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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정부’ 4대 갈등축 전면화 가족·세대 - 취학연령조정, 군복무연장, 김제동 퇴출, 외교폐지 논란 지역 - 세종시로 ‘지방 대 정부’ ‘지방+경기·인천 대 정부’ 전선 형성 계층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철도노조 파업, 부자감세, 빈부격차 확대 이명박 정부가 가족과 세대, 지역과 계층이라는 ‘4대 갈등축’에 부딪혔다. 국민 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이 다양한 층위의 전선을 만들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무기능의 마비’라고 비판할 정도다. ◆수원 장안 패배원인도 ‘세대감성’ = 수원 장안 10·28재보선 패배를 두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선거 직후 “수원의 표심을 움직인 것은 김제동 논란이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방송인 김제동·손석희씨 프로그램 하차가 투표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유권자의 절반(45.7%)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실제 성균관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유권자 3800여명은 투표율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세대감성’이 선거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또 다른 ‘세대 갈등축’이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느냐”로 요약되는 반발기류는 특히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부모 연령대인 20~30대 여성들에게 집중됐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조기취학에 대한 의견은 전체조사에서 반대(46.7%)가 찬성(32%)보다 14.7%포인트 많았지만 30대(66.2%)와 20대(62.3%) 여성의 반대가 심했다. 군복무기간 연장도 세대감성을 자극하는 쟁점이다. 국방부가 군복무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20대는 물론 군복무를 경험한 30대 남성들의 반발이 도드라지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외고폐지 논란도 고교 입학대상 자녀를 둔 40~50대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무기능 고장으로 정책 ‘급발진’ =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세종시 수정논란은 지역갈등의 축이다.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충청권과 정부의 갈등을 기본 축으로 역차별을 우려하는 나머지 지역이 가세하면서 ‘지방 대 정부’라는 대립각이 형성됐다. 2일 혁신도시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 12명이 세종시 특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경기·인천민심은 수도권기업의 세종시 유출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방+경기·인천 대 정부’로 전선이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이후 개발비용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이 대거 중단되거나 재검토대상에 오른 것도 수도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수도권 친이직계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농담 삼아 ‘세종시로 이사 가자’고 웃어넘겼지만 바닥민심은 심상찮다”며 “지방선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둘러싼 긴장관계와 철도노조 파업,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완고한 태도는 노동계의 전면적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빈부통계가 만들어진 이래 격차가 가장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갈등의 거대 축이다.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복지·교육예산으로 사용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대가 높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계층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가족과 세대, 지역과 계층에 걸쳐 갈등을 유발하면서 한국사회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 이명박 정부 스스로 고립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선진화’라는 전진기어를 넣고 출발했지만 정무기능이라는 센서가 고장 나면서 ‘급발진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여권 내부의 시각이다. 친이직계 의원은 “민심의 흐름과 배치되는 의제를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채 ‘홍보가 부족하다’ ‘설득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치가 빠진 정책은 대학 속에 갖힌 이론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보금자리주택 2차 내년 4월 사전예약 보금자리주택 2차 사업지구 6곳 1만5000여 가구가 내년 4월 사전예약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서울 내곡, 서울 세곡2지구,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사업지구 6곳 889만8000㎡가 지난 달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3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건립 가구수는 △서울 내곡 5000가구 △서울 세곡2 5000가구 △ 부천 옥길 8000가구 △시흥 은계 1만2000가구 △구리 갈매 9000가구 △남양주 진건지구 1만6000가구 등 총 5만5000가구. 이 중 3만9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과 10년 임대, 10년 분납임대 물량의 80%(1만5000여 가구)를 내년 4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본 청약은 사전예약 1년 뒤인 2011년 상반기, 입주는 2013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이종산업과 협력 통신시장 키운다 이종산업과 협력 통신시장 키운다 SK텔레콤 “산업생산성증대로 고객 확대” … “2020년 20조 신시장 창출” *삽화있음 : 1202고성수 당뇨증세가 있는 홍당뇨씨. 최근 들어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늘 가던 가까운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했다. 진료 가능한 날짜를 몇 개 의원에 알려준 뒤 집으로 왔다. 얼마 뒤 문자메시지가 왔다. 며칠 뒤 대학병원 내과 예약이 됐으니 방문하라는 내용이었다. 예약한 날짜에 대학병원에 가보니 내과과장은 홍씨의 병력과 그간 의원에서 받았던 처방기록을 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의원에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서류를 떼고 대학병원에 접수한 뒤 몇 시간을 기다려야 가능했던 일이다. 