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9월 아파트 3만가구 분양 분양 비수기가 끝나고 성수기가 시작되는 9월 전국 부동산시장에는 3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국 분양예정 단지는 53곳 3만939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곳 1만4513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5곳 4620가구 △서울 10곳 3505가구 순이었다. 9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될 지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 물량은 공공택지의 경우 용인 흥덕 등지에서 공급됐지만 민간택지에서는 소규모 단지 이외에는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지 않았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역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권 분양결과도 주목된다. 특히 3505가구가 공급되는 서울에서는 공급물량 중 절반 이상이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강서구 공항동 공항연립을 재건축한 동부건설 강서센트레빌4차(112가구)와 동작구 흑석5구역을 재개발한 동부건설 동부센트레빌(183가구)가 대표적이다. 물량이 가장 많이 공급되는 경기지역에서는 광교신도시 첫 분양물량인 울트라건설 1188가구가 관심거리다. 학교용지 문제로 9월 중 분양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이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건설사 입장이다. 올 초 동일하이빌, 동부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참여한 용인시 성복·신봉지구에서는 9월에만 1600가구 가량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번에는 GS건설(신봉자이6차 299가구) 대림(성복e-편한세상 1314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충남과 대구, 강원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9월에만 15곳 1만2260가구가 공급된다. 일부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지만 쌓여있는 미분양이 걸림돌이다. 여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충남에서 아산신도시 휴먼시아(825가구), 천안시 두정동 남양휴튼(2035가구), 천안시 청당동 롯데캐슬(1099가구) 등 상한제 적용물량이 분양을 분양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신도브래뉴(1558가구), 대구 서구 평리동 롯데캐슬(1284가구), 전남 순천시 매곡동 삼환나우빌(945) 등 대단지 공급도 예정돼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3
- 상반기 대출 80조원 증가..사상최대 71%가 수도권 집중..돈 쏠림 심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 대출증가액의 71.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중 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대출 잔액이 1천100조 원을 넘어섰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상반기 중 지역별 금융기관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생명보험사.증권금융 제외)을 합한 금융기관의 총 대출금 잔액은 1천139조2천735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80조4천8억 원(7.6%) 증가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올해 들어 인수.합병(M&A) 관련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대출 증가 폭은 2006년 하반기 63조4천546억 원, 작년 상반기 65조9천619억 원,작년 하반기 76조1천982억 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이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대출금 잔액은 743조9천493억 원으로 상반기 중 57조4천991억 원(8.4%) 늘어난데 반해 비수도권은 395조3천242억 원으로 22조9천17억원(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대출 증가액의 71.5%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이에 따라 전체 대출 잔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6월 말 63.9%에서 작년 말 64.8%, 올해 6월 말 65.3%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출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최근 수 년 간 부동산 가격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난데 따른것으로 분석된다.수도권에 주로 포진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상반기 중 지역별 대출 증가율은 서울이 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7.6%), 영남(6.8%), 충청(6.4%), 호남(4.9%) 등의 순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3
- 경기도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압박”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취·등록세율 인하로 도세 수입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의무 지출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 지방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2003년 5조4000여억 원이던 도세 징수액은 올해 6조2000여억원(추정)으로 14.8% 증가했다. 특히 거래세인 부동산 취·등록세율이 2006년 5%에서 2%로 인하되면서 취·등록세수입은 2006년 4조5000여 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여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보다 1000여억 원 감소, 4조1000여억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104조9000여억 원에서 165조6000여억 원으로 57.9%, 시·군세는 2조9000여억 원에서 5조원으로 무려 72.4% 증가했다. 반면 공시지가가 지난 5년간 2.2배 상승하면서 도로건설 등 보상비를 포함한 도의 공공시설 사업비 규모는 2~3배 커지고 복지사업비와 교육사업지원비,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 복지·교육 관련법에 따라 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도의 복지관련 사업비 지출예산의 경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02년 4840억 원에서 올해 1조7000여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연평균 58.6%씩 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 자체 공공시설 사업과 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같은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비의 국고부담 비율을 대폭 늘려 도비 부담을 줄이고 대부분 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소방예산의 국비 및 시·군비 분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를 도입할 것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89%를 징수하고도 균형발전 명목으로 대부분 비수도권지역에 배분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배분 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3
