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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62)한미숙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보증기관 통합보다 기술보증 기능 특화가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중소기업 단체 뭉쳐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형 기업에게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산업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개별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스스로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정사업군에 대한 지주회사(조합) 설립이 필요하다. 한미숙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한데 그중에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의 중견기업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업단계를 넘어 성장단계에 있는 기술기업에게 R&D를 집중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회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들은 보증기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기술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온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봉착할 것이다. 통합보다 기술보증 기능을 특화시켜야 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 출신인 한 회장의 기술기업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자신이 ETRI 여성창업 1호 기업인으로 지금까지 이노비즈기업을 경영하고 있어 기술기업인들의 어려움과 꿈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여성에 지방대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현재 1만3000여개 이노비즈 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3대 회장인 그를 만나 기술혁신 기업들의 현재를 들었다. -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기술혁신 기업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노비즈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10여년 이상 기업을 성장운영해 오고 있고,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금전적, 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술기반기업들의 자금조달은 기술가치를 담보로 한 대출이 통로다. 민간금융시장에서 기술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또한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해 대기업에서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회피현상의 심화로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우수기술인력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올 수 있도록 정책적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증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반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보증기관 통합에 대한 찬반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이상이 반대했고,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기보와 신보의 현행체제를 유지하거나, 기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보의 통합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기술보증을 통해 조달해온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술기반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유발할 것이며,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보와 신보 통합논의보다는 기보 기능을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중소기업 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일이라면 정부의 눈치를 볼 일도 없어야 하고, 또한 편견없이 정부와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제주도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등 협력의 장이 자주 마련돼야 할 것이며, 단순히 중소기업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끌어내고, 우수한 업체의 경영 기술 등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기술기업을 대표해 정부에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은 정부는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한창 성장탄력을 받고 있는 기반기술을 지닌 기업에게 R&D자금 50% 정도를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 이노비즈기업을 중견기업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제도)를 기관별 지원 적정목표에 대한 비율을 재산정해 ‘할당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권장제도’를 ‘의무제도’로 추진해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스스로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특정사업군에 대한 지주회사(조합) 설립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위해 창업촉진, 벤처, 기술혁신법 등이 있는데 지원내용이 비슷한 3가지 법을 통합 정리해 기능별과 생태계별로 분류, 통합하는 큰 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이노비즈협회는 올해 ‘부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부자중소기업이란 수익기반이 향상된 돈 잘버는 기업, 일자리창출을 통한 국민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혁신에 관한 인식공유와 자발적 연구활동 유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소그룹지원 사업’과 예비 이노비즈 기업을 발굴, 인증교육 및 코칭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화 유도하는 ‘이노비즈인증코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성장의 잠재력을 일깨워라’라는 주제로 전 세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국의 중소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이노비즈글로벌포럼’을 개최(11월)할 예정이다.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종합군수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신 경영이론과 기법 공유을 위해 ‘이노비즈 MBA 과정’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2004년부터 ‘중소기업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중추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려야 양극화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일신문은 모범적 중소기업 소개 등 중소기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이나 중소기업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김형수 기자(02-2287-2229, 016-292-424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2