경기도 양평에서 10년째 온실재배 농업을 하는 김농군씨. 온실과 집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항상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다. 특히 일이 있어 온실에 못나가는 날이면 그 불안은 더욱 크기만 했다. 하지만 지난여름 휴대폰을 이용해 온실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로는 걱정이 없어졌다. 이 시스템은 전기가 끊기거나 난방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휴대폰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준다. 이동통신이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람간 소통하는 수단에서 새로운 산업생산성증대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금융 유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 등의 한계를 극복해 생산성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체들은 이런 이종산업과의 융·결합을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1등 기업인 SK텔레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0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가입자에게 요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모델로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한다 해도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2020년 매출 40조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기존 가입자 대상 비즈니스가 아닌 부문에서 20조 이상을 새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향후 SK텔레콤은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 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이 보유한 감지기술(Sensing), 네트워크기술을 활용해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이 매출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그간 통신기업들이 산업간 융합을 외치면서도 잘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는 “SK텔레콤이 추구하는 IPE사업은 기존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기업들이 사업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개념”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는 이미 지난 6월 IPE사업 전담조직인 기업사업단을 선설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다. 또 유통, 물류, 금융, 교육, 헬스케어, 제조(자동차), 주택·건설, 중소기업 분야를 8대 핵심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해 관련 분야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함께 차세대 유무선 네트웍크 기술, 이종산업간 융합기술 등의 5대 기술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5대 기술 확보에 5년간 3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SK텔레콤이 유통이나 의료분야에서 IPE사업 모델을 현실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기업사업단은 IPE사업 모델과 함께 사물통신을 활용한 기업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 효용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 등을 대신해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사물통신 솔루션이다. SK텔레콤은 현재 한국전력 원격검침시스템을 2002년 수주해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력량을 검침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04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무선모뎀과 전력선 통신 등을 이용해 지자체 통제센터로 실시간 통보하고, 동시에 담당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IPE사업을 통해 현재 5~7% 수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규모를 유럽 평균 수준인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주상복합 아파트도 연말에 대거 분양 주상복합 아파트도 연말에 대거 분양 서울 인천 광교 등 대단위 단지도 올한해 분양 열기가 식었던 주상복합 아파트도 연말에 대거 공급된다. 일부 단지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자신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으로 구성돼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11월과 12월 두달간 수도권에서 분양될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9곳 6121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577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양지영 정보분석실 팀장은 “분양시장이 호환을 누리고 있어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이 늘고 있다”며 “주상복합의 경우 토지대가 비싼 상업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고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엠코는 서울 상봉동에 상봉 프라이머스엠코 497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일반분양은 497가구로 공급면적은 66~231㎡로 다양하다. 동부건설은 동자동 일대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을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278가구 중 206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공급면적은 159~307㎡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오피스와 오피스텔도 분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마포구 신공덕동 마포로 1-52지구에 ‘펜트라우스’는 공급면적 110~198㎡ 중대형으로 구성되며 476가구 중 263가구가 일반인들에게 돌아간다. 시공은 태영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맡는다. 두산건설은 일산 탄현동에 27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를 이달말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70㎡으로 이뤄졌으며 지하 5층, 지상 51~59층으로 8개동으로 건설된다. 