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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봇물터진 감세정책, 재정은 괜찮나 봇물터진 감세정책, 재정은 괜찮나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놓았다. 2008 세제개혁안 확정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적인 감세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여당의 안이지만 사실상 정부에 대한 주문이나 다름없다. 조세당국은 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친다. 감세안의 골자는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중산층 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로 간추려진다. 세금을 깎아준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쁘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세금이나마 덜 내게 하겠다는데 반기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것도 소외계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니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은 환영할만하다.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는 옳은 방향 감세는 ‘MB노믹스’의 골격이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지렛대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한 터라 경제살리기가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하면 감세의 필요성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기본적으로 조세개혁 차원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원칙에 어긋나는 감세, 앞뒤 가리지 않은 감세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 앞으로 집권 5년 동안 정부에 들어올 세금규모가 얼마고 얼마가 남을 것인가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기본 청사진을 먼저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옳다. 그렇지 못하니 중구난방식 감세정책이니, 포퓰리즘 발상이니, 선심성 감세정책이니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의 성찬’에 그칠 공산이 높다. 감세에 뒤따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부가세는 간접세이긴 하나 전체 국세의 25%를 차지하는 3대 세목 중 하나다. 그만큼 감면 범위가 늘어나면 세수부족 가능성도 높아진다. 면세품목을 넓히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부가세를 낮춰도 생산자나 유통단계에서 흡수하면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감세로 인해 발생할 재정부실에 대해서도 안이하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세수가 늘고 있고 한번 노출된 세원은 줄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재정사정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5조원에 이른다지만 추경평성, 대규모 유류세 환급, 잇단 감세 등으로 곧 바닥이 날 형편이다. 정부도 세수가 많이 걷혔지만 씀씀이가 커서 하반기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실토한다. 한쪽으로 감세 생색을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판이다. 빚은 결국 국민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다시 세금을 더 걷던지 정부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는 옳은 방향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고 국가경제도 산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기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 세제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집중지원되어야 마땅하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손질은 신중해야 부동산 세제의 손질은 신중해야 한다. 식은 부동산 시장과 침체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현 정부의 감세를 기대하여 숨죽이고 있다는 분석이 없지 않다. 말하자면 불안한 안정 상태인 셈이다. 여기에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내리게 되면 투기와 가수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 시중에 갈 곳을 몰라 떠돌고 있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거품을 부풀릴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거래 활성화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내리는 것이 답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는 2%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종부세 과세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고 인별합산으로 부과하자는 것은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서민보다 부자나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6
- <PF대출 연체율 급증..금융불안 복병> 건설사 부실심화..금융지원협약 유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하반기 금융시장의 복병이 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회사들이 부동산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지난 정부 때 부동산경기 호황을 타고 급증했다.당시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이 앞다퉈 PF 대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최근 경기 부진으로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부도 업체가 늘면서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직격탄을 맞으며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06년 말 50조3천억원에서 2007년 말 70조5천억원, 올해 3월 말 73조원으로 불어났다. 73조원 가운데 은행이 43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2조4천억원, 보험사 5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들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다.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11.6%에서 올해 3월 말 14.1%, 4월 말 15.6%, 5월 말 16.0%로 뛰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전체 여신의 24%를 차지할 정도로비중이 크다. 은행들은 PF 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작년 말 0.44%에서 올해 3월 말 0.82%로 두배 가량 상승할 정도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들의 경우 연체율이 2.8%로 이중 손해보험사는 7.1%로 높은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등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진 것이 PF 대출의 부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 1~5월에 부도난 건설업체는 204개로 작년 동기보다 10.9% 늘어났다.