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수부 하루 휴식…내일 검찰회의 후 수사재개 대검 긴급간부회의 `중수부 폐지'' 대응입장 정리수사팀 "검찰인사 후에도 계속 수사하겠다" 국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로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5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 및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중수부 수사팀은 이날 하루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팀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한 뒤 6일검찰이 입장을 정리한 뒤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오늘은 중수부 수사가 하루 쉰다. (지난 3월) 수사를 시작하고 처음 쉬는 건데 원래 쉬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중수부 수사팀 입장에서는 지난 3월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공개수사를 시작한 이래 3개월째 휴일 없이 강행군을 계속해온 탓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지난 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중수부 수사팀의 `반발''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현충일인 6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에 대한 대처방안을 협의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 기획관은 "검찰소위의 합의가 있던 3일에도 담당 검사들이 밤까지 남아 참고인 조사를 했고 다음 날(4일)에도 참고인 조사를 계속했다. 수사를 중단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수부 분위기가 격앙돼 있고 (수사팀원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서 수사할 마음 안 생긴다''는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내부의 솔직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니 피조사자 가운데 버티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래저래 진행 중인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지, 직무유기를 한다는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 이후 실제로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일정이 일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도 눈에 띈다.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의 검사무마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애초 5일 참고인으로 소환하려다가긴급회의 이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중수부는 수사가 외부 영향을 받는 듯한 오해를 사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부 의사표시를 자제하고 기존 일정대로 수사에 매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김종창 전 원장도 이르면 7일께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대검 수뇌부는 오히려 외부적인 영향에 관계없이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끝까지 끌고 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2년 임기가 다하는 오는 8월 이전까지 저축은행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중수부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8월 검찰 인사가 있어도 중수부의 과장(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은 그대로 남아서 저축은행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다음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는 100여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돼 부산저축은행그룹 내부비리, 금융감독기관 부실검사 및 정관계 로비, 특혜인출, SPC(특수목적법인) 비리, 재산환수 등 5개 축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명이 기소됐다. 박소원 기자 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5
- 9월부터 휴대폰 요금 1000원 내린다 SK텔레콤, 한나라당·방통위 압박에 기본료 인하키로오는 9월부터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기본요금이 1000원 내린다. 또 모든 가입자에게 문자메지지 50건이 추가로 제공되고, 이용패턴에 따라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했다.SK텔레콤 측은 "전체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급이 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환경을 고객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1인당 연 2만8000원 인하 효과 = SK텔레콤은 우선 오는 9월부터 모든 가입자의 현재 12000원인 기본료를 1000원 내리기로 했다.또 월 50건의 문자메지지를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번 요금인하는 요금제에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55000원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는 54000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기본료 인하로 연 3120억원 규모의 매출이 줄어들게 됐다.SK텔레콤은 오는 7월부터 고객별 이용패턴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정액제 이용자는 사용하는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는 고객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맞춤형 요금제는 불필요한 월정액 또는 초과요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K텔레콤은 이 외에도 오는 7월부터 선불요금제 요금을 기존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6.3% 내리고, 통화요금을 낮출 수 있는 선택요금제 2종을 새로 출시키로 했다.이번 통신요금인하 방안에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SK텔레콤은 이달부터 현재 월 사용료가 2만5000원 수준인 초고속인터넷을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다이렉트' 상품을 SK텔레콤 유통망을 통해 판매키로 했다. 또 IPTV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IPTV요금을 2000원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방통위는 SK텔레콤의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총 7500억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1인당 연 2만8000원(4인 가구 연 11만4000원)의 요금 절감 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정치권 한마디에 요금인하안 바꿔 = 2일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발표됐지만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에선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우선 통신사업자들은 이번 통신요금 인하가 시장논리 보다는 정치권 표심잡기의 '밑밥'으로 이용됐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번 통신요금 인하안은 통신관련 주무기관인 방통위나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물가당국이 '물가대책'차원에서 개입해 마련됐다. 3월 초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여기에서 이번 요금인하의 기초가 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이한 정책방안'이 나왔다.여기에 정권 후반기 지지기반이 약해진 한나라당이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더해지면서 더욱 꼬이게 됐다.