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생산·소비·투자 위축 … 경기 꺾이나 반도체·자동차만 호전, 양극화 … 통계청 "일부 업종만 수출 잘돼"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위축됐다. 지난해말과 올해 초에 호전세를 보이던 경기지표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수출증가 역시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잔치에 그치고 있어 서민들이 경기회복세를 체감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5%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6.9% 증가에 그쳐 2월(9.4%)과 3월(9.0%) 이후 3개월째 한 자릿수 증가율에 머물렀다.업종별 전월비 증감을 보면 화학제품(-8.0%)과 자동차(-4.3%), 영상음향통신(-6.7%) 등이 크게 줄었고 반도체 및 부품(2.9%)과 기타운송장비(4.5%), 석유정제(4.2%) 등은 증가했다.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부진한 것은 석유화학산업의 설비보수와 자동차의 신모델 설비 교체, 일본 대지진 사태에 따른 휴대용 전화기 부품 수급 차질 등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5%를 기록해 전월보다 2.0%p 떨어졌다. 생산자 제품출하는 1년 전보다는 7.3% 늘었지만 전월대비로는 1.7% 감소했다.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반도체 및 부품(17.7%), 1차 금속(16.1%), 자동차(13.3%) 등이 늘면서 8.9% 증가했으며, 전월대비로는 1.1% 늘었다.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늘었으나 전월대비로는 변동이 없었다.상품가격의 상승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1.1% 낮아졌다. 의복 등 준내구재(3.6%)는 증가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4.3%),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7%)의 판매가 부진했다.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줄어 18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승용차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26.6%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기계수주는 민간 제조업 부문의 선박용 내연기관, 수치제어식 선반 등에서 발주가 늘어 1년전보다 9.7% 증가했다.건설기성(경상)은 건축·토목공사 실적감소로 전월 대비 6.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2.7% 줄었다.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에서 치산·치수 및 주택 등과 민간부문에서의 발전·송전 등의 발주가 줄어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했다.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7p 하락했고 미래의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0.5%p 하락해 3개월째 낮아졌다.윤석은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수출지표가 좋게 나오긴 하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이며 많은 업종들은 그리 좋지 않다"면서 "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석유 정제업종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부품 업체 등 업체수로 따지면 피해를 보는 업종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생산설비 정비, 고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 (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부 부품조달 차질 등의 영향으로 산업활동 지표가 부진했다"면서 "소매판매 등 내수지표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조정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향후 경기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경기도-교육청, 해묵은 갈등 풀리나 학교용지비 미전입 8천억 '11년 분납' 의견 접근땅값 분담한 학교 폐교시 관리권 분할 등 협의중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2006년부터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올해부터 11년간 분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땅값을 분담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관리권을 공동 행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도 관계자는 "도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한 학교가 폐교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토록 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매각시 도에 50%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도교육청과 이견이 있지만 수십년 뒤의 일로, 합리적으로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초 1996년부터 지금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규모를 8085억원으로 합의했다. 이어 도는 최근 이 미전입금을 올해부터 11년간 분납하는 방안을 마련, 전출입 방법 및 시기 등을 놓고 도교육청과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달 초쯤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도가 용지비의 절반을 부담한 학교가 20~30년 뒤 폐교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로 관리권을 공동행사하고 매각 시에는 50%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 학교가 폐교할 정도면 지역이 얼마나 낙후돼 있겠냐"며 "지역발전을 위해 폐교부지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부지의 경우 등기상의 소유권은 경기도, 관리청은 교육감으로 표시되고 있다.