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안산 군자주공아파트단지 재건축 의결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1980년대 초반 건립된 경기도 안산시 군자주공4.6.7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도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 및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안산시가 요청한 이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건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각 단지별로 건축물의 층수를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구체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부여된 조건에 맞춰 정비사업 계획서 등을 수정 제출하면 바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현재 600가구인 군자주공 4단지(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 일대. 면적 3만4천400여㎡)는 용적률 240%이하로 659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분양하게 된다. 또 1천80가구인 군자주공 6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3 일대. 면적 9만3천여㎡)도 같은 용적률로 1천410가구를, 480가구인 군자주공 7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1.면적 2만9천600여㎡) 역시 같은 용적률로 578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된다. 안산시는 5층 이하 노후주택 2천832가구로 구성된 군자주공 4∼8단지 모두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머지 5.8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도 공동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kw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 “하반기 우리경제,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겪을 것”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국회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서 전망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성장률 3%, 소비자물가상승률 5% 내외의 상승이 예상되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는 평균 120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며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3.3%, 소비자물가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5.8%를 기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에는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는 12%를 넘어서는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 소장은 임금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단기적 물가대책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적인 조세제도 개편,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 대책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등 국회의원 20여명,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 [통신원칼럼]한여름의 한국, 한겨울의 호주 자판을 두드리다 말고 곱은 손을 개켜진 이불 속으로 넣어보지만 전기담요 한 장이 달랑 깔린 이불 밑도 그다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발치에 놓인 난로에 간간이 손을 녹여가며 글을 쓰고 있다. “염천에 학질이라도 걸렸나? 숨 막히게 더운 날씨에 손이 곱은 건 웬 말이며, 난데없이 전기담요에 난로까지?” 하며 의아해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한국과는 반대로 지금 겨울이 한창이다. 지구 반대편 겨울의 정중간 7월을 지나며 나는 지금 ‘떨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어깨를 옹송거리며 차가운 날씨를 견디고 있지만 8월 한 달 추위가 더 남았으니 아직 봄은 멀다. 그나마 내가 사는 시드니는 10도 안팎의 추위이지만 내륙 쪽은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 땅덩이가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 같은 계절인데도 지역마다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올해로 이민 16년째인 나는 아직도 6·7·8월은 겨울, 9·10·11월은 봄, 12·1·2월은 여름, 3·4·5월은 가을이라는 남반구의 계절 감각이 익숙하게 와 닿지 않는다. 이민 초기, 세상이치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어린 아이처럼 달력을 짚어가며 3달씩을 묶어서 한국과는 반대로 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식적으로 익혔음에도. 계절이라는 건 오랜 순환과 반복을 통해 살면서 자연스레 체화되는 감각인 거지, 지식을 습득하듯 외우거나 배워서 알 대상이 아닌 탓이다. 태어나 몇 십년을 살아오면서 12·1·2월이면 눈 내리는 겨울, 6·7·8월 하면 무더운 여름이 자동 연상되던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밖에는. 거꾸로 돌아가는 계절 탓에 호주의 생활양식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호주는 북향집을 최상으로 꼽는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우리나라 남향집의 전형적인 자연의 혜택을 이곳에서는 북향집에서 고스란히 받는 것이다. 듣기만 해도 냉랭하고 음습한 한기가 느껴지는 ‘북향집’ 이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는 가옥의 방향상 최상의 컨디션을 의미하는 것이니, 부동산 매물 광고에 ‘북향집’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나올 때면 ‘남향집’이라는 말에서 풍기는 따스한 볕을 받아 안은 듯한 온화한 느낌을 억지로라도 연상해야 한다. 