건설업계는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실로 이어져 금융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신규 PF 대출을 줄이고 있지만 기존 대출을 상환받는데 빨간불이 켜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PF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분양이 안되거나 사업 진척이 없으면 돈이 나올 때가 없고 보증을 선 시공사들도 사정이 좋지 않아 대신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F 대출을 할 때 대형 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우고 있고 대출 규모 자체를 줄일 계획"이라며 "1년 단위로 돌아오는 만기를 연장할 때 사업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건설경기 악화가 얼마나 오래가느냐에 달려있다"며 "저축은행은 쏠림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재작년과 작년에 경쟁적으로 PF 대출을 늘린 것이 지금 와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PF 대출의 부실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금리상승→부동산시장 경색→PF 대출의 연체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추가 PF 대출을 막아 부실이 커지는 것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도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PF 대출 부실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작년 말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과 대출 사업자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경우는 연체율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연체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더욱 악화되면 부도를 내는 저축은행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캐피탈업체들은 PF 대출 규모가 작년 말 기준 133억원으로 작지만 시공사가 보증을 서지 않은 대출이 많아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 금융지원협약 체결이나 워크아웃협약 운영을 지원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7
- 실수요 많은 중소형, 건설사는 외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어 공급난이 예상된다. 중소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과는 달리 건설사들은 분양가 인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대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된 아파트는 3만8441가구(주상복합 포함) 중 85㎡ 이하 중소형은 42.2%인 1만6208가구에 불과했다. 2003년 중소형 아파트 비율이 78.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6%p나 줄어든 수치다. 중소형아파트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단지의 의무물량이었던 반면 중대형아파트는 고급 주상복합 분양이 이어지면서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85㎡를 기준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공급물량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부터다. 2006년까지 85㎡이하가 1만가구 이상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85㎡이하가 5만3250가구, 초과가 5만4710가구로 85㎡초과분이 1460가구 더 많았다. 중소형 아파트 공급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일부 수요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필요에 따른 공급자 주도 성격이 강하다. 중소형에 비해 건축비가 적게 들면서도 높은 분양가를 받아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1280만원으로 지난해 1031만원에 비해 무려 24.2% 오른 것(스피드뱅크 자료)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비율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대신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중대형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수급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관련된 사항 중 소형주택 의무건설규제 완화가 검토된다는 것은 소형아파트 공급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며 “공급물량 감소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등의 이유로 중소형아파트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6
- 중소형 전세값 급등 … 서민 생활고 경기 북부지역 전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수개월 사이 20~30%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서울 강북지역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세값 상승세가 경기 북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재개발·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이주와 철거가 올해들어 크게 늘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기록적인 물가상승에 이어 전세값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주 만에 평균 1750만원 상승하기도 =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 82㎡ 전세가격은 상반기에만 2500만원 오른 1억2000만~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5%가량 오른 셈이다. 인근 두산위브 79㎡도 봄 이사철이었던 3월 단 한주동안 무려 1750만원이 올랐다 5월에 다시 250만원이 올라 현재 1억5000만~1억6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동부센트레빌 79㎡의 경우 3~4월 사이 한 달동안 1250만원이 올랐고 동대문구 이문동 삼성래미안 82㎡는 상반기에만 2500만원이나 뛰었다. 여름 비수기에 들어서면서 서울 강북지역은 전세가격이 다소 안정세로 돌아선 반면 상반기 급등의 불똥이 튄 경기 북부권은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 북부권 소형아파트는 전세금 5000만원 이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00만원 이하 전셋 집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주공1단지 109㎡는 올 초 비로얄층의 경우에는 9500만원이면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지만 1750만원 가량이 올라 현재 1억1000만~1억2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김포시 고촌면 동부센트레빌 109㎡의 현재 전세가는 1억7000만~2억2000만원으로 연초에 비해 무려 3500만원이나 뛰었다. 아직까지 다른 경기 북부지역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동두천시와 양주시도 상승폭은 매우 큰 편이다. 동두천시 생연동 건영 106㎡는 연초 대비 1500만원이 올라 4000만~5000만원이고 양주시 고읍동 TS푸른솔1차 102㎡는 연초 4500만~5500만원이었으나 1250만원이 올라 현재 6000만~6500만원 선이다.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서민 = 전문가들은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권의 전세값 급등 원인 을 재개발·뉴타운 사업 집중으로 꼽고 있다. 서울 뉴타운 사업지 35곳의 면적은 모두 27㎢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에 이른다. 