이중 119㎡ 이상의 중대형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우미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M2블록에 ‘린 스트라우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135~182㎡로 590가구로 구성된다. 코오롱건설은 12월경 송도경제자유구역 15-10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더프라우2차’를 분양예정이다. 총 236가구 중 197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공급면적은 165∼284㎡까지 구성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대우자판건설 ‘이안 당진원당’ 분양 대우자판건설 ‘이안 당진원당’ 분양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가 지난 13일 ‘이안 당진원당’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이안 당진원당’ 아파트는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852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113~193㎡ 8개동 580가구를 분양한다. 당진은 지난 5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가 6km거리에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 및 확장 예정인 32번 국도가 인접해 있다. 문의 041-354-59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서울 봉천동에 구릉지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 상도근린공원 인근 봉천동에 친환경 구릉지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5만5513㎡를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용적률 250%, 건폐율 21%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28층의 아파트 9개동, 88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일대는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높이 차가 30여ｍ에 이르는 경사지이다. 이런 지형적 특성을 살려 일부 가구에는 아래층 옥상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테라스하우스가 도입된다. 이 구역은 국사봉터널 입구에 위치해 북쪽으로는 상도근린공원과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관악산이 한눈에 보여 조망경관이 우수하다. 근처에 지하철 2호선 봉천·서울대입구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국내 최초 맞춤형 주택청약 안내 국내 최초 맞춤형 주택청약 안내 송파구가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국내 최초로 맞춤형 주택청약안내에 나섰다. 구는 최근 새로운 주택공급 및 청약제도에 관한 안내를 위한 주택청약안내책자 발간 및 상담전용전화(2147-2004)· 인터넷 청약상담코너를 개설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주택청약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택청약 도우미를 자청했다. 이른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일반분양, 보금자리, 신혼부부, 생애최초, Shift 등 주민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춘 맞춤형 청약안내를 위한 조치. 이를 위해 송파구는 자체 공무원 주택청약 연구동아리를 구성해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략회의를 하는 등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또한 구는 지난달 22일 마천1동, 29일 거여1동을 시작으로 뉴타운 사업이 예정된 거여·마천 지역을 돌며 매주 순회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용전화상담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주민집단행동이 빈번한 도시계획사업에 지역 연고가 있는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주민참여옹호인 제도」를 도입해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책 읽는 송파, 독서지도자 심화교육 진행 ‘책 읽는 도시’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송파구가 2009 독서지도자반 심화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독서지도자반은 각 동 새마을문고와 기존에 설립됐거나 현재 설립 진행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요에 맞춰 사서도우미 겸 독서지도에 대한 준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에 개설됐다. 책읽기에 대한 구의 의지를 담아 첫 걸음을 뗀 독서지도자반 기초과정이 좋은 호응을 얻자 구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커리큘럼을 가진 심화과정을 개설하게 된 것. 지난 11일부터 내달 9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8회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해 진행된다. 이론 강의와 더불어 수업지도안 짜기, 북아트(book-art), 동화 구연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활동 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새마을문고 및 공공도서관 등에서 사서도우미와 독서지도 등 자원봉사가 가능한 명예사서증이 수여된다. 교육지원과 장경옥 팀장은 “본 과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활동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통해서 관내 독서 붐을 일으키기 위한 밑거름”이라며 ‘책 읽는 도시 송파’의 명성을 얻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힘찬 발걸음이 되길 기대했다. 한편 구는 학교개방도서관 사서 7명과 관내 26개 동 주민 센터의 문고회원을 우선 추천받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접수받아 총 22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송파, 신종플루 재난안전대착본부 구성, 운영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송파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구는 구청 지하 대책본부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격 구성하고, 평일·휴일 구분 없이 종합상황실 24시간 상시 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총 근무인원 19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은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24시간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중환자 등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예방접종 조기실시에 따른 홍보강화 △항바이러스제 확보 및 선제적 투약 △혈액 비상수급대책 추진 △대시민 홍보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집단환자 발생예방 및 대비 대책 추진 △사회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대책 강구 등 지역실정을 감안한 보안대책도 병행된다. 