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 가속화(종합) >재산세 공동과세 이어 조정교부금 배부기준 변경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가 올 초부터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거둬 25개 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를 도입한 데 이어 교부금 배부 기준도 변경함에 따라 강남.북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취.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 교부금을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는 작년보다 268억원을 더 받게 된다.또 노원구 183억원, 동작구 161억원, 성북구 151억원, 은평구 149억원, 중랑구 136억원, 관악구 122억원, 강북구 112억원, 구로구 108억원, 도봉구 103억원 등이 늘어난다. 반면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 등 재정 여건이 좋은 5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 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 교부금은 한 해 1조6천억원 규모로, 1995년 만들어진 기존 조례는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기준재정 수요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당시 여건에 맞춰져 있어 그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2004년 교부금 제도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일부 자치구들의 반발로 실패한 적이 있다. 새 조례안은 가로등 관리비와 같이 실제 소요예산은 적지만 수요액 산정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사회복지와 문화, 교육 등의 항목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와함께 시는 지방세 징수율 등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연말에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선 `건전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는 191억원의 교부금이 별도로 배분될 예정이다. 최항도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협력 속에 마련된 조정교부금 개정안은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moons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2
- 서울 52개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 제수용품 세일, 볼거리·즐길거리 등 다양 서울시는 민속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전통시장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악구 신원시장 등 52개 전통시장에서 4억8800만원을 지원,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악구 신원시장, 강북구 번동북부시장에서는 ‘다문화 음식체험’ 행사로 베트남, 중국 등 현지인들이 직접 시장에서 현지음식을 선보이고 시식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외국인들이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강서구 남부시장에서는 웃음치료사의 ‘웃으면 복이와요’ 공개강의로 움츠러든 시민들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는 웃음치료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강동구 암사시장에서는 지역주민 동호회가 참여하는 통키타 연주회가 열리고, 양천구 목3동시장에서는 경품추첨을 통한 복주머니 고르기 행사도 열린다.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는 떡국떡 썰기를 진행하는 등 예년보다 한층 다채롭고 유익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9-01-11
- <서울시 소식> 종로구 신교동 예술회관 설계안 확? 종로구 신교동 종합예술회관 설계안 확정(서울=연합뉴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신교동 66번지 2천여㎡에 들어설 종합예술회관의 설계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2011년 11월 완공될 신교동 종합예술회관은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장과공연장, 이벤트 공간을 비롯해 옥상에는 음악공원과 녹지공원이 조성된다.또 지하 173면, 지상 37면 등 총 21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도봉구 ''남은 음식 싸오기'' 캠페인(서울=연합뉴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관내 음식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이 캠페인을 통해 잔반 재사용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음식점을 영업정지시키고특히 음식물 재활용 행위가 3차례 적발되는 업소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출판기념회(서울=연합뉴스)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자신의 구정 경험담 등을 담은 ''열정의 자치''를 펴냈다고 양천구가 16일 밝혔다. 추 구청장 20일 양천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gatsb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17
- <작년 주식·부동산시장 최대 피해> 있음>>`안전자산'' 금·채권은 선전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곽세연 기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과 부동산관련 시장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류 재테크시장의 한 축을 형성해온 국내외 주식형펀드와 주식 직접투자 등 주식관련 상품의 수익률이 극도로 부진했다. 다른 축인 부동산시장도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다.재테크시장이 기진맥진하자 안전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과 채권이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예금 가입자도 쏠쏠한 재미를 본 점이 눈길을 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작년 한 해 금융위기로 월급을 쪼개 냈던 펀드가 반 토막 나는 등 서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털렸다"면서 양대 재테크 시장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올해 하반기나 돼야 기지개를 켤 것으로 전망했다. ◇ 주식형펀드 `반 토막'' 원조…63조 날려 = 국내외 증시 폭락의 여파로 수익률이 급락해 자산 `반 토막''의 원조가 됐다. 