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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칼럼]LPG 담합 과징금 유보 안된다 LPG 담합 과징금 유보 안된다 민병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 지난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업체에 최대 1조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과징금 처분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업의 담합혐의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정 위원장의 그간 행보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다음날 정호열 위원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LPG 공급업체에 부과할 예정인 과징금에 대해, “심사보고서의 과징금은 심사관(공정위 측 조사담당자)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심인(업체) 쪽에서는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크게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6년간 22억원의 부당이득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6개 LPG 정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결정이었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에게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위가 과연 법률로 규정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LPG공급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대략 1조원정도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LPG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다각적인 조사와 결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진 시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당초 11월 공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6개 LPG업체에 대한 담합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유보됐다. 그리고 다음날 정호열 위원장의 과징금 경감시사 발언이 이어졌다. 담합혐의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강력했던 처벌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기업 봐주기에 더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애써 쌓아올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공정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제재 대상 기업에 고지하는 제도(이하 과징금 사전고지제)를 도입했다가 LPG담합으로 인한 정유사들의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액수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업체들의 반발과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 제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소주업체 등은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를 과도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처분에 해당업체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위가 처분 결정을 유보한다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사전예고된 과징금 액수를 경감해주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같은 행태야말로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공정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제(30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달 2일 전원회의에서 LPG담합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논란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조만간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공정위는 LPG업체들의 과징금에 이어 소주 업체들에 대한 2263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 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담합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정위가 재제결정을 내린 혹은 조사를 하고 있는 이들 기업 담합 행위의 주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이들 중에는 집 한 채의 꿈을 안고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혹은 LPG 주 고객인 택시기사나 장애인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경제위기로 수입대비 상대적 소비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부당매출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에 따른 기업피해를 고려하기 보다는 실질적 피해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담합행위를 지속하는 기업들을 엄벌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서민주거지역 치안에 가장 관심” “서민주거지역 치안에 가장 관심” 순찰강화해 최근 3달새 절도범 등 20여명 검거 1:1 멘토로 범죄청소년 계도에도 앞장 “독산본동엔 영세민 7만 2000여명이 밀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 지역 치안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서울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가 관할하는 독산본동엔 아파트가 없다. 1980년대 지은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곳엔 싼 집을 찾는 서민들이 모여든다. 하지만 생활환경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낮엔 빈집털이범이 많았고 밤이면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으슥해졌다. 어두워지면 불 꺼진 재래시장, 공원에 갈취범, 불량청소년들이 모여들어 주민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다. 올 9월부터 문성지구대는 이곳의 치안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구대는 범죄자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미리 파악해 길목에 경찰을 배치했다. 순찰차가 들어가지 않는 골목엔 자전거를 이용해 순찰한다. 100여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골목마다 순찰 인력을 배치하기도 여러 번이다. 범죄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봉쇄하고 수배자를 잡고자 했다. 전담 인력을 1명 배치해 범죄 첩보를 알아내고 민원 상담도 해 준다. 서병순 문성지구대장은 “거동 수상자들을 검문 검색하면 도둑 등을 잡을 수 있고 범죄자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어두운 곳엔 가로등 90개, CC(폐쇄회로)TV 4대를 설치했다. 노력은 효과가 있었다. 올 9월 이후 지구대는 이 지역에서만 절도 12명, 폭력 13명을 검거했다. 9월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상습협박범을 잡아 구속했고 인근 유흥가 술집에 들어가 칼을 들이대고 돈을 뜯어 온 갈취범도 잡았다.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은 주민들이다. 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서 지구대장은 “주민들은 도둑이 줄어드는 등 체감 치안에 민감하다”면서 “이제 주민들은 지구대원들과 친해져 ‘경찰 아저씨’라고 부르며 소소한 일상사를 상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성지구대는 범죄청소년 계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소규모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다른 조치 없이 훈계를 한 후 부모에게 인계한다. 서 지구대장은 “지구대에서는 담당을 둬 1:1 멘토를 지원하는 등 교화를 위해 노력한다”면서 “‘불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학부모, 교사,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상장펀드도 매도때 소득세 과세 노인복지주택에 종부세 면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기자 = 내년 7월부터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매도할 때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향교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등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다만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 때 분배.