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토지정의, 부동산세제 개악중단 요구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세대 중3.9%만 내는 세금이며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라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가 단지 2%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대상의 60%이상이 면세되고 1주택자들을 제외하면 40% 가까이 면세되는데다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의 대부분과 12억원 초과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종부세 무력화는 지난 20년 동안의 부동산세제 정상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국민통합 ‘뒷전’ 분열만 ‘심화’ 경제난 극복 위해선 통합 절실 … 지도층 솔선수범이 통합 첫걸음 #장면 1 지난 21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려했지만, 원가 상승요인이 상당부분 누적됐다”는 설명과 함께 가스와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가스와 전기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자원인 동시에 모든 이에게 똑같은 요금기준이 적용된다. 부유층보단 서민에게 훨씬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1주일전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집권여당이 불과 1주일만에 서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장면 2 공공요금 인상안이 발표된 지 사흘 뒤인 24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공시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10%정도 덜어주기로했다.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전국 933만 가구(올해 1월기준)의 공동주택 가운데 2.74%인 25만6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여권은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대상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사람 수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대상이 현행 25만6000여 가구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권은 보석과 모피 융단 고급가구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소세)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이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일이 챙기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최근 사흘간 쏟아낸 경제대책만 놓고보면 방향은 뚜렷히 엇갈린다. 서민들이 타격을 입는 공공요금은 ‘어쩔 수 없이’ 인상하고 부자들이 혜택을 입는 부동산세금은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덜어주기로했다. 소수 부유층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나오자 야권은 “2%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내에서조차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서민을 울리고 부자를 챙기는 정책을 사흘간격으로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한다. 여권의 엇박자 행보는 향후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여권에겐 경제난을 극복할 ‘획기적 카드’가 없는게 현실이다. 단시일내에 경제난을 치유할 묘약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다. 유일한 카드는 국민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통합보단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IMF 극복의 키워드가 국민통합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이 먼저 해야될 일은 분열을 넘어 통합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통합의 출발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솔선수범이라게 일치된 견해다. 소수 리더가 다수 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통합이 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임금삭감이나 동결과 같은 선언적 조치를 취하고 공직사회가 동참하면서 멍석을 깔아야한다고 조언한다. 재벌은 자발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적 모습을 보이고 부유층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감동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민통합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센터팀장은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기준완화와 공안탄압, 언론장악 등 국민통합보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통합을 위해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어깨 - 서민 울리고 부자 챙기는 여권 국민통합 ‘뒷전’ 분열만 ‘촉발’ 경제난 극복 위해선 통합 절실 …지도층 솔선수범이 통합 첫걸음 #장면 1 지난 21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려했지만, 원가 상승요인이 상당부분 누적됐다”는 설명과 함께 가스와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가스와 전기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자원인 동시에 모든 이에게 똑같은 요금기준이 적용된다. 부유층보단 서민에게 훨씬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1주일전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집권여당이 불과 1주일만에 서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장면 2 공공요금 인상안이 발표된지 사흘 뒤인 24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공시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10%정도 덜어주기로했다.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전국 933만 가구(올해 1월기준)의 공동주택 가운데 2.74%인 25만6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여권은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대상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사람 수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대상이 현행 25만6000여 가구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권은 보석과 모피 융단 고급가구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소세)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이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일이 챙기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최근 사흘간 쏟아낸 경제대책만 놓고보면 방향은 뚜렷히 엇갈린다. 서민들이 타격을 입는 공공요금은 ‘어쩔 수 없이’ 인상하고 부자들이 혜택을 입는 부동산세금은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덜어주기로했다. 소수 부유층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나오자 야권은 “2%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내에서조차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서민을 울리고 부자를 챙기는 정책을 사흘간격으로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한다. 