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낙동강 살리기 대구 · 부산을 1급수로]보 건설, 수질개선인가 악화인가 오염시 물 빼는 ‘가동보’가 주요 대책 … 지방소하천 수질조사는 아예 빠져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4대강 사업이 보 가물막이 등 착공에 들어갔다. ‘대구·부산을 1급수로’라는 제목으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상류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본다. 낙동강 살리기를 통해 대구와 부산 시민들에게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뜻이다. 부산 대구는 남한 2·3위 도시지만 전국 최악의 상수원수(연평균 BOD 2.3~2.4ppm)로 만든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금호강(2008년 연평균 BOD 3.6ppm)을 만나 3.0ppm(화원나루)까지 수질이 악화된 낙동강은 힘겨운 듯 부산을 향해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긴다. 대구 이남의 낙동강을 보면 물 흐름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구간이 많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대구 화원나루의 해발고도는 20m에 불과하다. 표고 20m 차이로 165km를 더 흘러야 하는 길고도 어려운 여정이다. 낙동강은 발원지인 태백에서 봉화 일대까지는 해발고도가 높지만 안동으로 내려오면 하상 높이가 82.85m로 뚝 떨어진다. 안동에서 부산까지 345km를 100m도 안되는 고도 차이로 흘러가야 하는 셈이다. 하상 높이는 하류로 내려올수록 급격히 낮아져서 △예천 삼강나루(내성천 합수지점) 50.12m △대구 화원나루(금호강 합수지점) 20.57m △밀양(밀양강 합수지점) 1.91m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낮은 고도 차이로 흘러가면 정체구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대구 이남의 낙동강은 여름에는 녹조류, 겨울철엔 규조류가 과다번식해 오염도가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연평균 3ppm 지점에 달성보 대구 화원나루를 지난 낙동강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과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이로 큰 S자를 그린다. 이곳 ‘고령’(고령교)지점은 낙동강 본류 수계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곳이다. 2008년 환경부 수질측정 결과, 고령 지점의 연평균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3.1ppm으로 낙동강 본류 수계 전체 수질측정지점 가운데 가장 나빴다. 2009년 월평균 수질도 심각한 수준이다. △2월(5.0ppm) △3월(6.3ppm) △4월(4.2ppm) △5월(4.0ppm) △6월(3.4ppm) 등이다. 낙동강 본류 구간에서 2008년 연평균 수질이 BOD 3.0ppm을 초과한 지점은 △대구 화원나루(3.0ppm) △경북 고령(3.1ppm) △대구 현풍(3.0ppm) △경남 창녕 임해진(3.0ppm) △경남 밀양 하남(3.0ppm) 등이다. 이 가운데 화원나루는 연평균 3.6ppm을 기록한 금호강의 영향으로 봐야 하고, 나머지 지점은 모두 ‘정체수역’이란 공통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고령 지점은 정체로 인한 수질오염 때문에 하절기에 금호강 하류보다 오염도가 더 높아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낙동강 본류가 금호강 하류보다 수질이 더 나쁠 수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답은 ‘그렇다’이다. 실제 2000년 이후 ‘금호강6’지점과 ‘고령’지점의 월평균 수질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2001년 6월(금호강 6.1ppm, 고령 7ppm) △2001년 9월(금호강 4.4ppm, 고령 4.4ppm) △2002년 4월(금호강 4.9ppm, 고령 5.9ppm) △2002년 6월(금호강 5.7ppm, 고령 6ppm) △2002년 7월(금호강 3.9ppm, 고령 4ppm) 등이다. 2002년 7월 이후에는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정체수역의 조류 과다번식이 수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고령 지점은 ‘달성보’ 3km 상류에 위치한다. 보 건설시 강물의 정체가 심해지면서 조류 번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가동보 설치, 정체수역 최소화” 국토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부에 제출한 ‘낙동강 2권역 환경영향평가서’(2009.9.30)도 이런 우려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평가서는 ‘보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하상의 모래 퇴적 △정체수역 발생으로 수질악화 △홍수시 수위 상승이라고 진단했다. 평가서는 ‘개선방안’으로 △가동보 설치로 퇴적 방지 △가동보 설치로 정체수역 최소화 △수위조절이 가능한 가동보 설치 등을 제시했다. 고정식 보가 아닌 수문을 열 수 있는 ‘가동보’를 설치해 보 상류의 퇴적도 방지하고 정체도 막고 홍수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는 여기에 대해 “보 구간에서 조류 발생시 보의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대책 외에 방제대책을 수립하라”는 보완의견(2009.10.21)을 제시했다. 보완서(2009.10)는 여기에 대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 △하천유지용수 확보 등 기존 평가서와 유사한 대책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정체수역 내 추가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달성보 수질개선 공법은 △고정보 구간 폭기시설 도입 △고사분수를 이용한 정체수역 내 수질개선 △생태습지 갈대정화 △태양전지를 이용한 교반순환 등 기존 평가서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 소하천 수질 전혀 언급 없어 낙동강 수질 문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지방2급하천을 포함한 소하천의 수질이다. 구미 이후 낙동강의 특징은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도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소하천의 수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구미시의 구미천, 이계천 등은 도시지역을 흘러내려 오염도가 높다. 칠곡(왜관)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경호천은 농경지와 축사 등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홍수시 경호천은 초당 135톤의 오폐수를 그대로 낙동강으로 쏟아낸다. 낙동강 수계에서 홍수시 초당 100톤 이상의 물이 흐르는 지방하천은 이밖에도 △천내천(130톤·대구 달성) △금포천(115톤·대구 달성) △현풍천(185톤·대구 달성) △차천(640톤·대구 달성) △용호천(192톤·경남 창녕)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들 하천의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물의 흐름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 가동보만 잘 가동하면 낙동강 수질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평가결과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관동대 토목학과 박창근 교수는 “정부가 ‘하천살리기’ 사업의 사례로 드는 울산 태화강의 경우, 보를 철거하고 나서 수질이 좋아졌다”며 “보가 하천수질을 좋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박 교수는 “낙동강 살리기는 구미와 대구에 100%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 다음으로 하천부지 내 경작지 정비, 오염된 지천(샛강)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미 칠곡 대구 고령 = 전호성 남준기 최세호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제언]①‘실패한 기업매각’ 교훈 되새겨야 해외자본, 기업정상화 관심없고 차익실현에만 몰두 “고용안정·기업 지속성장 보장 … 매각에 신중해야” 내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수조원대 기업들이 쏟아진다. 