과세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제도상 결산이 이뤄질 때 미실현이익과는 달리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증권사의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1일 이후의 결산분이나 발생이익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과세 유보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팔 때 배당소득세를 물려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게 돕자는 것"이라며 "펀드 간 과세형평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신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내게 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해주는 조치의 만료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2월11일까지의 취득(계약체결일 기준)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계산방식을 보완했다. 현재 외은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을 빌릴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화차입금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도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를 초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는 현행 방식 외에 연간 평균 일일환율 개념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이 방식은 원화환산 차입금을 날마다 계산한 뒤 이를 1년으로 나누는 것으로,환율 급변에 따른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납부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대상자는 개인에서 개인과 법인, 대상 세목은 5개에서 모든세목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사는 경우에도 종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징 배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 퇴거후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경과하면 종부세를 매겼으나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일시적 소액체납으로 인해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prince@yna.co.krjbryo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미 정부, 주택담보 개선책 압박 오바마 미 행정부가 750억 달러를 지원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차압방지 대책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기지 기관들에 대한 압박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0일 더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모기지 월납금을 줄여 차압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론 모디피케이션(대출조건 조정)의 효율을 높이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새로운 압박조치를 통해 모기지 업체들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대출조건 조정 1건당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초 1000달러 등 수천 달러의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시기를 확실한 실적 완료 후로 늦추기로 했다. 미 재무부가 압박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은 모기지 업체들이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따져 정부의 차압방지 대책을 이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차압방지 대책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시범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시범 프로그램이어서 영구적인 조정으로 다시 승인받지 않으면 몇달만에 다시 모기지 월납액이 높아져 차압방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미 의회 감사기구의 조사결과 낮은 월납금으로 모기지를 영구적으로 조정받은 대출자들은 50만명당 고작 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부는 시범프로그램 대상자 65만명 가운데 37만 5000명이 올연말까지 영구적으로 조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번 압박조치를 통해 이를 달성하려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내 모기지 업체들은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대출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는 연체되더라도 파산 직전까지 대행수수료를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조건 조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미국내 주택차압은 갖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미국내 차압주택은 2009년 상반기에 150만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30만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주택의 23%인 1070만 가구가 주택가치보다 모기지금액이 많아 결국 4가구당 1가구꼴로 이른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시장 ‘후끈’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지난달 동부건설이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 공급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이 청약 마감을 기록하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부건설이 용산구 동자4구역에 분양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은 평균 2.3: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순위 청약에서 일부 미달을 기록해 부진을 우려했으나 3순위에서 모든 주택형이 청약 마감했다. 당시 3.3㎡당 평균분양가는 2650만원, 펜트하우스는 3000만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나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성공리에 분양을 마쳤다. 동부건설 김경철 주택영업본부장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청약자들이 몰려 들었다”며 “초기 계약은 60~70%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역에 이어 중랑구 망우역(현대엠코), 인천 청라지구(우미건설), 마포구(한국토지주택공사), 일산 탄현(두산건설) 등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대부분 역세권이거나 교통여건이 좋고, 대단위 단지로 구성됐다. 주상복합 시장은 그동안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침체로 추위에 떨었다. 지난해 분양했던 서울과 수도권 주상복합은 가격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분양 밀어내기를 벌였지만 신통치 않았다. 무엇보다 분양가가 문제였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택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보다 시세가 비싸다. 여기에 고급형 아파트를 자부하면서 건설사들이 비싼 마감재를 사용해 분양가가 비싸졌다. 게다가 과거의 주상복합은 나 홀로 아파트처럼 1~2개동에 저층은 상가가, 위층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방식이었다. 이런 곳들은 상가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부대시설 수준이 낮은 반면, 가격은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상복합이 초고층으로 지어지다보니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용산 시티파크, 자양동 스타시티, 목동 하이페리온 등이 그것이다. 