뉴타운사업의 특성상 주변지역까지 들썩인다고 보면 서울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로 다가구·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서민들이 대거 전세시장으로 밀려나 면서 전세값 앙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강북지역에서 철거된 소형주택은 5만호 가량 되지만 신축된 소형주택은 1만4000여호에 불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미아, 왕십리, 은평, 가재울, 아현뉴타운 등의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전세수요 급증 → 중소형 전세주택 품귀 → 중소형 구매수요 증가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 가격급등의 연쇄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전세를 찾아 외곽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경기 북부권 전세값이 들썩이고 있는 셈이다.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강북권 전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북부 쪽으로 몰리고 있다”면서“하지만 이 일대 역시 전세값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6
- [미래에셋 위기 진단] ② 해외진출 허와 실 홍콩 싱가폴 영국법인, 국내투자자 해외펀드 운용보수로 돈벌이 인도서 펀드판매, 인지도 미약 ‘부진’ … 지난해 113억원 적자 미래에셋은 국내투자자들이 가입한 해외펀드 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운용실적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팔고 있지만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인재 영입도 쉽지 않는 등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적자규모를 확대했다. ◆해외펀드 운용보수로 돈벌이 = 미래에셋의 해외법인들은 대부분 국내투자자들이 내놓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에서 운용하는 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들어온 주식형 펀드는 모두 47조9000억원. 이중 31%인 15조7000억원이 해외것이다. 홍콩에서는 차이나펀드와 아시아태평양지역펀드, 섹터펀드에 들어온 13조4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퍼스픽 주식형펀드와 인도 펀드 투자자의 2조8000억원어치를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해 만든 영국법인에서는 유럽 등 글로벌 자산배분펀드를 관장하고 있다. 홍콩법인이 가장 크다. 자본금도 788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2003년에 만든 이후 2006년말에 장부가(34억2700만원)보다 40.53% 높은 48억1600만원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했다. 홍콩법인은 당시까지 거의 실적이 나지 않았고 2005년에도 자산 31억원, 매출 10억원에 1151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홍콩법인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실적은 좋지 않다. 펀드평가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홍콩법인에서 운용하는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1종류A 펀드엔 8월 4일 현재 3조2553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왔으며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29.52%다. 지난해말에 비해 5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지만 순자산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신흥아시아펀드 중 가장 큰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주식형자1펀드에는 1조2041억원이 몰렸다. 이중 5500억원이 올해 들어온 것이었다. 올 수익률은 마이너스 30.83%였다. 섹터펀드인 미래에셋아시아퍼스픽인프라섹터주식1에는 8694억원이 들어왔고 올 수익률은 마이너스 24.33%였다. 영국자산운용에서는 글로벌자산배분펀드자금 5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3조8614억원짜리 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자1Class-A펀드의 올 수익률은 마이너스 23.96%, 지난해 10월 31일 처음 만든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27.57%였다. 인도펀드 중 가장 큰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주식 1종류A펀드엔 올해에만 2000억원이상 몰려 4968억원의 투자자금이 모였다. 이 펀드는 싱가포르자산운용에서 맡았다. 올 수익률은 마이너스 34.11%다. 미래에셋 해외법인에서 운용하는 해외주식형펀드에 3년간 투자한 사람들은 평균 53.21%의 수익을 얻었지만 1년전에 투자한 투자자는 마이너스 8.33%, 올들어서는 마이너스 20.60%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중 신흥아시아주식펀드의 3년과 올해 수익률은 각각 80.86%, 마이너스 25.89%였다. ◆새로운 시도와 우려 =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통해 해외부동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 홍콩벨에어를 사들였고 올해는 상해레이크빌과 미국 시티그룹센터를 인수했다. 국내서 나가있는 금융권의 상해사무소장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하더라도 상해에서 워낙 싸게 건물을 샀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홍콩의 모 금융사 현지법인 대표는 “미래에셋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남들이 하지 않는 부문에 나선다는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위험관리차원에서 좀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건설 전문가인 정성문씨를 영입한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현지법인에서도 베트남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진출해있는 모증권사 대표는 “주식시장의 거품은 꺼졌는데 부동산 시장은 아직 그렇게 출렁이지 않아 거품붕괴 우려가 있다”며 “미래에셋도 사업구상은 많은 데 아직 투자를 결정하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에 설정된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스픽부동산공모 1호 투자회사는 현재 3.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은 “아직 준공중인 아파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사업도 만만치 않다. 2006년 인도에 뿌리를 내린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이미 22개의 지점을 냈다. CEO인 아린담 고쉬씨를 기본금 연 60만달러에 인센티브를 지불키로 하고 영입했다. 인도법인은 다른 현지법인과 달리 인도내에 투자하는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펀드를 만들어 팔고 있다. 6000억원정도가 모였다. 그러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인도 현지에서 컨설팅업무를 하고 있는 모 대표는 “BNP 골드만삭스 등 외국투자은행들이 대거 들어와 있어 지명도가 낮은 미래에셋이 고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힘들 것”이라며 “최근엔 펀드판매보다는 인도에 진출하려는 금융사 컨설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에셋의 운용능력은 모르겠지만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신흥시장 위주로의 진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상해의 모 증권사 사무소장은 “대우도 세계경영을 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갔고 그 지역들이 지금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지만 위험관리가 안돼 망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셋의 적극적인 신흥아시아 진출은 위험관리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수조원 운용할 때의 조직과 위험관리법으로 15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면 탈이 날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6
