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또 카드대란 부를라(김수종) 김수종 언론인 전 한국일보 주필등록된 카드 모집원은 5만여 명이다. 생계를 걸머진 5만 명이 카드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경쟁 모습을 생각해보라. 거래하는 은행 여직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이번에 카드 하나를 새로 보낼 테니 써 보세요. 교통카드로도 겸용되고 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아니, 그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가 있는데 또 보내준다고요?""선생님. 연회비도 면제해주니 이번 한번만 써주세요. 그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물어물하는 사이 전화가 꺼졌다. 그리고 며칠 후 신용 카드가 배달되었다. 그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를 쓰고 있는데 다시 꼭 같은 외국 브랜드의 카드가 하나 생긴 것이다.그 전에는 다른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가 휘어서 쓰기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그럼, 다른 걸로 써보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은행에서도 다른 카드를 발급해줬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가 4개, 백화점에서 발급한 카드가 2개, 재벌 카드회사가 발급해준 카드가 1개 등 모두 7개의 카드를 갖게 되었다. 제휴한 외국 카드회사 기준으로 보면 비자카드가 4개, 마스터카드가 2개, 아멕스가 1개나 된다. 소득도 변변치 못한 주제에 카드를 7개나 갖게 되니 보통 압박감을 받는 게 아니다. 한 두 개만 소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쓰지 않게 된다. 그러나 월말이 되면 카드결제를 알리는 우편이 7통이나 배달되니 그걸 열어 확인하는 일도 귀찮고 비닐창이 달린 봉투를 일일이 처리하는 것도 고달프게 느껴진다. 개인적으로는 시간낭비, 사회적으로는 자원낭비다. 딱 잘라 거부했으면 이렇게 카드가 많아지지 않았을 것이니, 스스로 불편을 자초한 셈이다. 소득도 많지 않은데 카드는 7개내가 은행과 한 푼도 거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은행원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리도 만무하니, 내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카드는 주는 대로 다 받아 놓고 은행에 갔을 때 직원에게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장점이 있는 카드를 내줄 터이면 기왕의 카드를 바꿔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카드를 추가로 내주려 하느냐고 말이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요즘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은행원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2002년 카드대란까지 겪었던 우리나라가 다시 카드가 흘러넘치는 사회가 되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3월 기준 발급된 신용카드는 총 1억1950만장이라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아니 실제로 카드를 쓸 수 있는 경제활동 연령층을 고려한다면 서너 장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놀라운 사실은 한 달에 신용카드가 100만 장씩 증가한다는 통계다. 과연 이렇게 대량으로 쏟아지는 카드가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신용카드 홍수의 원인이 은행원들의 권유뿐이 아니란다.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카드 모집원을 풀어 고객을 늘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등록된 카드 모집원은 5만여 명이다. 생계를 걸머진 5만 명이 카드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경쟁 모습을 생각해보라. 편법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아이디어가 동원된다. 연회비를 받지 않는가 하면, 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이나 선물을 주고, 신용불량자에게 카드를 내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카드 발급에 가장 달콤한 조건은 뭐니뭐니해도 무이자 할부와 카드론이다. 카드 할부 결제금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76조7000억원에 이르러 2002년의 카드대란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카드론은 은행돈을 못 빌리는 저신용자에게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소득수준 하위 20% 가구의 카드론의 평균액은 1700만원에 이르고 있어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카드는 돈의 소중함을 잊게 하는 마약우리나라는 이제 자가용이 없으면 허전해서 살 수 없고, 카드가 없으면 현대인의 감각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느끼는 사회가 되었다. 자동차가 에너지 파동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듯이, 카드는 돈의 소중함을 잠시 잊게 하는 마약과 같다. 카드는 현금을 지참하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참 편리한 존재다. 우리나라의 풍요로운 오늘을 대변한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 숨은 독소가 개인이나 사회를 언제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지 모른다. 넘치면 흘러나오거나 폭발하기 마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대한항공, 김연아 선수 후원연장 대한항공이 2018 평창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에 대한 후원을 연장했다.이번 후원 연장에 따라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시 김연아 선수는 2012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전 노선에서 일등석을, 부모와 코칭 스태프 등 5명은 비즈니스석을 무제한으로 지원받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김연아 선수와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 후원의 목적으로 항공권 후원 협약을 맺고 있다.대한항공 현재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박태환 선수, 나상욱 선수 등을 후원하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불법모집 카드 모집인에 과태료 7개사 모집인 120~370만원 부과금융위원회는 1일 10차 정례회의를 열어 불법으로 고객을 모집한 7개 카드사의 모집인 13명에 대해 120만~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3월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이후 첫번째 사례다. 과태료가 부과된 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는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영화표와 음료할인권 등을 제공하거나 잠실운동장 앞에서 야구입장권을 제공하고 연회비를 대신 내주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아예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수영장 앞 길거리에서 모집하거나 강원도 속초 축제 행사장 입구에서 입장권과 지역상품권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뿐 아니라 해당 카드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닭값 떨어져도 삼계탕값은 오른다 재정부 "빨리 올리고 잘 안 내려" 분석닭고기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삼계탕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채소가격이 떨어졌어도 구내식당비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닭고기 가격이 한달만에 10.8% 떨어졌다. 