초고층인데다가 고급자재로 마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고 입주 후에는 가격 상승여력이 크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최근 대단지 주상복합 공급이 줄면서 인기가 시들했다”면서 “더욱이 3.3㎡당 평균분양가가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 수요자가 엄두도 내지 못해 청약도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이어 “주상복합의 경우 실수요자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투자자는 아파트보다 투자여건이 좋은 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세종시 원안이 서울시민에게 좋다” 마음놓고 아이낳아 기를 수 있는 ‘2.1 서울’ 만들어야 인터뷰 - 2.1연구소 이계안 이사장 이계안 이사장은 7월부터 서울 거리를 걸었다. 12월말까지 일곱바퀴를 돌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서울 땅 곳곳에서 살아가는 서울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겉모습이 바뀌고 있는데, 그 속에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열풍으로 서민들은 서울에서 쫓겨나고 전국의 돈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진단한 그는 “세종시 건설은 서울의 공간재배치를 위한 정책이며, 서민들이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고 살수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사장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현대그룹 출신 CEO인 이 이사장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100일 넘게 걸어본 서울은 어떤 모습이던가. 겉모습은 급속히 변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람’은 없다는게 첫소감이다. 차를 타고 지나가보면 세계 어느 대도시에 비해도 견줄만한 외형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게 서울이다. 그러나 안으로 걸어 들어가보니 재개발지역 주민들, 재래시장 상인들, 피맛골 순대국집 골목 사이에 분주했던 서울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전국의 돈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 있었다. 서울은 사람이 살기에 무지무지 어려워졌더라. 평균 아파트가격이 3억에서 5억대로 바로 뛰었다. 뉴타운지역에서 전세주민이 평균 50%인데 그들이 살 싼집이 없어졌다. 예전엔 이곳이 개발되면 저곳으로 옮겨가 살았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뉴타운을 하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옮겨가야 한다. 길음지구는 원주민정착율이 12%에 불과하다. 열에 아홉은 쫓겨난 셈이다. 뉴타운 재개발정책은 한마디로 서민은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서민 몰아내기 정책이다.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동안 350만평을 재개발했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3년 한해 동안 810만평을 뒤집어 놓았다. - 걸으면서 찾아낸 서울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2.1사회! 서울의 출산율은 현재 1.01명이다. 인구가 지속증가하려면 최소 2.1명이 되어야 한다.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주택, 교육,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2조원의 서울시 예산을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예산을 사람중심으로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2.1연구소가 곧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땅값이 천문학적인데 서울시 예산가지고 살기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서울은 마곡지구 상암지구 그리고 경희대에서 육사방향에 약간의 활용가능한 공간이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주택택지를 공급할 수가 없는 포화상태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했고, 오세훈 시장은 육교나 고가도로 없애고 있지만, 다음 시장은 건물이 아닌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정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정신여고는 평일엔 학교강당으로 쓰다가 저녁이나 휴일엔 종교단체가 겸용한다. 앞으로 뉴타운 개발 때 들어설 시설은 복합 활용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남은 예산은 장학금이나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후 수업비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종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은 지나치게 복잡하다.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모든 곳이 바글바글하다. 서울의 출퇴근 차량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자전거 속도이다. 등록된 325만대의 차량을 소통시킬 도로를 만들어 낼 여력이 없다. 서울은 도로 1킬로미터를 까는데 100억원이 든다고 볼 때 99억원은 땅 보상비로 나가고 공사비는 1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고비용 구조로는 더 이상 서울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할 수 없다. 서울의 공간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덩어리를 떼어내서 서울 밖으로 뽑아내고 서울을 사람이 살 수 있게 재배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도 한덩어리를 서울 밖으로 뽑아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바로 뉴타운 정책이다. 뉴타운 재개발정책을 통해 서민을 서울 밖으로 뽑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사람만 서울외곽으로 뽑아내고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하는 새로운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 사람과 함께 기능을 밖으로 뽑아내야 서울에 공간을 재배치할 여유가 생긴다.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공무원 인력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정책이다. -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면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데. 서울 이대로가 좋다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서울은 이미 350만대의 차가 시속 17킬로미터로 기어가며 엉망이 되어 있는 효율 마이너스의 상태이다. 행정비효율문제는 청와대 비서들이 감놔라 대추놔라 하려 할 때 생긴다. 장관에게 부처업무를 맡기면 비효율문제는 사라진다. - 이 대통령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성격적으로 자기가 창업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전직이 한 일을 뒤치다꺼리하면서 숙제나 하고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다. 과거에 영남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간접적이었던 비해, 지금 강남사람들은 경제의 부를 쥐고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책을 좌우하는 특정한 ‘계급’이 되었다. 이 대통령이 국가백년대계를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자칫 강남정권의 백년대계용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들은 세종시 수정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데 민주당이 원안사수를 고수하면 시장출마자들이 곤혼스럽지 않겠는가. 시민들이 차분하게 생각하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지 않고서는 서울에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투자의 길이 없다는 걸 이해할 것이다. 원안대로 간다고 해서 서울에서 오페라 극장이 없어지고 지하철 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상공회의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정부제1청사가 없어진다는 것뿐이다. - 세종시에 기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가.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가지 인센티브를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정부가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반발할 수 없도록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은 단기적이고 기업은 장기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인센티브가 사라질 것을 아는 기업들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보는가. 특히 글로벌경제 시대에 기업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면 WTO의 불공정시비를 당할 수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인터뷰 이계안 이사장은 7월부터 서울 거리를 걸었다. 12월말까지 일곱바퀴를 돌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서울 땅 곳곳에서 살아가는 서울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겉모습이 바뀌고 있는데, 그 속에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열풍으로 서민들은 서울에서 쫓겨나고 전국의 돈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진단한 그는 “세종시 건설은 서울의 공간재배치를 위한 정책이며, 서민들이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고 살수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 이 넓은 서울을 100일 넘게 매일 걸었다니 뜻밖이다. 