- 부동산 경기침체에 분양물량도 급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신혼부부 아파트도 관심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가을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첫 분양물양이 나오는 광교신도시와 마지막 분양물량이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등이 가을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06년 가격으로 회귀 =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매매가 하락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정부가 1·11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 7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0만8121가구에 이를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하락추세가 가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 13만가구, 비공식 25만가구에 이른 미분양 부담에다 금리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 하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거품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과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9~11월 9만6656가구 분양 =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11월 사이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9만665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9861가구 △지방 5대광역시 2만3395가구 △지방 중소도시 2만3400가구가 올 가을 분양을 준비 중이다. ◆2기신도시 분양의 시작과 끝 = 광교신도시는 9월 첫 분양이 시작되는 2기 신도시다. 수원과 용인에 걸친 1127만8267m² 규모로 첫 분양단지는 울트라건설이 시공을 맡은 A21블록에 1178가구다. 당초 900만원대로 추정됐던 3.3㎡당 분양가가 자재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1200만~1300만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06년 동시분양 당시 ‘로또아파트’로 불리면 큰 인기를 끈 판교신도시 막바지 분양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 과정상 문제가 많았지만 입지여건(A20-2블록)은 판교신도시 내에서도 알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서해종합건설과 대우건설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분양한다. 단지 규모는 122~337㎡ 948가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목 = 지방에서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한 민간택지 단지들이 등장했지만 대부분 소규모 단지여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반면 아산신도시 등 지방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오히려 저렴한 분양가로 인기를 끌었다. 9월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은 분양물량 대부분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이미 분양승인을 2007년 11월 30일까지 받아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경우가 많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물량은 △수도권 3만1974가구 △지방 5대광역시 1만1486가구 △지방 중소도시 1만386가구가 예정돼 있다. ◆신혼부부는 올 가을이 기회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다.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대상주택 유형이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 유형 공급량의 30%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주택의 30%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물론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된 가입자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삼성물산이 11일 특별공급한 서울시 최초 신혼부부 주택은 1가구에 9명이 지원해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8㎡로 분양가는 3억1850만원, 3.3㎡당 125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올 가을 신혼부부 주택이 나올만한 주요 단지로는 △용산구 신계동 신계e-편한세상(867가구) △용산구 효창동 푸르지오(307가구) △성북구 종암동 종암2차 SK뷰(393가구) △광명시 소하동 광명신촌 휴먼시아(771가구) 등이 손꼽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2
- 8월14일자 특집기사 메인기사 고금리시대 금리연동 예금상품 가입할만 최고 0.4%p 더 얹어줘 … 산정방식·중도해약 수수료 등 꼼꼼히 따져야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시중금리도 매일 상승커브를 그리는 상황이다. 시중 금리 상승과 함께 금리가 오르는 예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은행들도 앞 다퉈 금리연동 예금상품을 내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맞춰 이자가 결정되는 금리연동예금이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금리 연동상품의 금리도 동반 상승한다. 반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금리연동상품의 금리도 함께 하락한다. 금리연동 예금 가운데 대표적인 게 3개월 만기 CD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CD연동 예금을 취급하고 있다. 금리연동 예금상품의 핵심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시중금리가 약세로 돌아서면 수익률도 하락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시중금리, 특히 3개월물 CD와 코리보 금리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지난 1월중 최고 5.89%에 달했지만 그 후 계속 하락하다가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5.36~5.37%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0.25%p 인상 등에 힘입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예금 상품의 금리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CD 금리 추이는 한국증권업협회 채권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www.ksdabond.or.kr)에서, 코리보 금리는 연합인포맥스 홈페이지(www.einfomax.c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은행별로 금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앞서 이를 먼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은행상품이 그렇듯이 같은 3개월 만기 CD 연동 예금이라도 CD 금리에 더해주는 추가 금리 수준과 가입 조건이 서로 다르다. 정기예금 형식으로 상당액의 돈을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작아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금리 산정 시기와 방법도 비교해봐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이 3개월마다 CD나 코리보 금리 수준에 맞춰 금리를 다시 조정한다. 이때 직전 영업일의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직전 3일(영업일 기준) 평균으로 기준금리를 정하는 곳도 있다. 