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당산동 유보라 팰리스’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당산동 유보라 팰리스’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반도건설은 ‘당산동 반도유보라 팰리스’의 회사 보유분을 특별공급한다. 발코니 확장 무료 시공,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과 함께 풀옵션(고급주방가전 및 매립형 에어컨) 등을 무상제공한다. 일부 계약 해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에서 최고 15% 인하도 가능하다.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한 단지다. 단지 내에 각 주택형별로 샘플하우스를 조성해 계약자 및 단지 관심 수요층에게 각종 민원과 세무 안내를 하고 있다. 201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지원센터 02-2633-447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KCC건설 영종하늘도시 738가구 분양 KCC건설 영종하늘도시 738가구 분양 KCC건설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A35블록에서 ‘KCC스위첸’ 아파트 738가구를 신규분양한다.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 아파트는 1.5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주차장 전면 지하화로 확보된 테마공원, 피트니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코인세탁실 등 커뮤니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KCC스위첸의 분양가격은 3.3㎡ 9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인천예술회관역 근처 중앙공원 옆에 오픈할 예정이다. 문의 : 02-513-558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롯데건설협찬] 평창동 랜드마크 ‘롯데캐슬 로잔’ 입소문 타고 해외교포 문의 늘어 롯데건설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옛 올림피아호텔 부지에 짓는 ‘평창동 롯데캐슬 로잔’의 해외 판촉에 들어갔다. 국내 부유층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해외 교포들의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캐슬 로잔은 전용면적 기준 191㎡~244㎡의 112가구로 구성돼 있다. 3.3㎡ 평균분양가는 2200~2400만원. 규모상으로는 평창동 지역의 랜드마크나 다름없다. 주변 주택들 사이에 우뚝 솟아 있지만 인근 북한산과 북악산 기슭과도 어울린다. 성북동 한남동 등과 함께 전통적인 부자들이 모여 살던 평창동은 여전히 부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롯데건설은 기존 평창동의 대형주택의 장점에 커뮤니티시설과 보안설비 및 편의시설을 배가 시켰다. 여기에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상류사회의 특징을 설계에 반영했다. 우선 집안 거실에서 북한산과 북악산의 사계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생활 보호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켰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보기 힘든 편의시설이 눈길을 끈다. 중세 유럽 스타일의 테마 정원 5곳이 단지 곳곳에 배치돼 있고 무인택배 보관소와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매거진카페, AV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동별로 호텔식 로비를 조성하고 가구별 전용창고를 추가로 조성했다. 입주민들에게는 침대와 쇼파, 카페트 등 가구 살균 및 건식청소를 월 1회 제공하는 룸메이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주 1회 세차서비스와 요가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등 가구별, 단지별 다양한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기업체 CEO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처럼 해외교포의 문의가 늘자 미국 서부지역을 위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나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 일부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단지내에서는 아르바니/카사 명품 가구 전시회도 열고 있어 차별화된 아파트단지와 가구 전시회를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2-794-226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경제시평]외국인 눈으로 본 2010년 한국경제 외국인 눈으로 본 2010년 한국경제 빌 훈세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부장) 2010년 한국경제, 특히 증시에 대한 시각은 꽤 엇갈리는 것 같다. 증시 전망을 내놓는 어떤 증권사 중에서는 코스피지수가 2000을 넘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 올해 수준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는 비관적 견해도 나온다. 한국증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와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볼까가 아닐까. 한국에서 20여년 살기는 했지만 ‘외국인’인 내가 한마디 한다면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기조는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같이 기술력과 건강한 재무구조를 갖춘 한국의 기업들이 여전히 뛰어난 실적을 낼 것이고 이는 한국경제의 하단을 튼튼히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다. 또 내년 하반기에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소비가 증가하고 수입비용이 절감돼 큰 타격은 없으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이다. 외국 투자자들, 외부위험 적은 내수기업에 관심 따라서 올해 놀라울 정도로 꾸준히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이어져 왔듯이 내년 한국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도 지속되리라고 예상한다. 다만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 같다. 또 두바이발 신용위험이 동유럽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한다. 유럽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도 살펴보자. 내가 아는 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하고 높은 성장성을 가진 수출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IT 및 자동차 부문에 관심이 많다. 