- 미래에셋 위기진단(끝) 불투명한 지배구조(3단 그래프 미래에셋금융그룹 주요지분구조, 2단짜리 표2개, 케이알아이에이의 미래에셋계열사와 거래에서 얻은 이익, 미래에셋캐피탈의 펀드운용현황) 비상장 가족기업으로 그룹 지배 케이알아이에이 미래에셋캐피탈, 계열사·주주 자금줄 임원도 교차·중복 ... 30개 계열사 중 1개사만 상장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을 수렴청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케이알아이에이다. 케이알아이에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래에셋그룹의 두 축인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증권과 자산운용을 한꺼번에 보유, 미래에셋에서 스스로 우려했던 이해상충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특히 케이알아이에이와 또다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모두 비상장사라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 캐이알아이에이와 미래에셋케피탈은 계열사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열사 자금을 운용하는 등 긴밀하게 얽혀있어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될 경우, 감시장치 부재로 속으로 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열사 주주간 대규모 자금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한 곳의 부실은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숨어있는 지주사 ‘케이알아이에이’ = 케이알아이에이는 박 회장과 그의 가족, 친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이다. 상장돼 있지 않다. 직접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지분은 9.95%다. 8.63%는 100% 자회사인 케이에프에이씨가 가지고 있다. 또 케이에프에이씨와 케이알아이에이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인슈코리아보험대리점을 통해서도 4.19%를 소유하고 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간접 지분이 22.74%에 달한다. 박 회장의 34.77%, 박 회장과 친분관계에 있는 박정아 전홍 대표와 전홍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까지 합치면 박 회장 영향권에 있는 지분이 70% 가까이 되는 셈이다. 박 회장 개인소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외부로 보이는 그룹 지주사다. 케이알아이에이는 미래에셋의 대표기업 미래에셋자산운용지분도 37.71% 보유하면서 박 회장(54.33%)의 경영권을 지원해주고 있다. ◆얽혀있는 임원들 = 계열사가 임원들의 중복 선임은 이해상충, 내부통제 미흡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 미래에셋증권 기획팀장인 김승건 씨는 케이알아이에이의 대표이면서 미래에셋캐피탈의 상근 상무다. 미래에셋캐피탈에서는 준법감시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상해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다. 또 다른 자회사인 브랜드무브에서는 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 케이알아이에이는 또 김미경씨와 함께 100% 자회사인 브랜드무브의 김연아 대표를 등기이사직에 올려놨고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임원인 정상기씨도 감사로 등기돼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엔 자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원들이 비상임이사로 등기돼 있으며 감사로는 이용기 현 전홍 상무가 올라가 있다.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계열사에 대여 = 케이알아이에이는 자금대여업, 경영컨설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대부분 미래에셋계열사를 상대로 하고 있다. 케이알아이에이는 주로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고 있다. 2007년말현재 215억원을 차입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도 각각 75억원과 71억원의 자금을 단기대여받았다. 증권금융(50억원), 스타상호금고(30억원)에서도 빌렸고 개인에게도 12억원의 빚을 졌다. 이 돈으로 빌려줬다. 주요주주에게 단기대여해준 돈이 500억원대에 이른다. 박현주 회장으로 추정되는 주요주주에게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 312만4000주를 담보로 받고 555억9000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계열사나 주주들과의 거래로 얻은 수익만 2005년엔 183억원, 2006년엔 371억원으로 확대됐다. 미래에셋캐피탈엔 매도가능증권인 미래에셋증권지분을 모두 매각해 235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는 41억원에 달했다. 박 회장 등 주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만 45억원이었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펀드에 2000억 투자 = 미래에셋캐피탈은 과외활동으로 792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통화안정채권엔 5286억원, 상장주식엔 455억원, 펀드엔 2068억원을 집어넣었다. 펀드 투자액은 모두 미래에셋 펀드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 3월말만해도 맵스프론티어사모펀드 1호에 929억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올 3월말까지 11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추가로 미래에셋펀드에 집어 넣었다. 자산 1조7000억원 중 12.16%를 계열사의 펀드상품에 가입한 셈이다. 미래에셋펀드 투자로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한해동안 58억원의 손실을 입어 선방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2.8%. 미래에셋펀드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20%대의 마이너스수익률을 낸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대목이다. 특히 미래에셋인사이트펀드엔 79억원을 넣어 18억원의 손실을 입어 수익률이 마이너스 22.78%를 기록했으나 최근 다시 79억원을 더 투자해 손실률을 절반으로 줄였다. ◆상장사는 단 한 개뿐 =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계열사는 모두 30개다. 이중 상장사는 미래에셋증권 뿐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거나 아예 공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또 계열사와 주주간 미수금도 있었다. 케이알아이에이가 주주와 계열사에게 받지 못한 미수수익이 2005년 15억원 늘었고 2006년엔 9억원이나 증가했다. 작년말 현재 주주가 주지 않은 이자는 25억원에 달했다. 모 증권사 임원은 “미래에셋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모에 걸맞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었는 지 의문”이라며 “성장할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시장이 악화되고 예상보다 성장속도가 빠르면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운용사 팀장급 관계자는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사들은 대부분 비상장회사로 계열사간 또는 계열사와 주주간의 자금이동이 제 때 공시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특히 대규모 자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한 쪽의 부실이 연쇄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2