금리가 급등락할 때에는 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라서도 금리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해약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기예금 상품인 만큼 도중에 해약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은행별로 연 1.0~2.5% 수준의 해약 수수료가 적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박스기사 KB국민은행 WINE정기예금 최고금리 연6.5%, 노후대비 상품 KB국민은행이 인구고령화 시대에 즈음하여 지난해 7월 2일 출시한 ‘WINE정기예금’의 인기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WINE정기예금’이 8월 6일 현재 19만6364좌에 4조7594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판 상품이 아닌 일반 정기예금의 단기간 판매 실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기록이다. 이 상품의 눈에 띄는 성공 비결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고객의 주요 관심사가 재테크와 건강이라는 점을 정확히 반영한 공감 마케팅에 있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1년제로 만기시에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어 최장 10년까지 예치할 수 있다. 이자 수령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월이자지급식 및 연금지급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연금지급식은 고객의 재무설계에 따라 최장 15년 이내에서 거치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연금지급기간에는 예금주가 지정한 계좌로 원리금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 상품의 최고 금리는 기본금리 연5.0%와 우대금리 연0.8%p, 8월 중 신규가입자 고객사은이율 연0.7%p를 합하여 최고 연6.5%에 달한다. 우대금리는 핵심 요구불예금인 '직장인우대종합통장', '名品여성종합통장' 및 KB카드 등과 패키지로 가입하는 고객과 국민은행 첫거래 고객, 5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회갑•칠순 고객 등에게 최대 연0.4%p를 제공하고,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매자금 등을 예치한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거치식• 적립식 예금상품을 해지후 3개월 이내에 예치한 경우 연0.2%p의 특별이율을 제공한다. 신규 가입시에 금연 또는 운동을 다짐하거나 예금 가입 기간 중 가입 고객 또는 배우자가 건강검진표를 제출하면 연0.2%p까지 웰빙이율을 지원한다. 우리은행 ‘팝콘 예금’ 출시 이자스윙방식 시장금리연동 정기예금 - 정기예금 이자로 적금에 투자, 이자의 복리효과가 발생하는 예 · 적금 패키지상품 - 다른 정기예금 상품대비 예금 금리도 최대 연0.9%P 높게 제공 - 급여이체, 카드/대출 이용 고객 등 각 항목별로 0.1%씩 최대 0.2% 우대금리 제공 우리은행은 정기예금 가입과 동시에 연결 적금이 자동으로 신규 가입되면서 정기예금의 월 이자를 적금에 투자하여 이자의 복리효과가 발생하는 예·적금 패키지상품 ‘팝콘 예금’을 지난 5월 20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팝콘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최저 100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계좌인 정기예금은 CD금리에 연동하여 매 3개월마다 변동되고, 연결계좌인 자유적금은 기간별 적금 이율을 적용한다. 또한, 급여이체 고객과 우리카드이용 고객, 대출이용 고객, 1억 원 이상 가입 고객, 65세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 항목별로 0.1%씩 최대 0.2%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8월 6일 기준으로 팝콘예금의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하여 6개월제 최고 5.91%, 1년제 최고 6.11%, 2년제 최고 6.21%, 3년제 최고 6.31%를 지급한다. 이자에 대한 정기적금 금리까지 고려하면 6개월제는 5.96%, 년제는 6.23%, 2년제는 6.47%, 3년제는 6.73%로 일반정기예금 대비하여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5월 20일 출시 이래 10영업일 만에 1000억원 돌파 이래 3개월이 지난 8월 5일 현재 5000여좌에 58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팝콘예금은 정기예금과 적금을 따로 가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은행 예금의 안정성과 고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이라며,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2년 이상 가입 시 6%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Tops CD연동 정기예금’ 우대금리 최고 0.3%p 적용 신한은행은 3개월마다 한번씩 시장 실세금리인 CD금리에 연동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부 정기예금인 ‘Tops CD 연동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2005년 10월 19일 출시한 이후 8월 5일 현재 가입금액이 2943억5200만원에 이른다. 우대금리는 1년제는 0.10%, 2년제는 0.20%, 3년제는 0.30%p다. 지난 8월 6일 현재 1년제 금리가 5.81%, 2년제가 5.91%, 3년제가 6.01%다. 고시이율은 91일물 CD금리 ± 스프레드이며, 적용이율은 위의 고시이율을 3개월마다 변동 적용한다. 단, 고객계좌에 적용된 최초의 스프레드는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이율결정일은 예금일 및 예금일로부터 매 3개월 해당일이며,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해당일로 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말일을 해당일로 한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만기까지 적용 금리는 점차 올라가게 되고, 금리 하락기 2008-08-12
- `미분양아파트펀드'' 투자심리 냉각에 출시 지연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미분양 아파트 투자 펀드''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은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공모펀드 ''다올랜드칩아파트투자특별자산펀드 1호''를 당초 계획보다 4~5개월 늦은 9월 중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올자산운용은 자금 모집 목표액은 300억~500억원으로 하고 1~2개 대형 증권사와 판매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다올자산운용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다올랜드칩아파트투자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에 대해 9개월 간 타 운용사의 유사펀드 출시가 금지되는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부여받은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올해 12월 말 이전에 반드시 판매한다?계획이다.이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소유하거나 개발 중인 미분양 아파트의 신탁수익권을 싼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구조로,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펀드 출시 시기가 늦어졌다.