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대란’에 파묻힌 서민경제(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서민경제가 초죽음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구제역대란에 폭설대란까지 '대란' 사태가 서민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 '강부자' 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것일까, '친서민'은 실종된 지 오래고 '경제 대통령'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이명박정부가 다시 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친서민 행보를 보였다. 그 전해 4·29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친서민을 들고 나왔고 역시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선거에 지고 나서야 민심을 읽은 듯 친서민 행보를 보이곤 했다. 그 때만 해도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뿐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아 막상 친서민 정책이 절실하게 된 때엔 친서민의 행방이 묘연하다.구제역 파동, 물가 고공행진, 전세값 폭등 등 3재에 폭설대란과 식량대란까지 우려되는 등 재난이 겹겹이 밀려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경제대통령의 존재감이 희미하다. 서민경제에 대한 애정이 식은 탓일까, 서민대책은 건성이고 뜬금없이 개헌 군불을 지피면서 '정치 대통령'으로 '변신'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구제역대란에 이어 폭설대란까지물가고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짓누르고 있다.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서민층이 물가 고통을 제일 먼저,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가 하나같이 급등하여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1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14.1%를 기록했다. 23개월만에 최고수준이다. 생산자물가도 6.2%(전년동기 대비)나 올라 역시 26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는 4.1%를 기록했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생산자물가를 자극하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물가는 이미 봇물이 터진 셈이다. 물가의 고공비행은 실물경제의 위험요인을 작용하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성장 신드롬에 발목잡혀 환율과 금리는 손도 대지 않고 민간기업에 물가를 내리라고 '협박'한다. 물가를 잡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환율과 금리다. 이같은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장논리를 거스르는 관치의 힘에 의존한다. 물가와의 전쟁은 반쪽 전쟁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물가폭탄은 성장일변도 정책의 부메랑이다.전세값은 벌써 95주째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세값 상승률은 0.9%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 연속 1% 넘게 올랐다. 연간 10% 이상 오른 셈으로 물가와 임금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져서야 뒷북치기 대책을 내놓았으나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두번째 내놓은 대책이란 것은 대책답지도 않다. 돈 없는 세입자에게 빚을 늘리라 하고 임대사업자엔 세제 금융 혜택을 얹어주는 것이어서 '반 공정사회'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사상 최악의 가축재난으로 기록될 구제역 파동은 벌써 80일째로 접어드는데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액은 이미 2조원대. 살처분 가축이 330만마리가 넘는다. 초동 대응이 허술했고 위기대응 매뉴얼도 없이 허둥댔고 매몰방식도 허점투성이었다. 인재의 연속이었다. 재앙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축산업 재건이 요원해진 것도 그렇거니와 무차별 매몰로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값 대란이 도시 서민을 울렸으나 구제역 대란은 농촌 서민을 울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사람들에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육류값이 급등하고 우유값도 들썩이고 있다. 유가공제품도 올라 도시 서민의 장바구니를 반토막 낸다.뒷북치기 대책 내놓았으나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설대란까지 겹쳤다. 국지적이긴 해도 교통난과 물류난으로 서민생활에 불편이 적지 않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식량대란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음도 높아가고 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곡물수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흥국들의 곡물수요가 늘어 식량수급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사료를 포함하면 곡물자급률이 25%에 지나지 않아 걱정이 더욱 무겁다.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민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서민생활이 펴야 정치과 사회가 안정되고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서민들의 주(住)식(食)을 보살피지 못하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다. 무능한 정권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세계사에 기록된 진실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연평도 주민, 김포 ‘피난생활’ 한달 “그리운 고향 … 힘겹고 막막합니다” 연평도 주민 869명 임시 거주"정부, 연평도 청사진 내놓아야""답답해요. 고향 떠나서 이런 곳에 있다는 게."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종종걸음을 걷는 박 모(61)씨의 첫 마디다. 박씨는 "그나마 다행이라면 뭍에 나온 김에 병원을 자주 다닐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입을 닫았다. 박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다고 했다.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18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휴먼시아 3단지는 연평도 주민 869명이 2개월간 피난 생활을 하는 곳이다. 이들이 이곳에 입주한 날은 지난달 19일. 18일은 꼭 한달째 되는 날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별 다른 일은 없다"며 "다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한다. "속이 답답해서인지 아니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인지…."