작년 한 해 국내외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국내 28조7천억원, 해외 34조6천억원 등 총 63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수익률 하락에 따른 것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설정기간 1개월,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684개 국내 주식형펀드의 1년간 유형 평균수익률은 -38.50%, 해외주식형펀드 767개는 -53.21%를 기록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말 현재 -53%와 -62%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회복한 것이지만 연간 펀드수익률로는 전례 없을 정도로 부진한 것이다. ◇ 직접 주식투자도 `참담'' = 지난해 숨 가쁜 상승행진을 벌였던 코스피지수는 연초부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신용위기의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식 직접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의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코스피지수는 2007년 말 1,897.13에서 작년 말 1,124.47로 마감해 무려 40.7%나하락했다. 지난 5월 한때 1,901.13까지 회복하기도 했으나 이후 급락세로 돌변해 한때 892.16까지 밀려 1,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2007년 말 704.23에서 332.05로 무려 52.8%나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추세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은 `선전''…펀드수익률도 `OK'' = 저조한 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은 선전했다.한국채권평가의 종합채권지수는 2007년 말 147.72이었으나 작년 말 162.60으로 상승해 10.07%의 수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되는 공모 채권형펀드 91개의 작년 평균수익률도 8.04%나 됐다. 대우증권 서철수 애널리스트는 "작년 위험자산의 몰락으로 안전자산이 반사이익을 누렸으며, 특히 채권은 경기침체, 전세계 대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채권 금리수준이 상당히 낮아진데다 각국의 정책금리도 거의0%에 가까워 추가로 내릴 여지가 크지 않고, 경기나 금융시장을 봐도 1분기가 최악이어서 채권 금리를 추가로 끌어내릴 만한 재료가 적어 올해는 작년보다 못할 것"이라며 "채권은 올해 5~6%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주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 강남 등 부동산시장 `쓴맛'' = 국민은행이 작성한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집값은 4분기 하락세에도 3.1%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울로 한정하면 5.0%나 올랐다. 아파트는 전국과 서울의 상승률이 2.3%와 3.2%로 나타났으나 강남(-7.2%)과 서초(-5.9%), 송파(-8.2%) 등 그동안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권은 급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천구도 -5.6%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노원(18.7%), 도봉구(10.0%), 중랑구(13.5%) 등 강북권은 오름세를 유지해 눈길을 끌었다.국민은행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전국 집값이 7∼8%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 수요가 회복되면서 하락폭이 다소 줄어 연간기준으로는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 금 펀드 `반짝'' = 계좌를 이용해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신한은행의 `골드리슈금적립'' 상품은 2007년 말 매매기준가격이 1ｇ 2만5천252원에서 작년 말 3만7천296원으로 47.69%의 수익률을 올렸다. 매매시 필요한 수수료 등을 감안해도 40%대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만약 고객이 2007년 12월29일 샀다가 작년 12월31일 팔았다면 40.49%의 이익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굿모닝신한증권 임진만 애널리스트는 "증시가 부진하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으로 투기적 성격의 자금이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금 가격을 밀어올렸다며 "하지만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 금 투자는 기대수익률을 10% 이내로 낮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라리 예금이 `쏠쏠'' = 작년 1년 예금금리는 평균 6.0~6.5% 정도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주는 특판예금은 7.0~7.5%도 가능했다.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고,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예금금리는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doo1@yna.co.krksyeon@yna.co.kr (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6
