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안양시, 주택취득세 반값으로 감면 안양시는 지난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안이 첫 발표된 금년 3월 22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는 이와 관련해 주택취득세 환급, 감면 안내문을 지난 20일 구청을 통해 해당가정 총 1802가구에 발송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담당공무원 연락처와 함께 해당가구의 감면내역 및 환급신청서가 친절하게 기재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1%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의 4%를 적용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대책이 발표된 3월22일 이후부터 금년 말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환급대상은 대책발표일 이후 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5. 19)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다. 안양시에서는 508건에 13억100만원이 환급된다. 문의 안양시 세정과 031-389-218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저축은행 로비스트 소망교회 박씨는 누구 청와대 인사와 친분 소문 … 캐나다 도피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하는 검찰 주변에는 부산저축은행과 정권의 실세들을 연결한 핵심고리로 박 모씨를 꼽고 있다. 구속된 윤어성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위장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의 한축을 맡았다면 박씨는 저축은행의 구명로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씨가 지난 3월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수사과정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윤씨 수사를 통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로비에 동원된 혐의를 잡았는데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더 거물급 인사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씨 수사를 이번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씨는 60대로 알려졌으며 언론계 인사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정관계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31일 부산저축은행 비리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박씨는 현재 청와대에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정부 핵심세력에 있었던 또 한사람과 막역한 사이의 로비스트"라고 밝혔다. 박씨는 소문이 파다했던 소망교회 장로인 박 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로인 박씨는 '파스쿠찌 모임'(소망교회 인사들의 예배후 모임)의 한 사람으로 한나라당 실세 의원과 친하지만 이번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스트 박씨는 유명한 사립 명문대 교수 출신의 박 모씨와도 혼동됐지만 전혀 다른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5월 고양 파주 김포 - 함께 나누는 세상 고양시민 복지 나눔 1촌 맺기, 사랑을 나누는 지역공동체의 출발고양시에서는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정무성),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창덕) 주관으로 기업, 종교, 의료, 교육, 문화예술, 복지 분야와 시민이 함께하는 ‘고양시민 복지 나눔 1촌 맺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눔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5월25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현재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www.gyswc.org)를 통해 사업안내 및 나눔을 함께할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재능 나눔 : 노래, 미술, 영어, 악기 등 나의 재능을 나누세요.-지식 나눔 : 강의, 학습지도, 특강, 전문치료 등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나누세요.-경제 나눔 : 기부금, 물품기증, 김치한포기 더 담가 나누기, 커피한잔 아껴 나누기 등 작은 실천으로 행복을 나누세요.-시간 나눔 :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시간을 나누세요.-세대 나눔 : 요리, 책읽어주기, 동화구연 등 실천을 통해 세대 간 마음을 나누세요.※ 고양시민 복지 나눔 1촌 맺기 참가 신청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http://www.gyswc.org/) 965-0630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http://www.gycsw.or.kr/) 922-5784 이마트 탄현점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대회 개최 일산서구 관내 이마트 탄현점(지점장 이헌구)에서는 지난 4월30일 ‘지구사랑, 환경사랑’이란 테마로 문촌9사회복지관 꿈쟁이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선미) 아동들과 함께 그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품작 중 최우수 1작, 우수 3작, 장려 3~6작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에게는 총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내 불우어린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수작을 5월 중순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마트 탄현점 내 전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 탄현점은 올해 3월 일산서구청과 ‘2011년 희망 나눔활동 협약식’을 맺어 매월 불우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테마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희망바구니’ 프로젝트를 계획,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 10명을 초청하여 식사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어린이날 선물을 지원할 계획이다.장항동 기업인협회 ‘어르신 큰잔치’ 개최 장항동 기업인협회(회장 조병갑)는 백석동에 소재한 ‘새천년 뷔페’에서 고양시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 어르신 600여명을 모시고 ‘어르신 큰 잔치’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5월 어버이날을 맞아 효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푸짐한 음식과 다양한 공연으로 흥을 더했다. 이날 잔치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및 각 유관기관 단체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과 기쁨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장항동 기업인협회 조병갑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지역 어르신 및 내빈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일에 지역 기업인들이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일산동구 길벗봉사회,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 대접 일산동구 길벗가게 상인들의 자원봉사 동아리 일산동구 길벗봉사회(회장 정준봉) 회원들이 지역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길벗봉사회 회원 10여명은 지난 4월 26일 고양시 덕양구 대덕2통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점심급식봉사,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벌이고 말벗이 되어 대화를 나누는 등 어르신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마두역과 라페스타 근처의 길벗가게 상인들로 지난해 결성된 일산동구 길벗봉사회는 지난 2008년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하여 