추운 날씨 탓에 드문드문 만나는 주민들은 모두 "답답하다"는 말로 첫 마디를 뗐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어른을 만난 젊은 부부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질문하자 곧장 "답답하지 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추운 날씨에도 산책을 하던 박 모(77)씨는 "복구만 되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있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라며 손사래를 친다. 박씨는 연평도가 제2의 고향이다. 6·25 때 피난 내려와 평생을 살아왔다. "일부 노인은 기계 작동을 하지 못해 나오지도 못해." 섬을 떠나 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적응은 만만치 않다.답답한 현실은 불투명한 미래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다. 아파트 슈퍼마켓에서 만난 김 모(62)씨.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그는 담배 한 갑과 돼지고기 한 근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김씨는 "일을 못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다"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간다고 당장 해결되는 게 없으니 답답해"라고 말을 맺었다.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온 조 모(48)씨는 "앞으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당장 아이들은 2월 개학을 하면 운남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지 졸업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속상해했다. 그나마 아이들 얼굴은 밝았다. 자원봉사 나온 대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견학도 하면서 신이 난 것이다.추운 날씨에도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던 추 모(12)군은 "연평도 친구들도 다 있고 이곳 생활이 너무 좋다"며 밝게 웃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에 모여 살고 있다. 18일 현재 연평도에 들어가 있는 주민은 258명이다.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다음달 18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 주민 대부분 섬으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평화마을이든 생계문제든 말만 많을 뿐 뚜렷하게 결정난 것은 없다. 김재식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연평도 재건과 복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17일에는 주민들이 자체 공청회를 열어 대책위 차원에서 요구안을 정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17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평화마을 조성 등 마을재배치, 냉저장시설 설치, 화물선 운영 등 요구안을 정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하루빨리 연평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해줘야 한다"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돌아가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자전거는 자전거대표도시 송파구에서 알아보세요 자전거는 자전거대표도시 송파구에서 알아보세요2010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야 서울시 최우수 구로 선정된 자전거 대표도시 송파구가 또 한 번 주민과의 거리를 좁혔다. 주민과 소통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전거통합홈페이지(http://spbike.songpa.go.kr)를 개설한 것. 그 동안 주민과 대화의 창이 없어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제안들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송파구는 이번에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을 개설함으로써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주민을 위한 자전거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전거이용자 증가에 맞춰 사이버 자전거안전교육(안전교육 영상물과 평가 시험 구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했고 주민들에게 생소한 자전거관련 법령과 자전거정보를 제공하여 자전거의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대여소 및 주차장 등 이용시설의 실시간 현황을 제공하여 주민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 T/F팀 출범송파구는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개선대책 테스크포스팀(T/F)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T/F팀은 교통전문가,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 등 총16명으로 구성해 2월부터 사업준공 1년 후인 2015년 말까지 5년간 상시 운영된다.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대책의 추진상황과 주변 교통영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 또는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사업지 주변인 잠실사거리는 첨두시간대(평일 8시~9시) 교통량이 시간당 약1만1000대 이상이고 평균지체시간도 2분 내외로 상습교통 혼잡지점으로 불편을 겪는 곳이다. 더구나 제2롯데 건설로 인해 약6만대의 교통량 순증가로 교통혼잡도가 더욱 심화되어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구는 사업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수요처리를 위해 총6개사업에 32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해 잠실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탄천변 제방도로 확장(2차로&rarr4차로) 및 일부 구간 지하화를 추진해 송파대로의 교통량을 우회, 분산처리 한다. 또한 잠실지역 25개교차로와 연결로에는 기하구조개선과 차선조정, 신호체계 개선 등 도로의 이용효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교통체계개선사업(TSM)이 진행되며, 사업지 주변의 교통정체지점 17개소에 가변전광판(VMS)을 설치하여 교통정보제공과 우회경로 안내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한다. 교복비 구입 걱정, 덜어드립니다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한부모?