특히 예방접종은 관내 구민의 35% 수준인 총 20만명을 대상으로 감염위험성과 전파차단 효과가 큰 대상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차로 지난 10월 △병원급 이상 및 내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5개과 개인의원 △119 및 보건소 대응요원 등 약 1899명에 대해 의료기관 자체접종 및 보건소 접종으로 완료된 상황.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초·중·고교 학생 및 보건교사 등 약 9만4791명, 12월부터는 영유아 및 임신부 등 약 4만6988명, 내년 1월부터는 만성질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등 약 5만6873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학교 방문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방식으로 진행된다. 송파여성축구단, 또 우승 ‘송파의 열혈 축구 아줌마’ 송파여성축구단의 우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송파여성축구단(감독 김두선)은 지난 1일과 8일 용마폭포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7회 서울특별시축구연합회장기 여성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송파구팀은 1일에 열린 조별리그에서 강동구에 4대0으로 대승한 것을 시작으로 8일에는 8강 상대 중랑구, 준결승 상대 양천구를 연파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서대문구에 2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1998년에 창단해 벌써 11년째를 맞고 있는 송파여성축구단은 현재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 총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이 주부들로 이루어져 몸이 무거울 법도 하지만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을 휩쓸며 전국에 송파를 알리고 있는 이 분야 최강팀이다. 올해만 전국대회와 서울시대회 등 4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2회, 준우승 1회, 3위 1회의 좋은 성적을 거둔 송파여성축구단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를 4연패하는 등 창단이래 각종 대회에서 우승 22회, 준우승 9회의 화려한 성적을 자랑한다. 명품도시엔 명품 공기업 난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헌)이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실시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다. 2009년도 경영평가는 213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포함)의 2008년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올 5∼6월에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영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등 을 평가하였으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평가결과는 공단 임직원 170여명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1년여 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설관리 우수공기업으로의 서비스 품질향상은 물론, 송파구민을 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에서는 낙엽이 금(金)잎 송파구는 매년 환경미화원들이 정성스레 모은 은행잎 200여 톤을 20여 차례에 걸쳐 남이섬으로 보내고 있다. 2007년부터 한류 관광지로 유명한 남이섬에 조성 운영해오고 있는「송파 은행길」에 보내는 것. 독성이 있어 퇴비로도 사용이 곤란한 은행잎을 외국인이 많이 찾는 남이섬으로 보내 낭만적인 은행길을 만들어 또 다른 한류상품으로 탈바꿈 시킨 것이다. 은행길 조성으로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하는 창의경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실익도 크다. 송파구에는 위례성길과 올림픽로에만 200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다. 지난 9월에는 여기서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등 수십 명이 동원되어 은행을 터는,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다. 털기 작업을 통해 수거된 은행열매들은 현재 건조와 정선 작업 중이다. 천식과 거담에 효과가 있는 열매들은 관내 경로당 등에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송파구는 가로변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낙엽도 경기 하남, 안성, 광주, 충북 충주 등의 유기농 농장에 퇴비원료로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은행잎과 낙엽 등 관내에서만도 1000톤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면서 “‘낙엽도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버인형극봉사단’과 함께 하는 연합공연 11월 18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지하2층 대강당에서 송파구 내 방과후교실 아동과 ‘실버인형극봉사단’ 어르신이 함께 2009-11-16
- 어깨>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로펌 대형약국 대형미용실까지 / ‘대형만능주의’에 빠진 MB정부 대기업의 문어발 진출로 중소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고용과 부의 양극화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업종의 대형화, 영리화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1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진입규제를 손 보겠다”며 “대형화와 영리화는 소비자들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13일 “올해 공적 독점,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분야의 26개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완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동네 가게, 이·미용실, 약국, 개인병원, 개인법률사무소 등에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다. 