노점상이 시의 정식허가를 받음에 따라 상인들이 고양시의 정책에 보답하고자 결성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매달 소년소녀가장 2가정에 10만원씩 후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준봉 일산동구 길벗봉사회 회장은 “고양시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우리도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하며 길벗가게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덕양구청 사랑의 가정도우미 이웃사랑 실천, 공무원이 솔선수범 덕양구청 ‘사랑의 가정도우미’ 회원들은 지난 4월30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행주동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으로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다. ‘사랑의 가정도우미’는 2007년 3월, 덕양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월1회 덕양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대청소, 도배, 장판 교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동아리로 현재 회원은 31명이다. 4월에는 행주동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모자가정)을 방문하여 눅눅한 도배와 장판을 교체했으며, 고장난 스위치 교체 및 전기수리를 통해 실내 환경을 새롭게 개선했다. 주엽1동,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 주엽1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난 4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주엽동 태영프라자에서 소년 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는 태영프라자상가 번영회에서 후원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주엽동 쉬즈미 구제의류점에서 의류를 지원받아서 운영됐으며, 부녀회에서 마련한 특산물 및 간식도 판매됐다. 이날 판매된 수익금은 전액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영희 주엽1동 부녀회장은 “주말 폭우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를 표하며,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 2011-05-05
- 가계빚 갚을 능력 해마다 악화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 5년새 26%p↑ … 하락세 미·영과 대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은 가계 빚을 줄여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6%로 전년 143%보다 3%p 증가했다.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5년 120%, 2006년 129%, 2007년 136%, 2008년 139%, 2009년 143%, 2010년 146%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200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5년 129%에서 2006년 134%, 2007년 136%로 증가하다가 2008년 128%로 뚝 떨어졌고, 2009년 125%, 2010년 120%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영국 역시 2005년 151%, 2006년 161%로 증가하다 2007년 170%로 절정에 달했으나 2008년 167%, 2009년 160%로 낮아지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미국과 영국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주택 압류를 통해 강제적인 부채축소(디레버리징)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반면 금융위기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주택규제를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문제는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2009년 이후 지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률은 3월 기준 2008년 0.6%에서 2009년 0.1%로 바닥을 친 뒤 2010년 0.7%, 2011년 1.7%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앞으로도 전세가격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추가로 오르면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뀔 수 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점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며 "물가상승기에는 주택시장 심리가 조금만 개선되더라도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금융안정분석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택시장이 회복되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늘어나고 대출수요도 늘어 가계부채 규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4
- 한국 물가상승률 두달째 OECD 2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개월 연속 2위에 올랐다. 4일 OECD의 3월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4.7% 급등해 34개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5.2%)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3월 식품물가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10.9% 급등해 에스토니아(11.6%)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2월에도 2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2월의 2.4%보다 높아졌다. 이는 에너지물가가 12.4% 급등하고 식품물가도 3.2% 올랐기 때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4
- 학교 오케스트라 본격 활동 강동석·조수미·김덕수 등 문화예술인 후원자로 나서이달부터 초·중고교에서 출범하는 학생오케스트라에 지휘자 곽 승,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성악가 조수미,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씨 등이 후원자로 나선다.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오후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학생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예술적 능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전국 65개 학교(초 36, 중 22, 고 7개교)를 선정해 총 5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연습실 정비, 악기 구입, 강사 채용 등 운영 준비와 단원 선정(저소득층 학생 30% 이상 구성)을 마쳤다.특히 교과부는 음악인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학생오케스트라를 위한 악기지도, 지휘, 컨설팅 등 재능 기부와 악기 기부, 공연장 제공 등 후원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65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교장과 지도교사, 학부모, 이화여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 등이 참석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3