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중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105명의 학생을 선별해 동복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인당 13만원씩 총1365만원으로, 지난달 31일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했다.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교복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학습 의욕이 고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학사업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오는 4월과 10월경에 장학생 240명을 선발해 2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잠실 크로바 아파트 조건부재건축 D등급 판정송파구는 잠실 크로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1983년 준공된 크로바 아파트는 총 2개동 120세대 규모로 주차장 및 설비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강한 지역이었다. 이에 2009년 12월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듬해 3월 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송파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2010년 4월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통해 크로바 아파트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며, 면밀한 심사를 통해 작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 최종 조건부재건축인 D등급(최종 성능점수 53.17)으로 판정됐다. 송파구는 크로바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2월부터 잠실미성아파트와 크로바 아파트를 통합하는 총회를 거쳐 미성과 크로바를 합쳐 하나의 조합으로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누군가의 꿈이 되어보세요송파구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와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대학생 및 전, 현직 교사 등 봉사자가 멘토로 참여하는 송파구 멘토링봉사단을 모집한다.송파구 멘토링봉사단은 멘토와 멘티가 1:1 결연을 맺고 학습지도는 물론,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멘티를 위해 공연관람, 공원 나들이, 체육활동이나 즐거운 외식 기회를 갖는 등 여러 가지 멘토링 활동을 해 오고 있다.모집기간은 오는 18일(금)까지이며,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전, 현직 교사, 전문직 경력이 있는 주부 및 일반인 등 봉사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멘토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된다.구 관계자는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기회와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밝고 긍정적인 미래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교복도 재활용하세요송파구는 2004년 2월 구청 앞 지하보도에 개설된 헌교복은행을 통해 관내 44개 중·고등학교와 함께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확산시키는 등 교복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는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18개 등 관내 44개 중·고등학교에 교복물려주기운동 참여 협조공문을 보냈다. 매년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학교별 자체적인 교복물려주기 행사 후 잔여교복은 구가 운영하고 있는 헌교복은행에 기증돼 필요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구는 수거된 교복을 세탁해 상의, 하의, 조끼 등 점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작아진 교복은 물물교환도 가능하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증된 교복은 총 3355점. 이 가운데 3286점이 팔렸다. 현재 남은 교복은 600점 정도에 불과하나 졸업식이 계속되는 2월 예년 수준의 교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헌책은행에서는 사용하던 교과서 및 참고서를 기증받아 판매하고 있다. 아동도서 및 참고서류는 권당 200원, 성인도서는 권당 400원. 작년 한 해 동안 5000여권이 판매됐다. 헌책·헌교복은행 (02)2147-3744 행정대체인력 뱅크제 운영송파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비해 ‘행정대체인력 뱅크제’를 운영한다. 이는 일종의 인력풀제로, 행정대체인력을 선발해 일부를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을 결원 발생 시 수시로 필요 부서와 주민센터에 근무케 하는 제도이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행정대체인력 35명을 채용했다. 특히 다문화가정?장애인?저소득 및 한부모가정에서 9명, 청년실업의 해소차원에서 20대 5명을 선발하는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세심하게 안배했다. 선발된 인원 중 20명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부서에 2월부터 우선 근무할 예정이고, 나머지 인원은 추가 결원 발생시 수시로 채용된다.친환경 도시농업 속도 내다 풍부한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각 가정마다 손쉽게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1가구 1텃밭’ 전파계획을 밝힌 강동구의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우수 영농인 3세대와 주민 1 2011-02-16
- 소통정치로 악성 민원해결 집회 사라진 구로구청! 이성 구청장 소통정치 빛났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민과 대화 고척시장, 통반장 갈등 등 주민대립 해결 구로구청에서 집회가 사라졌다. 자치구의 구청을 방문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마이크와 확성기, 빨간 조끼, 구호를 적은 머리띠 등 집회장면이다. 철거민, 지역개발 관련자 등 끊임없는 민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로구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종 집회참가자들이 구청 앞 분수대를 점거하고 연일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열었다.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구청 인근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2003년 8월 천왕동 120번지 일대 22만8100㎡에 교정시설이 건설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그해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6여년 간 총 266회의 집회가 열렸다. 