- "공정택-주경복 오차범위내 박빙"<여론조사> ''잘 모르겠다'' 부동층도 48.3%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뉴라이트교사연합 등 11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전교조 교육자율화추진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월드리서치에 의뢰, 서울시내 성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공정택 후보(13.9%)와 주경복 후보(12.2%)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는 ±3.1%P로, 공 후보와 주 후보간의 지지도 차이(1.7%P)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후보가 수위를 달리고 있는지는 무의미하다.후보 지지도는 공 후보와 주 후보에 이어 이인규 후보(8.3%), 박장옥 후보(7.7%), 김성동 후보(7.6%), 이영만 후보(2.0%) 등의 순이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8.3%나 됐다. 이런 가운데 `꼭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공 후보(19.8%)와 주 후보(17.6%)는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공 후보(24.3%)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 후보(26.4%)가 지지도가 높았다.또 공 후보는 50대 이상, 강남동부권, 주부층 등에서 지지도가 높았고 주 후보는 30대, 강북서부, 블루칼라, 학생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공감층(33.5%)과 비공감층(34.6%)이 비슷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31.9%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공감층(42.7%)이 비공감층(30.8%)보다 다소 많았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공감층(53.3%)이 많았다. 보수후보의 단일화에 공감하는 응답자(335명)의 인물 선호도는 공정택 후보가 27.8%로 가장 높고 김성동 후보(12.1%), 박장옥 후보(10.7%), 이영만 후보(7.3%) 등의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2.1%였다. 선거 관심도의 경우 응답자의 40.2%는 `관심 있다''고 답했지만 57.2%는 여전히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투표를 할 생각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5%가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이중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4.5%였다.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5.3%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다. `꼭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한나라당 지지층(30.9%)이 민주당 지지층(18.8%)보다 많았고 강남동부권, 60세 이상, 저학력 및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드리서치 측은 "이번 조사는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후보들의주요 경력만을 제시해주고 시행한 조사로 향후 후보들에 대한 상세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면 현재 지지도는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신(新) 뉴딜정책 기다리는 미국 미국의 주택 및 금융위기는 아직 고비를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그 해결책은 부시 행정부의 소방관식 불끄기가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을 맞아 프랭클린 루즈벨트(FDR) 행정부가 펼친 뉴딜정책이나 1990년대 금융위기에서 스웨덴 정부가 취한 것과 유사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 월가와 워싱턴 정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려면 “과감하고 창의적이고 또 공격적인 정책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대 주택금융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매입 및 대환대출 제공, 그리고 파산 금융기관 처리를 담당할 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주택산업과 금융시장은 물론 전체 미국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FRB 부의장을 역임한 앨런 블린더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경이적인 HOLC’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주택대출공사의 부활을 주장한다. 주택대출공사(HOLC) 등 뉴딜식 위기해법 필요 대공황 기간인 1933년 재무부의 2억 달러 출연(현재 가치 200억 달러)으로 설립된 HOLC는 채권 발행을 통해 2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100만 건 이상의 대출을 단행했으며, 1937년에는 전체 모기지 시장의 14%를 차지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는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1000만 건, 1조 4000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라고 알렉스 폴럭 아메리칸 기업연구소(AEI) 초빙연구위원은 말한다. HOLC는 1951년 재무부에 누적 잉여금 1400만 달러를 반환한 후 청산되었다.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국면이지만 결코 그 때만큼 파멸적인 상태는 아니어서 HOLC의 부활과 같은 조치가 쉽사리 마련될 수 있을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더욱이 일부 보수적 전문가들은 FDR의 뉴딜정책이 대공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화시켜 서민층의 고통을 배가했다고 비판한다. ‘FDR의 우매함’의 저자인 케이토연구소의 짐 파월은 루즈벨트 행정부가 세금을 세배로 올리고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어 민간부문의 회복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한다. 뉴딜정책에서 ‘뉴딜’은 경제정책에서 국민과 정부 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공황을 촉발시킨 무능한 대통령으로 비판받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취한 소극적인 위기 대응으로부터 정부가 위기 해결의 전면에 나서는 큰 정부로의 전환을 뜻한다.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AAA(농산물 가격지지)와 CCC(실직자 고용지원), TVA(테네시개발청), RERA(연방긴급구호청), NRA(산업회복지원청) 등 일련의 긴급 입법조치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지배하에 있는 미국 의회는 부시 대통령에게 위기 해결을 위한 ‘백지수표’(전권)를 건네주는 데 불안해하고 있다고 컬럼비아대학 부동산센터 크리스 메이어 소장은 말한다. 결과적으로 후버에 이어 부시 대통령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의 낙인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11월 미국대선, 위기 해결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기대 지난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는 미국 경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점”이라고 천명했다. FDR의 큰 정부 사상을 뒤엎고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가 미국의 지배적 정책 기류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미국의 주택 및 금융 위기는 그 기류를 다시 큰 정부쪽으로 이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위기 해결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그러한 정책 전환을 기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 대기업과 소송하다 ‘억울한 누명’ 대기업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오히려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5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본지 4월 25일 20면 보도 서울시 종로구 여성단체연합 총회장을 지낸 조명운(55)씨가 그 주인공이다. 