대형 영리법인이 들어서면 중소형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 고용난과 양극화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0개 과제를 선정해 주택분양보증,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 LNG충전소 운영사업,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 등 26개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구용역을 맡겼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인 자동차 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업 △전문자격사 관련 업종인 안경사 이용사 미용사 공인노무사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는 업종인 산재보험이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이 대기업과 대자본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법무부문(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 세무부문(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의학부문(약사)의 진입문턱도 내년 중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용역결과에서는 한 법인이 법무 회계 세무 등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이종간의 동업’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약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없앨 방침이다. 대형병원을 보유한 기업 등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대형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얘기다. 고영선 KDI 박사는 “진입규제 완화로 소비자가 쉽고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와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슈퍼(SSM)와 같이 ‘대형화’ ‘영리화’가 고용을 줄이면서 소비를 부추겨 고비용구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화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대형화와 영리화로 기존 일자리를 줄이고 비용을 늘릴 수 있다”며 “특히 미국식 진입규제 완화는 속도를 늦춰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9-11-16
- 경북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 보상금 지급 개시 경북도는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편입되는 하천부지의 영농 및 지장물 보상금을 16일부터 지급한다. 도는 감정평가, 손실보상협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하며 손실보상협의서를 통보받고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작자들부터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낙동강살리기 경북도 구간 보상추정액은 총 1080억원 정도로 이중 16일부터 지급되는 금액은 사유지를 제외한 영농 1330필지, 지장물 1080건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장물 및 누락된 경작지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거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주민과 협의된 보상물건부터 최대한 조기에 보상해 농민들이 내년도 농사계획을 세우는데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원활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도와 11개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보상특별기동반’을 보상 작업 현장에 참여시키고 있다. 보상특별기동반은 감정평가와 보상액 사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통보하고, 마을대표와 경작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군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주민들의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 감평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특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주민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경북도는 원거리 보상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해 해당 시·군에서 직접계약할 수 있는 ‘이동보상사업소’를 운영하고 보상에 필요한 계약 체결관련 구비 서류, 보상금 통장입금 확인 내역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리는 ‘보상알리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상 우수 시·군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자금이탈 막아라…증권사 고금리채권 특판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 은행으로 향하는 돈을 잡기 위해 증권사들이 고금리 우량 채권 특판에 팔을 걷어 부쳤다. 증시 불안으로 자금 이탈이 이어지자, 증권사들이 예금금리 이상을 보장하는 좋은 조건의 다양한 상품 마케팅에 나서는 만큼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이런 기회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6일 삼성증권은 채권중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공사채, 지역채 특판을 진행 중이다. 세전 연 5%대 초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 2년6개월~3년의 ''AAA''급 공사채에는 정부출자기관인 에스에이치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포함돼 있다.또 과세 기준이 되는 표면금리가 낮아 절세 효과가 큰 만기 2년6개월~7년짜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역채 5개와 분리과세 국채 3종, 비과세 국채 3종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이미 고액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 회사채인 한진해운63-2, 아주캐피탈177, 대한항공 37-1을 세전 연 수익률 5.4~6.3%에 선착순 판매하고 있다. 동일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약 1%포인트 가량 높다는 게 동양종금증권의 설명이다.대우증권도 하이닉스204, 엘지파워콤13 등 회사채와 경기지역개발 07-02 등 지방채, 토지개발369라27 등 토지채, 국민주택1조08-04 등 국채 등 다양한 채권 판매에 나섰다. 만기는 짧은 것은 2010년 12월부터 긴 것은 2014년 11월30일까지 다양하며 세전 연 수익률은 4.15%에서 최대 6.19%까지 다양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량 채권을 높은 수익률로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문의나 관심도 늘고 있다"며 "채권이 고액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만 소액으로도 살 수 있는 상품이 많다"고말했다. ksye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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