다올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이 부진해 마케팅에 실패할 우려가 높아져 출시 시기를 고민하게 됐다"며 "자칫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는 만큼 대형 증권사와 판매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펀드 시장이 부진하면 자금 모집이 쉽지 않다"며 "최근 부동산투자펀드의 판매 수요를 파악해보니 일반적인 투자 수요가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운용사들이 펀드 출시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올자산운용이 일반투자자 대상의 공모 펀드 출시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다올랜드칩아파트투자 특별자산투자신탁 2호)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성과는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모집 목표액을 1천550억원으로 잡았으나 현재까지 900억원을 끌어들이는 데 그쳐 추가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것.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도 국내외 오피스 등 상업용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맵스리얼티2호'' 펀드의 출시 시기를 늦추고 판매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종전까지 부동산투자펀드에 대해 우선 투자자를 모집한 뒤 부동산 물건을 확보하는 형태로 판매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우선 투자 물건을 확보한뒤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2
- [내일시론]무엇이 ‘잃어버린 10년’인가 무엇이 ‘잃어버린 10년’인가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은 1990년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경제에서 유래했다. 일본 도쿄의 폭등했던 부동산 버블이 가라앉으면서 금융부실이 일어나 일본경제가 침체를 거듭했다. 일본 정부는 이자율을 계속 낮춰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지만 경기회생에 실패했다. 당시 일본경제는 경제성장률 2% 이하의 저성장을 10년 간 지속하면서 활력소를 잃었다. 그렇지만 일본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묵묵히 땀흘려 일했다. 특히 제조업, 대표적으로 도요다 등 자동차 산업이 그랬다.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졌다. 10년 동안 와신상담을 한 결과였다. 지금 미국경제를 대표하는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지만 일본 엔화는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력 내실이 미국보다 더 단단하다는 뜻이다. 일본과 미국은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와 같다. 경제적 개념 아니라 정치적 선동일뿐 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일부 사람들은 지난 10년 간의 우리 경제에 빗대어 쓰고 있다. 지난 10년 간의 우리 경제가 마치 일본경제처럼 되었다고 한탄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경제 실상과 데이터를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동일 뿐이다. 첫째, 지난 10년 간 우리 경제는 평균 4.4%의 높은 성장을 지속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98년 7355달러에서 2만81달러로 2.7배나 급증했다. 실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거듭한 것이다. 둘째, 달러와 원화가치를 비교해보면 1998년에 1달러당 1401원에서 2007년 929원으로 원화가치가 34% 높아졌다. 한국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원화가치가 전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와 비교해 30% 이상 높아진 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2만달러 시대의 4% 성장은 2000달러 시대의 8% 성장보다 어렵다.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의 4% 성장은 석유 등 자원부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문제는 정치적 선동이다. 선동가들은 분열을 먹고 자란다. 좌파와 우파 모두 마찬가지다. 선동가들은 경제를 망친다. 국민들은 선동가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선진국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보수도 진보를 포함하려 하고 진보도 보수를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계승 발전시켜야 선진국이 된다. 지금 미국은 선진국을 이끌어가는 지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9·11테러를 계기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들은 그 선동에 속았다. 이라크 전쟁 후유증으로 유가는 급등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기는 하강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심해지고 미국의 금융산업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은 퇴색해가고 있다. 대신 EU와 중국과 일본이 올라서고 있다. 또 자원부국인 러시아와 중동과 브라질이 좋아지고 있다. 이제 세계는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다원화되고 있다. 다양성이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다. ‘통합의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추구해야 어떻게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한반도대운하를 통한 경기부양과 한미 FTA를 통한 수출증대라는 낡은 쌍끌이 전략, 747 공약으로는 안된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 7000달러에서 2만달러로 나아간 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검토해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이를 이겨내기 위해 10년 동안이나 몸부림친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일본의 와신상담 자세를 비웃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선동은 선진화로 나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경제는 단절을 추구하는 정치와는 달리 계승·발전해야 한다. 경제리더십은 선동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리더십도 CEO리더십을 넘어서는 ‘글로벌 리더십’으로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 장명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1
- 건설업계 부동산대출 연체 급증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건설업체가 금융권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PF자금 연체율은 2004년 0.11%에서 △2005년 0.19% △2006년 0.23% △2007년 0.48% △2008년 0.68%(6월 현재)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별 PF자금 연체율은 기업은행이 6월말 현재 3.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은행 1.67% △농협 1.54% △신한은행 0.58% △우리은행 0.34% △국민은행 0.17% 등의 순이었다. 대출금 규모는 우리은행이 11조82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1조2773억원 △농협 8조4885억원 △신한은행 5조2630억원 △외환은행 2조4427억원 △기업은행 1조7419억원 △하나은행 1조573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배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에 대단위 자금을 대출해준 농협과 우리은행 등이 대출건설사의 사업부진으로 대규모 자금이 묶여있는 등 해외PF 자금대출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1금융권의 경우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최고 연 8%를 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경우 10%를 훌쩍 넘겨 시행사와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1