도교육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문제는 법적으로 분할 등이 불가한 만큼 논의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비 분담은 택지개발 등 수요가 발생해 관련법에 따라 도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공유재산은 도교육청이나 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결국 최고 결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타 지역과 교육부 등을 고려할 때 부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소유권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방안이 뭔지를 놓고 생각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김유임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장도 "먼 미래에는 도심에 그 만한 부지가 없을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위해 교육에만 한정짓지 말고 문화 복지 등의 공공용도로 활용하자는 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비 미납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전국 광역단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 잘 매듭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두산중공업, 창원시와 사회공헌협약 체결아동ㆍ청소년 두산중공업은 23일 창원 본사에서 박완수 창원시장과 박지원 두산중공업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창원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본격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두산중공업은 ‘인재의 성장과 자립’이라는 두산그룹의 사회공헌 방향에 맞춰 /소외 아동ㆍ청소년 지원 /지역 우수인재 육성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 /창원시 정책사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공헌에 나선다. 특히 임직원 6,0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 밀착형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소외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창원시에 있는 모든 지역아동센터(60개), 아동양육시설(6개)과 자매결연을 맺고 각 시설별로 매월 일정금액의 기금지원 등 연간 5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아동 학습지원, 체험활동,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창원지역 저소득 가정 자녀 300여명의 학원비를 지원하고 2,000세대에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창원시내 저소득 가정 자녀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50명을 선발해 장학금(중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16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3월 개교한 창원 과학고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 특성화고로 전환 예정인 창원기계공고와 지원육성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두산중공업 사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내에 청년실업자 취업 지원과정을 신설,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거쳐 국내외 플랜트 현장에 자체 채용하거나 우수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창원시의 추진 사업 가운데 ‘반송로 예술조명 거리 조성사업’ 지원 및 7월 1일 ‘제1회 창원시민의 날’ 등 주요 행사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 지역아동시설 및 일반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해 함안, 의령, 밀양 등 인근 지역 농촌마을 6곳과 1사1촌 자매결연, 환경정화활동, 사랑의 집짓기 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직원 가운데 90% 이상이 올해 새로 결성된 두산중공업 사회봉사단에 가입, 매월 급여 우수리 및 개인별 희망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창원에 본사 및 대규모 플랜트 공장과 기숙사 시설 등을 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매출(6조1,783억원), 종업원(6,500명), 부지면적(456만m2)의 창원지역 최대 기업으로 창원 내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고 있다.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양화대교 공사 둘러싸고 예산낭비 공방 서울시 "공사 중단하면 107억 매몰"야권·시민단체 "수천억 추가낭비 차단"다리 하부 교각 사이(경간 폭)를 넓히는 공사가 진행중인 양화대교를 둘러싸고 이번에는 예산낭비 공방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107억원을 낭비하게 된다며 강행입장을 밝히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화대교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내년 3월까지 중단 없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5000톤급 국제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35~42m인 하류측 경간 폭을 112m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ㄷ'자 모양으로 굽은 다리를 만들었다가 5월 4일 개통했다. 여기에 이어 추가로 상류측 공사를 진행, 8월부터 7개월간 다시 'ㄷ'자로 굽은 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로 세가지를 꼽았다. 현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서울이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이자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 첫째. 이미 투입한 공사비 318억원과 공사를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 107억원까지 415억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시가 내세운 또다른 근거는 다리 폭을 마저 넓혀야 유람선 등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는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추가로 투입될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서울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0월 경인아라뱃길 개통과 함께 서해뱃길이 열려야 '항구도시 서울'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인운하가 개통돼도 서울까지 운항할 선박이 없다'는 반박을 내놨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당초 경제성 근거로 주장했던 화물선은 고사하고 유람선 운항도 불확실하다"며 "전시성 선박 몇척만 있을 정도로 경인·한강운하 실패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신재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서울시는 5000톤급 국제유람선을 띄울 거라며 공사를 시작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없다"며 "국제유람선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는 서해에서 '서울항'까지 드나들 배는 시에서 112억원을 들여 건조한 400톤급 한강 유람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63억원을 들여 만들고도 운행을 중단한 한강홍보선이 있어 중복투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41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날카롭다. 