올해 초부터 관심을 끌었던 초대형 M&A는 ‘소문난 잔치’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인수 지연이나 인수 포기 과정에서 무분별한 기업매각 기조에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올해 실패한 초대형 M&A를 내년에 적극 시도할 방침이다. 이런 정부 방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일신문은 주주-경영-노동 등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 핵심요인이 공생하는 바람직한 기업매각 방안을 2차례에 걸쳐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올 초부터 들끓었던 기업 M&A 시장은 사실상 성과없이 마무리 됐다. 올해 M&A 시장은 첫 번째 매물이었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무산되면서 꼬였다. 현대종합상사, (주)쌍용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M&A 시장은 위축됐다. 오히려 ‘헐값매각’에 따른 해외자본의 ‘먹튀’ 논란과 무분별한 매각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의 세수확보의지가 확산되면서 새해에는 M&A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형 매물 쏟아져 = M&A 시장서 초대형 매물로 꼽히는 ‘대우 3형제’는 내년에도 매물시장을 뜨겁게 달굴 호재거리다. 이들 대우 3형제는 기업 규모나 경영 전망에서도 알짜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10월 매각주간사가 선정돼 11월 회계·법률자문사 선정을 거쳐 현재 실사 중이다.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내년 상반기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인수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스코의 자금력이 풍부한데다, 대우인터내셔널 내부에서도 크게 반발하는 흐름이 없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우건설 매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업계와 금융권에서 조차 연내 M&A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높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자베즈파트너스와 TR아메리카 컨소시엄 두 곳을 선정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전된 내용이 없다. 여전히 인수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유성 산은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매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책(플랜B)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매각이 불발됐던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내년 상반기 재매각을 선언한 상태다. 현재 20여 군데 국내 기관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한 상태다. 효성의 인수 포기 선언으로 하이닉스 매각도 안개속에 빠졌다.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 21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공고를 내고 내년 1월 말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매각이 성공하면 곧바로 현대건설과 함께 쌍용건설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지도가 바뀔 수도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내년은 금융권의 판도변화가 심할 전망이다.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이 어디로 가느냐에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치열한 인수전으로 후유증 심각 = 정부 계획과는 달리 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업매각이 내년에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몸값이 수조원에 이르는 이들 초대형 매물을 살 곳이 적기 때문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지 않는 한 국내 M&A시장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먹튀’ 논란과 함께 무분별한 M&A로 인한 후유증은 정부와 매각 주간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짜기업의 해외매각 실패 사례로 ‘쌍용자동차’가 꼽힌다. 만성적자를 벗기 위해 중국 상하이차와 손을 잡았지만 결국 빈껍데기 신세로 돌아왔다. 독보적인 기술을 지닌 자동차 회사를 기술이 떨어진 자본이 인수한 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핵심기술만 빼내갔다. 해외자본에 매각된 기업의 피해 사례는 기업매각의 신중성을 일깨워 준다. 1999년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 캐피탈은 금융감독을 피하기 위해 주식상장을 폐지했다. 뉴브릿지 캐피탈은 5년 만에 제일은행을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에 되팔아 1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오리온전기는 법정관리 회사와 노조 사이에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외자유치 4개월만에 투기자본 매틀린 패터슨은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일방적으로 청산했다.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났고 투기자본은 사라졌으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주)만도의 경우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던 JP모건이 2003년 말 회사 자본금 33.5%를 액면가(1만원)의 3배에 가까운 2만9000원에 유상 감사하는 방식으로 577억원을 회수했다. 이렇듯 해외자본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단기차익만을 노려 기업을 살리는 ‘은인’에서 ‘약탈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대기업들이 몸집을 불리기 위해 M&A를 추진하면서 ‘승자의 독배’로 불리는 혹독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치열한 인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탓이다. 알짜기업인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따라 인수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표적인 경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프라임과 유진건설을 제치고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그러나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인수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풋백옵션’(주가가 일정 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계약)에 발목을 잡혔다. 