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년 경기회복속 ‘물가비상’ 내년도 우리 경제에 물가가 복병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경기 회복세가 탄력을 받아 수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유와 금, 철강, 구리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 중후반인 정부의 내년 물가 상승률 예상치와 달리 가전제품과 자동차, 식료품, 전기 등 주요 품목 물가가 줄줄이 인상행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8면 내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74.37달러로 올해보다 21% 가량 상승할 것이란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경기회복이 빨라 수급이 빠듯해지거나 투기요인이 커지면 100달러까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인상 여파로 시내버스와 택시 지하철 요금도 다시 인상 압박을 받고,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항공요금은 내년 1월부터 오른다. 1월과 2월 방콕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은 4만원 정도의 유류할증료가 더 붙는다.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 등 장거리 지역은 왕복 64달러에서 82달러로 2만원 인상된 9만4300원을 유류할증료로 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톤당 65달러였던 철광업체들의 철광석 구입가격은 내년 4월 께 70~75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연관된 자동차 건설 가전제품의 국내 가격은 5% 이상 동반상승하게 된다. 특히 내년 중 전력 소모가 많은 품목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대용량 TV 에어컨 드럼세탁기 가격도 오른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국제 금값은 온스당 1350달러, 구릿값은 톤당 최대 77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해 귀금속 및 전선·자재류 가격을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설탕 가격도 인도의 생산 감소로 39%나 급등할 것으로 외신들이 예상해 빵, 아이스크림 등 주요 식료품 물가 또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집값에 대해 주택 가격은 4% 내외, 전세금은 5~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요금도 내년부터 계절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 차등화가 추진돼 겨울철 난방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저탄소 녹색성장 LH가 선도한다 (하)신재생에너지로 ‘녹색국토’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이 국토와 도시, 주거공간에 스며들게 할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CDM(청정개발체제)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 사업들은 지금까지의 개발중심 업무에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성장을 접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국토 조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녹색도시 위한 태양광 보급 = LH는 2006년부터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까지 청주성화 등 21개지구 1만2896가구에 2504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연간 4억60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올해도 양산대석지구를 포함한 18개지구 9732가구에 1370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이들 아파트에 태양광발전설비가 갖춰지면 연간 약 2000M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연간 약 900톤의 CO₂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5만3000그루의 잣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CO₂)양과 같다. 경제적으로는 가구당 연간 약 3만5000원, 총 3억4000만원의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LH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 태양열시스템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서귀포중문 등 24개지구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스템을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LH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도시, 그린홈 구축을 위해 한국형 모델개발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영득 미래전략사업처장은 “기존 임대 아파트에도 태양광, 태양열 시스템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보다 많은 저소득 입주민이 관리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그리드로 구현되는 하이그린홈 = LH는 보금자리주택 그린홈에 소비자측 스마트그리드를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에너지 생산, 공급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정보기술(IT)을 결합시켜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G8정상회의에서 미래 녹색성장 전략과 IT 인프라 수준을 인정받아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된 상태다. 스마트그리드는 생산자 및 공급자측에서는 청정에너지 비율을 높게 해준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계통에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접목시켜 기후변화 및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전력에너지를 공급하게 해준다. 소비자측 스마트그리드는 실시간 요금과 사용데이터를 전송하는 스마트미터, 요금 및 사용량 정보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에너지사용을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이 장치들은 조명, 가전 및 전기자동차 충전 등의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LH는 그린홈에 스마트홈이 결합된 ‘하이그린홈’에서 소비자측 스마트그리드가 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홈네트워크 월패드를 이용한 화면표시장치를 개발 중이다. 또 스위치 및 콘센트에 공급되는 전력을 지능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술도 선도하고 있다. 이 기술들은 그린홈 홍보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LH는 또 통합공사 출범과 함께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과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전략본부 조휘만 차장은 “스마트그리드는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며 “지금은 농어촌 주택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시에 맞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캄보디아 ‘빈집’ 천지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외곽지역. 캄보디아 표현으로 ‘플랫’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다. GDP 기준 세계 3대 빈국인 캄보디아 사람들이 평생에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플랫은 유럽식 연립주택을 말한다.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주거시설이 있는 좁고 긴 2층짜리 건물이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휑하다. 한눈에 봐도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듯 보였다. 왜 이런 빈 집들이 줄줄이 늘어서게 된 걸까.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강타하기 전, 캄보디아에는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다. 캄보디아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자 경제 성장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외국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간 것이다. 그 결과 캄보디아 부동산은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프놈펜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평방미터당 5000달러를 호가했고, 주거지역도 평방미터당 최소 2500달러를 넘나들었다. 플랫개발도 붐을 이뤘음은 물론이다. 