여권의 엇박자 행보는 향후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여권에겐 경제난을 극복할 ‘획기적 카드’가 없는게 현실이다. 단시일내에 경제난을 치유할 묘약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다. 유일한 카드는 국민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통합보단 분열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IMF 극복의 키워드가 국민통합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이 먼저 해야될 일은 분열을 넘어 통합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통합의 출발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솔선수범이라게 일치된 견해다. 소수 리더가 다수 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통합이 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임금삭감이나 동결과 같은 선언적 조치를 취하고 공직사회가 동참하면서 멍석을 깔아야한다고 조언한다. 재벌은 자발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적 모습을 보이고 부유층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감동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민통합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센터팀장은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기준완화와 공안탄압, 언론장악 등 국민통합보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통합을 위해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세제개편 급류..세금 얼마나 내릴까>(종합) >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대한 박용주 기자 =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의원들의 감세요구가 이어지고 경제부처 장관들의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감세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로 전 세목에 걸쳐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으로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상당폭의 감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경기악화가 심각한 상태이고 특히 부동산 경기는 그대로 놔둘 경우 여타 부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침체돼 있어 관련 세금의 완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 소득세 부담 완화 가시화3대 세목 중 하나인 소득세 인하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층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률안은 소득세 부과 기준인 현 4단계 소득구간에서 1단계인 1천2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현행 8%에서 6%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17%에서 16%로 1%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물가상승분이 자동적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에 반영되도록 하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그동안 소득세 인하를 검토해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누누이 밝혀왔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4월 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 안팎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면세점의 조정보다는 세율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수 차례 소득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소득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 인하를 공식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우리나라는 면세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섣부른 세율 인하는 재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은 "소득세 부담 증가는 상대적으로 좁은 납세자 계층의세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선진국 수준인 70%는 어렵더라도 6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산세 과표 현실화 일시 중단재산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표 상향조정 작업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 인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더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선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올해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50%)으로 동결하되 7월 재산세는 이미 과표 적용률 55%로 부과된 만큼 9월분 재산세를 45%로 적용해 7월분도 50%로 소급적용하는 효과를 낸다는 의미다.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금년에만 임시방편으로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내년 이후에는 과표적용률을 올리되 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공시가격의 50% 수준인 과표율을 2017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하고 올해부터 5% 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은 1월 1일에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떨어져 집값이 내리는 가운데 세금이 크게 내리는 기현상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한나라당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세부담 상한선 규정을 20~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세 표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시가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지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종부세 부과기준 6억→9억원 유력종부세법 개정에는 여야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수정 폭이 문제이지 최소한 일정부분은 개정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이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서울에서만 약 15만가구의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를 내는 가구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종부세 과세방법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예전처럼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가구별 합산 방식의 경우 위헌논란이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수정가능성이 높지만 반면에 반대의견도 많아 당의 주장이 어느정도 수용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는 민주당도 가세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65세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 