주가하락으로 금호그룹이 지불해야 할 옵션비용은 4조원대에 이른다. 한화도 대우조선해양 매각협상에서 6조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자금마련에 실패, 인수를 포기했다. 한화는 인수 포기로 인해 315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을 놓고 산업은행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투기자본의 먹튀 실태 심각 = 이렇듯 기업 매각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자 ‘바람직한 기업매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의 ‘고가매각을 통한 차익실현’ 흐름에 대해서도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신 건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산업을 매각할 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과 기업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한 M&A 전문가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투기펀드자본에게 특혜를 주면서 알짜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기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공적자산으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년 M&A 시장에 나오는 기업들 상당수가 매년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기업성장성도 좋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외국인에 의한 직접 투자도 원칙적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이 염려되는 해외기업과의 인수·합병(M&A) 역시 사전신고와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3
- 정부 R&D과제 상위 10%에 인센티브 2010년 3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 지식경제부정부가 부여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혁신적인 성과를 낸 상위 10%에 대해 차기과제를 무조건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실시된다.지식경제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논문·특허 등 기술적 성과를 일궜지만 신산업 창출 등 경제성과로 연결은 미흡했다”면서 “중간탈락제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R&D시스템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004~2008년 R&D 단계평가 대상과제 중 238건(3.8%), 최종 평가대상 중 83건(2.1%)이 실패했다”며 “온정주의적 평가로 비효율성이 존재했다”고 진단했다.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줄기기술을 만드는 민관합동 대형 국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제당 최대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0대 미래산업 줄기기술을 선정한다.하반기에는 산업기술출연연구소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사·중복분야를 통합하고, 기능과 임무가 명확한 성과형 연구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건물에도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전력요금은 2011년 1월(2010년 모의시행)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하고, 환경오염·교통체증·에너지안보 위험 등 외부효과를 적정수준 원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다.지경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에너지 다소비건물(1만 TOE 이상)을 대상으로 건물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차량 온실가스 규제 세부추진계획 마련,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마련했다.건물 목표제는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에 한해 20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효율등급제 의무화는 2011년 공동주택, 2012~2015년 기존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2010년 경제성장률 5% 달성시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4.7% 증가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강력한 정책을 통해 3%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주개발률 목표는 석유·가스 2009년 8.1%에서 2010년 10%로, 6대 전략광물은 25.1%에서 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시가스 보급률 72%로 확대= 내년부터 국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46개 사업장(배출량 50만 TOE 이상)에 대해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사용 목표를 협의해 설정한 후 지키면 혜택을, 못 지키면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1년에는 5만 TOE 이상 200개 사업장, 2012년에는 2만 TOE 이상 410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2010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2010년 가평, 영월, 횡성, 금산, 고성(경남) 등 5개 지역에 주배관망 건설을 완료해 해당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개시한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2009년 69%에서 72%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도시가스·지역난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제공을 검토키로 했다.◆‘30억＋&alpha’ 신흥 미들시장 공략 =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내실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선진화된 비즈니스 장을 조성하려는 방안이 마련된다.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지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기술규제 통폐합,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외국 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송금허용,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나아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송도글로벌 캠페스 부분개교, GE 글로벌 R&D센터 및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또 선진국 G7 인구 10억명 시장이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40억명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30억 시장’에 대한 미들형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고품질·고기능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2010년에는 신성장동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이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수립키로 했다. ◆의료비지원 소액서민보험 출시 = 고용창출을 위해 숙련집약형 및 신성장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우선 노동집약 산업을 동대문 봉제·패션클러스터, 충주 녹색패션단지, 익산 귀금속·보석단지 등 지역별·산업별 (숙련집약형)생산집적지를 조성, 인력을 양성한다. 또 프랜차이즈·이러닝·U헬스·디자인 등 고용비중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업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위험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 소액서민보험(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을 출시한다. 보험료 3만5000원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 사망보험금과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1