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18일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을 불러 요금인하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당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하 방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노인·청소년층 혜택 확대, 스마트폰 가입자 무료통화 제공 등이 포함됐던 요금인하 안을 폐기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기본료 인하안을 SK텔레콤에 요구해 관철 시켰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말 한마디에 몇 개월 동안 작업했던 계획이 뒤집어 졌다"며 "선거철이 되면 또 다시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신한생명, ‘AAA’ 4년 연속 획득 신한생명이 2일 무디스 계열사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 지급능력 신용등급 평가에서 보험업계 최고 등급인 'AAA'를 4년 연속 획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신한생명이 보험업계내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신한금융그룹의 고객 기반을 활용한 다각화된 영업활동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등급도 시장지위와 자본적정성 등을 감안해 안정적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신한생명은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기준)이 올해 3월말 현재 361.4%로 업계 상위수준을 유지했다. 또 설계사 채널을 비롯해 텔레마케팅 등 다이렉트 채널의 성장과 대리점 및 방카슈랑스 등 판매채널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지난 3월에는 신계약 월초보험료가 최초로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일본기업 광양만권으로 몰린다 대지진 여파 … 광양만경제청 특별팀 구성대지진 이후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일본 기업들이 전남 광양만권으로 몰려들고 있다.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진 안전지대인 광양만권에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일본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일본 오사카에서 정밀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주)엘티아이는 지난 3월 율촌자유무역지역에 6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추가로 1400만 달러를 투자한다. 또 에이와국토환경(주)도 전남테크노파크에 법인을 설립했다.지난달 12∼13일에는 세츠스이토신용금고 주최로 일본 기업 22개가 광양만권과 광주 광산업단지를 방문해 투자처를 물색했다. 광양만경제청은 이달 중에 이들 일본 기업을 다시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중 2∼3개 기업은 투자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기업들이 광양만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원전사고 장기화에 따른 전력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광양지역은 17년 동안 지진 발생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다.또 일본과 거리가 가깝고, 광양항과 광양제철소·여수석유화학단지 등 연관 기업이 많고 물류 장점도 지니고 있다.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따라 일본기업 유치를 전담할 '일본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지난 5월 일본 오사카지역에 직원들을 파견해 능률협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들을 접촉했다.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미 고용 가속도, 아직 갈길은 멀어 24만 4천명 늘어 1년만에 최고 … 4월 실업률 9%미국의 4월 실업률이 9%로 다시 올라갔으나 근 1년만에 최고치인 24만 4000명이나 고용을 늘려 고용회복에 가속도가 붙었다.그러나 불경기 시절 잃어버린 일자리가 아직도 700만개나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갈 길이 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미국경제에선 4월에 구직자들이 늘면서 실업률은 다시 9%로 올라갔으나 석달 연속 고용 증가를 이어갔고 11개월만에 최대인 24만 4000명이나 일자리를 증가시켰다. 미국경제에선 2월 19만 4000명, 3월 22만 1000명에 이어 4월에 24만 4000명 증가로 고용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고용은 26만 8000명이나 늘려 2006년 2월이래 5년여 만에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다.하지만 미국의 실업률과 고용시장이 불경기의 깊은 수렁에서 완전 벗어나기 까지는 아직 갈길이 먼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4월 실업률이 석달만에 다시 올 1월과 같은 9%로 올라간 것 만 보더라도 불경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까지는 4~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불경기 1년반동안 미국경제에선 무려 8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10년 한해 늘어난 일자리가 150만이고 올해 초반 증가분을 합해도 고용증가는 200만 개를 약간 넘고 있다.결국 아직도 불경기 이전 수준 보다는 650만개~700만개의 일자리가 적은 수준이어서 미국민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급정차·진동 … KTX 주말 또 고장 끊이지 않는 열차사고 '불안한 국민' KTX를 비롯한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오후 2시쯤 부산을 출발해 서울이 종점인 KTX 130호 열차가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을 지나 광명역으로 가던 도중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18호 객차에서 연기가 나심하게 흔들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선반에 올려놓은 물건들이 떨어질 정도로 객차가 흔들렸다고 전했다. 불안을 느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KTX의 기관사는 열차 속도를 시속 260여㎞에서 170㎞로 감속, 광명역으로 진입한 뒤 비상 점검을 하고서야 재출발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50분쯤에는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가 김천·구미역 인근 선로에서 '차축 온도 검지장치' 이상 작동으로 비상 정차했으며, 6일에도 서울로 가던 KTX가 김천·구미역을 통과한 직후 선로 위에서 멈춰 섰다가 20여분 만에 출발하는 등 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 이미 전국에서는 광명역 KTX 탈선사고 외에도 각종 장애, 부품고장 등으로 KTX 지연운행된 사례가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산기술로 만들어진 KTX-산천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지난해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41차례의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KTX 외에도 지난달 29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중앙선 만종역에서 대체 기관사가 승객 200여명이 탄 무궁화호 열차를 실습 운전하다 급정거하면서 판매 승무원, 승객 등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정비인력 감축, 검수주기 연장 등 사측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또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코레일은 KTX가 20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잦은 철도 사고는 누적돼온 안전문제가 한계점에 이르러 생긴 일"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철도 전문가들은 강화된 안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철도관련학과 교수는 "열차에 이상이 생기면 주저 없이 열차를 멈추고 점검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열차 지연에 대한 부담이나 여론의 지나친 비난이 오히려 큰 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레일 한 기관사도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열차의 운전이나 정비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소상공인 우선지원 위한 자금출연 창원시는 지난 28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이행하기로 했다.