가구에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한나라당 개정안은 종합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더 낮춘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모두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침을 밝혀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확대로 20년 보유시 최고 80%를 감면받도록 했는데 추가로 완화한다는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유시 완전 면제해주거나 혹은 보유기간 기준을 단축하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10년간 보유한 경우, 또 15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9~36%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참여정부 때 무조건 50%로 대폭 늘었기 때문에 이전 세율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도 현행 60%인 것을 4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이 50% 이상 되면 ''세금''이라기 보다는 ''징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제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아무리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수준의 세율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차원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60%도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 8월 중간 예납부터 인하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인 법인세 인하는 이미 개정안이 만들어져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법인세율이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35만개의 법인 중 90.4%인 32만개 기업이 2010년부터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법인세율의 2단계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2008년(귀속) 8%, 2010년 7%로 낮추고, 일반기업의 경우는 현재 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는 13%에서 2010년까지 10%로, 1천억원 이상은 15%에서 2010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안은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8월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 부가세는 2008-07-25
- <통계로 파헤친 한국의 부동산> ''부동산 계급사회'' 출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부동산은 재테크와 부자의 상징 같은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그 중에서도 어느 브랜드 아파트의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주택 말고 땅이나 빌딩이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부를 짐작하고 때론 그의 정치적 성향까지도 가늠한다. 사람들은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진 공직자들에게 대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이중적 심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 대변인과 심상정 의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동운동가 손낙구 씨가 쓴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 펴냄)는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부동산''을 열쇠말로 삼아 한국 사회 현실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부동산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책들은 그 동안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책이 갖는 미덕은 무엇보다 관념적인 주장보다는 ''모든 것을 통계로 입증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통계 확보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지위''가 큰 역할을 했다. 손씨는 이 지위를 이용해 방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을 맘대로 이용하고 정부 부처에요구해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손씨는 이렇게 얻은 자료를 통해 해방 이후 땅값과 집값이 얼마나 올랐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총액, 극도로 편중된 부동산 보유 실태, 투기가 셋방 사는 인구를 얼마나 불려 놓았으며 내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더 늘려 놓았는지, 내수경제가 침체하는 과정과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배경에 부동산투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통계 수치로 증명해 냈다. 차가운 숫자로 이뤄진 통계지만 책에 나타난 통계는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힘을 갖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낡은 단독주택에 살고 부유한 사람일 수록 새 아파트에 산다는 주장과, 아파트값과 서울대 합격률과의 관계를 통해 부동산 재산 격차가 자식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과정 역시 통계로 입증되며 지하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심지어는 동굴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의 규모와 실태도 정부 공식 통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저자는 현상 제시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내놓는다. 집을 두 채 이상가진 105만가구를 1계급, 1가구 1주택자를 2계급, 집을 마련했으나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3계급,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인 집에 사는 4계급,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집에 사는 5계급, 나머지 주거 극빈층을 6계급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2의 토지개혁과 택지 국유화, 공공 택지 공영개발ㆍ공공주택 공급, ''셋방살이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한 전.월세 10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그가 제시하는 대안이다. 손씨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인간에게 땅과 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 동안의 정치 운동과 사회 운동이 추상적으로 그쳤다고 반성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ㆍ사회운동을 주문한다."지하실이나 적절하지 못한 주거조건에서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볼 때 그간 정치 운동과 사회운동은 추상적이었다. 주거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민주화를 진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서민 생활의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야말로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 풀어야 할 큰 과제이기에 더욱 그렇다"(341~342쪽)380쪽.1만5천원. zitro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4