- 경부고속도 휴일 버스전용차로 축소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이 휴일엔 줄어들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심야시간에는 아예 해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연구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경부고속도로 전용차선운용관련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휴일에 일부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반면 나머지 차로에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개선안은 현재 휴일에 한남대교 남단∼신탄진IC 141㎞ 구간에서 시행 중인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축소하고 명절에는 심야시간에 해제하는 한편 전용차로 허용차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구간 축소와 명절 심야시간 해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휴일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천안JC 구간 이외 천안JC∼신탄진IC 구간은 해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내년 2월 또는 3월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에 24시간 운영되는 전용차로는 심야시간(0시∼오전 6시)에 아예 해제하기로 하고 내년 설 연휴(2월13∼15일)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통해 휴일 축소 구간과 명절 해제 시간대를 수정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3월쯤 최종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8
- 혁신R&D 수행자 10%, 무조건 추가 지원 ■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정부가 부여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혁신적인 성과를 낸 상위 10%에 대해 차기과제를 무조건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논문·특허 등 기술적 성과를 일궜지만 신산업 창출 등 경제성과로 연결은 미흡했다”면서 “중간탈락제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R&D시스템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4~2008년 R&D 단계평가 대상과제 중 238건(3.8%), 최종 평가대상 중 83건(2.1%)이 실패했다”며 “온정주의적 평가로 비효율성이 존재했다”고 진단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줄기기술을 만드는 민관합동 대형 국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제당 최대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0대 미래산업 줄기기술을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산업기술출연연구소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사·중복분야를 통합하고, 기능과 임무가 명확한 성과형 연구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10% =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전력요금은 2011년 1월(2010년 모의시행)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하고, 환경오염·교통체증·에너지안보 위험 등 외부효과를 적정수준 원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건물(1만 TOE 이상)을 대상으로 건물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차량 온실가스 규제 세부추진계획 마련,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마련했다. 건물 목표제는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에 한해 20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효율등급제 의무화는 2011년 공동주택, 2012~2015년 기존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2010년 경제성장률 5% 달성시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4.7% 증가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강력한 정책을 통해 3%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개발률 목표는 석유·가스 2009년 8.1%에서 2010년 10%로, 6대 전략광물은 25.1%에서 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에너지목표관리제 7월 시행 = 내년부터 국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46개 사업장(배출량 50만 TOE 이상)에 대해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사용 목표를 협의해 설정한 후 지키면 혜택을, 못 지키면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2011년에는 5만 TOE 이상 200개 사업장, 2012년에는 2만 TOE 이상 410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0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 가평, 영월, 횡성, 금산, 고성(경남) 등 5개 지역에 주배관망 건설을 완료해 해당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개시한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9년 69%에서 72%까지 올라가고, 정부는 2013년 78%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제공을 검토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내실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선진화된 비즈니스 장을 조성하려는 방안이 마련된다.