- 내일시론 봇물터진 감세정책, 재정은 괜찮은가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놓았다. 2008 세제개혁안 확정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적인 감세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여당의 안이지만 사실상 정부에 대한 주문이나 다름없다. 조세당국은 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친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감세안의 골자는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중산층 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로 간추려진다. 세금을 깎아준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쁘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세금이나마 덜 내게 하겠다는데 반기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것도 소외계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니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은 환영할만하다.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감세는 ‘MB노믹스’의 골격이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지렛대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한 터라 경제살리기가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하면 감세의 필요성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기본적으로 조세개혁 차원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원칙에 어긋나는 감세, 앞뒤 가리지 않은 감세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 앞으로 집권 5년 동안 정부에 들어올 세금규모가 얼마고 얼마가 남을 것인가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기본 청사진을 먼저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옳다. 그렇지 못하니 중구난방식 감세정책이니, 포퓰리즘 발상이니, 선심성 감세정책이니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의 성찬’에 그칠 공산이 높다. 감세에 뒤따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부가세는 간접세이긴 하나 전체 국세의 25%를 차지하는 3대 세목 중 하나다. 그만큼 감면 범위가 늘어나면 세수부족 가능성도 높아진다. 면세품목을 넓히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부가세를 낮춰도 생산자나 유통단계에서 흡수하면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감세로 인해 발생할 재정부실에 대해서도 안이하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세수가 늘고 있고 한번 노출된 세원은 줄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재정사정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5조원에 이른다지만 추경평성, 대규모 유류세 환급, 잇단 감세 등으로 곧 바닥이 날 형편이다. 정부도 세수가 많이 걷혔지만 씀씀이가 커서 하반기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실토한다. 한쪽으로 감세 생색을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판이다. 빚은 결국 국민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다시 세금을 더 걷던지 정부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는 옳은 방향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고 국가경제도 산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기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 세제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집중지원되어야 마땅하다. 부동산 세제의 손질은 신중해야 한다. 식은 부동산 시장과 침체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현 정부의 감세를 기대하여 숨죽이고 있다는 분석이 없지 않다. 말하자면 불안한 안정 상태인 셈이다. 여기에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내리게 되면 투기와 가수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 시중에 갈 곳을 몰라 떠돌고 있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거품을 부풀릴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거래 활성화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내리는 것이 답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는 2%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종부세 과세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고 인별합산으로 부과하자는 것은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서민보다 부자나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진동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6
- 한나라-건설업계 대표자들 7일 만난다 *산업팀과 논의해 공동취재했고 정치면에 싣기로 한 기사입니다. 한나라-건설업계 대표자들 7일 만난다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대우·현대건설 참석예정 미분양 대책·부동산 세제개편 등 논의할 듯 미분양주택 증가, 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과 건설업계 대표자들이 7일 오전 논현동 한 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업계에서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과 신 훈 한국주택협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고 있어 정부의 지원 대책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책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세제개편 등을 주장해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자구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업계를 만나 의견을 듣고 이후 당과 정부부처에서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대한건설협회장단을 비롯해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예현 허신열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6
