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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건들을 다 폐목으로 만들었다고?” 노원구, 목공예센터서 의자·안내판 등 제작일자리창출·주민편의제공·예산절감 일석삼조"통나무 의자를 죽은 나무로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원목가구 못지않게 보기도 좋고 실용성도 있네요."서울 노원구 중계4동 불암산 자락에 가면 폐목을 이용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통나무 의자나 책꽂이, 안내판, 등산로 표지판 등을 만드는 곳이 있다.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목공예센터'다. 태풍이나 폭우로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를 처리하는 게 자치구나 아파트 주민들의 고민거리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 ◆폐목이 새생명을 얻다 = 센터에 들어온 폐목은 우선 2년간 자연건조 기간을 거친다. 나무껍질을 제거하고 의자나 안내판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크기로 재단·제재 과정을 거친 뒤 연마작업을 한다.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기 위한 홈파기와 조립 공정이 끝나면 도색과 글자·로고 등 휘장을 새긴 뒤 마무리 도색으로 끝난다. 죽었던 나무가 목공예센터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센터에서는 한 달에 20∼30개의 통나무 의자를 만든다. 또 수요에 따라 현판, 명패, 텃밭상자, 수목명찰 등도 함께 만든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만들어 공급한 제품이 무려 2000점이 넘는다.최근 센터에서는 10개의 텃밭 상자를 만들었다. 높이 60㎝, 길이 150㎝, 폭 60㎝로 면적 0.9㎡ 규모의 텃밭 상자는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12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고 한다. 센터 운영으로 상자 구입비 12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주문제작 밀린다 = 이에 앞서 지난 3월 식목일 행사를 위해 150개의 명찰을 제작했다. 지난 5월에도 숲속여행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명찰 510개를 만들어 제공했다. 앞으로 지역내 학생들이 사용할 사물함 1200개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폐목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물품이 많은만큼 노원구에서 주문하는 제품이 많다. 하종연 노원구 목공예센터 소장은 "공사현장의 폐목이나 태풍으로 부러진 나무 등 주변의 쓸모없는 나무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낀다"며 "통나무 의자 하나에 40만원이 넘는데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8명의 소중한 일터 = 800㎡(240평) 규모인 목공예센터에는 하 소장을 비롯해 8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노원구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월급을 받고 주문제품을 만들고 있다.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틈새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작업장에는 목공선반, 띠톱, 홀가공기계, 자동대패, 레이저 음각기 등 전문 목공장비들이 갖춰져 있다.이곳에서 폐목을 활용해 만든 통나무 의자, 탁자, 안내판 등은 복지시설, 학교, 아파트, 공원, 지하철역 등에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구는 센터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톱밥을 가로수 덮개 및 공원화단 덮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분증발방지, 잡초제거 불필요, 자연친화적 거름 사용 등으로 친환경 효과를 볼 수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목공예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은 폐목을 재활용해 폐기물처리비와 각종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돕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현장│전국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 가보니 "발전적 모델 만들자" 열띤 토론1일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서 열려공무원·NGO·지방의원 120명 참여"참여예산에 대한 접근방법은 행정부, 의회, 시민사회 등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에 따라 설계와 시행방법이 달라집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요?""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각 과정에서 집행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주민 4자의 역할을 정립해야 합니다."1일 오후 2시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 전국 12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 참여한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법과 운영과정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주 울산 대구 인천 등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지방의원 등 100명 이상 참여했다. 원주시예산연구회의 박수영씨는 "주민의견 수렴단계에서 다양한 계층,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동별 지역회의는 반드시 필요한가, 또 만약 채택되지 않은 의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자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지역회의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만큼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기자" "마을총회를 열어 지역회의의 협소함을 보완하자" "채택안된 의견은 중장기계획 투융자 심사로 넘기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참여예산 모임의 회의진행방법 △효과적인 교육·홍보방법 △행정·의회·시민단체의 역할분담 △시민참여조직화 방법 △참여예산 주기 및 체계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 호 연구소장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발전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서로 고민하고 토론해 마련하자는 취지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3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오는 9월 9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인천 연수구는 참여예산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을 맡길 기관을 공개모집했고, 부천시는 최근 37개 동별로 평균 78명이 참여하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시청 로비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토론방'을 개설했다. 