닭고기 가격이 2월에 전월대비 11% 상승한 이후 3월과 4월에도 7.5%, 2.0%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정부가 나서 닭사육을 종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육계 사육마리수는 지난해 5월에 8496마리에서 올 5월에는 9422만마리로 10.9% 늘어났다. 삼계탕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4월과 5월에 각각 전월대비 1.1%씩 올랐다. 지난 1월 0.4%, 2월 0.2%, 3월 0.9%에 이어 상승폭은 더욱 커져만 갔다. 채소가격의 급등에도 식당들은 재료비가 높아졌다며 음식비를 높여 받았다. 배추 열무 파 가격이 전달에 비해 56.7%, 39.0%, 32.2% 떨어졌고 양배추(27.6%) 양파(24.8%)도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채소를 원재료로 식단을 주로 차리는 구내식당 식사비는 한달만에 0.5% 상승했다. 3월의 1.6%, 4월의 1.0%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떨어진 채소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 때 쉽게 오르고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뚜렷하다"면서 "선진국 물가는 품목에 따라 등락을 보이지만 우리나라 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가 로켓처럼 빨리 오르고 깃털처럼 늦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소비자의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가격 정보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것이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밀가루 가격이 올랐는데도 라면 값은 떨어졌다.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가격에 반영돼 물가를 올리는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에도 섬유연화제와 가루비누 등이 할인기간 종료로 22.3%, 5.3%나 뛰어올랐다. 리터당 100원 내린 휘발유 가격 역시 7월부터 다시 반영되기 시작하면 물가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김종창 전 금감원장, 주식 차명보유 의혹 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한 아시아신탁 주식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와 관련해 소환 조사를 앞둔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싸고 주식을 차명으로 감췄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이 지난 2008년 3월 금감원장에 취임하기 직전 부인 소유의 아시아신탁 주식 지분을 서울대 동문인 사업가 박 모씨에게 매각이 아닌 명의신탁 형태로 넘긴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원장 부인 명의의 주식이 박씨에게 넘어갔지만 주식 대금이 건네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높다. 명의신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둔채 이름만 빌려주는 것으로 조세회피나 지분 보유상황 은폐 등의 목적으로 악용된다.김 전 원장 부인의 주식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박씨는 개인 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김 전 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아시아신탁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다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부인이 보유했던 주식 4만주를 팔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명의신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거짓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이 지난해 감사원을 찾아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을 감싸려 했던 것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외부 청탁과 별개로 아시아신탁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6월말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90억원을 출자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이 위험해지자 투자액의 절반 가량을 회수한 바 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美 "대북식량지원 해도 쌀은 안줄 것"(종합) >"北, 모니터링과 2009년 남은 2만t 식량문제 先해결해야"킹 특사 "인권문제 첫 논의..재방문 초청받아"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이승관 특파원 =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일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식량의 군(軍) 전용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 식량지원시 식량이 북한군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원할 식량이 군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종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쌀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원을 결정한다면)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원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북한에 둘 것이라면서 "요원들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요원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번에 많은 물량을 지원하기보다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킹 목사는 다만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로,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최근 방북 결과 등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 및 공여국들과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어떤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이 먼저 모니터링 문제와 이전의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2009년 3월 식량지원을 돌연 거부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요원들을 추방했을 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잔여분 2만t 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킹 특사는 "방북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내 직책(북한인권특사)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해 이를 계기로 약 20분간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결론은 북한이 인권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김 부상은 인권문제 논의를 위해 나를 다시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방북은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첫번째로 북한 방문이 허용된 경우이자, 우리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경우"라고 밝혔다. 