서울행동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면 100억원 가까운 세금이 절약된다"며 "국제유람선이 드나들려면 양화대교 공사에 이어 서강대교와 마포대교까지 추가공사를 해야 하고 수로준설과 안전시설 설치, 여의도·용산 항구건설비용까지 1조원 규모 공사판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에서 한쪽만 아치장식이 된 비대칭적 다리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서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데 대해 "예산낭비와 '독재행정'을 막아낸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민주당은 "3등실이 1인당 70만원이나 하는 호화 유람선이 드나들도록 수백억원 혈세를 낭비하고 이제 와서 매몰비용 운운한다"며 "(서해뱃길 완공까지) 수천억원 혈세를 낭비하기보다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크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유람선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운전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B급 이상인 멀쩡한 다리를 두부 자르듯 쪼개놓고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긴급 재해구조나 안전상 위급한 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예비비를 양화대교 공사에 사용하고 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 넣는 일, 아이들이 웃어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9시, 담작은도서관 3층. 즐거운 웃음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향했더니, 까만 종이 인형을 손에 든 어른들이 아이처럼 장난치며 좋아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심’이라고 했던가. 인형 하나 갖고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 하나 갖고도 즐거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들은 ‘담작은도서관’의 ‘빛그림동아리’ 회원들. ‘그림자극’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이들을 만나봤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책을 만나다. “작년에 담작은도서관에서 빛그림극 강좌가 있었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쉬워 동아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동아리 이름도 ‘빛그림’. 하지만 빛그림극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최은예(40)씨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올해는 그림자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빛그림극이 컴퓨터를 많이 활용했다면 직접 손으로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그림자극은 조명을 이용해 스크린 뒤에서 인형의 그림자를 움직이는 인형극.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루엣이 등장하므로, 이야기의 분위기나 느낌이 색다르게 전해질 수 있고, 상상력이 더 자극된다. 바쁘고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한 일 “3월에 책 선정을 끝냈지만, 아직 연습이 많이 부족해요.” 시간 맞추기가 가장 어렵다는 회원들은 담작은도서관 사서들을 제외하고 모두 직장맘들. 때문에 모두 함께 모여야 연습이 가능한 그림자극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함께 모여서 인형을 만들고,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복하기 때문이다.물론 이상한 인형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색한 대사에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고 연습하는 과정이 즐겁고, 배우면서 하나하나 완성하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집에서 연습을 하게 되는 날이면 아이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는 홍순미(41)씨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일”이라며 오히려 지친 일상에 활력소가 된다고 했다. 담작은도서관 사서이기도 한 김동미(31)씨는 “아이들의 진지한 눈빛을 볼 때, 박장대소하며 웃어줄 때 가장 기쁘다”며 무대 위 공연을 올릴 때 가장 보람되다고 했다. 최은예 회장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밝혔다.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파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는 ‘빛그림’ 동아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춘천작은도서관책축제’에서 그림자극 ‘밥 안 먹는 색시’를 공연한다. 셀로판지를 이용해 다양한 색상의 그림자가 등장하는 이번 공연은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 마지막에 예상치 못하는 반전이 있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축제극장 몸짓’으로 나들이 가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담작은도서관 256-6363현정희 리포터 imhjh@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내년 대입 수능 11월8일 실시 현재 고교 2학년이 응시할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 8일 실시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내년 수능은 11월8일 실시되고 성적은 11월 28일 통지된다. 시험 영역, 과목, 문항 수, 출제 형식, 성적 표기 등은 올해 수능과 같이 실시된다.성적표에는 영역별 또는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등급은 9등급으로 표기된다. 