그런가하면 관찰력 있고 호기심 많은 이 중에는 ‘호주에 오니 세면대나 변기의 물이 한국에서와는 반대 방향으로 빠지더라’며 아무도 몰랐던 진리라도 발견한 양 신기해마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계절과 관련하여 호주에서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것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때이다. 한국 못지않은 열기를 뿜어내는 기온임에도 솜옷을 입은 산타클로즈가 북반구의 성탄절 분위기를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여간 안쓰럽지 않은데다 미안하지만 좀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폭염을 견디다 못한 산타들이 런닝셔츠에 팬티 바람의 파격 노출을 할 때면 차라리 연민의 정이라도 느껴지니, 무더위를 감안해서 산타들이 빨간색 팬티만 고수한다면 속옷 차림도 눈 감아 줄 밖에. 사정이 이러하니 이맘 때 한국의 지인들과 안부를 나눌 때면 서로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요즘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하고 내가 물으면, “그래, 추위는 좀 누그러졌고?”하면서 동문서답식으로 엇박자 장단을 맞추는 것이다. 한 열흘 전의 어느 토요일 저녁, 서울의 친정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날도 춥고 해서 오늘은 뜨끈한 삼계탕을 끓였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날 점심 때 아파트 노인정에서 삼계탕을 드셨다고 했다. 순간 착각을 하여, “잘 하셨어요, 추운 날 몸 녹이는 덴 뜨끈한 닭국물이 좋죠” 했더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더워 못 견디게 생긴 날씨에. 오늘이 초복이라서 삼계탕을 먹은 거지” 하시는 게 아닌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두 나라가 반대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반대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그 대칭점에서 삼계탕과 딱 맞닥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한 날, 한 시에 한겨울의 호주와 한여름의 한국을 관통하며 두 나라를 한달음에 연결한 삼계탕 덕에 그 날만큼은 언뜻 두 계절을 동시에 산 느낌이 들었다. 신아연 호주통신원 shinayoun@naver.com 통신원칼럼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호주 신아연 통신원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신아연 통신원은 1963년 대구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6년째 호주에 살면서 ‘호주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지금은 한국의 신문, 잡지, 방송 등에 호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이민 생활 칼럼집 ‘심심한 천국 재밌는 지옥’과 ‘아버지는 판사 아들은 주방보조’, 공저 ‘자식으로 산다는 것’이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약시란 무엇일까 시력은 출생 직후부터 시작하여 6~7세쯤 되어야 거의 완성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안구에 뚜렷한 기질적인 이상없이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못하여 눈->시신경->뇌 의 시력전도 경로가 약하게 되어 안경착용 으로도 정상 시력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장애를 약시라 하며 대개 안경을 착용한 교정시력이 0.7~0.8 미만 일 때를 말한다.(현재 청소년 인구의 약 3% 추산) 약시의 종류에는 사시성, 폐용성, 부등시성, 선천성이 있으며 사시성 약시 는 사시(또는 사팔뜨기)로 인해 눈이 돌아간 것을 말하며, 사시인 쪽의 눈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그 기능이 퇴화되어 교정시력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며 폐용성 약시는 시력발달 초기 단계인 영 유아시에 눈의 질병으로 안대를 장기간 사용하는 등?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안검하수(눈꺼풀이 내려오는 증상), 백내장 등의 안과적 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부등시성 약시는 양안의 굴절상태가 서로 다른 짝 눈으로 좋은 쪽 눈만 사용하고 나쁜 쪽 눈은 사용하지 않아서 그 기능이 퇴화하는 경우로, 주로 시력이 좋지 않은 눈에 나타난다. 또한 선천적 약시는 원인 불명이거나, 출생시 황반부 출혈, 안구진탕, 황반부 변성, 선천성녹내장이나 백내장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데 안과적 치료도 어렵고 시력훈련으로 그 상태를 호전시키기도 힘들다. 약시의 일반적인 증세를 보면 유아기 때 엄마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며 눈의 초점이 서로 다르거나 고개를 옆으로 하여 삐딱하게 보기도 하며 눈을 자주 비벼대고 한쪽 눈을 자주 감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림책을 가까이서 보며 눈이 흔들리거나 밤눈이 어둡다든지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들이 있다. 약시에 대한 조치로는 무엇보다도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위와 같은 증상이 보일 때에는 전문의의 진단으로 시력상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한다. 특히 약시의 조기발견을 놓쳐서는 안된다. 약시는 평생동안 저시력상태(교정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상태)가 되므로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최근 광학장비의 발달로 인해 3세 정도면 타각적인? 검사가 가능하므로 6세 이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만4세 이전에는 안과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며, 약시개선에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경우 만4세 이후에는 시력훈련 프로그램 중, 약시 특별훈련을 받으면 좋은 결과(효과)를 얻을 수 있다.?우선은 안과에서 검진후 다른 질병이 없다면 물리적 훈련 운동법으로 시력 발달을 도와야 한다. 조기 발견 후 지속적으로 만 9세까지 꾸준히 치료해야 하며 치료 실패의 주원인은 조기 발견 및 치료과정에서의 보호자 무관심이 크다. 그러나 약시야 말로 시력훈련이 매우 필요한 시력 장애이다. 부동시에서 시작된 폐용성 약시나, 부동시성 사시, 시력 발달이 덜 된 경우 등은 나이가 어릴수록 차폐법 과 더불어 꾸준한 시력훈련 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시력 훈련의 필요성에대하여 논해진 역사는 약 100여년이나 되며 현재에 이르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에 참가하여 시력을 다시 찿고 있다. 자료제공 : 아이센터 해운대지부 TEL. 051)701-120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6