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지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기술규제 통폐합,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외국 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송금허용,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나아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송도글로벌 캠페스 부분개교, GE 글로벌 R&D센터 및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또 선진국 G7 인구 10억명 시장이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40억명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30억 시장’에 대한 미들형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고품질·고기능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소비특성별 정교한 진출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경권(IT), 상해권(고가소비재), 중경권(SOC) 등을 마련하고, 코트라내 중국연구소를 설립한다. 2010년에는 신성장동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이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수립키로 했다. ◆의료비지원 소액서민보험 출시 = 고용창출을 위해 숙련집약형 및 신성장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노동집약 산업을 동대문 봉제·패션클러스터, 충주 녹색패션단지, 익산 귀금속·보석단지 등 지역별·산업별 (숙련집약형)생산집적지를 조성, 인력을 양성한다. 또 프랜차이즈·이러닝·U헬스·디자인 등 고용비중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업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복지 R&D 사업을 통해 만능휠체어, 음성인식합성기술, 고령친화형 이동·목욕기기 등 장애인과 고령자에 필요한 기기를 개발하고, 에너지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험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 소액서민보험(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을 출시한다. 보험료 3만5000원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 사망보험금과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1
- 신세계 윤리경영 선언 10년 성과 ‘신세계 페이’ 전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계기 … 중소기업과 상생 프로그램 지속 가동 신세계 전 임직원의 명함에는 ‘신세계 페이로 하겠습니다’라는 독특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신세계 페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몫을 자신이 계산하자’라는 내용으로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을 넘어 공과 사를 구분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범사회적 프로젝트다. 2005년 4월부터 시작한 신세계 페이 프로그램은 신세계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세계 페이 캠페인은 사내외의 공식 비공식 모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가지 행동지침을 따르고 있다. 리더가 모임의 비용부담 방법을 사전에 제안해 신세계 페이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전파해 사회적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나이, 직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몫을 자신이 책임지는 신세계 페이는 무조건 사람 수대로 금액을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몫을 자신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의식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윤리경영 10년 성과 = 신세계는 지난 1999년 12월 새로운 CI 선포와 함께 윤리경영을 기업의 최고 가치인 경영이념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최고 경영층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표현의 일환이다. ‘윤리경영’이란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해 지켜야 할 도리와 공동선(이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신세계 기업이념의 핵심을 ‘기업윤리를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존공영’으로 정했다. 신세계는 국내 최초로 기업윤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01년에는 윤리대상을 제정해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했다. 2002년에는 윤리경영 백서를 발간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들은 ‘윤리경영’이 단순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아닌 신세계의 모든 경영에 최우선 핵심 가치로 자리잡게 됐다. 신세계는 지난 99년 윤리경영 선언과 함께 신세계 임직원은 물론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을 위해 ‘상생경영’의 길을 걸어왔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상호경쟁력 제고, 신뢰구축강화, 협력사 육성지원, 거래 편의 개선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상생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실현하며, 양사의 핵심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신세계와 협력회사 모두 지속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신세계가 협력회사와 상생경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세계 네트워크론이다. 신세계 네트워크론이란 신세계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세계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발주 계약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향후 납품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협력사 156개사가 154억원을 대출해 갔다. 또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백화점과 이마트의 협력회사의 납품 대금 결제 기일을 최고 25일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을 몸소 실천하고 내수경기 위축으로 자금 운영이 어려운 협력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를 통해 2000여개의 협력회사가 연간 1조4000억원의 결제 대금을 최고 25일 앞당겨 받고 있으며 신세계은 연간 약 31억원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 부문은 지난해 일부 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무반품 계약 제도’를 모든 협력회사의 상품으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할인점 상품 중 PL(자사 관리 브랜드)상품이나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할인점이 직접 매입해 제조사에 반품이 전면 금지된다. 신세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이마트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초청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회 진행됐으며, 2113개 업체 참여해 이 가운데 282개사가 이마트와 신규로 거래를 개설했다. 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마트는 협력회사와의 공동 대형 행사시 별도의 특설매장을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이마트의 전단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협력회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이마트는 올해 지역 특산물(식품부문)을 1조원3000억원 매입했다. 