- 천안아산 중대형아파트 인기 왜? 저렴한 분양가에 각종 호재도 한몫 … 중소형 비해 더 인기 22가구 모집에 2400여명 몰리기도 … 투기세력 가세 지적도 중소형이 인기를 끌고 있는 최근 분양시장과 달리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는 중대형이 인기를 끄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순위권 내에 청약이 마감됐거나 사실상 분양이 끝난 7월 분양아파트 8곳 중 3곳이 중대형 중심으로 한 단지다. ◆대형은 1순위, 중소형은 2순위 마감 = 국민은행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 등에 따르면 7월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단지는 모두 8곳이었다. 천안시 쌍용동 동일하이빌 127㎡는 22가구 모집에 2368명이 청약해 108대 1의 경쟁률로 일찌감치 1순위에서 마감됐다. 229~290㎡ 대형평형도 1순위에 마감되지는 않았지만 3순위까지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산시 배방면 아산신도시의 Y-City 경우도 비슷하다. 주택사업을 크게 벌이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요진건설산업이 Y-City라는 브랜드로 처음 도전장을 내민 데다 주상복합아파트라는 단점과 중대형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당초 기대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KTX 천안아산역과 도로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을 정도로 아산신도시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51㎡와 218㎡(펜트하우스) 경쟁률이 각각 8.82대 1과 48.2대 1을 기록했다. 반면 112㎡ 이상의 중대형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된 반면 오히려 79㎡는 2순위에 가서야 마감되는 역전현상이 벌어졌을 정도다. 아산신도시 휴먼시아도 127~141㎡은 3순위에서 마감된 반면 가장 큰 160㎡의 경우 일찌감치 2순위에서 마감되기도 했다. ◆웃돈 붙여 전매됐지만 현재는 시세차익 기대 힘들어 =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상황과는 달리 천안아산 지역에서 유독 중대형이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 저렴한 분양가와 지방 전매제한 완화,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꼽고 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속속 개통되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도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투기세력이 부동산시장에 가세하면서 과열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견본주택 개관 전후 천안 동일하이빌과 Y-City에는 속칭 ‘떳다방’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중개인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계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부 당첨자들은 최고 3000만원까지 웃돈을 얹어 전매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물론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현재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천안지역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천안아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며 “7월 부동산 청약열기는 타지역 투기세력까지 결합하면서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단기시세차익 노리고 접근하면 위험 = 중대형 물량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준공까지 4~6억원의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수요가 합쳐지지 않았다면 최고 108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천안아산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5715가구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에는 중대형 물량이 많아 7월 분양시장 상황과 비교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천안아산지역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요인이 크다”며 “거래시장 침체시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조언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4
- <"대책 나올때까지 기다리자"...아파트 거래 ''올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요즘 이 업소의 김 모(47) 사장은 가게 문 열기가 두렵다. 한달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데다 방문객이나 문의전화도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김 사장은 "아무리 여름 비수기라지만 이렇게 거래 시장이 조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너무 손님이 없다보니 간혹 전화벨만 울려도 반가울 정도"라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중개업소의 이 모(39) 사장도 마찬가지다. 이 사장은 요즘 사무실은 부인에게 맡겨놓고 일주일에 두세번씩 수도권 개발 예정지를 찾아 다닌다. 이 사장은 "일이 없어 놀고 있는 게 한 달이 훨씬 넘었다"며 "응대할 손님이 없는데 무작정 사무실만 지키는 것보다 견문을 넓히고 사업 아이템도 찾아보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닌다"고 말했다.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이 마비됐다.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찾기 힘들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중개업소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 침체를 경제위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 미분양 및 재건축 대책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예고만 해놓고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 바람에 거래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을 팔 사람은 규제나 세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깎지않고 있고 집을 살 사람들은 정부 대책 수위를 봐가며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겠다며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인 셈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 달 규제완화 기대로 급매물몇 개가 팔리더니 후속대책이 없어 다시 거래가 얼어붙었다"며 "집을 살 사람이나 팔 사람이나 모두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가격이 내린 것도 아니다. 이 중개업소 사장은 "거래가 안돼도 기대감때문에 집주인도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예전보다 급매물은 더 줄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도 마찬가지다. S공인 대표는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게 두달이 넘었다"며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도 종부세.양도세 완화 계획을 듣고는 매물을 거둬들였고, 매수자들은 세제 완화후 나오는 매물을 잡겠다며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K공인 대표는 "아무리 여름 비수기라지만 요즘 매매 거래나 문의 전화량은 2006년의 50-60%, 지난해의 60-70% 수준밖에 안된다"며 "모두 다 정부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杉?강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R공인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할 때 요즘 매매시장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가격이 오르거나 세제완화 혜택을 기대해) 기다리고, 사고 싶어도 (가격이 하락할까봐)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거래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간보기''식으로 실행되지도 않을 대책을 흘려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둘러 적정 수준의 대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철회하던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4