- 이번 방학엔 색다른 자원봉사 어때?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은 진로탐색, 대학 입시에도 도움 돼 청소년기에 다양한 봉사활동과 체험을 하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대학진학에 도움이 된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대학의 수시전형에서는 봉사활동 경험을 높이 사는 학교가 많다. 입시서류에 봉사활동내용을 기입할 때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삶을 배운 내용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안산지역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좀 색다른 자원봉사 몇 가지를 소개한다. 성문화체험, 심폐소생술 배우기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1318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은 기초소양교육과 환경투어 성문화체험, CPR응급교육을 패키지로 묶어 4일 동안 14시간의 봉사학습을 하는 형태다. 봉사에 대한 기본자세를 배우고, 재활용선별장에 가보는 환경투어나 경기도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성문화체험, CPR응급교육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기는 힘든 활동들이다. 체험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권할 만한 프로그램. 한기에 50명씩, 4기 200명을 모집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벌써 마감이 됐다. 실태조사, 토론 참여, 캠페인 문화 프로그램 기획 제작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중고생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에도 눈을 돌려보자. 안산YMCA는 ‘청소년 대안 놀이문화 기획단’ ‘투명사회 만들기’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한다. 대안놀이문화 기획단은 8월 4일~8월 8일(10시~13시) 5일간 하루 3시간씩 참가하여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실태조사 활동과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동을 한다. 투명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은 8월 12일~8월 14일(14~18시) 3일간 하루 4시간씩 참가하여 투명사회 바로 알기, 우리나라 부패현황 신호등에 관해 토론하게 된다. 12시간 봉사활동을 인정받는다. 활동장소는 안산YMCA 강당 및 안산지역 일대로 8월 2일까지 안산YMCA 홈페이지(http://www/ansanymca.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안산YMCA 031-410-3570) 소비자시민모임 안산지부는 7월 30일 중앙역 동서코아 앞에서 열 육류 정량판매 유도 캠페인과 원산지 표시 정착화 캠페인에서 참가할 중1 이상의 청소년을 모집한다. 활동시간은 16시~17시, 20명을 모집하며 마감은 7월 29일이다.(소비자시민모임 031-484-3788) 유아 교재·교구 제작 장래희망이 유아교육기관 교사라면 꼭 해 볼만한 봉사활동이다. 선부동 시립문화센터 어린이집은 뜨개질로 만들어야 하는 교구제작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시간은 11시~18시까지. 모집인원은 5명, 모집기간은 8월20일까지다. 뜨개질을 잘 한다면 그 특기를 살려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유아교육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시립문화센터어린이집 031-402-0647) 원곡동 삼성어린이집도 환경정리와 교수 매체 제작을 도와줄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명. 활동시간은 월~금 10시~17시. 날짜나 시간조정이 가능하다. (삼성어린이집: 031-508-0084~5) 전시장 관리·안내 (사)전통공예문화협회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는 2008 안산종이문화축제 기간 중 전시장의 관리, 안내, 행사를 도와줄 중고등학생을 모집한다. 행사기간은 7월26일 ~ 8월24일이며 봉사시간은 10시~14시, 14시~18시로 1인 4시간 봉사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자와 함께 한다면 8시간 봉사도 가능하다. 하루 자원봉사인원은 오전 8명, 오후 8명, 신청 일수는 제한하지 않는다.먼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협회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자원봉사할 일자와 시간을 정하면된다.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마감일은 8월23일까지. (전통공예문화협회 031-401-4540) 장애인 캠프 행사 보조 본오1동에 있는 온유한주간단기보호센터는 뇌병변,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중증 아동과 청소년의 당일 캠프를 도와줄 고등학생 이상 건강한 봉사자를 모집한다. 7월28일에 충남 보령 개화예술공원으로 가서 수영도 하고 바다를 경유해서 돌아오는 행사. 오전 8시~오후8시 일정으로 12시간 자원봉사 확인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5명. 신청은 7월25일까지다. (온유한보호센터: 031-418-9863) 휴대전화 사용법 지도 선부동에 있는 단원구노인복지회관은 휴대폰 사용법 특강을 마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1:1로 휴대폰 사용법을 지도해줄 청소년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8월 4일~8월 14일, 월~목요일 14시~15시에 활동하면 된다. 1주 단위로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0명, 신청마감은 7월31일. (단원구노인복지회관 031-405-1188) 결식아동 도시락 포장 선부동에 있는 안산행복도시락은 결식아동들에게 보낼 도시락 포장과 배달을 도와줄 고등학생 이상의 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시간은 8시~15시, 모집인원은 30명, 신청 마감일은 8월30일까지다. (안산행복도시락: 031-402-1415) 박순태 리포터 atasi22@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5