수원시는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고 구별로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참여예산조례가 없었던 서울 구청들도 최근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발의를 하고 있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연구위원은 "참여예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호 소장은 이날 워크숍 기조발제에서 "참여예산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차원으로만 봐선 안된다"며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참여예산제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참여예산의 취지와 의의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란 질문을 수시로 던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군포시, 저소득층에 화장장려금 지급 개시 군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시는 장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려운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3월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장려금 지원범위,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부정수급 시 환수의무를 규정한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대해 군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했다.이로써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자활근로 참여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액은 15세 이상의 경우 50만원, 15세 미만은 20만원이며 해당자는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시에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남북 정상회담 비밀접촉은 내년 선거용” 민주당 의원들, 국회 대정부질문서 강하게 질타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북한이 공개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간 비밀접촉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명박 정부가 취해온 대북강경노선과는 별개로 뒤로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 자체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부재를 성토했다. 이석현 의원은 "3대 세습을 하려는 북한을 보고, 막스 레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선언했을 것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런 북한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월, 8월, 그리고 내년 3월에 하자고 제안했다는데,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면서 "남북대화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의원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했다면 대화여건을 개선하는 게 상식인데 왜 갑자기 정상회담을 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상회담의 목적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벤트로 추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추진의 의도가 다분히 정략적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훨씬 더 긴장관계로 갈 수 밖에 없고 제2의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없으란 법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철학이 빈곤하고 한반도 미래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지금이라도 깜짝쇼만 하려 들지 말고 대북정책 기조를 공개적으로 바꿔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추진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충고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생을 마감하는 환자와 가족 위한 총체적 돌봄 기관 정민철(가명)씨는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했던 말기 암 환자. 음식 섭취가 곤란했던 정 씨의 직업은 요리사, 그의 주특기는 돈가스 만들기였다. 작년 12월 완화병동 환우들은 그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돈가스 요리를 대접 받았다. 그리고 두 달 후 민철 씨는 세상을 떠났다. 민철 씨가 떠난 뒤 아내는 완화병동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사별가족들과 만나고 그로 인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말기 암 환자, 사별가족과의 동행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은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과 그 가족을 돌보는 곳이다. 지난 93년 문을 열어 17년 째 운영되고 있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고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는 총체적인 돌봄을 뜻한다. 이곳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음악과 미술요법, 아로마 전신마사지, 발마사지, 영적 서비스, 가정 호스피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 달 1회의 사별가족모임을 열어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고 있기도 하다. 2010년 입원했던 환자 수는 190명. 현재 폐암과 간암, 췌장암, 위암을 앓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32명의 봉사자와 80여 명 후원자도 함께 한다. 호스피스 팀의 이미숙 크리스틴 수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하는 것은 품위 있게 죽음을 맞는 일이다. 탄생이 축복이듯 죽음도 축복이면 좋겠다”고 전했다.지역사회 호스피스 교육 필요“환자를 돌보면서 사별가족 미팅 등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호스피스 봉사 14년 차의 박계화(61)씨. 그녀를 비롯한 32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부천시청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것은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부천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서는 2008년부터 부천시 3개구 보건소와 함께 가정 호스피스 활동과 보건소 암환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해왔다. 2009년 1월 말기암환자 의료전문기관에 선정됐고 그 해 3월에는 암환자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미숙 크리스틴 수녀는 “환자들이 여유 있게 산책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정원이 마련되면 좋겠다. 호스피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일을 돕는 것이므로 지역사회 호스피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계남초 발명영재반 세계청소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출전 부천 계남초등학교 발명영재반이 미국 테네시주립대학교 개최 ‘2011 세계청소년창의력올림피아드(Destination Imagination Global Finals)’에 출전했다. ‘KGIC’와 ‘Imegination Children’ 2개팀 12명의 발명영재반원들은 지난해 3월 창단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한국학교발명협회 주최 ‘2011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겸 세계 DI대회 한국대표단선발대회’에 출전해 도전과제B ‘돌고 도는 에너지 이야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또 도전과제C ‘3중 순회공연’에서 은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대표로 선발되었다. 세계청소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는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청소년 축제로 올해는 32개국이 참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정부, 북한 식량생산량 7월에 발표? 