매주 월요일이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집회가 이어졌으며 중간 중간 다른 집회가 곁들여져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다. 변화는 이 성 구로구청장의 취임 후 일어났다. ‘소통 배려 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 구로시대’를 구정 슬로건으로 내건 이 성 구청장은 취임 후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주민과의 만남 일정을 소화했다. 이 성 구청장을 지지하던 주민뿐만 아니라 반대하던 주민까지 만나자는 사람은 다 만났다. 철거민, 풀빵장수, 구두닦이, 장애인 등 만난 이들의 신분도 다양하다. 너무나 빡빡한 일정으로 지칠 법도 했지만 이 성 구청장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진정어린 태도로 대했다.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해결해 줄 방법은 없는 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이런 태도는 이 성 구청장의 공무원 철학이기도 하다. 이 구청장은 조례 등 직원들을 만날 때 마다 “공무원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법과 규정을 들이대며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도와 해결해 줄 방법이 없나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이 구청장의 진정성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집회참가자들에게 통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척동 고척시장 민원분쟁 해결건이다. 고척시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뤄진 쇼핑센터. 71년 개설돼 영업을 해오다 지난 2008년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및 임대료 연체건 등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상인대책을 마련하라’며 2009년 2월부터 구청 분수대 앞에서 매주 한두 차례 집회를 열던 고척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4월 30일 최종 명도집행이 이뤄진 후에는 구청 사무실과 복도를 점거하고 7월 1일까지 24시간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이 벌인 집회 날짜는 구청 광장 집회 37일, 구청 점거농성 79일, 민원제기 방문 29일 등 총 145일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후보토론회에서 고척시장 타결 해법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선거에서 당선된 이 성 구청장은 개발주와 상인들의 중재를 위해 계속 타협을 시도했다. 양쪽에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계속 고민했다. 결국 이 성 구청장의 중재를 받아들인 양쪽은 10월 1일 보상에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최근 발생한 통반장 축소관련 갈등도 구청장과의 만남으로 일단락됐다. 구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12일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반의 수를 조절하는 것. 기존 1통을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던 것을 8개반 내지 9개반으로 변경하고, 1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40가구 내지 60가구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변경 내용이 시행되면 자연스레 통반장 수는 감소하게 된다. 구로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4번째로 통장수가 많은 구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통수가 505개인데 반해 구로구는 652개에 달한다. 반면 통장 1명당 평균 세대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327세대이고 구로구는 257세대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급격하게 아파트가 늘어난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통반의 설치로 그 숫자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례안 통과가 알려지자 기존 통반장들이 반발했다. 구청과 구의회를 방문해 통반장 축소에 대한 항의를 계속했다. 이번에도 이 구청장은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나섰다. 통장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구로구의 과도한 통반 현실, 일시적인 축소가 아니라 점진적 축소, 현 통반장의 임기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반장들의 이해를 얻어냈다. 구로구의 한 직원은 “이 성 구청장 취임 전에는 연일 이어지는 확성기의 집회 소리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면서 “최근에는 집회가 없어 쾌적한 근무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소통, 배려, 화합을 앞세운 이성 구청장의 대민 스타일이 구로구청을 평화의 장소로 만든 셈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신규 분양시장, 부산만 들썩들썩 시장 침체에도 신규분양 이어져지난해 말 열기, 이어질지 관심부동산 시장이 신규분양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만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에 문을 연 주상복합 아파트인 명지 두산위브 포세이돈 견본주택에는 하루 평균 5000명이 넘게 인파가 몰리고 있다.견본주택 관람객이 청약률과 계약률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불어온 부산발 부동산 훈풍이 적어도 지역내에서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이를 반영하듯 건설사들이 수도권보다는 부산권에서도 분양 포문을 열고 있다. 롯데건설의 경우 화명 주공재건축 938가구를 시작으로 정관지구 911가구, 다대동 1174가구 등 올 상반기에만 302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역시 수도권 이외 지역중에서는 부산을 가장 먼저 분양하는 지역으로 꼽았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당리 푸르지오 2차분을 2월 중 공급한다. 167가구를 공급하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혜택이 제공된다. 대우건설은 또 다대동에 2차 374가구를 분양한다. 시기는 상반기 중이다. 이 지역 역시 지난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4대 1이었다. 정관지구에는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포진한다. 동원개발이 1040가구를 짓고, 부산 인근인 양산지역에도 반도건설이 6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쏠림 현상이 있지만 부산지역은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청약 열기가 올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관망 중이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상반기 중 분양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주마다 1건 가량만이 신규분양되고 있으며, 상당수 건설사들이 1~2월달 분양 계획을 3월 이후로 순연했다. 업계에서는 종합저축통장 1순위자가 많아지는 5월이나 돼야 분양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개발 호재나 기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줄어줄 사안이 없다"며 "정부의 DTI 규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2분기에나 분양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4