- "국내 아파트 가격 22.8% 버블"<신영證> 1분기 현재 주택가격은 7.9%가 버블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신영증권은 28일 국내 부동산 가격을 주택과 아파트로 나눈 후 회귀분석을 통해 내재가치를 산정, 버블 규모를 측정한 결과 1분기 현재 국내 주택 가격에 7.9%, 아파트 가격에 22.8%의 버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2000년부터 올해 1분기 중 누적된 버블의 규모다. 아파트가 주택에 비해 3배 가까운 버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6월 현재 전국과 서울의 주택가격이 2000년 1월 대비 각 64.3%, 111.6%씩 상승한 반면 아파트 가격은 96.1%, 166.2%씩이나 상승했다. 신영증권은 향후 국내 부동산 버블은 단기에 빠르게 청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지만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부동산에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화, 금리 인상 등의부정적 영향으로 수요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경기여건, 은행의 건전성,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제2금융권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극단적인 수요축소는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신영증권의 분석이다. 신영증권은 아울러 국내 부동산 가격을 높인 주체가 기업이 아닌 가계라는 점, 안정적인 채무상환구조, 이미 완만히 조정 중인 국내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부동산 버블 청산에 따른 일본식 장기 불황이 닥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밥일꿈)구자현 서울지방조달청장 알뜰한 나라살림, 실용에서 찾는다. 구자현 서울지방조달청장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실제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정은 개인이나 가정 회사 정부 등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다. 특히 큰 조직일수록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기업들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생산자재를 관리하는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시스템을 재무 인력 고객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예전에는 생산자재가 중요시됐으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재 경험 전문성 등 무형의 자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집행 점검이나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조달청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주 잘한 일이다. 정부예산은 한해 200조원을 넘는 방대한 규모인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점검·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특히 국가보조금 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은 예산낭비사례로 빈번히 지적을 받는 분야이다. 조달청은 수십 년간 물자구매, 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전문적 경험과 토목, 건축 등 기술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조달청이 이러한 일을 맡게 되면 공정단가, 공사계약방법, 각종 영향평가, 부진사유, 공정계획 등에 있어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 관리가 효율화되고 많은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부동산은 전체 국토면적의 23.5%인 2만3460㎢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27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국유부동산의 관리가 여러 행정관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다. 결국 주인이 아닌 제3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 실태점검 등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지방조직이나 인력이 없다. 이 분야에도 조달청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정부는 나라산림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돈이 새는 곳을 찾아 없애려 하고 있다. 예산 10% 절감이 그 일환이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누수를 막고, 국유부동산의 관리실태 점검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일은 가장 필수적인 일이다.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실용의 첫 단추가 아닐 수 없다. 또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맞다. 관계되는 법령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욱 알뜰한 나라살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미분양주택 2개월 연속 감소 계속 쌓여만 가던 미분양 아파트가 두 달 연속 줄었다. 