농진청 "지금 작성 중" … 대북식량지원 신호탄될까정부가 지금까지 미뤄오던 올해 북한 식량생산량 추정치를 이르면 다음달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매년초 북한 식량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관계기관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뤄왔다. 최근 농진청 관계자는 "북의 식량생산량에 대해 분석 중인데 조만간 될 것"이라며 "6월은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석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예년에는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작물시험을 했지만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 지금은 들어가지 않고 남북 접경지역 등에서 추정하다 보니 늦다"고 해명했다.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기상데이터도 분석에 사용하는데 기상상황을 이용해 북한 작물 생산량을 추정하는 게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기구에서 지난 2~3월 북한을 방문한 후 발표한 북의 식량생산량 보고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세계식량계획 등의 보고서가 가장 잘못한 것은 북한 쌀 도정률을 68%, 수송 중 유실률이 15%라고 한 것"이라며 "식량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 등은 해마다 65% 도정률을 근거로 발표했고 수확 후 건조·저장기술 등이 부족한 저개발국의 수확 후 손실률은 15%로 보는 게 국제사회의 분석기법이다. 이와 관련 북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던 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북의 식량생산량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발표하면 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까봐 못하는 것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꾸준히 북한을 직접 방문해 식량생산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5개 시민단체가 북을 방문한 후 조사보고서를 내놓았고(▶ 내일신문 3월 28일 기사 참조) 3월엔 세계식량계획, 유엔 식량농업기구,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이 북한의 9개도 40여개 군을 방문한 후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달 24일엔 미국의 북한식량평가단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북을 방문한 뒤 현지 조사활동을 벌였고, 오는 6일엔 유럽연합이 북을 방문해 식량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차이나리스크│(3)중국 돈값이 뛴다 위안화 달리면 원화도 뛴다동반 평가절상압력 커져 … 중국경기 위축, 한국에도 찬바람중국 위안화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화의 평가절상압력이 거세져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물가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 1일 중국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미달러당 6.62위안대였던 위안화 환율이 4월 하순에는 심리적 저항선인 6.5위안을 돌파했다. 이달 중순에는 6.49와 6.50대를 오가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올 들어 환율 하락폭(평가절상폭)이 1.8%에 달한다. 5월 24일엔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미달러 대비 위안화환율이 6.5039을 기록하며 2005년 7월 제2차 환율제도 개혁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KBC 부장은 "중국이 94년 1월이후 이중환율제를 단일화해 공정환율을 당시 5.77위안에서 8.72위안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환율은 1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시야를 넓혀 국가 경제력과 연계해 비교하면 위안화는 역사상 가장 비싼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안화 환율의 사상최저 갈아치우기 = 위안화 환율이 사상최저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중국외환교역중심은 지난달 31일 위안화 환율 중간가격 공고에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0011위안 하락한 6.4845위안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은행간 거래 마감가는 6.4829위안이었다. 이로써 달러-위안 환율은 닷새 엿새 연속 하락하며 나흘째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한달 동안 0.24% 절상됐으며 작년 6월 관리변동환율제 복귀 이후 5.03% 절상돼 월평균 0.5%의 절상률을 나타내고 있다.◆위안화 환율하락 빨라지나 =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수입물가 상승과 미국 등의 대외 압력, 달러화 약세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안화가 5~8%가량 절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예상보다 위안화 가치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과 4월에 5.4%, 5.3%를 기록하면서 5% 수준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등 강력한 긴축책을 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율 하락을 더욱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중국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데다 대규모 외환보유액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율인하(평가절상)를 좀더 큰 폭으로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입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금리와 지준율 조정은 이미 상당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남아있는 정책인 환율 조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내는 위안화절상, 국내엔 악재 = 위안화 절상에 따라 원화 값도 상승이 예상된다. 중국의 긴축으로 인한 소비부진까지 겹치게 되면 수출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물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금융청은 위안화가 1% 절상되면 우리나라 원화가치도 0.4~0.5%정도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이 부장은 "위안화 절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중국시장이 위축되고 원화가치도 올라가 수출전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긴축이나 성장 둔화가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전망했다. 