경기회복 후 세계적인 수요증가의 수혜를 볼 기업은 역시 반도체와 LCD/LED 등 IT 수출기업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2010년 PC수요가 13% 증가하는 데다 PC당 메모리 탑재용량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경기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재편을 촉발했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생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LED TV 시장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중국 LCD TV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기 진입으로 2010년 LCD TV 판매는 전년대비 14%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경기 회복 및 신차효과 등으로 내수 판매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한다. 2010년 자동차 산업수요의 축은 중국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경기회복의 복병이 있다면 주요 선진국들이 속속 2010년 상반기에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회수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이른 출구전략은 깨지기 쉬운 경제를 더블딥으로 연결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의 실업, 소비지출, 상업용 부동산 등 경제지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 시장에도 환율, 금리, 수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부 위험이 적은 내수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포털 등 IT서비스, 유통, 소비재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 외 은행과 손해보험, 철강 산업 등은 원화 강세와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KB금융과 외환, 하나와 우리은행 합병 가능성 은행 업종은 2010년 은행 총 대출 성장률이 5%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신경쟁은 심화될 듯하다. 유동성 확대에 따라 인플레이션 논란이 예상되며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이 전망된다. 자산건전성이 부담이 되나 대손비용이 다시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M&A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KB금융과 외환은행 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합병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건설 산업은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현금 유동성 확대로 차입금 감소, PF형 사업 증가 등으로 회복이 예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신문로]두바이 버블과 4대강사업 두바이 버블과 4대강사업 원승연 (영남대 교수·경제학) 지난 11월 26일 두바이 국영개발회사인 ‘두바이 월드’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했다. 그 회사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달에서도 보인다는 야자나무 모양의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이른바 두바이의 신화를 주도한 회사여서 그 충격은 컸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두바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의 전형적인 모델로 지칭되었다. 새만금, 송도신도시, 부산신항만의 개발에서 두바이는 빠짐없이 벤치마크해야 할 선진 사례로 지칭되었고, ‘한국의 두바이’를 꿈꾼다는 형용사가 거침없이 쏟아지곤 했다. 그러나 그 개발을 주도한 두바이 월드는 220억불의 채무를 유예한 국제금융시장의 천덕꾸러기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두바이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되고 있으며, 두바이 및 UAE는 채무 문제의 해결 압력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발전한다는 두바이의 전략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두바이의 사태 만으로 이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중동에 속해 있으면서도 석유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두바이로서는 지정학적인 입지를 배경으로 이러한 개발 전략을 추구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가는 일이기도 하다. 두바이의 전략적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두바이 사태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두바이 사태는 전형적인 버블의 양태와 다르지 않다. 두바이의 허브 건설 전략이 성공을 거두자 과잉 공급된 전 세계의 금융자본은 물밀듯이 두바이로의 투자를 확대했다.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개발 2004년말만 해도 UAE의 국내 신용규모는 GDP의 5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8년까지 4년 동안 국내 신용이 연 45% 팽창하여 국내 신용규모가 GDP의 9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차입된 자본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 이용되어, 최근의 사태로 인하여 수백 건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건축된 사무실의 공급량이 2011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개발은 실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투기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2009년 3분기 말 현재 신규 사무실의 공실률을 41%나 되었고, 사무실 및 주택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58%, 43% 폭락하였다. 금융자본의 과잉과 부동산의 과도한 투자로 만들어진 ‘버블 시티’, 이것이 두바이의 현재 모습이다. 버블은 금융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이 실물 부문을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실물과 괴리되어 비정상적으로 발전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어서, 실물에서 이탈한 금융 및 부동산 버블은 결국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은 그간의 역사가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 궤도 이탈이 클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욱 큰 것은 물론이겠다. 그래서 금융이나 부동산 부문이 실물 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2010년 총 예산 291.8조원 중에서 정부는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4대강 사업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금액이 22조원 내지 32조원까지 편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업 후유증 고려해야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건설 사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세계 경제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 사업에 이토록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정부가 동 사업의 타당성에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두바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실물 부문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를 위한 재정지출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공복으로서의 도리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미 경제 “대다수 지역 완만한 회복” 미국경제는 대다수 지역에서 10월초 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일 밝혔다. 