- [기고] 전세용주택 공급 늘리고 전세 법제화를 조명래 단국대 교수전세는 전체 가구의 3할이 이용할 정도로 중요한 임대제도지만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정부가 내놓은 1·13 전월세 대책은 대개 막연히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건설업자나 임대인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 전세문제를 직접 겨냥해 전세수요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다. 전세용 주택은 대부분 민간 자가가 임대로 전환되어 공급되고 임대차 관계도 법적인 틀 밖에서 사인 간 관계로만 맺어진다. 부분시장으로 전세시장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 전체 주택시장이 지금과 같이 위축되면서 촉발된 전세란에 대해 정부가 손쓸 방도가 없다.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없도록 만들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상태라면 전세난은 앞으로 더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세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세정책이 작동해야 하고 주먹구구식 전세제도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전세제도 선진화 시급엄밀한 의미에서 전세정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다른 주택정책에 끼여 있었을 뿐이다. 제대로 된 전세정책을 강구한다면 공급자(건설업자, 임대인)보다 주거약자인 전세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세주택의 공급·배분·이용에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민간시장에서 공급되던 '전세용 주택'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일이다. 비근한 예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다. 그러나 전세용 공공주택을 일시에 대폭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에 재원확보와 공급제도의 마련이 필히 선행돼야 한다. 최근 방송 좌담회에서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2만6000호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서민용 전세주택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이와 병행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공공분양 주택과 공공보유 임대주택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주택 재고의 20~30% 수준으로 늘려 전세수요자를 공공임대수요자로 흡수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전체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재개발 재건축 시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전세문제는 공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주택공급과 거래가 위축되고 매입기피로 임대수요가 더 늘며, 전세임대가 자본수익 창출의 매력적인 수단으로 선호되면 될수록 전세난은 더욱 빈발한다.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 가능따라서 전세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보다 앞으로 더 시급한 과제는 전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전세임대의 질적 관리다.전세제도의 선진화란 임대차 관계 전반을 법적 틀 내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율하는 전세의 입법화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세등록제, 공정임대료제, 전세가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세소득세, 임대료조정제 등이 포함된다. 이 모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제도 하나하나가 논란거리고 저항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입법기술의 문제이고 과도기적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정부 전·월세대책, 발등의 불도 못끈다 김무성 한나라 원내대표 "시장과 괴리" …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늘려야정부가 11일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더 이상 추가대책은 없다"며 1·13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확대 및 금리인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민간 준공후 미분양 주택 전월세 활용,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 역시 전세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당장 수천만원씩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또 공급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다주택자들과 건설사에 혜택을 준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공의 힘만으로 전세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2~4월까지 전통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전·월세값 급등과 관련, "지난해에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정부 답변과 시장상황은 괴리가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 발표를 보면 전셋값이 1.2∼1.5% 상승했다고 보고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지난해에도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에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과는 무관한 대책"이라며 "이제 전세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권 차원에서 가격과 기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정부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전세전용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9일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과 인상률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및 소형의무비율 복원,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촉구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경제시평]디플레 계속되는 일본경제 최동술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일본 내각부가 2010년 7~9월기 GDP 1차 속보치를 공표(11월 15일)함에 따라, 은행이나 연구소 등의 민간조사기관이 2011년도 경제전망치를 발표했다. 