또 방북기간에 북한 당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학교를 비롯해 병원과 의료시설, 고아원 등 곳곳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킹 목사는 "한국 정부와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한국은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한국내 비정부기구(NGO)의 식량지원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면서 "많은 이슈에 대해 동의하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미국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지 말도록 중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중국측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또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을 위해 대북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뉴미디어 사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jh@yna.co.krhuma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北 숙청ㆍ세대교체..김정은 ''인적기반'' 구축 소요대비 특별기동대 창설..상황별 진압훈련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이 주요 간부에 대한 숙청와 세대교체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 중심의 인적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 소요에 대비해 특별기동대를 창설, 진압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일 김정은이 기강확립을 위해 중앙당에 양대 공안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 간부 색출과 함께 충복 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조치의 하나로 보위부 핵심실세였던 류경 부부장이 간첩죄로 처형되고,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류경 부부장과 주상성 부장의 숙청 및 해임은 일부 알려졌던 내용이지만 정부 소식통을 통해 각각 간첩죄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것이 확인된 것은 이례적이다. 류경 부부장의 숙청에는 김정은 측근 인물들의 제보, 주상성의 해임에는 알력관계에 있던 고위 간부의 밀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부 소속 류경 부부장의 측근 간부들도 대거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보안부 역시 지방 보안서에 이르기까지 중앙당의 대대적 감찰을 통해 비리에 연루된간부들이 줄줄이 해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 김정은 시대의 주축이 될 중간 간부층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당ㆍ정ㆍ군 중간 간부층을 30~40대로 교체하고 있고, 당 전문부서 과장급에도 40대를 기용하고 있다. 지방당에도 60대 이상 간부들을 젊은 층으로 바꾸고 있다. 체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주민 소요에 대비해 지난해 각 도ㆍ시ㆍ군 별로 특별기동대를 창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특별기동대 창설 소식은 대북매체들을 통해 간간이 전해져 왔지만, 정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기동대는 곤봉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역광장이나 시장, 학교, 공원 등 시위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상정해 상황별 시위진압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잠재적 체제위협 세력 제거의 일환으로 평양시에서는 전과자나 지방출신 노동자를 오지로 보내고, 양강도 및 함경북도 등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국경으로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탄광으로 추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비아 사태 등을 계기로 외부정보 차단을 위해 해외 주재원 가택 검열이나 한국교민 접촉 금지, 중동 파견 근로자에 대한 생활실태 감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lkw777@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지역문화예술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예술은 일상에서 따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문화를 한 나라와 지역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 부른다. 지난 3월 원주에 예술인 사단법인 ‘치악예술인연합’이 창립되었다. 원주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이 더욱 풍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악예술인연합의 활동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인동 아트갤러리를 찾았다. ●지역예술발전에 힘이 되고 싶어요치악예술인연합의 참여 작가들은 개인전을 16회 연 김기복 작가를 비롯해 서양화가 박찬예, 계인옥, 이영란 작가와 손곡아카데미 대표인 서용은 작가, 한국화의 서은환 작가와 설치미술의 최정순 작가, 전 인동갤러리 대표인 장훈숙 작가와 도예의 원민규 작가, 한지공예의 지현갤러리 이명희 대표까지 원주지역 각 분야의 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전업 작가들이다.이영란(59) 대표이사는 “미술 전시와 발전에 노력해 온 인동 아트갤러리가 운영 상의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인동예인회 소속 작가들 중 10명의 작가들이 공동출자해 아트갤러리를 살리고, 지역예술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사단법인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치악예술인연합이 지역문화예술의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미술복지의 꿈과 ‘미술뱅크’치악예술인연합의 향후 활동의 주된 방향은 지역과 더불어 나누는 미술복지 활동이다. 치악예술인연합의 기획이사인 최정순 작가는 “시민들이 치악예술인연합 작가들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해 체험하는 예술체험을 계획하고 있어요. 또 손곡아카데미에서 예술 캠프를 열어 체험과 숙박을 함께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미술을 접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미술아카데미를 통한 미술복지 활동이 치악예술인연합의 꿈이라고 말한다. 치악예술인연합은 미술 애호가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미술뱅크’를 준비 중이다. 미술뱅크란 미술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작품을 임대 하거나 미술작품 구입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적금이나 할부처럼 나누어 구입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미술 작품 소장이 가능하다. 