미 FRB는 미전역의 12개 지역별로 경기동향을 종합한 `베이지북''을 발표하고 미국경제가 3분기에 경기침체를 끝낸데 이어 현 4분기가 시작된 10월초 이후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지 북에 따르면 미국내 12개 지역 연준 가운데 8개 지역에서 10월초이후에도 완만한 개선이 이뤄 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제활동의 개선을 보고한 8개 지역은 보스턴과 뉴욕, 세인트 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등이다. 반면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등 4개 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FRB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감원과 고실업률이 지속돼 취약한 편으로 남아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보스턴 연준 관할 지역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세인트루이스 연준 관할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최근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지출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구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일정수준을 유지해 10월의 완만한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고 FRB는 밝혔다. 주택시장에서는 집값 하락세는 지속됐으나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힘입어 거래는 늘어나는 회복세를 보였다고 FRB는 평가했다. 이에따라 제조업 환경은 꾸준히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서비스 업종에서는 다소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FRB는 밝혔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과 건설부문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신용시장의 경색도 완전 풀리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FRB는 지적했다. FRB의 이번 베이지 북은 9월초와 10월말 보고서 보다 경기회복세가 약간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9월초 나온 베이지북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으며 10월말의 베이지북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경기회복 양상이 뚜렷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베이지북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결정회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잘하는 공기업에 맞춤형 자율권 준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희망을 반영하는 맞춤형 경영자율권 부여방안을 추진한다.그러나 신청자격을 제한하는데다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치는 만큼 내년에 자율권을 받는 기관은 소수로 제한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기관별로 원하는 자율권 내역을 공모한 뒤 대상기관을 선별하고 자율경영계약을 통해 차별화된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공모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부여할 자율권의 내용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기관별로 다른 사정을 감안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의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희망하는 자율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 수요조사, 일종의 소원 수리를 거쳐 자율권의 내용을 정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가기로 했다"며 "이 때문에 부여받는 자율권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권의 내용은 조직과 인력 운영, 예산편성 등 경영관리 전반이다. 예컨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정원의 경우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고 정원 내에서 인력과 조직을 알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 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가 시범 실시를 위한 것인 만큼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2008년도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곳, 민간과 경쟁하는 곳, 민영화가 예정된 곳등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공모 때 세부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2008년도 기관장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힌 곳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수출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투자공사 등 24곳이며, 민영화 또는 지분매각이 예정된 곳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대상기관 중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에 한해 자율권을 줄 방침이어서 290여개 공공기관 중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곳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기관은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 사이의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평가를 거쳐 자율권 연장 여부와 인사, 성과급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시장과 경쟁하는 곳은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정부 예산을 받아 단순히 위탁집행하는 기관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모할 때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보금자리주택 2차 사전예약 보금자리주택 2차 사업지구 6곳 1만5000여 가구가 내년 4월 사전예약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서울 내곡, 서울 세곡2지구,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사업지구 6곳 889만8000㎡가 지난 달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3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건립 가구수는 △서울 내곡 5000가구 △서울 세곡2 5000가구 △ 부천 옥길 8000가구 △시흥 은계 1만2000가구 △구리 갈매 9000가구 △남양주 진건지구 1만6000가구 등 총 5만5000가구. 