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두바이의 버블 원승연 지난 11월 26일 두바이 국영개발회사인 ‘두바이 월드’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하였다. 그 회사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달에서도 보인다는 야자나무 모양의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이른바 두바이의 신화를 주도한 회사여서 그 충격은 컸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두바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의 전형적인 모델로 지칭되었다. 새만금, 송도신도시, 부산신항만의 개발에서 두바이는 빠짐없이 벤치마크해야 할 선진 사례로 지칭되었고, ‘한국의 두바이’를 꿈꾼다는 형용사가 거침없이 쏟아지곤 했다. 그러나 그 개발을 주도한 두바이 월드는 220억불의 채무를 유예한 국제금융시장의 천덕꾸러기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두바이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되고 있으며, 두바이 및 UAE는 채무 문제의 해결 압력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발전한다는 두바이의 전략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두바이의 사태 만으로 이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중동에 속해 있으면서도 석유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두바이로서는 지정학적인 입지를 배경으로 이러한 개발 전략을 추구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가는 일이기도 하다. 두바이의 전략적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두바이 사태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두바이 사태는 전형적인 버블의 양태와 다르지 않다. 두바이의 허브 건설 전략이 성공을 거두자 과잉 공급된 전 세계의 금융자본은 물밀듯이 두바이로의 투자를 확대하였다. 2004년말만 해도 UAE의 국내 신용규모는 GDP의 5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8년까지 4년 동안 국내 신용이 연 45% 팽창하여 국내 신용규모가 GDP의 9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차입된 자본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 이용되어, 최근의 사태로 인하여 수백 건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건축된 사무실의 공급량이 2011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개발은 실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투기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2009년 3/4분기말 현재 신규 사무실의 공실률을 41%나 되었고, 사무실 및 주택 가격은 1년 전에 비하여 각각 58%, 43% 폭락하였다. 금융자본의 과잉과 부동산의 과도한 투자로 만들어진 ‘버블 시티’, 이것이 두바이의 현재 모습이다. 버블은 금융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이 실물 부문을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실물과 괴리되어 비정상적으로 발전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어서, 실물에서 이탈한 금융 및 부동산 버블은 결국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은 그간의 역사가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 궤도 이탈이 클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욱 큰 것은 물론이겠다. 그래서 금융이나 부동산 부문이 실물 경제에 비하여 지나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최근 ‘4 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2010년도 총 예산 291.8조원 중에서 정부는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4대강 사업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금액이 22조원 내지 32조원까지 편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건설 사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세계 경제의 변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 사업에 이토록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정부가 동 사업의 타당성에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두바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실물 부문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후유증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를 위한 재정지출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공복으로서의 도리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아리수기획2 - 아리수 마시는 사람들 아리수기획2 - 아리수 마시는 사람들 “정수기 없어도 안심이예요” 서울시민 50.9% “수돗물 마신다” … 아리수아파트 4곳 인증 앞둬 “왜 그랬나 몰라요. 꼭 정수기로 거른 물을 먹었어요. 밥물도 정수기에서 받아썼다니까요. 언론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 박종녀(56·서울 마포구)씨네는 몇해 전 정수기를 뗐다. 대신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볶은 결명자나 옥수수 등을 넣어 끓여마셨다. 지난해부터는 끓인 물과 수돗물을 함께 마시고 있다. 얼음은 수돗물 그대로 얼려 먹는다. “지난해 6월 수질검사를 받아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뒤 아리수 100주년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수도박물관과 함께 물 생산과정을 보고 나니 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박씨는 “그간 막연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다”며 “수돗물에 대해 알아갈수록 인식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1일 광화문광장 지하 아리수샘터. 광장과 해치서울을 둘러보던 시민들이 자연스레 물을 마신다. 해치서울 광화문점에서는 이름 그대로 샘터처럼 이용한다. 병에 물을 담던 직원 박희분(48)씨는 “차를 마시거나 더운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끓이고 시원한 물이 고플 때는 그냥 마신다”며 “방문객들도 즐겨마신다”고 말했다. 음수대 3개가 나란한 샘터 양 옆에는 수질검사 결과표가 붙어있다. 11월 11일자다. 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5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검사자와 연락처가 있어 더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다. ◆수질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 수돗물 먹는 서울시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005년 36.7%였던 아리수 음용률이 2006년 37.3%, 2007년 39.7%, 지난해에는 50.9%까지 확대됐다. 2007년 여름 기준으로 서울역 등 20개 지하철역에 설치된 음수대는 하루 평균 79명이 이용한다. 한강시민공원 등 205개 아리수음수대와 광화문광장 등에 있는 12개 아리수샘터도 수돗물 음용인구를 늘리는 주역이다. 박성옥(34·서울 강서구 염창동)씨는 “전에는 물을 싸갖고 가거나 생수 판매처를 찾아다니곤 했는데 지금은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있는 음수대를 이용한다”며 “두 딸과 함께 하는 나들이가 편해졌다”고 말했다. 음수대가 설치된 556개 ‘아리수학교’에서는 2008년 말 현재 학생 64%가 수돗물을 마신다. 