거의 매일, 상을 당했을 때와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빼곤 거의 매일 걸었다. 먼저 한강변과 그 지류를 걸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돈 들여서 벌여놓은 한강둔치 공사를 보았다. 홍수가 나면 어찌될 것인지 대책없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4대문 안은 여러번 다녔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이 구역의 재생프로그램은 서울시장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25개 지역의 뉴타운 벨트를 모두 뒤졌다. 아직 추진실적은 없고 개발하자 말자 프랑카드만 나부끼고 있다. -100일 넘게 걸어본 서울은 어떤 모습이던가. 겉모습은 급속히 변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람’은 없다는게 첫소감이다. 차를 타고 지나가보면 세계 어느 대도시에 비해도 견줄만한 외형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게 서울이다. 그러나 안으로 걸어 들어가보니 재개발지역 주민들, 재래시장 상인들, 피맛골 순대국집 골목 사이에 분주했던 서울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전국의 돈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 있었다. 서울은 사람이 살기에 무지무지 어려워졌더라. 평균 아파트가격이 3억에서 5억대로 바로 뛰었다. 뉴타운지역에서 전세주민이 평균 50%인데 그들이 살 싼집이 없어졌다. 예전엔 이곳이 개발되면 저곳으로 옮겨가 살았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뉴타운을 하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옮겨가야 한다. 길음지구는 원주민정착율이 12%에 불과하다. 열에 아홉은 쫓겨난 셈이다. 뉴타운 재개발정책은 한마디로 서민은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서민 몰아내기 정책이다.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동안 350만평을 재개발했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3년 한해 동안 810만평을 뒤집어 놓았다. -걸으면서 찾아낸 서울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2.1사회! 서울의 출산율은 현재 1.01명이다. 인구가 지속증가하려면 최소 2.1명이 되어야 한다. 마음 놓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주택, 교육,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2조원의 서울시 예산을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예산을 사람중심으로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2.1연구소가 곧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땅값이 천문학적인데 서울시 예산가지고 살기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서울은 마곡지구 상암지구 그리고 경희대에서 육사방향에 약간의 활용가능한 공간이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주택택지를 공급할 수가 없는 포화상태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했고, 오세훈 시장은 육교나 고가도로 없애고 있지만, 다음 시장은 건물이 아닌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정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정신여고는 평일엔 학교강당으로 쓰다가 저녁이나 휴일엔 종교단체가 겸용한다. 앞으로 뉴타운 개발 때 들어설 시설은 복합 활용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남은 예산은 장학금이나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후 수업비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은 지나치게 복잡하다.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모든 곳이 바글바글하다. 서울의 출퇴근 차량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자전거 속도이다. 등록된 325만대의 차량을 소통시킬 도로를 만들어 낼 여력이 없다. 서울은 도로 1킬로미터를 까는데 100억원이 든다고 볼 때 99억원은 땅 보상비로 나가고 공사비는 1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고비용 구조로는 더 이상 서울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할 수 없다. 서울의 공간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덩어리를 떼어내서 서울 밖으로 뽑아내고 서울을 사람이 살 수 있게 재배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도 한덩어리를 서울 밖으로 뽑아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바로 뉴타운 정책이다. 뉴타운 재개발정책을 통해 서민을 서울 밖으로 뽑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사람만 서울외곽으로 뽑아내고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하는 새로운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 사람과 함께 기능을 밖으로 뽑아내야 서울에 공간을 재배치할 여유가 생긴다.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공무원 인력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정책이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면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데. 서울 이대로가 좋다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서울은 이미 350만대의 차가 시속 17킬로미터로 기어가며 엉망이 되어 있는 효율 마이너스의 상태이다. 행정비효율문제는 청와대 비서들이 감놔라 대추놔라 하려 할 때 생긴다. 장관에게 부처업무를 맡기면 비효율문제는 사라진다. - 이 대통령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성격적으로 자기가 창업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전직이 한 일을 뒤치다꺼리하면서 숙제나 하고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다. 과거에 영남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간접적이었던 비해, 지금 강남사람들은 경제의 부를 쥐고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책을 좌우하는 특정한 ‘계급’이 되었다. 이 대통령이 국가백년대계를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자칫 강남정권의 백년대계용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들은 세종시 수정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데 민주당이 원안사수를 고수하면 시장출마자들이 곤혼스럽지 않겠는가. 시민들이 차분하게 생각하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지 않고서는 서울에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투자의 길이 없다는 걸 이해할 것이다. 원안대로 간다고 해서 서울에서 오페라 극장이 없어지고 지하철 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상공회의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정부제1청사가 없어진다는 것뿐이다. -세종시에 기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가.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가지 인센티브를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정부가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반발할 수 없도록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은 단기적이고 기업은 장기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인센티브가 사라질 것을 아는 기업들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보는가. 특히 글로벌경제 시대에 기업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면 WTO의 불공정시비를 당할 수 있다. 2009-12-01
