 민주주의는 언제든 소수와 다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그 전제는 협의이다. 협의 없는 다수의 일방독주와 밀어붙이기는 기껏해야 다수독재에 불과하다. 정치복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안정을 고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8
- <내년말 경기 회복 가능할까> 유가.물가.선진국경제 ''관건''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박대한 이준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야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내년말쯤이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이는 사실상 경기가 내년내내 어두운 상태를 지속한다는 뜻으로 그동안 나왔던 전망들에 비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섣부른 경기부양 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내년 말에나 경기회복" = 이 대통령은 야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연말쯤 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1년정도 힘들지만 견뎌나가자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경기전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찬우 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그동안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여러차례 제시했다"면서 "정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회복시기는 내년 4분기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재정부는 그러나 내년 연말에 예상되는 경기회복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세계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더도 연간 성장률이 2∼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제유가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경기회복, 유가에 달렸다" = 향후 경기회복의 시기와 강도는 국제유가의 안정에 달렸다는 것이 경제 예측기관들의 시각이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의 회생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내년초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회복시기에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배재수 동향분석팀장은 "일단 올해 4분기까지는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재 각종 대외여건이 불투명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수인 유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연구기관들도 경기회복 시기와 강도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흐름상 미국의 주택경기도 연말쯤이면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라며 "경기회복의 가장 큰 요인은 유가 안정인데 내년 말쯤이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올해 가을부터 정부가 경기부양책과 사회안정망 대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선진국 경기 등 대외여건이 받쳐준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5%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양보다 성장력 확충해야" =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보다는 근원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 등을 바꾸거나 할 경우 계속 문제가 될 수있으므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등 장기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진 KDI 연구위원은 "유가 등 대외요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당분간은 고통스런 환경이라는 점을 각오하고 이를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소비.고용 등 내수가 지나치게 둔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어설픈 부양책보다는 제도정비와 개혁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경기부양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은 물가"라며 "그동안의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재점검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야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은 물가 억제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한은의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8
- 부동산 재테크 무료강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강남교학부는 18~22일까지 매일 오후 2시와 7시 부동산 재테크 무료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200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경·공매를 통한 수익증대 방안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지역 투자방안 등으로 구성되며 강사는 실무경험 15년 이상인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전화예약을 통해 선착순 50명에게 수강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02-582-667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8
- “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재건축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자칫 투기를 부추겨 시장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해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반면 ‘딱지거래’ 등 투기적 수요가 다시 기승을 부려 아파트 가격만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매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도 높은 분양가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건축 규제완화도 자칫 안정돼 가고 있는 강남지역의 집값을 부추겨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는 강남지역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 위주의 강북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가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지위양도금지와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유력하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모두 그동안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제동을 걸어 온 유력한 정책들이다. 이런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강남발’ 부동산 가격급등이 우려된다. 청와대가 ‘수요진작’을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투기지역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부동산 금융관련 규제완화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자은 “미분양은 과도한 분양가와 경기침체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특히 수도권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만큼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이전에 미분양아파트 해소 추가대책을 비롯해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권전매제한 제도보완, 주택 신규수요 확대방안 등이 포함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8
- [내일의 눈]우려되는 청와대 부동산정책 최근 청와대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이 우려된다. 모처럼 안정세로 돌아선 집값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추석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힌 대목은 더욱 우려스럽다. 추석민심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청와대가 윤곽을 밝힌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 완화 △주택수요 확대 등이다. 모두 최근 몇년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한 규제조치다. 물론 재건축 규제나 전매제한을 풀면 주택수요가 늘어나 부동산경기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실수요(實需要)가 아니라 ‘투기를 위한 가수요(假需要)’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보도만으로도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을 수십년간 반복해 겪고서도, 왜 청와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부동산대책은 ‘경제정의’ 측면에서도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은 재건축만 하면 세대당 수천만~수억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당연히 20년도 안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경쟁에 뛰어들었고 인근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노무현정권 후반기에 지지율이 폭락한 것도 ‘2006년 강남(재건축)발 집값폭등’때문이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마찬가지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공택지나 수도권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을 거머쥘 ‘로또’였다. 그래서 너도나도 부동산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자녀까지 동원해 모델하우스에서 밤을 지샜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를 주기 위한 규제가 ‘전매제한’이다. 지금 청와대가 고민할 대목은 ‘주택수요 확대’가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다.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민간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으므로, 공공이 3~5년 뒤를 보고 더 많은 택지와 주택을 준비해야 한다. 청와대가 적어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경고다. 정치팀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8
- “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재건축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자칫 투기를 부추겨 시장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해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반면, ‘딱지거래’ 등 투기적 수요가 다시 기승을 부려 아파트 가격만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많다. 전매제한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수도권은 공공택지 10년(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의 전매제한이 있다. 지방은 올 상반기 관련 법 개정으로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3년, 민간택지는 3년(충청권)~1년(기타)이 적용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매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도 높은 분양가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건축 규제완화도 자칫 안정돼 가고 있는 강남지역의 집값을 부추겨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는 강남지역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 위주의 강북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가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예견된 일이다. 이미 7월 초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절차개선 뿐 아니라 규제내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지위양도금지와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유력하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모두 그동안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제동을 걸어 온 유력한 정책들이다. 이런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강남발’ 부동산 가격급등이 우려된다. 청와대가 ‘수요진작’을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투기지역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부동산 금융관련 규제완화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자은 “미분양은 과도한 분양가와 경기침체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특히 수도권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만큼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이전에 미분양아파트 해소 추가대책을 비롯해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권전매제한 제도보완, 주택 신규수요 확대방안 등이 포함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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