이 중 3만9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과 10년 임대, 10년 분납임대 물량의 80%(1만5000여 가구)를 내년 4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본 청약은 사전예약 1년 뒤인 2011년 상반기, 입주는 2013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강남집값 파급, 신도시·강북·광역시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 영향이 수도권 신도시, 서울 강북, 지방 광역시 순으로 파급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이규복 임형준 연구위원은 3일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약 10년 동안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강남 집값은 신도시(고양·성남·수원), 강북, 6대 광역시의 집값에 모두 영향을 줬다. 신도시 집값은 강북과 6대 광역시의 집값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강북 집값이 6대 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는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수도권 신도시 지역 집값을 끌어올렸으며, 강남과 신도시의 집값 상승은 다시 강북과 지방 주요도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상승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이는 서울 강남을 포함한 전국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집값 상승은 다른 자산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59.4% 상승한 동안 주가지수와 골프회원권 가격(에이스골프회원권거래소 산출)은 각각 74.2%와 268.8% 올랐다. 이들 3가지 자산 가격이 영향을 주고받는 순서는 아파트→주식→골프회원권 순이며, 역순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당국의 금융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 정책은 2003년 5월과 2006년 11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둔화시키는 등 집값 안정에 기여한 반면, 2005년 6월과 2006년 3월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에도 자산가격이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다”며 “한국은행은 과잉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되 집값이 계속 불안정하면 경기 회복세의 강도와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급발진 정부’ 4대 갈등축 전면화 가족·세대 - 취학연령 조정, 군복무 연장, 김제동 퇴출, 외교폐지 논란 지역 - 세종시로 ‘지방 대 정부’ ‘지방+경기·인천 대 정부’ 전선 형성 계층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철도노조 파업, 부자감세, 빈부격차 확대 이명박 정부가 가족과 세대, 지역과 계층이라는 ‘4대 갈등축’에 부딪혔다. 국민 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이 다양한 층위의 전선을 만들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무기능의 마비’라고 비판할 정도다. ◆수원 장안 패배원인도 ‘세대감성’ = 수원 장안 10·28재보선 패배를 두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선거 직후 “수원의 표심을 움직인 것은 김제동 논란이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방송인 김제동·손석희씨 프로그램 하차가 투표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유권자의 절반(45.7%)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실제 성균관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유권자 3800여명은 투표참여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세대감성’이 선거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또 다른 ‘세대 갈등축’이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느냐”로 요약되는 반발기류는 특히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부모 연령대인 20~30대 여성들에게 집중됐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조기취학에 대한 의견은 전체조사에서 반대(46.7%)가 찬성(32%)보다 14.7%포인트 많았지만 30대(66.2%)와 20대(62.3%) 여성의 반대가 심했다. 군복무기간 연장도 세대감성을 자극하는 쟁점이다. 국방부가 군복무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20대는 물론 군복무를 경험한 30대 남성들의 반발이 도드라지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외고폐지 논란도 고교 입학대상 자녀를 둔 40~50대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무기능 고장으로 정책 ‘급발진’ =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세종시 수정논란은 지역갈등의 축이다.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충청권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기본 축으로 역차별을 우려하는 나머지 지역이 가세하면서 ‘지방 대 정부’라는 대립각이 형성됐다. 2일 혁신도시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 12명이 세종시 특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경기·인천민심은 수도권기업의 세종시 유출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방+경기·인천 대 정부’로 전선이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이후 개발비용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이 대거 중단되거나 재검토대상에 오른 것도 수도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수도권 친이직계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농담 삼아 ‘세종시로 이사 가자’고 웃어넘겼지만 바닥민심은 심상찮다”며 “지방선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둘러싼 긴장관계와 철도노조 파업,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완고한 태도는 노동계의 전면적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빈부통계가 만들어진 이래 격차가 가장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갈등의 거대 축이다.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복지·교육예산으로 사용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대가 높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계층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가족과 세대, 지역과 계층에 걸쳐 갈등을 유발하면서 한국사회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 이명박 정부 스스로 고립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선진화’라는 전진기어를 넣고 출발했지만 정무기능이라는 센서가 고장 나면서 ‘급발진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여권 내부의 시각이다. 친이직계 의원은 “민심의 흐름과 배치되는 의제를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채 ‘홍보가 부족하다’ ‘설득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심과 정치가 빠진 정책은 대학 속에 갖힌 이론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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