캄보디아 부동산개발 붐에는 한국인들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이 ‘제2의 호치민’이 되리라는 환상 속에 토지를 보지도 않고 캄보디아 토지를 전매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는 것이 현지 교민들의 전언이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듯이 향후 주택수요를 보고 플랫개발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가 강타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현재 상업지역의 땅값은 약 2700달러, 주거지역은 약 1600달러 정도로 지난해 대비 38%~48% 가격이 하락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 은행들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다. 캄보디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한국출신 금융인은 “현지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NPL) 비중이 20%를 넘나든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부동산 벼락부자의 꿈을 안고 투자하던 한국교민들 사이도 험악해졌다. 한 교민은 “금융위기가 강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도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프놈펜에 머무른지 1년이 넘었다는 한국 교민은 “캄보디아의 잠재력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면서 “실제로 캄보디아에 살아보니 캄보디아가 가진 잠재력이란 이제부터 무엇이든 쓰여질 수 있는 ‘백지’라는 점뿐이고, 무엇이 쓰여질지 알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놈펜 =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사원임대주택 분양전환 가능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말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약 2만3000호가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감정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지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사진설명(그린홈 개념도) 첨단기술의 ‘그린홈’ LH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린홈이란 냉·난방, 조명 등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사진은 그린홈 개념도.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금융위기 후 세계는] (사진제목은 PC로 시작하는 파일) 부동산 거품 꺼지자 빈 플랫만 줄줄이… 지난해 대비 땅값 반토막 … 교민끼리도 ‘폭탄 돌리기’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외곽지역. 캄보디아 표현으로 ‘플랫’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다. GDP 기준 세계 3대 빈국인 캄보디아 사람들이 평생에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플랫은 유럽식 연립주택을 말한다.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주거시설이 있는 좁고 긴 2층짜리 건물이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휑하다. 한눈에 봐도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듯 보였다. 왜 이런 빈 집들이 줄줄이 늘어서게 된 걸까.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강타하기 전, 캄보디아에는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다. 캄보디아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자 경제 성장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외국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간 것이다. 그 결과 캄보디아 부동산은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프놈펜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평방미터당 5000달러를 호가했고, 주거지역도 평방미터당 최소 2500달러를 넘나들었다. 플랫개발도 붐을 이뤘음은 물론이다. 캄보디아 부동산개발 붐에는 한국인들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이 ‘제2의 호치민’이 되리라는 환상 속에 토지를 보지도 않고 캄보디아 토지를 전매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는 것이 현지 교민들의 전언이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듯이 향후 주택수요를 보고 플랫개발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가 강타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현재 상업지역의 땅값은 약 2700달러, 주거지역은 약 1600달러 정도로 지난해 대비 38%~48% 가격이 하락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 은행들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다. 캄보디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한국출신 금융인은 “현지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NPL) 비중이 20%를 넘나든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부동산 벼락부자의 꿈을 안고 투자하던 한국교민들 사이도 험악해졌다. 한 교민은 “금융위기가 강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도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프놈펜에 머무른지 1년이 넘었다는 한국 교민은 “캄보디아의 잠재력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면서 “실제로 캄보디아에 살아보니 캄보디아가 가진 잠재력이란 이제부터 무엇이든 쓰여질 수 있는 ‘백지’라는 점뿐이고, 무엇이 쓰여질지 알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놈펜 =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사진설명] 유럽식 연립주택을 일컫는 ‘플랫’이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등에서 집중적으로 건설됐지만, 금융위기가 강타한 후 사는 사람이 없어 빈 채로 서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北, 임금 30유로로 외국투자 유치중" 스나이더 "개성보다 싼 임금..北 핵보유국 인정원해"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북한은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국기업에 개성공단보다도 싼 임금을 제시하는 등 각종혜택을 내걸고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지난달 말 방북한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7일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에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스나이너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에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공개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새롭게 창설된 외국투자위원회의 소장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이들 방안에는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거둔 이익의 본국 송금 문제에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한달 임금 30유로(약 44.6달러)라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런 임금 수준은 한국이 투자한 개성공단에서 현재 받고 있는57.50달러보다 더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약속에 포함된 대로 평양에 10만호의 주택을 신축할 용의가 있는 외국 기업들에 북한 천연자원에 대한 특혜를 제시하기도 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우리들의 언급에 북한 무역성 관리들이 정말 놀라고 실망을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점이라면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움직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추진중인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구 소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거액을 주고 미국이 이들 무기를 수거해 처분했던 `우크라이나 모델''을 거론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의 특별한 이익에 맞는 특별한 곳''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신중히 검토할 만하다면서 "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플루토늄을 `사들이는'' 방안은 이미 2004년 한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도덕적 위험이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조치가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나이더 소장은 미 대표단의 방북시 북한 관리들이 핵보유국으로 북한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의 