- KTV 손형기 원장, 돌연 사표제출 임기 두달 남기고 … 여성진행자 성희롱 논란정부 정책방송인 KTV 손형기 원장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2일 사표를 제출했다. 손 원장은 올해 초 KTV 계약직 여성 진행자의 신고로 성희롱 관련 조사를 받아오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손 원장은 "프리랜서 방송 진행자인 여직원과 급여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어 맥주 한 잔 마시며 이야기 한 것일 뿐"이라며 "사표를 쓰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는 압력을 받았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사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손 원장은 지난 2009년 6월 KTV 여직원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고, 이 자리에서 급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지난 3월 여직원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여직원은 손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며 관계기관에 진정해 문화부가 조사에 나섰다.최종학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은 "KTV 여직원이 성희롱 문제제기를 했고 당사자가 위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결론지었다"며 "하지만 손 원장과 업무상 관련된사업에 대해서는 비리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손 원장은 사표제출에 따른 관계기관의 수리 여부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표 수리 기간이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손 원장의 당초 임기인 7월6일 이후 새 원장을 공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3
- 주민센터·경로당 ‘노는 공간’ 찾아라 서울 자치구 "저출산대책 최우선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종교·법인시설 구립화 … 민간과 연계한 비용절약도서울 송파구 문정2동 훼미리아파트에 내년 3월 구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연다. 비싼 땅값 때문에 공공보육시설 신축은 꿈도 못꾸다가 최근 아파트 경로당 여유공간을 활용하기로 합의한 것. 경로당 뿐 아니다. 잠실3동과 삼전동은 주민센터 신축과 수선으로 여유가 생긴 공간에 역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하고 한창 공사를 진행 중이다.◆반짝 구상으로 '비싼 땅값' 보완 = 서울 자치구가 저출산대책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충. 비싼 땅값과 시설비 때문에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반짝이는 구상으로 재정부담이라는 벽을 넘고 있다.땅값 비싸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강남구 역시 유휴 공간을 활용한 경우. 강남구는 동별로 운영하던 문화센터 강좌를 인기 강좌 중심으로 통폐합하면서 남는 공간을 어린이들을 위한 구립보육시설로 꾸몄다. 구는 우선 논현1동문화센터와 구민회관을 시작으로 문화센터 내 1층을 수선, 구립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옛 압구정2동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은 인근 구립어린이집 정원을 늘리는데 활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문화강좌를 줄이면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지혜를 발휘한 셈이다.마포구는 2008년 옛 도화1동사무소에 들어선 장난감대여점 여유 공간을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상설공간으로 바꿨다. '자작나무 놀이방'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전문가 도움을 받으며 장난감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들어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공공화하는 방안도 있다. 송파구는 2009년부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 구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구립시설로 전환했다. 강동구도 300세대 이상 재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보육시설을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받아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 강일2지구가 그 첫 시도. 강동구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복합시설을 설치할 때 1층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 중이다.◆종교·직장시설 공립으로 전환 = 새로 지을 수 없는 경우 종교단체나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 안정적 운영을 꾀하는 방안도 있다. 용산구는 최근 국방부근무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동빙고 군인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구에서 무상임대, 구립보육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원 중 50%는 군인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일반 주민에게 개방된다. 용산구는 한남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인근 구립보육시설이 철거될 때 대체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성북구는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던 2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 3월 개원했다. 2020년까지 10년 장기임대협약을 맺고 보문동과 길음동에 부족한 구립시설을 보완한 것. 구는 이와 함께 송파·강동구처럼 재개발지역과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진구도 중곡3동과 중곡4동에 위치한 교회 부대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바 있다.일부 자치구는 외부 지원을 끌어와 열악한 구 살림살이를 절약하는 살뜰한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금천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구립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시설 설치비는 공단이, 이후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노원구는 상계5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육지원사업에 응모, 소요예산 15억여원 중 6억90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강동구는 옛 천호4동 청사에 들어설 어린이집에 필요한 기자재를 민간업체에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빈 자리가 나기만 기다리는 부모들을 위한 희소식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송파만 해도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2만7000여명에 달한다"며 "경로당·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을 활용, 16개 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실 대기인원을 1/4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3
- ‘애물단지’ 용인경전철 공방 "전임 시장들의 정치적 야욕·무능 탓"용인시의회 특위위원들 주장 … 전직 시장들 "개발사업 지연 때문"'애물단지'가 된 용인경전철은 전임 시장들의 정치적 야욕과 무능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임 시장들은 "분당선 개통 및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된 탓"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는 31일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장을 증인으로 소환, 경전철 추진배경 및 빗나간 수요예측 등에 대해 추궁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예강환 전 시장(1999년 9월~2002년 6월)이 당시 경기도의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무시한 채 도비를 안 받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고 경전철사업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 전 시장은 이듬해 6월 경전철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이희수 특위위원은 "2001년 3월 경전철사업비 중 도와 함께 부담해야 할 지방비 772억원을 시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의회도 모르게 도에 제출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 위원은 또 "당시 임창렬 도지사가 '시기상조다. 