교사는 70% 이상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저학년은 부모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물을 싸오는 경우가 많다”며 “고교생 음용률은 70~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옥내 배관이 낡은 556개 초·중·고교에 아리수 음수대 8888대를 설치했다. 아리수학교는 내년이면 630곳으로 늘어난다. 학교 음수대 물은 4~14℃까지 선택할 수 있고 고학년이나 교무실 행정실 등에서는 뜨거운 물도 얻을 수 있다. 정수기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다 잔류염소가 각종 세균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인기다. 최근 2개 초등학교에서 정수기보다 음수대 물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첨부해 음수대를 설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수돗물만 먹는 아파트 곧 인증 = 조만간 단지 전체가 아리수 마시기를 시도하는 아파트도 생겼다. 마포구 마포동 쌍용아파트, 노원구 상계3동 대림아파트와 중계본동 현대아파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경남아너스빌 4곳 2000여세대다. 특히 현대아파트는 450세대 주민 대다수가 ‘아리수아파트트’로 선정해달라고 동의서까지 받아 눈길을 끌었다. 시는 연말까지 4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리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려나가는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각 아파트에는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한편 홈네트워크나 엘리베이터 LCD를 통해 수질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아파트 내 수도배관 시설을 정밀 진단할 방침이다. 가길현 아리수아파트추진반장은 “이르면 내년 초 인증식을 하게 된다”며 “해당 아파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입주자대표 부녀회의 등을 통해 신청한 20여곳을 대상으로 16개 ‘아리수아파트’를 더 지정할 계획이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수돗물 재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10대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27개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수처리장치와 세대별 정수기(선택사항)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 중앙정수처리장치는 서울 수돗물을 아파트 저수조전에서 맛·냄새제거 등을 위한 시설로 아파트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절하게 관리되거나 수질저하 운영비부담 등으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2004년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 아파트는 64개 단지, 가동률은 80%였다. 올해는 203개 단지로 설치 아파트가 늘었지만 가동률은 69%로 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돗물 음용=환경 살리기 = 수돗물 음용은 곧 ‘녹색생활’과 직결된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아파트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정수기·샘물 음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돗물 음용은 정수기 사용이나 샘물(배달 병물) 음용에 비해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 생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냉온정수기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309㎾로 냉장고(277㎾)나 김치냉장고(279㎾)보다 높다. 또 필터나 활성탄 등은 계속 교체해주어야 한다. 병물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나 버려지는 물통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많다. 조윤정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정수기 사용이나 샘물(배달 병물) 음용은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과 폐기물을 유발한다”며 “수돗물에 비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물을 먹으면서 낭비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당산동 유보라 팰리스’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당산동 유보라 팰리스’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반도건설은 ‘당산동 반도유보라 팰리스’의 회사 보유분을 특별공급한다. 발코니 확장 무료 시공,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과 함께 풀옵션(고급주방가전 및 매립형 에어컨) 등을 무상제공한다. 일부 계약 해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에서 최고 15% 인하도 가능하다.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한 단지다. 단지 내에 각 주택형별로 샘플하우스를 조성해 계약자 및 단지 관심 수요층에게 각종 민원과 세무 안내를 하고 있다. 201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지원센터 02-2633-447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마리나 항만 43개 만든다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 항만 43개가 남해안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인공해변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풀린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투자유치를 위해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0년으로 못 박아놓은 공원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주기가 조정된다. 자연환경지구 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고 공원위원회의 심의기간도 6~12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든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회계제도 개선, 조사인력 확충,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문화재 보호규제도 바뀐다. 경관조성엔 정부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경관개선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둘 생각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등 경관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개량사업에서 건물 색상과 형태 등 건축물 디자인이 고려된다. 게다가 남해안 개발지구에는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 달에 수립되는 3개 시도주관의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관광클러스터, 문화 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남해안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에 코트라가 투입된다. 리조트나 해양마리나에 대한 외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남해안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경부?호남고속도로, 목포-광양, 전주-광양고속도로, 서남해안 연육교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 또 다양한 형태의 크루즈, 의료 생태 관광 등 한중일 연계 관광상품을 만들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통합적인 홍보와 마케팅 체계를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계획도 세워놨다.