조씨는 지난 96년 D기업 명예회장인 S씨를 만나 몸이 불편한 그를 7년간 보좌했다. S씨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조씨에게 자녀 학비는 물론, 부동산도 챙겨주겠다며 구두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약속이 말로만 반복되자 조씨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S씨는 지난 2002년 7월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호텔 직원 입회하에 각서를 썼다. 내용은 임야 약 3000평의 소유권을 조씨에게 이전해주고 자녀의 학비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조씨는 각서를 믿었지만 1년이 지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조씨는 2003년 7월 S씨를 상대로 약정금 이행 소송을 냈다. 하지만 S씨는 오히려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조작된 각서를 갖고 사기를 벌였다는 것이다. 조씨는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그 충격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조씨의 억울함은 항소심에서 풀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했을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거래상의 통념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에 속한다”며 “대기업 명예회장으로서 거래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S씨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가 이 사건 확인 각서에 서명할 당시 사리분별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S씨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확인각서를 본 적도 없고 이를 작성해 준 바도 없다고 진술하는데 S씨가 고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항소심 무죄 이후 2년 4개월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무죄를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 건 잃어버린 건강이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몸이 불편하다. 조씨는 2003년 7월 S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이행소송을 계속 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다.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 전까지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이 연기(추정)됐지만 지난달 대법원 선고직후 이달 4일 재판이 재개됐다. 조씨는 대법원 판결과 각서 원본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별다른 재판 진행 없이 곧바로 10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조씨는 각서 작성 당시 입회인이었던 동네 주민 김 모씨와 호텔 직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S씨를 상대로는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 버블세븐 이어 강북도 급매물 … 집값 대세하락 이유는 금리 상승으로 실탄 고갈 …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2000년대 들어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버블세븐의 하락에 이어 올 초 ‘반짝상승’ 했던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부동산 시장 대세하락이 굳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어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부동산시장과 동조화 =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위시해 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이 이어졌다. 달러의 과잉공급과 세계적인 저금리가 원인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 버블붕괴가 미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세계 부동산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유동성 증가와 감소에 따라 출렁이는 세계 부동산시장의 모습과 한국 부동산 시장은 원인과 결과 모두에서 여러모로 닮아있다. 버블세븐에 이어 올 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강북지역에서 급매물이 출현한 배경에는 경기 불확실성과 금리라는 두 개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다. 최고 9%를 넘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한 서민들의 지갑을 압박하고 있다. 9%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는 900만원, 2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1800만원이나 된다. 매달 이자로만 75만원, 1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이 늘고, 경기침체로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보유주택을 매각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집값 하락시기에는 매물 하한가가 시세로 굳어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부담으로 인한 매물출현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고 거래는 끊겨 주택시장도 (경기와 함께) 동반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3년간 21% 상승해야 ‘겨우 본전’ = 부동산 시장의 대세하락은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면 경기침체로 인한 기대수익률 하락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자산가들의 시장 이탈을 재촉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 6억원 내외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중개사수수료 등을 합하면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보유기간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물가상승분을 합하면 6~7% 이상의 가격상승이 필요하다. 6%로 계산할 경우 3년 이후에는 최소가격이 7억2653만원으로 21% 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해야만 ‘본전’이라도 챙길 수 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제외했고 주택구입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충당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투자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그에 비례해 자산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며 “부동산에 접근할 경우 언제든지 급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엑시트(EXIT)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 핫머니, 중국증시 이어 식량 눈독 증시 폭락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위기감이 