그러나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공급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돼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2만8170가구로, 한 달 전보다 1689가구 줄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은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 3월 말(13만1757가구)까지 1년간 계속 늘었다. 그러나 4월 1898가구가 줄면서 1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줄었다. 수도권은 1만9793가구로 440가구 감소했다. 지방도 10만8377가구로 1249가구 줄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648가구가 늘어 2만1757가구가 됐다. 시·도별로는 부산(1만2611가구)이 1031가구로 가장 많이 줄었다. 경북(1만1124가구)도 734가구 감소했다. 반면 대구(1만6590가구), 충남(1만6910가구)은 각각 717, 683가구가 늘었다.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신규분양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분양은 3월까지 쏟아져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분양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부터는 부동산 침체 등으로 분양물량이 계속 줄고 있다. 실제 월별 공급물량은 3월 2만8000여가구에 달했으나 4월 2만2000여가구, 5월 2만여가구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분양 감소도 수요증가보다는 공급감소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7
- 휴가 떠나기 전에 차량 안전점검부터 피서철 안전주행 위한 점검 무상으로…차량 부품 악세서리 할인전, 외국탐방 기회 서비스쿠폰도 강남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수입차들이 무더운 여름철 고객 서비스 차원의 시원한 여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휴가를 앞두고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과 차량의 각종 부품이나 액세서리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할인전도 실시한다. 또한 각종 행사를 열어 매장 방문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추첨 등으로 자사 본사 외국 여행의 기회도 준다. 이외 주유할인 카드 발급과 금융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 주고 있다. 하계 무상점검 캠페인 곳곳에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6일까지 ‘2008 하계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는 전국 20개 크라이슬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해당 차종은 크라이슬러, 짚, 닷지의 모든 차종이다.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 기간 동안 크라이슬러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은 무상으로 전반적인 차량 상태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차량용 악세서리 및 부품에 대한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할인 품목에는 와이퍼 블레이드, 에어 필터, 에어컨 필터, 냉각수 등이 포함된다. 오일을 교환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엔진 오일 및 필터, 에어필터의 3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선착순 1천명에게 크라이슬러 로고가 새겨진 고급 패스포드 홀더가 제공된다. ‘볼보자동차 코리아’는 7월14일부터 8월9일까지 총 4주간 안정주행을 위한 하절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름철을 맞아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전국 17개 볼보자동차 코리아 서비스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행사 중에는 엔진 냉각장치 및 여름철 안전운행을 위한 21개 항목의 차량 전반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부동액과 오일류 점검 및 보충 서비스와 함께 일부 부품 및 볼보 전 액세서리는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볼보자동차 코리아 이향림 대표는 “장마와 더위로 차량에 무리가 오기 쉬운 여름철, 고객의 안전주행을 위해 본 캠페인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서비스도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수리비를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사은 행사도 마련한다. 결제 후 응모권을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스웨덴 볼보 본사 탐방의 기회를, 2등 30명, 4등 100명에게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의 서비스 쿠폰이 선물로 제공된다. 주유할인 시승식 등 다양한 행사도 ‘폭스바겐 코리아의’ 공식 딜러인 클라쎄오토는 장안 서비스센터 오픈기념으로 7월14일부터 8월29일까지 휴가철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진, 제동장치, 변속장치, 배터리, 에어컨 등 첨단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방문 고객에게 패션우산도 증정하고 카 액세서리(일부 품목에 한함)와 차량관리용 카 케어 세트 등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난 7월 1일 개장한 장안 서비스센터는 일일 최대 100대의 차량을 점검할 수 있고 일반 도장에서부터 판금, 도장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정비시설을 갖추 있다. 강남뿐 만 아니라 서울 지역 고객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일부 최고급 럭셔리 모델 차종에 한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센터로 차량을 견인해주는(100km까지 무상으로 이용가능) ‘픽업앤 딜리버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차량점검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기다리는 불편함을 크게 덜 수 있다. 