- 8월 2만2천여가구 분양 … 16개월 만에 최저(8월 분양) 오는 8월 전국적으로 2만2000여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2007년 2월 이후 16개월만에 최저수준이다. 전월(3만8206가구)보다 41.8%, 전년(6만6819가구)보다도 66.7% 감소했다. 전통적으로 여름 비수기인데다 시장침체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업체들이 분양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해 전국 50개 단지서 총 2만8851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만222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2150가구(전국물량의 58.8%)가 분양된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이 수도권 분양물량의 7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를 이어 △인천 1546가구 △강원도에서 1544가구 △대구 1236가구 △서울 1233가구 △경북 1131가구 △전북 1021가구 순으로 분양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청라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가 눈길을 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 청라지구는 국제금융ㆍ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수도권 한강의 장점을 살려 환경생태도시로 조성되는 김포한강신도시는 열악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김포고속화도로(올림픽대로~사업지)를 건설하고 경전철(김포공항~사업지)을 신설한다. 경의선을 축으로 한 파주운정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서, 파주시 행정 교육 문화 중심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경제, 교류협력 지원도시로 개발된다. 지방은 대전시 서남부권의 자립형 도시로 개발되는 대전서남부신도시와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오송지구, 전북 전주시 하가지구를 주목할 만하다. 김병기 스피드뱅크 연구원은 “분양물량은 많지 않지만 전국 주요택지지구와 신도시 등에서 분양을 준비중”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인천 청라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간 빅매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요 물량은 다음과 같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 대림산업 = 서울 용산구 신계동 신계재개발구역에서 대림산업은 총 699가구 중 263가구(79~185㎡)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6호선 효창공원역과 지하철1호선 용산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KTX 용산역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삼성물산 =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전농6구역을 재개발하는 물량이다. ‘래미안 전농2차’는 지하 3~지상 15층에 17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전체 867가구(84~145㎡) 중 14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1호선 청량리역, 5호선 답십리역과 사통팔달의 버스교통망 등으로 교통이 양호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동부건설 = 동부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10-1구역에서 376가구를 선보인다. 일반분양 분은 71가구(79㎡, 80㎡, 144㎡). 지하철 4호선 미아3거리역이 도보 5분거리다. 미아삼거리역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CGV, 숭인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경기 김포시 양촌면 우남건설 =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1202가구(131~250㎡)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에 나선다. 지하 2~ 지상 26층 15개 동 규모로 건립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현대건설 =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에서 현대건설은 ‘용인성복힐스테이5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5개 동, 최고 20층 규모로 건립되며 256가구(153~199㎡)가 분양된다. 2008년 개통 예정인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성복IC가 단지 주변에 들어선다. ◆경기 파주시 교하읍 한양 = 한양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운정지구 A-4블록에 85∼148㎡ 780가구를 공급한다. 제2자유로(2010년), 경의선 복선전철 운정역(2009년), 일산대교 등이 개통될 예정이다. ◆ 인천 서구 경서동 호반건설 = 호반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A20블록에서 620가구(114㎡) 아파트를 분양한다. 8개 동 최고 30층 규모로 건립된다. 사업지에서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라건설 = 대전 유성구 서남부신도시 3블록에서 752가구 아파트를 공급한다. 공급면적은 132~161㎡로 구성된다. 사업지 바로 윗 블록에는 초등학교가, 아래블록에는 중학교가 들어선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모아건설 = 모아종합건설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모아미래도’를 분양한다. 109㎡ 단일형 400가구로 구성된다. 7개의 테마공원이 조성되는 호수공원과 바로 접해 있다. 오송지구 중심에는 KTX 오송역이 들어선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2
- 지방이전기업 도시개발권 갖는다 지방의 기업유치·투자활성화 방안 확정 … 토지수용권, 분양권까지 기업 원하는 기업환경 직접 조성 … 정부 특별회계도 9조원으로 확대 앞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자신의 수요에 맞게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권·분양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이 현행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방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에게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를 확대한다. 지방이전 기업이나 기업군(群)이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토지 수용권, 시공권, 분양권을 갖는다. 정부는 기반기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전부지 문제가 지방이전 기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온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종전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금매입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기업수요에 맞게 입지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수요자 기업 입장에선 유사하지만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산업기술단지·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등 입지지원제도를 (가칭)기업특구로 일원화한다는 것. 