증폭되는 중국에서 농산물시장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대량의 자금을 투자한 핫머니(단기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자본) 세력이 국제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된 중국 농산물시장으로 투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금이 이동될 경우 증시와 부동산시장은 물론 중국 시중은행까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사주간지 ‘요망신문주간’은 22일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외국자본이 중국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탈출한다면 이후 진출할 영역은 식량시장이다”며 “만약 대량의 자본이 유입된다면 중국 내 식량가격은 매우 빠르게 통제 불가능해 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이후 국제식량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국제시장과 연동돼 있지 않은 중국시장은 가격이 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국제투기자본으로 하여금 투자의 기회를 엿보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에는 현재 약 3000억~5000억달러의 핫머니가 유입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자금은 현재 중국 시중은행에 머물면서 증시와 부동산 외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요망신문주간은 밝혔다. 국제자금이 중국의 농산물시장을 투기대상으로 삼아 가격인상을 주도할 경우 식량가격 상승은 물론 사회안정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인건비를 낮은 식량가격으로 상쇄하고 있는 중국에서 식량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민생경제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식량이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무기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투기자금이 식량가격을 상승시켜 개발도상국을 정치적으로 흔들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저우리 교수는 “현재 미국 등 서방국가는 이미 식량가격이 석유가격보다 정치안정에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식량은 이미 미국의 돈 버는 기계이자 정치적 무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음모론적 시각의 사실여부를 떠나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농산물 가격인상 압력이 증시 폭락과 부동산 위기에 이어 중국경제의 위험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 ㄱㄱ 교육감 TV토론회…"부동층을 잡아라" 후보들 교육철학.공약 비교 평가 기회 첫 주민직선임에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25일로 예정된 TV토론회를 자신의 교육철학과 공약을 알릴 기회로 삼기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후보 전체가 참석할 예정이라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들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시교육감 후보 6명이 모두 참석하는 TV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KBS와 MBC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고 밝혔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선관위는 이번 토론회가 모든 후보의 공약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자리라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현안은 일제고사, 수준별 이동수업, 특목고 정책, 학교선택권, 교원평가제, 영어교육 등이다. 이들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워낙 달라 설전이 예상된다. ‘학력신장’을 주장해온 공정택 후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초·중학교 진단평가를 10년 만에 일제고사 형태로 부활하는데 앞장섰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주경복 후보는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또 지나친 수준별 이동수업도 우열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목고 정책도 후보들 간 이견이 뚜렷한 대표적인 사안이다. 주경복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외국어고 증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신 ‘대안형 공립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인규 후보는 기존의 특목고를 대신할 학교 형태로 ‘창의형 자율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창의형 자율학교는 외국어, 예체능, 자연과학, 의료·생명공학 등의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이에 반해 공정택 후보는 특목고와 특성화고, 과학영재고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설립되면 평준화 제도의 획일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영만 후보도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특목고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학교선택권 확대에는 주경복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후보가 찬성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학교선택제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한 후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 후보는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며 ‘학교선택권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의 공약은 제각각 이다. 공 후보는 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낙후지역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성동 후보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1학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2010년까지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영만 후보는 방과후 학교의 영어과목 수강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주경복 후보는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이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인규 후보는 영어몰입교육은 폐지하고 영어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교원평가제에 대해 공정택 후보는 ‘교원평가제는 교원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경복 후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장옥 후보는 다면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5% 범위 안에서 퇴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성동·이영만·이인규 후보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면서도 보다 정교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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