- 케이알아이에이, 어떤 회사인가 케이알아이에이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가족회사라고 할 수 있다. 박 회장이 43.69%를 가지고 있고 부인인 김미경 이사가 10.24%를 보유하고 있다. 친척인 박준범, 박사인(각각 8.19%), 박정선(5.69%), 송성원, 송하경(각각 1.37%) 그리고 임원인 김재연(4.05%)씨가 주요 주주로 올라와 있다. 자본금 20억원에 임직원은 모두 8명뿐이다. 실제로 근무하는 임직원만 따지면 5명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출발점인 미래에셋캐피탈보다 5개월뒤인 97년 12월에 만들어졌다. 자금대여업,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임대와 관리업 등을 주영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수익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내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원서비스는 케이알아이에이가 관장하고 있다. 펀드 관련 사무수탁업무는 케이에프에이씨가 맡았고 미래에셋생명을 지원하는 인슈코리아보험대리점의 지분도 확보해 놓고 있다. 부동산투자 중심의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114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맵리얼티부동산중개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기획을 하는 브랜드무브 역시 자회사로 두고 있다. 케이알아이에이는 영업을 통해서는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반면 과외활동인 증권 투자로 수백억원대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2005회계연도(2005년10월~2006년9월)까지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고 지난해에는 17억원의 영업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2006년10월~2007년9월까지 영업활동으로 101억원의 자산이 줄었다. 전년에도 174억원이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2003년과 2004년 케이알아이에이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24억원이었다. 2005년엔 129억원, 2006년엔 233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주식을 처분하고 투자한 기업의 수익이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2005년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과 지분법이익이 각각 111억원, 129억원이었고 2006년에는 각각 201억원, 86억원이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이익잉여금만 574억원에 달한다. 케이알아이에이의 이러한 수익과 경영구조는 외적 지주사로 불리는 미래에셋캐피탈과 비슷하다. 미래에셋캐피탈 역시 임직원이 10명 뿐이다. 이중 상근직원은 5명. 주영업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과 자금의 관리 운용, 부동산 임대, 신기술사업금융업보다는 주식, 채권, 펀드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대출로 인해 얻은 이자수익(231억원)보다는 이자비용(443억원)이 절반 가까이 많았고 47억원의 판관비가 들어갔어도 6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지분법이익이 1053억원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3
- [미래에셋 위기 진단]불투명한 지배구조 (끝) 케이알아이에이 미래에셋캐피탈, 계열사·주주 자금줄 임원도 교차·중복 … 30개 계열사 중 1개사만 상장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을 수렴청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케이알아이에이다. 케이알아이에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래에셋그룹의 두 축인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증권과 자산운용을 한꺼번에 보유, 미래에셋에서 스스로 우려했던 이해상충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특히 케이알아이에이와 또다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모두 비상장사라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 캐이알아이에이와 미래에셋케피탈은 계열사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열사 자금을 운용하는 등 긴밀하게 얽혀있어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될 경우, 감시장치 부재로 속으로 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열사 주주간 대규모 자금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한 곳의 부실은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숨어있는 지주사 ‘케이알아이에이’ = 케이알아이에이는 박 회장과 그의 가족, 친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이다. 상장돼 있지 않다. 직접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지분은 9.95%다. 8.63%는 100% 자회사인 케이에프에이씨가 가지고 있다. 또 케이에프에이씨와 케이알아이에이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인슈코리아보험대리점을 통해서도 4.19%를 소유하고 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간접 지분이 22.74%에 달한다. 박 회장의 34.77%, 박 회장과 친분관계에 있는 박정아 전홍 대표와 전홍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까지 합치면 박 회장 영향권에 있는 지분이 70% 가까이 되는 셈이다. 박 회장 개인소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외부로 보이는 그룹 지주사다. 케이알아이에이는 미래에셋의 대표기업 미래에셋자산운용지분도 37.71% 보유하면서 박 회장(54.33%)의 경영권을 지원해주고 있다. ◆얽혀있는 임원들 = 계열사가 임원들의 중복 선임은 이해상충, 내부통제 미흡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 미래에셋증권 기획팀장인 김승건씨는 케이알아이에이의 대표이면서 미래에셋캐피탈의 상근 상무다. 미래에셋캐피탈에서는 준법감시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상해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다. 또 다른 자회사인 브랜드무브에서는 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 케이알아이에이는 또 김미경씨와 함께 100% 자회사인 브랜드무브의 김연아 대표를 등기이사직에 올려놨고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임원인 정상기씨도 감사로 등기돼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엔 자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원들이 비상임이사로 등기돼 있으며 감사로는 이용기 현 전홍 상무가 올라가 있다.