폭스바겐코리아의 박동훈 사장은 “여름은 휴가철을 맞아 고객들의 장거리 운행이 잦아지므로 차량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계절”이라며 “휴가 떠나기 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조 자동차’는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8월까지 주유할인 혜택을 준다. HDi 전 차종 대상으로 구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유할인 카드를 발급한다. 전국 지정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0원 현금 할인 및 80원 추가 적립의 혜택이 있다. ‘아우디 코리아’는 7월에 등록하는 A4 2.0 모델 구매고객에게 36개월 저금리 특별 금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7월 27일까지 아우디 시승 이벤트를 열고 시승행사 참가자 중 설문 조사에 응할 경우 아우디 미니어쳐카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한민자 리포터 hmj647@empa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4
- [박영규 칼럼]특별사면은 ‘정치쇼’ 특별사면은 ‘정치쇼’ 박영규 (언론인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특별사면은 비리정치인과 공무원들의 구명수단이고 마치 재판은 사면을 위한 전주곡처럼 돼왔다. 대형비리에 휘말렸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 복권된 후 정계에 복귀하여 국회의원이 되거나 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그들에 대한 처리과정은 마치 공식이 적용되듯 일정기간 구속 -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 신병상 혜택 - 집행유예 등 판결상 혜택 - 형집행정지 등 형집행상의 혜택 - 사면, 복권 - 정치활동 재개 - 전국구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이나 국영기업체의 사장 혹은 고위직에 임명 등이라는 형사사법 및 정치쇼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 사법 쇼를 벌일 바에야 처음부터 정치적 타협에 의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이나 덜어줘야 한다는 비판이 생겨날 정도가 됐다.” 역대 정권들의 무리한 사면권 행사에 대한 법학자들의 냉소적 비판이다.이런 지적은 이명박 정부의 광복절 특사에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34만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 특별감형을 단행했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무시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 계층 282만여명에 대한 민생 사면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에는 여·야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2000여명과 전·현직 공무원 32만8000명이 대거 사면됐다. 이들 중에는 북풍사건의 주역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 때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대상자 34만1000여명 중 공무원이 90%가 넘는다.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특사에는 재벌그룹 회장들도 다수 포함됐다. 1차 사면에서 제외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대기업 관련자만 45명. 재판이 진행중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형이 확정된 대기업 관계자는 거의 포함된 셈이다. 법무부는 “대기업 관련자 사면에 비판이 있겠지만 어려운 국내경제 여건 타개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에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반 수형자 1400여명이 형 집행을 면제 또는 감형받거나 가석방됐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법규 위반과 면허 취소 9200여명의 법적제한도 해제됐다.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 정서를 도외시한 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명박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쇠고기 파문 이후 실추된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국민 정서에 거슬리는 행위를 그치지 않는다.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적 공감에 반하지 않도록 합당하게 행사돼야 한다. 전통적으로 특사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거나 민심을 수습할 목적으로 행해져왔다. 특사가 통치자의 정치적 편의 추구만을 위한 도구로 행사돼서는 곤란하다. 경제인 대거 사면이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세계 경제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 경제의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일반 범법자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정치적 배려로 쉽게 풀려나 제 위치를 회복한다면 법치국가가 지켜야 할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된다. 일반 범법자에 대한 선심성 사면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사법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오히려 국민들의 법 존중 의식을 무디게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사법부가 법에 의해 정당하게 단죄한 사람을 대통령이 정치적 선심으로 특별사면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법집행 형평성은 훼손되고 사회정의 실현은 어려워진다. 과거 정권부터 이어온 관습이라도 악습은 버려야 한다. 더구나 사면법 개정 후 사면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한 새정부는 더욱 더 달라져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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