중간주제>지역문화예술의 발전 위해 후원하세요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발전은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영란 대표이사는 “치악예술인연합은 전업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갤러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갤러리 업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어요”라며 미술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말한다. 치악예술인연합은 일반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월 1만 원의 후원금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하고,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반회원이 되면 혜택도 많다. 인동갤러리 사용 시, 갤러리 임대료가 10% 할인되며, 작품구매 시 작품 가격의 10%를 할인해준다. 치악예술인연합의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에 대한 할인과 치악예술인연합의 모든 문화예술 정보 공유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후원계좌 : 농협 351-0332-9576-03 (예금주 : 사단법인 치악예술인연합)●문의 : 011-268-3685 이영란 대표이사 박스기사 주제>치악예술인연합 창립전시회, 10명의 작가 작품 전시치악예술인연합은 6월 24일까지 KBS방송국 맞은편에 위치한 인동 아트갤러리에서 창립전시회를 연다. 치악예술인연합의 구성원들인 10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골고루 전시되어, 서양화와 한국화, 한지공예와 도예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일시 : 6월 24일(금)까지장소 : 인동 아트갤러리문의 : 733-9300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자식그늘에 숨어 건보료 안내는 고액소득자 "연 3천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5만명" … 피부양자제도 개선 시급고액 연금을 받고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서의 직역간 차이 개선'이란 글에서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출신 퇴직자로 연간 3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소득자가 약 5만명 가량으로 집계되는데, 이들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900만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0년 3월 작성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1900만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혐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납부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법적 피부양자라고 해도 고액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 축적이 상당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과세표준액 9억원은 공시시가로는 12억 9000만원이고,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에 상당한다.복지부는 고액 재산가의 일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지만, 고액 연금 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남아 있는 문제는 손을 대지 않았다.◆지역가입자 연금은 보험료 대상 = 특히 연금수급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연금수급자라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되면 20%의 인정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면 연금소득이 전액 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똑같은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존재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앞의 보고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부담능력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직장과 지역가입자 차이 줄여야 =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연금소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도록 하고, 피부양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직역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좁혀야 본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건강보장제도에 무임승차하거나 위장취업으로 불법 편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이 모두 기준이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재산 보유수준을 반영해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 조사관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단일화 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북한 비밀접촉 폭로방식 들여다보니 발표 주체, 최상위급 국방위원회 대변인발표방식은 3단계 낮은 '통신기자와 문답' 형식북한이 1일 남북 비밀접촉을 폭로한 방식을 들여다보면 대화의 주체는 최고 권위를 실은 반면 폭로 형식은 그보다 낮은 방식을 썼다. 이날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하는 방식으로 비밀접촉을 폭로했다. 2009년 개정된 북한 헌법은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 그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불리는 이유다. 반면 발표의 격은 그다지 높지 않게 했다. 북한의 발표·보도 형식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우리 정부는 형식의 비중이 높은 것부터 '성명-담화-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답-상보-보도' 순서로 나누고 있다.'성명'은 중요 대내·외 문제에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적 문서로 가장 격이 높다. 2003년 1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내놓을 때 정부성명 형태로 나온 게 대표적이다. '담화'는 견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말이다.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명과 차이난다. 특히 상대방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8년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 비밀접촉 폭로에 쓰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답'은 당국차원의 공식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북한 입장을 상기시키거나 재강조 또는 사전경고에 이용된다. 정부 분석대로라면 이번 문답에 이어 추가 폭로 또는 입장표명이 있을 수 있다. '상보'는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고 '보도'는 사회정치적 의의가 있는 사실을 출판문이나 통신·방송으로 알리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서 배포와 관련, 북한은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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