협약내용은 창원시는 보증재원 출연과 보증공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출연금 추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재단 보증재원 부족 시 출연금의 10배를 확보해 창원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담인력 배치 등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시책은 2009년 3월부터 800억 원 규모로 시행하다 통합 후 1,600억 원으로 확대 시행, 지원조건은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로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 3월 31일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창원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은 5,007건에 897억 원에 달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중앙중학교 수석교사제 활발 울산중앙중학교(교장 김중곤)가 2011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수석교사제는 선임 교사가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 장학, 신규 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로, 교직에 명예롭게 종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에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감-교장은 학교의 관리 및 행정업무를 맡게 되고, 수업 및 교사 지도 등은 수석교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중에서는 이익근 교사가 수석교사로 활동 중이다. 이 교사는 수업장학, 교내 수업연구 기획, 학부모 수업공개, 신규교사, 교육실습생 컨설팅, 수업장학협의회 및 교사협의회 운영, 수업동영상 촬영 등 교실수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먼저 이 교사는 자신의 수업 뿐 아니라 동료교사의 수업 장면까지 모두 촬영해 교과협의회를 통해 동료교사들과 보다 나은 교수학습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동료교사들의 수업장면 촬영은 3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1차 녹화와 9월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차 녹화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나의 수업성찰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또한 수석교사가 앞장서고 있다. 초임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업이란?’이라는 주제로 이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수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울산중앙중은 “수석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교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허희정 리포터 summer0509@lycos.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6
- 선물사 순익 26% 감소 금융감독원은 2010회계연도(2010년4월~2011년3월)에 전체 8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총 475억원으로 2009회계연도 643억원에 비해 168억원(26.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이처럼 수익성이 약화된 것은 선물회사의 수가 줄어든데다 증권사의 선물업 진출 등에 따라 파생상품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379억원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선물회사의 수는 3월 말 기준으로 2008년 14개사에서 2009년 13개사, 지난해 10개, 올해는 8개로 계속 줄어들었다.선물회사별로는 삼성(200억원), 우리(128억원), 외환(46억원), 유진투자(44억원), 현대(22억원), NH투자(18억원), 케이알(15억원) 등이 10억원 이상 순이익을 올렸다. 적자를 기록한 선물회사는 없었다.3월말 현재 전체 선물회사의 자산총액은 1조9752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2조1511억원에 비해 1759억원(8.2%) 감소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6
- "軍, 68∼69년 DMZ 6천840㏊에 고엽제 살포" 윤상현, `軍보고서'' 입수.."화학부대도 투입""고엽제 살포량, 국방부 발표보다 51배나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3일 "한미 양국군이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1968년∼1969년 2차례에 걸쳐 최전방 9개 사단 93개 대대 관할의 비무장지대(DMZ) 6천840㏊(68.4㎢)에 맹독성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입수한 군 보고서를 토대로 "1968년 4월15일∼10월31일까지, 1969년 5월19일∼7월31일까지 2차례 걸쳐 맹독성 고엽제 `에이전트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론'' 등 3종이 살포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고엽제 살포에는 군 화학부대도 투입됐으며 GOP 전역에서 고엽제가 광범위하게 살포됐다"면서 "살포량도 국방부가 지난 1999년 발표한 것보다 최고 51배나 많았다"고 밝혔다. 고엽제 살포 작전에는 육군 6군단 예하 2개 대대, 5군단 예하 5개 대대, 3군단 예하 1개 대대, 2군단 예하 1개 중대, 미군 1군단 예하 1개 대대 등 모두 9개 대대 및 1개 중대가 투입됐고 작전에 5천700명이 동원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1군 제56화학중대가 1개 소대씩 나눠져 각각 6군단과 5군단, 3군단에 배속돼 운영됐다"면서 "제독임무가 핵심인 화학부대 투입은 지휘부에서는 고엽제임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미군 2사단 지역에도 국군 56연대와 27연대 병력 일부가 투입돼 GOP 사단 전체에서 고엽제 살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살포량도 1968년의 경우 에이전트 오렌지 2만350갤런, 에이전트 블루 3만4천375갤런, 모뉴론 39만7천800파운드(180.4t), 1969년에는 에이전트 블루 3천905갤런, 모뉴론 6만7천677파운드(30.7t)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999년 DMZ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어"1968년 4월14일부터 5월30일까지 에이전트 오렌지 2만1천갤런, 에이전트 블루 3만4천375갤런, 모뉴론 7천800파운드를 비무장지대에 뿌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1999년 국방부 발표는 당시 중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내가 입수한 보고서는 이후 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 만든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엽제 살포는 북한군 침투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군은 고엽제 살포 작전에 앞서 1967년 10월9일부터 1주일간 21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강원도 양구 대암산과 백석산 지역에서 시험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험작업에 사용된 고엽제 살포량은 에이전트 오렌지 55갤런과 모뉴론 5만1천파운드(23.1t)였으며, 이 시험에서 나타난 효과는 ▲1년생 초목, 15일만에 고사 ▲다년생 잡목, 입과 줄기만 고사 ▲토양 흑적색으로 변화 등이었다. 윤 의원은 "시험 이후 한미 양국군은 1968년 3월 `한미 관계관 준비 회의''를 개최, 미 군사고문단이 기술적 지원과 감독을, 한국군이 제초제 살포를 맡았다"면서 "이는 한미 양국군이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1968년 3월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초장비와 물자가 도착해 배분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도입된 고엽제는 무상 제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고엽제 살포작전에 투입된 6군단과 5군단, 3군단의 1969년 이후 작전상황 일지를 면밀히 검토하면 남은 고엽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ongwoo@yna.co.krtwitter: @newswoo(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