- 고금리 예금에 시중자금 몰린다 6~7%대 특판예금, 시한보다 빨리 마감 주가하락·부동산시장 침체로 안전자산 선호 최근 주가 하락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유동 자금이 고금리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유동 자금을 잡기 위해 6~7%대 고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예금을 내놓고 있으며 이들 상품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은행 특판예금 ‘불티’ = 외환은행이 지난 달 7일부터 1조원 한도로 팔기 시작한 ‘마이 파트너 예금’은 금리 연 6% 상품으로 지난 달 28일에 모두 팔렸다. 당초 8월 말까지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마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지난 달 28일부터 새 특판 예금인 ‘YES 큰기쁨예금’(연 금리 6.28%)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엿새 동안 2600억원어치를 팔았다. 농협이 지난 달 1일부터 선보인 ‘NH 하하예금’도 이달 4일까지 1조3000억원대 자금을 유치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5.25% 뿐 아니라 조건에 따라 1.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해 최대 6.75%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고금리 예금으로 자금이 몰림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특판 예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은 주가지수예금과 동시에 가입할 경우 연 7.1%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특판예금 상품을 내놓았고 경남은행도 최고 연 6.6%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을 이달 말까지 2000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수협은행 역시 이달 말까지 2000억원 한도로 연 6.5%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을 특별 판매한다. ◆저축은행도 금리인상 잇따라 =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신라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은 6일부터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각각 6.8%로 인상했다. 이들이 제시한 금리를 은행 기준 복리로 계산하면 7.01%에 달한다. 최근 3개월 동안 현대스위스와 스카이, 국제, 서울, 영풍, 대영, 신민, 진흥 등20여개 저축은행이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예금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6.32~6.85%다. 또 에이스저축은행이 4일부터 300억원 한도로 연 6.85% 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을 판매하는 등 은행 기준 금리가 7% 이상인 특판예금 판매도 활발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도 예금자 보호 상품이어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며 “회사의 건전성을 확인하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2008-08-06
- 한나라-건설업계 대표자 7일 만난다 미분양주택 증가, 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과 건설업계 대표자들이 7일 오전 논현동 한 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업계에서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과 신 훈 한국주택협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고 있어 정부의 지원 대책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책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세제개편 등을 주장해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자구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업계를 만나 의견을 듣고 이후 당과 정부부처에서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대한건설협회장단을 비롯해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예현 허신열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6
-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경제 조정 예상 국제무역연구원 ‘중국 진출 기업 설문조사’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2~3년간 조정국면을 거치지만 장기적으로는 8~9%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상반기 상승세를 보인 위안화 시세, 금리 및 물가의 불안 양상은 올림픽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 환경산업, 레저산업 등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지난 7월말 중국진출 우리기업 15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북경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 대해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42.4%)이고 ‘경제는 소폭 하락’(41.2%)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가 급락하지 않는 이유로 △북경의 G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 △북경 올림픽에 의한 경제상승효과는 전체 GDP의 2% △올림픽 이후에도 북경의 도시화는 계속 확대될 것 등을 꼽았다. 현지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불안한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안화, 금리,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현지기업이 각각 76.7%, 56.1%, 95.2% 에 달하며,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하락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41.4%, 38.9%를 차지했다. 또한, 수출과 시설투자는 줄어들면서, 수입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는 소비가 크게 확대되면서, 환경, 서비스, 레저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유망 산업으로는 금융 물류 인력육성 등 서비스 산업과, 첨단 하이테크 산업과 건설 인프라 건설 분야로 답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 현지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중국 경제는 향후 2~3년간의 조정기를 거친 후, 앞으로 10~20년은 8~9%대의 고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무협 북경지부는 “기업들은 북경 올림픽 보다는 그 이후의 중국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향후 중국의 정책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내실화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예의 주시하고, 동시에 준법 경영과 장기 경영전략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원자재 조달 가격이 대폭 상승한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의 고용, 조세, 환경, 투자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정책이 크게 달라져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의 기업경영환경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경 올림픽 특수를 통해 현지 우리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였지만, 북경지역의 물류 수배송 제한, 그에 따른 물가 상승 및 내수 감소, 건설 공사 제한 등으로 올림픽으로 인해 오히려 매출 감소(27.4%)를 우려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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