입장이 `평화가 우선이고, 비핵화는 나중''이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당국자들이 방북 기간 비핵화를 위한 `행동 대 행동''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8일 방북과 관련, "지금까지 양측의공개적인 언급에 기초해 볼때 핵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질 분야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j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내년 전셋집 마련 12월은 돼야” “내년 전셋집 마련 12월은 돼야” 전국 입주물량 24만 가구 … 일부 수도권지역 역전세난 우려 2010년 수도권 지역 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010년 입주를 시작하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임대, 장기전세주택, 오피스텔제외)는 450개 단지, 24만777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21만7789가구)보다 2만2988가구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지방 모두 2009년 보다 물량이 소폭 증가며,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월별 입주량을 살펴보면, 5월 물량이 3만123가구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충청 및 부산 등에서 1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의 준공이 주로 5월에 대거 포진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강북 미아뉴타운이 5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12월 물량 수치가 가장 높다. 서울은 824가구로 저조하지만, 경기는 고양∙김포∙남양주 등에서 물량이 줄줄이 배치돼 있어 연말 새집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인천 역시 12월 들어 논현지구 및 검단 신도시 내에 신규 단지가 배출되면서 입주 러시를 맞는다. 대체로 수도권은 하반기(7만3520가구)가 상반기(6만834가구)에 비해 물량이 많겠으며, 지방은 상반기(12만3447가구)가 하반기(11만7330가구)보다 넉넉한 물량을 선보이겠다. 서울 지역은 2009년(2만9118가구)과 비슷한 수준인 2만8581가구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도 대비 537가구 감소한 것으로 각종 도시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집중되겠다. 특히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 등 주요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한강이북지역이 전체물량의 약71%가량이 포진된다. 한강 이남지역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신규입주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강남3구만의 물량은 3229가구에 그쳐 서울 강남권의 전세난은 2010년에도 좀처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에서는 주로 남부권역에 물량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1만3870가구)과 고양(1만3565가구)이 각각 남∙북부 지역의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끈다. 이에 경기지역의 전세가격 하향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지역에 비해 배출되는 물량이 넉넉한 편으로 신규 분양권 단지의 가격 하락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수원 아이파크 시티 12월 2차 분양 수원 아이파크 시티 12월 2차 분양 수원아이파크시티가 12월 2024가구 규모의 2차 분양을 실시한다. 현대산업개발(대표 김정중)은 오는 17일 수원시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2차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이번에 공급하는 2차 분양 물량은 2블록 지하 2층~지상14층 26개동 전용면적 84㎡~202㎡ 1135가구와 4블록 지하 2층~지상14층 18개동 전용면적 84㎡~148㎡ 88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1월 예정이다. 2차 분양은 내부 인테리어와 친환경 설계가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세대에는 에너지효율을 높여 관리비가 절감되도록 대기전력 차단장치, 고효율 조명기기, 고성능 단열재 등이 설치되며, 부대시설과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전기 및 냉난방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현대산업개발은민간건설사 일반분양 아파트 중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증을 추진 중이다. 인증을 획득하면 계약고객들에게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문의 031-232-17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7
- 입찰비리, 대형 건설사는 제재 안 받아 입찰비리, 대형 건설사는 제재 안 받아 직원 평가위원만 구속되면 그 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해 건설사 처벌해야 건설사 입찰비리 관련 해당 건설회사 직원과 평가위원은 대거 구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범인 대형 건설사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은 금호건설의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를 수사한 끝에 금호건설 간부, 공기업 평가위원, 시청 공무원 등을 구속, 불구속 입건했으나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평가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금호건설 홍(46)모 팀장을 구속하고 김(48)모 상무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파주시청 김(35)모 입찰담당, 평가위원인 환경관리공단 김(49)모 팀장과 LH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 박(47)모 팀장 등 3명을 구속했다. 반면 경찰은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임원진 이상 직원이 연루돼야 그나마 양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롯데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산업단지(2공구) 공사 입찰 로비 수사, 지난해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건설 사업 입찰 비리 수사에서도 법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화전단지 입찰 비리의 경우 경찰은 법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인 입건 의견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심의위원 1명과 롯데 측 임원 2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여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롯데건설 법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영장과 법인 입건 의견을 기각하고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냈다. 지난해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건설 사업 입찰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나서서 심의위원들을 매수하는 비리를 저질렀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법인의 양벌죄에 대해 무죄 판결한 바 있다.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건설 사업 입찰은 서울시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임직원들이 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리한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양벌조항에 근거해 법인을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이 났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해 제98조 제2항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은 양벌죄의 경우 발주자가 이득을 볼 목적으로 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심의평가위원은 발주자가 아니라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법률조항에 없는 ‘사용인’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양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에서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돼 있으나 대법원 판결로 이 역시 피해갔다. 대형 건설사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양벌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건설사가 심사평가위원들에게 어떠한 로비를 해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양벌죄 규정에 발주자의 사용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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