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계열사에 대여 = 케이알아이에이는 자금대여업, 경영컨설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대부분 미래에셋계열사를 상대로 하고 있다. 케이알아이에이는 주로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고 있다. 2007년말현재 215억원을 차입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도 각각 75억원과 71억원의 자금을 단기대여받았다. 증권금융(50억원), 스타상호금고(30억원)에서도 빌렸고 개인에게도 12억원의 빚을 졌다. 이 돈으로 빌려줬다. 주요주주에게 단기대여해준 돈이 500억원대에 이른다. 박현주 회장으로 추정되는 주요주주에게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 312만4000주를 담보로 받고 555억9000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계열사나 주주들과의 거래로 얻은 수익만 2005년엔 183억원, 2006년엔 371억원으로 확대됐다. 미래에셋캐피탈엔 매도가능증권인 미래에셋증권지분을 모두 매각해 235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는 41억원에 달했다. 박 회장 등 주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만 45억원이었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펀드에 2000억 투자 = 미래에셋캐피탈은 과외활동으로 792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통화안정채권엔 5286억원, 상장주식엔 455억원, 펀드엔 2068억원을 집어넣었다. 펀드 투자액은 모두 미래에셋 펀드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 3월말만해도 맵스프론티어사모펀드 1호에 929억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올 3월말까지 11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추가로 미래에셋펀드에 집어 넣었다. 자산 1조7000억원 중 12.16%를 계열사의 펀드상품에 가입한 셈이다. 미래에셋펀드 투자로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한해동안 58억원의 손실을 입어 선방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2.8%. 미래에셋펀드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20%대의 마이너스수익률을 낸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대목이다. 특히 미래에셋인사이트펀드엔 79억원을 넣어 18억원의 손실을 입어 수익률이 마이너스 22.78%를 기록했으나 최근 다시 79억원을 더 투자해 손실률을 절반으로 줄였다. ◆상장사는 단 한 개뿐 =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계열사는 모두 30개다. 이중 상장사는 미래에셋증권 뿐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거나 아예 공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또 계열사와 주주간 미수금도 있었다. 케이알아이에이가 주주와 계열사에게 받지 못한 미수수익이 2005년 15억원 늘었고 2006년엔 9억원이나 증가했다. 작년말 현재 주주가 주지 않은 이자는 25억원에 달했다. 모 증권사 임원은 “미래에셋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모에 걸맞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었는 지 의문”이라며 “성장할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시장이 악화되고 예상보다 성장속도가 빠르면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운용사 팀장급 관계자는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사들은 대부분 비상장회사로 계열사간 또는 계열사와 주주간의 자금이동이 제 때 공시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특히 대규모 자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한 쪽의 부실이 연쇄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3
- 올림픽> 스포츠, 이변없으면 무슨 재미? 올림픽> 스포츠, 이변없으면 무슨 재미?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스포츠가 재미있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회 개막 5일째가 되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예상치 못한 선수가 금메달을따거나 정상을 지켜왔던 선수가 맥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12일 복싱 플라이급(51㎏)에서는 두 번이나 이변이 벌어졌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제롬 도마(프랑스)가 32강 첫 경기에서 후안 카를로스 파야노(도미니카공화국)에게 판정패했고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러시 워런(미국)이 이옥성(27.보은군청)에게 8-9로 물러났다.특히 워런은 8-9로 끌려가던 4회 30여초를 남겨놓고 자신이 이기는 줄 알고 도망치는 경기를 펼치다 판정패를 당한 뒤 글러브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펑펑 쏟았다.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0㎏에서는 러시아의 신예 이슬람-베카 알비에프가 금메달을 차지해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알비에프는 고작 열아홉살로 역대 올림픽 레슬링에서 두번째이자 그레코로만형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체급에는 1996년과 2000년 올림픽을 제패한 아르멘 나자리안(불가리아), 2007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다비드 베디나드제(그루지야)가 모두 탈락했으며 2004 아테네올림픽 챔피언 정지현(25.삼성생명)도 이변을 피해가지 못했다.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는 일본의 마에다-스에츠나조(세계랭킹 8위)가 11일 부동의 세계랭킹 1위인 중국의 양웨이-장지웬 조에 2-1(8-21 23-21 21-1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다. 일본 배드민턴이 올림픽 4강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한국의 배드민턴스타 박주봉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펜싱에서는 12일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던 세계랭킹 1위 니콜라스 림바흐(독일)와 2위 알도 몬타노(이탈리아)가 모두 16강전에서 떨어졌다.대신 세계랭킹 10위 중만(중국)과 랭킹 25위 니콜라 로페즈(프랑스)가 이들을 모두 제치고 결승에서 맞붙는 파란을 일으켰다. 북한도 이변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12일 여자 역도 63㎏급에서 북한의 박현숙이 아무도 예상못했던 금메달을 따자 외신들도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박현숙 자신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도 북한은 역도에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에서 세계 최강 중국 선수 사격선수들은 홈그라운드의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했다. 9일 여자 10m 공기소총의 두리, 11일 남자 10m 공기소총의 주치난, 12일 남자50m 권총의 탄종량은 각각 자기종목에서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지만 홈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속에 치러진 결선에서 주저앉았다.특히 탄종량은 2위 그룹과 2점차의 우세를 안고 결선에 나섰지만 결선 첫발에서 7.9점을 기록하는 부진으로 석패했다. 전문가들은 고도의 정신력싸움인 사격에서 관중의 열띤 응원이 주는 심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중국은 심리전문가까지 동원해가며 홈그라운드의 `불리함''을 극복하려했지만 사격을 독식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ct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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