하지 말라'는 의미로 확약서를 요구했다는 말을 직접 만나 들었다"며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남기려고 확약서를 써주고라도 사업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그러나 예 전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는 예상 못했던 일"이라며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예 전 시장은 또 "관련법에 따라 기한 내에 정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도가 가로막아 확약서를 써준 것"이라며 "재원은 개발부담금으로 충당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도가 경전철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예 전 시장은 "도지사 공약사업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은 "결국 선거에 나가기 위해 시의회와 시민도 모르게 확약서를 써줘 세금 수백억원을 증인 마음대로 집행한 것"이라며 "용인경전철은 그렇게 탄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예 전 시장을 비롯해 이정문 전 시장, 이우현 전 시의장은 이구동성으로 "분당선 개통 및 타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된 게 현 용인경전철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민간 시행사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당시 시장을 역임한 이 전 시장은 "당초 경전철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분당선과 연결되지 못하고, 처인지역 개발 사업 등이 지연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경전철은 공공복리사업으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결재만 했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위원들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면 시장 재임 시절 이미 분당선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알 수 있었다"며 예견된 문제에 대비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에 따라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토록 했어야 하는데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회의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고, 정부의 민투심의를 거쳐 법에 따라 진행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처벌 받겠다"고 맞섰다.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는 이날 출석한 3명의 전직 시장·의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해 1일까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민간자본과 국비, 시비 등 7287억원을 투입한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를 시작, 2005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용인시와 사업자의 이견으로 개통하지 못한 채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된 상태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새만금, 그 장밋빛 홍보의 그늘(지영선) 지영선 언론인·환경연합 공동대표내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2011 새만금 국제포럼'이 열린다. 미국 최대의 부동산그룹 트럼프의 수석부회장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글로벌 금융상황과 새만금의 국제적 개발 가능성'에 대해 발제를 한다는데,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 투자유치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털어놓았다.새만금 방조제가 완공(2010년 4월 27일)된지 1년, 새만금을 둘러싼 장밋빛 홍보가 요란하다. 지난주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초청을 받은 CNN USA투데이 폭스뉴스 워싱턴타임즈 등 미국 언론사 기자 8명이 헬기를 타고 새만금 일대를 둘러보았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등재하는데 1억9000만원을 썼다던가. 33.9km의 '바다 만리장성'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신시 배수갑문 앞 '아리울 아트센터'에서는 판소리뮤지컬 '아리울 아리랑' 상설공연도 시작됐다. '아리'란 물의 옛말, 울이란 울타리의 줄임말로, '아리울'은 새만금 방조제 안에 들어설 신도시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아리울은 22조원을 투입해 30%는 농지로, 70%는 관광리조트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이 어우러진 '녹색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렇게 요란한 장밋빛 홍보가 새만금의 모두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신 만큼 그 그림자는 더욱 어둡다 할까. 당면과제가 된 투자유치 등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은 것도 문제지만, 20년에 걸쳐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굵직한 문제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반사업에만 22조원이 더 든다는데 …우선, 개발을 위해선 서울 면적의 2/3에 이르는 방조제 안 바다를 메꿔야 한다. 서울 남산의 10배에 해당하는 그 많은 매립토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느냐부터가 문제다. 방조제 밖 바다에서 준설해 배로 실어오는 것이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지만, 애써 막은 방조제에 뱃길을 내야 한다는 진퇴양난의 모순에 부닥쳐 있다. 두번째는 수질문제다. 6조원을 투입하는 수질개선사업의 목표는 농지로 개발될 상류는 4급수, 수변도시가 조성될 하류는 3급수로 설정돼 있다. 하류 수질이 상류보다 더 좋게 한다는 얘긴데, 결국 해수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 또한 방조제 건설의 무리함을 반증하는 셈이다. 셋째, 방조제가 완공된 후 갯벌의 죽음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드나들던 물이 갇혀 있으니, 바닥은 뻘이 되고, 조개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한다. 백합은 생산량이 1/10로 줄었고, 지난 초봄엔 방조제 안에서 쇠돌고래(상괭이) 200여 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넷째,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삶의 터전을 잃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지역 어민들의 문제다. 맨손어업은 완전히 죽었고 소형어선어업도 크게 줄었다. 택배 등 영세자영업, 콘도의 임시직 노동 등으로 생계수단을 바꾼 이들 중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도 해수유통을 해서 바다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 100년 넘은 회화나무 앞에서 '새만금 타임캡슐 개봉'행사가 열렸다. 10년 전인 2001년 5월25일, 반대여론에 밀려 2년여 중단했던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강행하기로 정부가 최종결정한 날, 결정을 했던 당국자의 발언이며, 그날의 신문기사 등을 캡슐에 담아 환경활동을 하던 청소년 33인의 이름으로 묻었던 것이다. 캡슐 위엔 새만금에서 채취한 조개껍질이 흙과 함께 덮혔다. 10년 뒤 그 결정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였다.매립토 운반, 수질개선도 숙제10년이 지났어도 새만금은 여전히 장밋빛 홍보를 앞세워 더욱 엄청난 재원조달과 개발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20대 사회인이 된 이승은 최은실 두 젊은이와 자리를 함께 한 환경활동가 종교인 학자 등은 타임캡슐을 다시 땅에 묻었다. 앞으로 10년 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다짐하면서. 다시 10년 후 새만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홍보대로 장밋빛을 띠고 있을까, 아니면 어민들이 소원하는 대로 푸른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을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