향후 이마트 전체 매출의 20% 이상까지 올릴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 협력회사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실태도 분석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협력회사의 설비, 공정별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해 공정개선, 고효율 설비대체, 에너지 절약 노하우등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에너지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적 컨설팅이다. 2008년에 27개 협력회사를 선정해 현장진단을 통해 24개 업체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2009년에도 협력회사 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2004년부터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을 위해 협력회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매년 1회 실시되는 협력회사 만족도 조사는 백화점과 이마트뿐 아니라 건설, 푸드, I&C, 조선호텔, 스타벅스 등 신세계 전 관계사들의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체 거래회사의 6000여곳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거래 편의성, 공정성, 합리성 등의 영역별 만족도 지수와 함께 종합만족도, 개선 요청사항 등을 측정해 상생 경영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박찬영 신세계 홍보 상무는 “신세계가 지난 10년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엄격한 윤리경영 덕분”이라며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바탕이 윤리경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7
- 명절 심야시간엔 경부고속도 버스전용차로 해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이 휴일엔 줄어들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심야시간에는 아예 해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오늘 오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연구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휴일에 일부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반면 나머지 차로에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개선안은 현재 휴일에 한남대교 남단∼신탄진IC 141㎞ 구간에서 시행 중인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축소하고 명절에는 심야시간에 해제하는 한편 전용차로 허용차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구간 축소와 명절 심야시간 해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휴일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천안JC 구간 이외 천안JC∼신탄진IC 구간은 해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내년 2월 또는 3월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에 24시간 운영되는 전용차로는 심야시간(0시∼오전 6시)에 아예 해제하기로 하고 내년 설 연휴(2월13∼15일)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통해 휴일 축소 구간과 명절 해제 시간대를 수정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3월께 최종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용차로 통행허용 차량의 기준(6명 이상이 탑승한 승차정원 9∼12인승 차량)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은 중장기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남대교 남단∼오산IC 44.8㎞ 구간에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8
- 신세계 특집 신세계 윤리경영 선언 10년 성과 비약 성장의 원동력은 윤리경영 ‘신세계 페이’ 전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계기 … 중소기업과 상생 프로그램 지속 가동 신세계 전 임직원의 명함에는 ‘신세계 페이로 하겠습니다’라는 독특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신세계 페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몫을 자신이 계산하자’라는 내용으로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을 넘어 공과 사를 구분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범사회적 프로젝트다. 2005년 4월부터 시작한 신세계 페이 프로그램은 신세계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세계 페이 캠페인은 사내외의 공식 비공식 모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가지 행동지침을 따르고 있다. 리더가 모임의 비용부담 방법을 사전에 제안해 신세계 페이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전파해 사회적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나이, 직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몫을 자신이 책임지는 신세계 페이는 무조건 사람 수대로 금액을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몫을 자신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의식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윤리경영 10년 성과 = 신세계는 지난 1999년 12월 새로운 CI 선포와 함께 윤리경영을 기업의 최고 가치인 경영이념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최고 경영층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표현의 일환이다. ‘윤리경영’이란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해 지켜야 할 도리와 공동선(이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신세계 기업이념의 핵심을 ‘기업윤리를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존공영’으로 정했다. 신세계는 국내 최초로 기업윤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01년에는 윤리대상을 제정해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했다. 2002년에는 윤리경영 백서를 발간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들은 ‘윤리경영’이 단순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아닌 신세계의 모든 경영에 최우선 핵심 가치로 자리잡게 됐다. 신세계는 지난 99년 윤리경영 선언과 함께 신세계 임직원은 물론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을 위해 ‘상생경영’의 길을 걸어왔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상호경쟁력 제고, 신뢰구축강화, 협력사 육성지원, 거래 편의 개선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상생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실현하며, 양사의 핵심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신세계와 협력회사 모두 지속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신세계가 협력회사와 상생경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세계 네트워크론이다. 