박 부장은 "위안화 평가절상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면서 "중국에 비해 한국의 수출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2만개를 상회하는 중국투자 한국기업들도 상반된 영향권에 놓였다"면서 "단순히 평가절상 여부에 따른 영향보다 평가절상의 폭과 시기, 원화의 동반절상 여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하나금융-론스타, 계약연장 협상 난항 금융당국 "외환 지분 10%우선 인수, 경영건전성에 문제 없어야" 론스타 적격성 심사재개 변수로 … 산업자본 결론 나면 M&A 빨라질수도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중 일부를 하나금융이 우선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협상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측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외환은행 지분 인수가 금융지주사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재무·경영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며 이를 하나금융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금융당국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늦춤에 따라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주식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양측은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는 하나금융측에서 보면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 확고히 할 수 있고, 론스타는 법원 확정판결전까지 외환은행 경영권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5%로 제한돼 있어 외환은행 지분 5%는 하나금융이, 나머지 5%는 하나금융 계열사들이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이처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을 쪼개서 인수하면 금융지주사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당초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주당 1만4250억원씩, 총 4조6888억원에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1만2000~1만3000원대였던 외환은행 주가는 현재 9300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론스타는 여전히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를 우선 넘겼다가 하나금융의 최종 인수가 무산되면 나머지 41% 지분을 프리미엄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요구대로 시가 보다 비싼 가격에 외환은행 지분 10%를 인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당장 매입한 주식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돼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만큼 재무, 경영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에 인수하는 지분은 10%에 불과한데다 여러 변수로 향후 M&A가 불투명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프리미엄을 지불했다고 하기도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적인 계약인 만큼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된다, 안된다'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분 인수가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주말이나 이번주초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던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협상이 늦어지는 것도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M&A 전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재개한 론스타에 대한 정기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봤지만 그 이후 론스타가 보유한 대규모 부동산 자산 등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재심사 결과 론스타가 보유한 자산 중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 금융당국이 굳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해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한 인사는 "하나금융 입자에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받아 외환은행 지분을 빨리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김상범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남과 북, 고비 때마다 엇박자 북한의 정략적 태도와 MB정부 철학부재의 '합작품' 대북햇볕정책을 부정하고 '원칙있는 남북대화'를 주장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모양새를 구겼다. 북한이 남북간 비밀접촉을 폭로,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협공 받게 됐다. 보수진영에서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는 비판이, 진보진영에서는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또 엇나가게 됐다. 2일 대북 협상에 긴밀히 관여해 온 정부 핵심당국자는 "이 정부 들어 고비 때마다 남북이 엇박자를 낸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와 남북관계 급랭사태는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끌고가려는 북한의 태도와 이명박정부의 철학부재가 낳은 합작품이란 지적이다. ◆MB 국회연설 직후 금강산 사건 발발 = MB정부 출범 당시 대북정책은 대선공약인 '비핵개방 3000'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흡수통합론이라며 반발했고,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2008년 7월 11일. 남북관계는 첫 전환점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연설을 통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통일정책과 당국간 전면대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연설 몇 시간 뒤 북한 초병에 의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오전까지 '남북대화'를 제안했던 이 대통령은 금강산관광을 단절했다. 다음 고비는 2010년 봄이었다. 6자회담 관련국 사이에서 북미접촉-수석대표회담-6자회담으로 가는 3단계 접근법이 무르익고 있었다. 우리 정부도 2009년 하반기부터 당시 임태희 노동부장관 라인을 통해 수차례 남북 비밀접촉을 갖고 고위급회담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도 진보와 중립인사를 포함시켜 개편하고 남북정책을 전향적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3월, 천안함사건으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됐고 '천안함 악몽'이 잊혀질 때쯤인 11월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다. 올 들어 4월경부터 남북간 비밀접촉이 재개됐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으로 임기말 이완국면을 넘고 싶었을 것이다. 이번 비밀접촉 폭로에 앞서 있었던 '베를린 제안'도 MB정부로서는 일종의 전환점 성격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뒤통수 치기식 폭로로 당분간 대화가능성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대화단절 손해는 남북이 지게 될 것" = 정치권의 원로인사는 "그동안 우리는 (비핵화나 천안함 사과와 같은) 조건을 달면서 북에겐 조건 없이 나오라고 했다"며 "대북문제를 국내여론의 잣대로 접근하려고 하다가 남북관계를 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북한정권의 정략적 접근도 문제지만, MB정부의 대북철학 부재가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여권 핵심관계자도 "남북관계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공식대화채널은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했다"면서 "남북대화 단절에 따른 손해는 결국 남과 북이 지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홍식 조숭호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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