성적통지표는 내년 11월28일 시도교육청과 출신 고교를 통해 응시생에게 전달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내년 3월, 시행 세부계획을 내년 7월 중에 공고한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중국 물가상승률 상향조정 잇따라 5%대 예상 … 목표치 4% 훌쩍 넘어서올해 중국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다. 3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말 바클레이즈 BoA메릴린치 씨티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 UBS 등 9개 해외 주요투자은행들의 올해 중국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전달 4.6%보다 0.1%p 상향조정된 4.7%였다.씨티가 4.6%에서 5.0%로 한달만에 0.4%p 올렸다.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올해 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 곳이 도이치뱅크에 이어 두 개로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물가가 5.0%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 예상했던 2.7%보다 무려 2.3%p나 올려잡은 것이다. 마켓워치는 중국의 5월중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이후 3개월째 전년동월대비 5%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의 올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4.0%를 1%p 넘어서는 수준이다. 마켓워치는 "중국 창장 일대 가뭄으로 채소 가격이 올라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할 것"이라며 "최근 한 주동안 중국 내 주요 채소 가격이 10% 이상 올랐다"고 소개했다. 창장 중ㆍ하류 지역에 50여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저수지가 말라가고 쌀 경작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전력 공급도 위협받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운영하는 경제정보 사이트,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RGE모니터)는 "중국내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 축소는 장기적으로 해안 지역 도시의 노동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향후 수년간 구조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GE모니터는 "도시의 노동인력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 현상이 향후 수년간 중국의 구조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IMF가 전망한 2%수준의 장기평균 물가가 4%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한국경제, 중동·유럽·일본발 악재에 ‘휘청’ 경기종합지수 석 달 연속 하락 … 통계청 "일본지진 악영향 본격화"그리스와 스페인의 피그스(PIIGS)와 중동·일본 등 글로벌 경제의 각종 악재로 한국경제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먹구름에 휩싸였다. 수출을 중심으로 잘나가던 경제지표들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전달보다 하락했다. 광공업생산은 3월에 비해 1.5% 줄어들었고 소매판매는 1.1%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은 각각 5.7%, 7.8% 떨어졌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읽을 수 있는 경기동행지수와 6개월 정도 뒤에 나타날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반짝 좋아졌다 다시 떨어진 것이다. 윤석은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데다 4월부터는 일본 대지진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축출한 이후 소폭 하락했던 유가도 다시 상승세다.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던 WTI 가격이 10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그리스의 지지부진한 개혁으로 재부상한 유럽재정위기도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럽에서의 휴대폰 수입이 빠르게 줄면서 영상음향통신의 출하가 전년동월대비 15.6%나 축소됐다. 생산도 18.2% 감소했다. 일본의 대지진은 호재에서 악재로 바뀌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원전사태로 석유와 정제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었으나 4월부터는 각종 부품의 재고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상원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일본 원전사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요인이 있는 가운데, 교역조건 악화, 건설업 부진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5월에도 휴일 증가,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 등에 따른 조업차질 등으로 산업활동지표 개선을 제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반사이익이 사라지면서 제조업의 체감지수인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향후 업황을 나타내는 제조업의 업황 전망BSI도 기준치인 100 밑으로 내려앉았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치안의 달인│백형승 경위(서울은평경찰서 뺑소니전담반) 편파조사 없다 … 교통사고조사 '포청천'10년간 400여건 해결 … 미제될 뻔 한 사망사고 넉달 매달려 범인 잡아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면밀한 현장조사결과 뺑소니로 의심됐다. 회사직원들과 회식후 귀가하던 피해자가 집 근처 오르막길에서 잠시 앉아서 쉬던 중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 처음 서울 은평경찰서 강력반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교통조사계 뺑소니 전담반으로 넘어갔다. 백형승 반장(경위)이 투입됐다. 현장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미제사건으로 끝날 판이었다. 그러나 백 반장은 피해자(사망자), 유족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다. 뺑소니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했다. 주변의 모든 CCTV를 들여다 봤다. 사고현장을 찍은 CCTV는 없었다. 