여러 기관은 2011년도 민간 최종소비의 감소, 구미경제의 전망 불투명과 중국의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융 긴축정책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엔고 압력, 그것이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심리적인 압력 등이 일본경제의 성장둔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국경제는 고용시장의 회복지연과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2%대 중반정도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사기관 전망치 평균 +2.3%) 민주당의 역사적 패배로 끝났던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로 인해 대형 경기대책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EU경제는 2011년에 재정긴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재정재건 중에 있는 남유럽국가와 독일 등 EU주요국이 재정긴축책을 본격화함으로써 EU경제는 저성장기조로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침체와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기의 재정재건은 매우 곤란하기에, 향후도 경기하락의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2011년의 구미경제와 중국경제중국경제는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인해 전년보다 감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개인소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에 9%대를 유지하는 성장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특히 2012년의 공산당대회에서의 지도자 교체에 맞춰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기에 후반부터 경기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대부분의 조사기관은 중국 등 신흥국경제의 경기감속과 구미경제의 불투명감, 그리고 엔고로 인해 일본의 수출증가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올해 후반까지는 중국과 미국경제가 상승기조로 전환될 것이기에 일본경제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각기관의 실질경제성장율 전망을 평균해보면, 3년만에 플러스성장(+2.5%)을 보인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플러스성장(+1.2%)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고용과 소득이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이나 가전제품 에코포인트 제도의 종료에 따른 소비감소로 인해, 최종 민간소비는 전년을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평균 +0.3%) 반면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와 주택론 금리하락폭의 확대가 1년간 연장되고 주택론의 감세도 계속되기 때문에, 민간주택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평균 +4.9%) 2011년 일본경제 전망한편 민간설비투자는 증가속도는 하락하지만, 기업업적 회복을 배경으로 2010년도에 이어 2년연속 플러스성장을 예측하고 있다.(평균 +4.0%) 소비자물가는 수급갭이 잔존하고 있고, 엔고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3년연속 하락하고 디플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평균 -0.4%)엔 달러 환율은 당분간 미국경제의 회복력이 약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 달러화 약세를 유지하겠지만, 올해 말부터 미국경제의 회복과 함께 점차 완만한 엔저 방향((평균 85.5엔/달러)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1
- 유방재건 수술의 최신 경향 마더즈외과병원 김상원 원장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로서 유방보존 수술의 빈도가 크게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전체환자의 40-50%에서는 유방절제수술이 필요하다. 유방절제 수술후 재건수술은 최근들어 수술 테크닉의 발달로 그 안전성이 높고 결과도 크게 개선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유방재건은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또는 수술후 수 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수술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술과 동시에 시행하여도 재발률이나 그 안전성에 큰 무리가 없고 미용적인 효과도 수술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피부 보존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어 훨씬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방재건 수술의 효과유방 절제 수술후 환자가 격게 되는 고통중의 하나는 암은 완치가 되었지만 가슴이 없어지게 되므로 옷을 입을 때의 불편함과 자신감의 상실이다. 재건 수술은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보다 정신적으로 유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술로 인해 암이 재발되는지의 여부 간혹 유방재건수술에 의해 암의 재발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방재건수술을 한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 보다 특별히 암의 재발율이 높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재건 수술을 한 경우라도 암의 재발을 확인하는데는 정밀 검사를 통해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수술 방법의 선택 1. 보형물을 사용할 것인가 자가조직을 이용할 것인가?유방을 도려내고 단지 보형물만을 이용한 재건을 하는 것은 물론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기는 하나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으며 특히 남아 있는 조직이 많지 않는 분들에게는 향후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보형물의 노출, 염증, 구축등의 문제들이 있으므로 점점 그 이용이 줄어들고 있다. 