보조금, 조세감면 등 기존 인센티브 규모도 크게 늘리고, 산업용지 특례분양 및 고용보조금 등과 패키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투자 박람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기업경영환경에 경쟁을 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한 후속 상시지원체제를 운영하고,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맞춤형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인·허가 대행, 보조금 및 인력지원 등 토지매입부터 가동 시까지 완결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 생산입지 결정의 주요소인 지방의 산업집적과 생산·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산업간 연계하는 광역산업벨트 육성을 지원, 대형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기업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프리보드’를 활용한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지방 기술시업을 적극 발굴해 프리보드에 기업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자본시장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프리보드는 증권업협회가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증권시장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이날 제정·세제·규제개혁 등을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7조6000억원에 이르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 및 광역계정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한다. 기존 성장거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도시의 경우 세제 감면 업종을 제조·물류업에서 문화산업까지 확대하고, 2011년까지 일몰시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3000만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관광사업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이재호 고병수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 KIC 신임사장 "투자대상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투자공사(KIC) 진영욱 사장은 21일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자산운용 범위를 주식, 채권에서 사모투자펀드(PEF), 헤지펀드, 부동산, 헤지펀드, 상품 등 대체자산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직 전반에 인재중심 문화를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선진 성과 보상시스템을 도입하며 국내외 연수를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발굴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아껴 만든 소중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서비스 정신을 갖추는 한편 중앙은행과 공공기금 사이에서 발전적 역할 분담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외환보유고나 연기금과 차별화하면서 해외 투자 중심축 역할을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 대학기금, 연기금 등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연기금 생보사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투자는 예술''이라는 말에 맞게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롭게 일하면서도공기업으로서 윤리의식과 건전성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KIC가 설립 3년만에 초기 위탁자산 200억달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메릴린치 투자 등 장기 전략적 투자를 성사시킨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최근발표된 세계 43개 국부펀드 비교 분석에서 투명성 부문 3위에 오른 것이 인상깊었다고 덧붙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 실질 세부담 증가율 참여정부가 ''최고'' 5년간 조세부담률 2.9%포인트 상승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역대 정부별로 조세부담률 상승 정도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기간 오름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관련 과세가 크게 늘어난데다 기업실적 호전, 증시 활황 등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 조세부담률은 2002년 19.8%에서 지난해 22.7%로 2.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역대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국민의 정부(1998∼2002년) 기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1.8%포인트(1997년 18% → 2002년 19.8%)로 참여정부의 뒤를 이었고, 이어 노태우 정부(1988∼1992년) 1.3%포인트(1987년 16.1% → 1992년 17.3%), 문민정부(1993∼1997년) 0.6%포인트(1992년 17.3% → 1997년 18%) 등의 순이었다. 조세부담률은 총 조세 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참여정부 시절 조세부담률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것은 실거래가 적용 등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양도세, 취등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가 늘어난데다 기업실적 호전 및 증시 활황 등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강화 등 정부의 과표 양성화 정책도 세원 확대에 일조해 세수 증가로 나타났다. 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하락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2년까지 이를 20%대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재정수입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구축(crowding-out)하고 있으므로 초과징수된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장관은 "조세부담률을 20% 정도로 가기 위해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올해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역대정부별 조세부담률 변화 비교┌─────────────────────────┬───────────┐│ │조세부담률(%)│├────────────┬────────────┼───────────┤│노태우│ 87 │16.1││ (88-92)├────────────┼───────────┤││ 92 │17.3││├────────────┼───────────┤││증가율│1.3P│├────────────┼────────────┼───────────┤│ 문민정부 │ 92 │17.3││ (93-97)├────────────┼───────────┤││ 97 │18.0││├────────────┼───────────┤││증가율│0.6P│├────────────┼────────────┼───────────┤│ 국민의 정부 │ 97 │18.0││ (98-02)├────────────┼───────────┤││ 02 │19.8││├────────────┼───────────┤││증가율│1.8P│├────────────┼────────────┼───────────┤│ 참여정부 │ 02 │19.8││ (03-07)├────────────┼───────────┤││ 07 │22.7││├────────────┼───────────┤││증가율│2.9P│└────────────┴────────────┴───────────┘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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