사고장소에 대한 GPS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한 끝에 어렵사리 수상쩍은 택시 1대를 발견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차량번호를 알수 없었다. 차량종류와 색깔, 회사이름을 토대로 수배에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의심 차량을 찾아냈다. 차량을 살펴봤지만 깨끗했다. 증거가 될 만한 단서는 없었다. 운전자는 뺑소니를 완강히 부인했다. 백 반장은 다시 택시에 집착했다. 차량 하단 범퍼에서 실 오라기 하나를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국과수에서 일주일동안 살다시피했다. 피해자 옷에서 나온 실밥이란 결과가 나왔다. 사고 발생 넉달만에 '난해한' 뺑소니 사망사고가 해결되는 순간이었다.백 반장은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목격자를 찾기 힘들고 증거도 없어 해결이 어렵다"면서 "그러나 조사 경찰의 의지가 있다면 해결 못할 사건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서울의 자동차정비업소를 수십 곳 돌아다닌 끝에 뺑소니 사고를 감추려 깨진 앞 유리창을 교체한 범인을 붙잡는 등 오랜 경험과 끈기로 4건의 뺑소니 사망사고 범인을 검거했다. 백 반장은 79년 경찰에 입문한 최고참 경찰관. 지난 2001년부터 교통사고조사계에서만 10년 이상 잔뼈가 굵은 베테랑 조사요원이다. 특히 뺑소니 사건을 주로 맡아 지금껏 400여건을 해결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한달에 10건정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작지않은 성과다. 더욱이 백 반장이 해결한 뺑소니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건 피해자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백 반장은 "신이 아닌 이상 조사요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만큼은 치밀한 현장조사와 냉철한 판단으로 편파적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애쓴다"면서 "특히 뺑소니의 경우 허위신고도 많고 무엇보다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만큼 현장을 오래 뛰어 본 경험은 교통조사요원의 자산이자 노하우가 된다는 의미다.백 반장이 교통사고 조사에서 '포청천'으로 불리는 이유다. 경찰생활 32년째인 그는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민원인들의 시선을 지금도 가장 두려워한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위기의 감사원, 무엇이 문제인가 외부추천 감사위원, '로비창구화' 막아야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신속한 심의위한 제도개선 지적도감사원이 현직 감사위원의 수뢰의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두가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추천 몫 감사위원이 '로비 창구'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감사위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토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의 신속한 의결을 위해, 감사원장의 재량권을 넓혀 감사위원회 부의 안건을 줄이는 제도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까다로운 자격요건도 로비 못막아 =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원법은 감사위원에 대해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출신인사 3인과 외부추천 3인이 임명돼 온 게 그간의 관행이다.감사원 출신인사는 그동안 감사업무만 종사해 상대적으로 인맥이 넓지 못하고 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강하다. 반면 외부추천 인사는 그동안의 인맥을 통한 로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통령 측근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되면 정치권을 통한 로비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은 전 감사위원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BBK 대책팀'을 이끌었고, 2008년 총선에서 서울 강동구에 출마하려다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권 출신 인사다.차관급인 감사위원은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해 자격요건이 엄격하다. 감사원법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상장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그것이다.하지만 이같은 자격요건도 외부 로비를 막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다.◆평균 처리일수 200일 넘어 = 한편 검찰은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마치고도 1년 가까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늑장 대응'의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2010년 1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저축은행 감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을 파악했지만,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은 이 보다 1년 가까이 지난 2011년 3월 10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은 전 감사위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0년 5월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그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대책을 마련토록 해 금감원에서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늑장 대응 의혹을 부인했다.현 시스템으로는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감사원의 해명이다. 지난 3일 양 건 신임 원장 기자간담회에서 한 고위관계자는 "모든 안건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다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징계가 없는 사안이나 예산낭비가 크지 않은 사안은 감사위원회에서 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윤철 전 감사원장 재직시절 1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217일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간단한 사안의 경우는 짧게 걸리지만, 복잡한 사안은 1년 가량 걸린다는 것이다.한편 감사원은 양 건 원장의 지시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