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비율 투자를 조건으로 개발권을 부여할 생각이다. 산지 농지전용, 공유수면 매립 허가 등 각종 토지규제 완화와 관련한 개발이익도 철저히 환수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한편 정부는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주차장 야영장 등 기초시설, 환경감시 자연생태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장비를 늘려 잡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보존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우수한 경관을 만들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며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강남집값 영향 신도시→강북→광역시” 금융연 보고서 … “LTV·DTI 규제 효과 일시적”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 영향이 수도권 신도시, 서울 강북, 지방 광역시 순으로 파급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이규복 임형준 연구위원은 3일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약 10년 동안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강남 집값은 신도시(고양·성남·수원), 강북, 6대 광역시의 집값에 모두 영향을 줬다. 신도시 집값은 강북과 6대 광역시의 집값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강북 집값이 6대 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는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수도권 신도시 지역 집값을 끌어올렸으며, 강남과 신도시의 집값 상승은 다시 강북과 지방 주요도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상승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이는 서울 강남을 포함한 전국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집값 상승은 다른 자산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59.4% 상승한 동안 주가지수와 골프회원권 가격(에이스골프회원권거래소 산출)은 각각 74.2%와 268.8% 올랐다. 이들 3가지 자산 가격이 영향을 주고받는 순서는 아파트→주식→골프회원권 순이며, 역순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당국의 금융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 정책은 2003년 5월과 2006년 11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둔화시키는 등 집값 안정에 기여한 반면, 2005년 6월과 2006년 3월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에도 자산가격이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다”며 “한국은행은 과잉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되 집값이 계속 불안정하면 경기 회복세의 강도와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롯데건설협찬] 평창동 랜드마크 ‘롯데캐슬 로잔’ 입소문 타고 해외교포 문의 늘어 롯데건설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옛 올림피아호텔 부지에 짓는 ‘평창동 롯데캐슬 로잔’의 해외 판촉에 들어갔다. 국내 부유층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해외 교포들의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캐슬 로잔은 전용면적 기준 191㎡~244㎡의 112가구로 구성돼 있다. 3.3㎡ 평균분양가는 2200~2400만원. 규모상으로는 평창동 지역의 랜드마크나 다름없다. 주변 주택들 사이에 우뚝 솟아 있지만 인근 북한산과 북악산 기슭과도 어울린다. 성북동 한남동 등과 함께 전통적인 부자들이 모여 살던 평창동은 여전히 부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롯데건설은 기존 평창동의 대형주택의 장점에 커뮤니티시설과 보안설비 및 편의시설을 배가 시켰다. 여기에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상류사회의 특징을 설계에 반영했다. 우선 집안 거실에서 북한산과 북악산의 사계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생활 보호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켰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보기 힘든 편의시설이 눈길을 끈다. 중세 유럽 스타일의 테마 정원 5곳이 단지 곳곳에 배치돼 있고 무인택배 보관소와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매거진카페, AV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동별로 호텔식 로비를 조성하고 가구별 전용창고를 추가로 조성했다. 입주민들에게는 침대와 쇼파, 카페트 등 가구 살균 및 건식청소를 월 1회 제공하는 룸메이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주 1회 세차서비스와 요가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등 가구별, 단지별 다양한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기업체 CEO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처럼 해외교포의 문의가 늘자 미국 서부지역을 위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나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 일부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단지내에서는 아르바니/카사 명품 가구 전시회도 열고 있어 차별화된 아파트단지와 가구 전시회를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2-794-226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서울지역 아파트 관리비 최대 7배差(종합) >`광진 트라팰리스'' 1㎡당 1천959원 `전국 최고'', 은평 상림마을 1단지 285원의 6.8배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국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단지는 광진구 `광진 트라팰리스''로 서울지역 다른 단지의 최고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현황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hmais.net)''에 등록된 전국 1만465개 아파트 단지(서울 1천739개 단지)의 관리비 내용(8월 사용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 트라팰리스''의 1㎡당 관리비가 1천959원으로 가장 비쌌다고 1일 밝혔다.반면 서울에서 1㎡당 관리비가 가장 싼 곳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상림마을1단지로 285원에 불과했다.1㎡당 관리비로는 6.8배, 비슷한 면적의 트라팰리스의 107㎡형과 상림마을 1단지의 105㎡형을 비교하면 각각 20만9천613원과 2만9천925원으로 7배 차이가 난다. 전국에서 1㎡당 관리비 상위권은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휩쓸었다. 강남구 도곡동 `양재 디오빌''이 1천950원으로 광진트라팰리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어 강남구 서초동 `서초 아트자이'' 1천926원,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1천814원, 강남구 청담동 `휴먼스타빌'' 1천752원 등의 순이었다.