가능한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을 해야만 보다 자연스러우면서 합병증이 덜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자가조직을 이용할 경우 아랫배살 또는 등근육 중 어느 것을 이용할 것인가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술에서 먼저 이용이 된 것은 등근육을 이용한 재건수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8년 Bostwick등 에 의해 넓은등근 피판을 이용하여 유방재건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수술은 서양인에 있어 유방의 크기가 크고 등살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가조직만으로 재건하기에는 상당부분 한계가 있었고 보형물을 첨가하여 재건하는 빈도가 많았다. 이후 1984년 Hartrampf등에 의해 복직근을 이용하는 아랫뱃살을 이용한 재건수술이 개발되었고 이는 충분한 조직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 점차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수술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합병증의 빈도로 볼 때 보다 안전한 수술방법을 선택한다면 등살을 이용한 방법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등살을 이용한 방법은 수술시간이 4-5시간으로 아랫뱃살을 이용하였을 때 보다 적게 걸리고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은 거의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등살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므로 대부분의 여성에서 적용할 수가 있다. 등에 약 10cm가량의 흉터가 생기게 되지만 이는 보이지 않는 부위에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 수록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된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아랫배살 또는 등살을 선택하여 재건수술이 가능하며 단 환자의 비만정도, 흡연여부, 이전의 제왕절개 수술여부, 향후 임신의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선택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재건수술과 동시에 반대측 유방에 대한 축소 또는 확대수술 혹자에 있어서는 유방이 지나치게 거대유방인 경우 그 상태로는 재건수술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반대쪽 유방을 축소하여 재건한 유방과의 크기를 맞추어야 균형잡힌 유방의 모양으로 재건이 가능하다. 또 유방의 처짐이 심한 경우에도 쳐져있는 유방을 올리는 수술을 함께 해주어야 양쪽의 대칭성을 맞출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평소 유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많은 고민이 되었던 여성에서 재건 수술과 동시에 반대쪽 유방의 확대수술을 시행함으로 암 수술후 재건과 함께 유방확대라는 평소의 소원을 동시에 이루기도 한다. 재건수술후 부분적 교정수술등살 또는 아랫배살로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수술을 마친 뒤에도 일부에서는 크기 균형이 맞지 않는다든지 국소적으로 지방괴사가 일어난 부위가 있다든지 하여 교정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즉, 많은 부위는 덜어내고 적은 부위는 보태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방괴사가 있는 부위는 부분적으로 절제를 해주기도 하며 움푹패인곳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나 사타구니 안쪽의 지방을 주사기로 뽑아서 이식해 줄 수 있다. 보통 부분마취 정도로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지 않으며 시술이 간단하여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지방의 생착율은 70%이상으로 높은편이며 반복해서 주입하면 원하는 부피만큼 채울 수가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 번의 유방재건수술로 원하는 형태를 단 번에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술 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교정을 하여 결국에는 상당히 만족스런 상태로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아프간 PRT 기지 안전대책 `비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차리카 기지에 8일 저녁(현지시간) 휴대용 로켓 포탄(RPG) 5발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공격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에서는 오랜 내전에 따른 치안 불안으로 PRT 기지에 대한 크고 작은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차리카 기지의 경우 지난해 5월 공사가 시작된 뒤 3차례나 포탄 공격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차리카의 PRT 기지 공사현장에 로켓포 4발이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월 20일에도 로켓 포탄의 공격이 있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의 포탄 공격이 아프간내 반군 무장세력인 탈레반과 연계됐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격이 조직적일 가능성에 대해 "판단은 유보하겠다"며 "앞으로 아프간 정부, 정보기관 등과 여러 의견을 나누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탈레반이 차리카 기지를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더구나 오는 14일 차리카 기지의 개소식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인 만큼 탈레반이PRT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PRT의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오쉬노 부대가 그동안 주둔했던 미군 바그람 기지보다 차리카 기지에서 무장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7월 아프간에서 철군을 시작할 경우 탈레반의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고 앞으로 한국군의 작전반경이 넓어져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오쉬노 부대는 차리카 기지에 해저드(물웅덩이)와 판망형 철조망, 헤스코(모래주머니) 방벽 등 3중의 방호시설을 설치했고 열상감시장비(TOD)와 탐지거리 1㎞의 고성능 CCTV, 초소형 무인항공기(UAV) 등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병력과 PRT 요원이 기지 안팎을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만으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noja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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