신세계 네트워크론이란 신세계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세계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발주 계약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향후 납품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협력사 156개사가 154억원을 대출해 갔다. 또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백화점과 이마트의 협력회사의 납품 대금 결제 기일을 최고 25일 앞당겨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을 몸소 실천하고 내수경기 위축으로 자금 운영이 어려운 협력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를 통해 2000여개의 협력회사가 연간 1조4000억원의 결제 대금을 최고 25일 앞당겨 받고 있으며 신세계은 연간 약 31억원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 부문은 지난해 일부 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무반품 계약 제도’를 모든 협력회사의 상품으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할인점 상품 중 PL(자사 관리 브랜드)상품이나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할인점이 직접 매입해 제조사에 반품이 전면 금지된다. 신세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이마트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초청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회 진행됐으며, 2113개 업체 참여해 이 가운데 282개사가 이마트와 신규로 거래를 개설했다. 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마트는 협력회사와의 공동 대형 행사시 별도의 특설매장을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이마트의 전단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협력회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이마트는 올해 지역 특산물(식품부문)을 1조원3000억원 매입했다. 향후 이마트 전체 매출의 20% 이상까지 올릴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 협력회사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실태도 분석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협력회사의 설비, 공정별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해 공정개선, 고효율 설비대체, 에너지 절약 노하우등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에너지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적 컨설팅이다. 2008년에 27개 협력회사를 선정해 현장진단을 통해 24개 업체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2009년에도 협력회사 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2004년부터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을 위해 협력회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매년 1회 실시되는 협력회사 만족도 조사는 백화점과 이마트뿐 아니라 건설, 푸드, I&C, 조선호텔, 스타벅스 등 신세계 전 관계사들의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체 거래회사의 6000여곳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거래 편의성, 공정성, 합리성 등의 영역별 만족도 지수와 함께 종합만족도, 개선 요청사항 등을 측정해 상생 경영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신세계는 협력회사와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2003년부터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 신규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협력회사 사이버 상담실은 백화점, 이마트 매장과 거래하기 위한 절차 설명과 함께 바이어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세계몰과 이마트몰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바이어는 3일 이내에 협력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업그레드를 통해 상담일정을 협력회사와 바이어, 팀장, 상담 데스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상담일정 오픈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세계 박찬영 홍보 수석은 “신세계가 지난 10년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엄격한 윤리경영 덕분”이라며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바탕이 윤리경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7
- 고소득자 탈세 집중조사<준규 기사 보완> 정부가 내년에는 고소득자의 탈세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또 완화된 양도세중과제도가 개선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의료,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직과 병원 등 280명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 1253억원을 추징했다. 또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리 대부업자와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미발급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의 성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의 예대율 감독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100% 이내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감독 대상도 향후 비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공정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단계판매업자들이 허위 명목으로 설명회를 여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 고소득자 탈세 집중조사 기재부 업무보고 ... 양도세중과제 손질 정부가 내년에는 고소득자의 탈세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또 완화된 양도세중과제도가 개선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의료, 음식·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직과 병원 등 280명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 1253억원을 추징했다. 또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리 대부업자와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미발급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의 성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