서울에서 관리비가 낮은 아파트 단지로는 상림마을 1단지 외에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 퍼스트''(297원),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 주공 3단지''(303원), 구로구 오류동 `서울 가든빌라''(318원),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12단지''(312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평균으로는 서울이 1㎡당 평균 709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기도 614원, 인천 586원, 대전 579원, 충남 561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관리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454원), 전남(468원), 전북(484원), 제주(503원) 등이었다.개별 단지 중에서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한진해모로''의 관리비가 1㎡당 21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이어 광주 광산구 월곡2동 `영천마을 주공9단지''(224원), 대구 달성군 월성1동 `월성 월드메르디앙''(226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8월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매월 말일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준공연도나 관리형태, 난방방식,관리인원 등 세부내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마리나 항만 43개 만든다 남해안광관투자활성화 ... 인공해변·습지도 허용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 항만 43개가 남해안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인공해변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풀린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투자유치를 위해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0년으로 못 박아놓은 공원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주기가 조정된다. 자연환경지구 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고 공원위원회의 심의기간도 6~12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든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회계제도 개선, 조사인력 확충,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문화재 보호규제도 바뀐다. 경관조성엔 정부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경관개선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둘 생각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등 경관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개량사업에서 건물 색상과 형태 등 건축물 디자인이 고려된다. 게다가 남해안 개발지구에는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 달에 수립되는 3개 시도주관의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관광클러스터, 문화 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남해안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에 코트라가 투입된다. 리조트나 해양마리나에 대한 외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남해안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경부·호남고속도로, 목포-광양, 전주-광양고속도로, 서남해안 연육교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 또 다양한 형태의 크루즈, 의료 생태 관광 등 한중일 연계 관광상품을 만들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통합적인 홍보와 마케팅 체계를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계획도 세워놨다.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비율 투자를 조건으로 개발권을 부여할 생각이다. 산지 농지전용, 공유수면 매립 허가 등 각종 토지규제 완화와 관련한 개발이익도 철저히 환수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보존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우수한 경관을 만들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며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한-일 비정규직 대규모 토론회 한・일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대형 심포지엄을 열어 비정규직 현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쏟아낸다. 2일 ‘한・일 비정규노동포럼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윤진호・엔도 코시 교수)에 따르면 오는 4일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두 나라의 비정규직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치러진다. 일본측에선 학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법조계 유명 인사들도 참여한다. 연구발표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이 근로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가치, 존엄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며,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노력의 첫 출발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측 조직위원회 간사 은수미 박사는 “이번 행사는 고용 정책 법 노동운동 사회보장 여성 등 6개 분야별로 진행된다”며 “비정규 현상이 근본적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토록 요구한다는 점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은 54년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완화정책을 규제강화로 교체하는 중”이라며 “이를 들여다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정책・법・노동운동・사회보장・여성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주제별로 의미 있는 현상을 찾아 실용적인 대안을 찾는다. 일본측에선 노무라 마사미(토호쿠대) 교수가 피라미드식 산업구조와 각 단계별 고용완충제로서의 비정규직과 근로빈곤 문제를 소개하고, 고가 가즈미치(가나자와대) 교수는 일본의 규제완화 정책이 간접고용에 끼친 영향을 발표한다. 와키다 시게루(료코쿠대) 교수는 사용사유제한 등에 의한 간접고용 규제 및 일본 파견법의 위헌적 측면 분석하고, 엔도 코시(메이지대) 교수는 일본 비정규조직화의 특징인 기업내조합과 개인가맹유니온 운동의 현황 및 노동자연대, 공적자금 지원 등 향후 대안을 모색한다. 이와타 마사미(니혼여자대) 교수는 고용보험과 생활보호의 틈새를 매우는 일본의 제2사회안정망(실업부조와 주택수당)을 설명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단신]투기지역 보금자리론에 가산금리 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신규 보금자리론 대출 때 투기지역과 고가 주택, 고액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되며 대출액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엔 0.1%포인트, 3억원이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된다. 또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원 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취지를 고려해 투기지역 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3개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비중이 1%대에 불과하고 고액 대출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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