- 휴일 등산객 사고 잇따라..2명 사망(종합) >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새해 첫 일요일인 4일 서울과 경기지역 등산로에서는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산행에 나선 등산객이 급사하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천마산에서 등산하던 허모(85)씨가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허씨가 약수를 뜨려고 산에 오르던 중 잠시 쉰 뒤 일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오전 9시45분께에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원터골 630계단 중턱에서 황모(57)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황씨는 119구조대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오전 10시39분에는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 정상 부근에서 정모(40)씨가 술에 취한 채 등산로 바깥으로 벗어나 10m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정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오후 1시에는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포대능선 부근에서 남편과 함께 산에 올랐던 오모(46.여)씨가 눈길에 미끄러져 5m 아래로 추락했다. 오씨는 바위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고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2시27분께에는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 대성문 아래 계곡에서 등산객 오모(69)씨가 하산 중 발을 헛디뎌 10여ｍ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오씨는 사고 당시 늑골이 부러지면서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산 아래와 정상의 온·습도 차가 많이 나는 등 기상 변화가 커 노약자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며 고령의 등산객에게 산악 사고가 잦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날이 조금 풀렸다고는 해도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노인들은 무리하게 산을 오르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가까운 체육시설 등을 찾아평소 운동을 자주 할 것을 권했다.sa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5
- "상반기 집값 7~8% 하락 전망"(종합) >국민은행硏 "하반기엔 소폭 상승할듯"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가격이 7∼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은행연구소는 4일 `주택시장 리뷰 겨울호''에서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올해도 주택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금융 및 실물경제 충격으로 13개월 동안 전국 주택가격이 13.2% 하락했지만, 현재 주택시장 침체는 약 10~12개월 동안 지속하고 가격 하락 폭은 10%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지난해 4분기에 1.2%가 하락한 만큼 올 상반기에 추가로 7∼8%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2007년부터 가격 조정이 시작된 서울 강남지역과 개발 호재가 많은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소폭 상승해 연간으로는 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규제 완화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부터는 관망세에 있던 실수요자들의 시장 참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올해도 주택 인.허가와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3분기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50.7%가 각각 감소했는데 이미 쌓인 미분양으로 올해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보다 3.2% 상승했으며 서울은 4.9%가 올랐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져 강북(10.9%), 노원(20.7%), 도봉구(11.3%) 등 강북 3구는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두자릿수 이상 올랐지만 강남(-3.5%) 서초(-3.2%)송파(-5.8%) 등 강남 3구와 분당(-7.1%) 용인(-7.8%) 과천(-13.6%) 등은 하락 폭이 컸다. fusionj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04
- ‘얼어붙은 시장’ 규제완화도 역부족 미분양 급증·주택가격 폭락 등 악재 이어져 해외건설 수주 476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건설업계는 부푼 희망을 안고 2008년을 맞이했다. 건설사 CEO 출신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공약했다.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도 철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건설 르네상스’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운하는 국민반대에 부딪혔고, 아파트는 짓는 족족 미분양으로 쌓여 갔다. 상반기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기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해외건설이 업계의 시름을 달래주었다.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외쳤다. 이는 곧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 완화를 의미했다. 우선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용적률 제한 △임대주택의무비율 △중소형의무비율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안전진단 강화 △층고제한 등 참여정부가 집값불안의 원흉으로 지목,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묶어 놨던 재건축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 각종 부동산 세제도 완화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고가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대했다. 지방 미분양 매입시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도 규제완화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일부위헌,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매제한도 대폭 풀었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은 완전히 폐지했다. 지방 공공택지도 1년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수도권도 기존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도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했다. 강남 3구 역시 머지않아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계획 중이다. ◆얼어붙은 주택시장 = 올해 아파트 값은 상반기 서울 강북3구(노원, 도봉, 강북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격은 올 들어 1.6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8년만이다. 