- (다시)LPG 담합 과징금 결정유보, 기업봐주기 의혹 자초할 뿐 LPG 담합 과징금 결정유보, 기업봐주기 의혹 자초할 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민병희 간사 지난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업체에 최대 1조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과징금 처분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업의 담합혐의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정 위원장의 그간 행보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다음날 정호열 위원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LPG 공급업체에 부과할 예정인 과징금에 대해, “심사보고서의 과징금은 심사관(공정위 측 조사담당자)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심인(업체) 쪽에서는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크게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6년간 22억원의 부당이득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6개 LPG 정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결정이었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에게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위가 과연 법률로 규정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LPG공급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대략 1조원정도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LPG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다각적인 조사와 결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진 시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당초 11월 공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6개 LPG업체에 대한 담합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유보됐다. 그리고 다음날 정호열 위원장의 과징금 경감시사 발언이 이어졌다. 담합혐의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강력했던 처벌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기업 봐주기에 더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애써 쌓아올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공정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제재 대상 기업에 고지하는 제도(이하 과징금 사전고지제)를 도입했다가 LPG담합으로 인한 정유사들의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액수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업체들의 반발과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 제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소주업체 등은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를 과도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처분에 해당업체의 반발이 따를 수 밖에 없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위가 처분 결정을 유보한다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사전예고된 과징금 액수를 경감해주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같은 행태야말로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공정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제(30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달 2일 전원회의에서 LPG담합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논란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조만간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공정위는 LPG업체들의 과징금에 이어 소주 업체들에 대한 2263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 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담합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정위가 재제결정을 내린 혹은 조사를 하고 있는 이들 기업 담합 행위의 주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이들 중에는 집 한 채의 꿈을 안고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혹은 LPG 주 고객인 택시기사나 장애인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경제위기로 수입대비 상대적 소비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부당매출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에 따른 기업피해를 고려하기 보다는 실질적 피해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담합행위를 지속하는 기업들을 엄벌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부천시, 의협과 회관 이전 등 양해각서 체결(자료) 제목 : 부천시, 의협과 회관 이전 등 양해각서 체결 부천시가 의료관광 도시에 도전한다. 부천시는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로 의사협회회관을 이전하고 의료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양해각서(MOU)를 대한의사협회와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홍건표 부천시장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외에도 △각종 학회나 학술대회 유치방안 모색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의료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역시 “10만명의 회원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컨벤션센터의 유치는 부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는 오정구 고강동 일원 178㎡의 규모에 8700억원이 투입돼 전문병원 의료컨벤션 골프장 친환경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은행 자본확충용 채권.보험 도입 검토 투기지역 관계없이 DTI적용 제도화 논의 중요 금융사 선정해 건전성 특별 관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위기 발생으로 건전성이 악화됐을 때 곧바로 자본 확충에 쓸 수 있는 채권과 보험의 도입이 검토된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를 선정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일명 한국판터너리포트)를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금융회사가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자동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역전환채권과 자본금보험, 주주 마진콜 제도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역전환채권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밑으로 떨어졌을 때 자본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채권이다. 은행은 평소 이런 조건의 역전환채권을 발행하고 대신 투자자에게는 다른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본금보험은 금융회사가 영업이나 투자 손실에 따른 부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 자본 확충에 쓰는 것이다. 주주 마진콜은 금융회사에 부실 징후가 있을 때 주주들이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해 별도의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해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010년까지 금융회사별 자금 조달과 운영 내역 등을 실시간 수집해 감독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투기지역지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에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감독 규정상으로는 투기지역에 한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를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전역에 DTI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규제를 제도화해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DTI 비율을 차등화하고 서민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제외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업 분식회계 특별조사반, 신종 증시 불공정거래 전담조사팀의 편성을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가입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고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DTI규제의 전국 확대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충격이 덜한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도입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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