주로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3월 이후 내리 하락세를 지속해 15%대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 지역의 시가총액은 406조1985억원으로 지난해 말(426조3448억원) 대비 20조1463만원 하락했다. 2004년 시세조사 이후 처음이다. 분양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미달사태를 빚었다. 심지어 청약률 제로(0) 아파트도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9월 현재 15만7241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10만2000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저조한 청약률과 미분양 증가로 올해 아파트 공급물량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1~10월) 11만 가구에 달했던 수도권 아파트 건설이 올해는 3만 가구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23만9000가구 공급에 그쳤다. 이는 2003년 이후 최저치다. ◆해외건설 순항 =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476억달러를 달성했다. 지난 해에 세운 연간 최고기록(398억달러)을 다시 갈아치웠다. 또 해외진출 43년만에 수주액이 총 3000억달러를 넘게 됐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272억달러로 가장 많다. 국가별로는 쿠웨이트(75억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48억달러), 카타르(44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1억달러) 순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30
- 얼어붙은 시장, 대폭적인 규제완화도 ‘역부족’ (표 미분양 주택거래) 어깨 2008년 부동산 결산 건설업계는 부푼 희망을 안고 2008년을 맞이했다. 건설사 CEO 출신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공약했다.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도 철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건설 르네상스’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운하는 국민반대에 부딪혔고, 아파트는 짓는 족족 미분양으로 쌓여 갔다. 급기야 대주단협약 가입이라는 구조조정에 몰리게 됐다. 상반기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기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해외건설이 업계의 시름을 달래주었다.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외쳤다. 이는 곧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 완화를 의미했다. 특히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규제완화 보따리를 마구 풀기 시작했다. 우선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용적률 제한 △임대주택의무비율 △중소형의무비율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안전진단 강화 △층고제한 등 참여정부가 집값불안의 원흉으로 지목,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묶어 놨던 재건축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 각종 부동산 세제도 완화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고가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대했다. 지방 미분양 매입시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도 규제완화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일부위헌,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매제한도 대폭 풀었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은 완전히 폐지했다. 지방 공공택지도 1년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수도권도 기존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도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했다. 강남 3구 역시 머지않아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계획 중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얼어붙은 주택시장 = 올해 아파트 값은 상반기 서울 강북3구(노원, 도봉, 강북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격은 올 들어 1.6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8년만이다. 주로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3월 이후 내리 하락세를 지속해 15%대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 지역의 시가총액은 406조1985억원으로 지난해 말(426조3448억원) 대비 20조1463만원 하락했다. 2004년 시세조사 이후 처음이다. 분양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미달사태를 빚었다. 심지어 청약률 제로(0) 아파트도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9월 현재 15만7241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10만2000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저조한 청약률과 미분양 증가로 올해 아파트 공급물량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1~10월) 11만 가구에 달했던 수도권 아파트 건설이 올해는 3만 가구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23만9000가구 공급에 그쳤다. 이는 2003년 이후 최저치다.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 경영에 직격탄을 날렸다. 막대한 금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일으킨 건설사들이 경영위기에 몰리게 됐다. 급기야 다급해진 건설사들은 대주단협약에 가입, 금융권의 처분을 기다리게 됐다. ◆해외건설 순항 = 침울한 건설업계에 그나마 위안을 준 것은 해외건설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476억달러를 달성했다. 지난 해에 세운 연간 최고기록(398억달러)을 다시 갈아치웠다. 또 해외진출 43년만에 수주액이 총 3000억달러를 넘게 됐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272억달러로 가장 많다. 국가별로는 쿠웨이트(75억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48억달러), 카타르(44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1억달러) 순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30
- <서울 곳곳서 1일 해맞이 축제 `풍성''>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맞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내년 1월 1일 인왕산과 동망산에서 동시에 해맞이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인왕산에서는 오전 6시30분부터 신년을 맞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왕산제와 축하 폭죽 터뜨리기, 소망풍선 날리기 등으로 구성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행사 후에는 청와대 분수대 옆 대고각에 설치된 북을 한 사람당 세번씩 치면서 신년 소망을 비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종로구 동망산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서도 사물놀이 공연과 새해 아침체조, 애국가 합창, 떡국 나눠 먹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도 아차산에서 4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해맞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1일 아차산을 찾는 시민들은 건강운, 재물운 등 7가지 복이 적혀있는 판자를 밟는 `운수대통 발도장 찍기''와 새해 소망을 스티커에 적어 10m 길이의 천에 붙이는 `소망메시지 천'' 만들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이밖에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1일 아침 연희동 안산 봉수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담은 풍선을 띄우는 행사를 연다.도봉구(구청장 최선길)도 구민들과 함께 도봉산 입구에서 도봉서원과 천축사를 거쳐 마당바위까지 산행을 하며 새해를 맞기로 했다. 행사를 준비한 구청 관계자들은 "다소 어두운 경제전망과 함께 서민들의 힘겨운생활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의미로 해맞이 축제를 마련했다"고 입을모았다. hysup@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30
- <인사> 서울시교육청 ◇승진(일반직)△3급▲감사담당관 박상호 ▲송파도서관장 한양규△4급▲총무과 조형섭 ▲정책기획담당관 이경균 ▲학생교육원 서무과장 한상태 ▲총무과(교육파견) 용석홍 총무과(서울시의회 파견) 최상열△5급(행정)▲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조장래 ▲학생교육원 관리과장 신하구 ▲경동고 이은숙▲구로고 송병남 ▲금천고 이승주 ▲대영고 명창수 ▲도봉고 이홍근 ▲무학여고 김형태 ▲선유고 나용진 ▲성동고 김우영 ▲신림고 이인자 ▲신현고 공갑희 ▲잠실고 정순의 ▲중화고 최금련 ▲아현산업정보학교 조성남 ▲서울정민학교 김정봉△5급(전산)▲행정관리담당관 김연숙△5급(사서)▲고척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송혜경 ▲동대문도서관 자료봉사과장 조혜영 ▲양천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과장 최순옥 ▲정독도서관 문화활동지원과장 이경희△5급(시설)▲교육시설과 최영식△5급(보건)▲학교체육보건과 안승호 ◇전보(일반직)△3급▲교육지원국장 정승운 ▲남산도서관장 김경철 ▲양천도서관장 박장화 ▲정독도서관장 양종만△4급▲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정담당관 김성갑 ▲혁신복지담당관 김선정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 ▲재무과장 주영수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정동식 ▲교육연수원 서무과장 설인환 ▲과학전시관 총무부장 남창복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김재문 ▲중부 관리과장 안정준 ▲강동 관리국장 노승록 ▲강서 관리국장 이주원 ▲성동 관리국장 구효중 ▲성북 관리국장 이종도 ▲총무과(교육파견) 이은각 안성옥△5급(행정)▲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장석윤 ▲감사담당관 방두현 박정숙 하호성 ▲총무과 양기훈 신재일 강동호 ▲행정관리담당관 승영길 ▲혁신복지담당관 이연주 ▲학교운영지원과 이무수 ▲재무과 최문환 ▲중등교육정책과 박경애 ▲교육과정정책과 민경환 ▲직업진로교육과 김선행▲평생학습진흥과 안 철 이석균 ▲과학영재교육과 고양랑 ▲교육연구정보원 이기희 김창기 ▲교육연수원 김영근 ▲과학전시관 서무희 ▲학생교육원 금여송 ▲노원평생학습관 양동준 ▲영등포평생학습관 정승원 ▲동대문도서관 정태희 ▲송파도서관 최경호 ▲양천도서관 김영춘 ▲정독도서관 김종일 ▲어린이도서관 김원식 ▲용산도서관 정연국 ▲종로도서관 박석문 ▲가락고 배동수 ▲개포고 홍사건 ▲경기고 박현식 ▲경기여고 류옥수 ▲구정고 김정인 ▲독산고 홍순철 ▲둔촌고 이운기 ▲등촌고 정 호 ▲서울국제고 이순애 ▲석관고 이희연 ▲수도여고 신장호 ▲수락고 황현택 ▲용산고 한창화 ▲인헌고 이길환 ▲자양고 이양섭 ▲자운고 최창남 ▲창덕여고 이동섭 ▲창동고 노재혁 ▲태릉고 최상희 ▲도봉정산고최태선 ▲서울로봇고 김윤중 ▲성동여실고 황 엽▲성수공고 김희진 ▲한강미디어고 전정수 ▲휘경공고 박순복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김희선 ▲서부 관리과장 전성균 ▲서부 재정과장 김재선 ▲서부 평생교육체육과장 조규천 ▲남부 관리과장 최구식 ▲남부 재정과장 이종옥 ▲남부 평생교육체육과장 조상섭 ▲북부 관리과장 김형진 ▲북부 재정과장 이상신 ▲북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용숙 ▲강동 관리과장 강성태 ▲강동 재정과장 박현숙 ▲강동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윤수 ▲강서 관리과장 이상행 ▲강서 재정과장 송숙경 ▲강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성숙 ▲강남 관리과장 심재선 ▲강남 재정과장 김범수 ▲강남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상천 ▲동작 관리과장 박국천 ▲동작 재정과장 박승종 ▲동작 평생교육체육과장 조원익 ▲성동 관리과장 배만곤 ▲성동 재정과장 박용권 ▲성동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재경 ▲성북 관리과장 이광렬 ▲성북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상영△5급(사서)▲노원평생학습관 김명선 ▲강서도서관 홍희경△5급(시설)▲과학전시관 서동일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최유복 ▲북부 시설과장 구경회 ▲성동 시설과장 임기우 ▲강동 시설과장 권병구(서울=연합뉴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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