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삼성중공업 크루즈선 수주 삼성중공업은 30일 미국의 크루즈선사인 유토피아사가 실시한 11억달러 규모 크루즈선(10만톤급) 건조입찰에서 계약대상자로 단독 선정됐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게 되는 크루즈선은 조선과 건축기술이 복합된 최고급 ‘아파트형 크루즈선’이라는 신개념 선박이다. 기존 크루즈선은 통상 10일 내외일정의 단기여행객을 대상으로 운항하는데 ‘아파트형 크루즈선’은 장기 휴양 목적의 해상별장으로서 개인에게 객실을 분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통 크루즈선 객실면적은 23㎡(7평) 규모이지만 이번에 수주한 크루즈선 객실은 최소 132㎡(40평)에서 최대 594㎡(180평)까지의 아파트 200실로 구성된다. 각 아파트마다 2~3개의 침실과 주방, 거실, 초고속인터넷, 바 등 육상의 호화주택과 똑같은 시설이 설치된다. 따라서 이 선박은 일반관광객들이 아닌 소수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선으로 통상 월드컵, 올림픽, 칸영화제 등 세계적인 빅이벤트가 열리는 국가에 수개월씩 정박하며, 여유롭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선박이다. 삼성중공업은 “기본설계를 통한 세부사양 확정이후 내년 상반기 중 본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오랜 숙원사업이던 크루즈선 시장에 진입하게 된 비결로 13년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축적된 건축부문의 경험이 결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획일화된 도심 건축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라 규모와 면적 등의 정량적인 데이터로 전 세계 도시들을 평가한 스카이라인 순위에서 여섯 번째에 올라있는 서울은 오늘도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지면서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13일‘제 27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수상작이 발표되었다. 명실상부 서울시 건축분야 최고의 상으로 예술적 가치와 기술수준을 고려해 선정된 이번 ‘서울시 건축상’에 서초·강남지역의 건축물이 대상을 비롯 다수의 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획일화된 도심건물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어반하이브(Urban Hive), 참신성과 기능성의 조화가 빛나는 엘타워(EL Tower), 돋보이는 창의성으로 공동주택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띠끄 모나코(Boutique Monaco)까지 강남을 빛낸 아주 특별한 건축물들을 소개한다. 창의성이 돋보인 도심 속의 벌집, 어반하이브(Urban Hive) 외형적 독특함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뒤돌아보게 하는 건물, 어반하이브가 2009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적인 유리 고층건물에서 벗어나 참신한 발상을 보여준 어반하이브는 고층건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심 속 벌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3천8백여 개의 원형 창으로 세련됨을 더했다. 자칫 단순해 질 수 있는 건물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건물 내부에 있는 이들과 외부세계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 원형 창에는 밋밋하고 특색 없는 빌딩으로 획일화된 도시에 일조하고 싶지 않은 설계자의 창의력과 고집스런 장인정신이 여실히 담겨져 있다. 어반하이브를 설계한 건축가 김인철 중앙대 교수(61)는 어반하이브가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게 된 소감을 묻자 “처음엔 보통 일반적인 빌딩으로 설계를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너무 진부한 느낌이 들어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며“어반하이브가 이번 건축상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설계자인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으며 일반인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고 대답했다.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대학생 김봄씨(21)는 어반하이브를 두고 “우리끼리는‘땡땡이’라고 불러요. 아이보리 색깔에 숭숭 뚫린 구멍이 마치 치즈 조각 같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멋스런 건축물이라고 생각해요”라며 어반하이브를 호평했다. 어반하이브가 이제는 강남의 랜드마크에서 도심의 표정을 바꾼 특별한 건축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적극 믿어준 건축주의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다. 김인철 교수는“기존의 설계를 바꾸겠다는 자신의 시도를 보고 건축주가 ‘자신있냐’고 물었다”며“‘그렇다’라고 답하자 ‘그럼 해보자!’며 전폭적으로 믿어줬던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라며 건축주에 대한 마음도 덧붙였다. 조형성과 기능성의 조화, 엘타워(EL Tower) 서초구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사거리에 위치한 엘타워가 비주거 부문에서 최고상인 본상을 수상했다. 처음엔 오피스텔로 설계되었다가 나중에 복합연회공간으로 교체 되어 건물 외관의 질감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는 (주)한울건축의 이성관 건축가는 “밖으로 나는 창 하나도 쉽게 뚫기 어려웠다”며 설계 시 고충을 털어놨다. 서울시 건축상 수상 소감을 묻자 이성관 건축가는 “사실 서울에는 독특하고 아이디어가 뛰어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것이 그저 고맙고 기분이 좋을 따름”이라며 “건축가는 순수 아티스트와 달리 사회의 의뢰가 왔을 때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변 환경의 어울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엘타워는 내부적 기능을 보면 저층의 상업판매시설과 고층의 집회시설로 구성돼 있으나, 건축외관은 대지의 위치적 성격과 주변 건축 환경을 고려해 오피스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내적 기능성과 외적 조형성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던 건축가의 정신이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다. 각종 국제대회와 포럼, 공청회가 열리는 회의공간과 결혼식, 돌잔치 등의 연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엘타워는‘건설로서의 건축에서 문화로서의 건축’으로 전환되는 현재 도시건축에 대한 새로운 제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공동주택의 새로운 대안, 부띠끄 모나코(Boutique Monaco) 서초동 삼성타운 맞은편에 들어선 부띠끄 모나코는 (주)매스스터디스의 조민석 건축가가 설계해 주거 부문 본상을 받은 건축물이다. 본래는 오피스텔이었으나 주거 용도로 계획되어 주상복합건물로 설계되었다. 부띠끄 모나코는 건물 외벽 이곳저곳에 직육면체의 빈공간이 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27층 건물을 지으면서 용적률을 맞추기 위한 건축가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띠끄 모나코는 획일화된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도시의 다양한 삶을 표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골목길을 연상케 하는 내부 공간의 구성에서 작가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다. 박수진리포터 icoco19@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여유롭고 편리한 생활엔 탄소다이어트가 필요해~ 우리가 걸을 때 발자국을 남기듯 탄소는 지구 환경에 보이지 않는 탄소발자국을 남긴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동하거나 하나의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kg 또는 심어야 하는 나무그루 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세계가 탄소배출량을 수치로 구체화시키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화두로 녹색지구 만들기에 열중인 가운데 우리의 녹색의지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만큼 와 있을까.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을 쫓아가봤다. 저탄소·대안에너지 체험관에서 해와 바람과 물과 놀다~ 먼저 수원시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일까. 08년 6월~09년 5월 오목천동과 금곡동 30여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탄소발자국은 월 평균 694kg,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3t이 배출되고 있었다. 이산화탄소 3.22kg을 줄여주는 잣나무를 2586그루(월 215그루)를 심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2030년에는 북극의 빙하도 사라지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 투발루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저탄소·대안에너지 체험관 자원봉사자의 설명에 오현초등학교 4학년 4반 친구들은 자못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더구나 지난 100년 동안 지구온도는 0.74도 오른데 반해 우리나라는 평균 1.5도가 올라간다니 심각성은 더하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커다란 마을지도 안에 담겨있다. 자전거타기, 옷 물려 입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안 쓰는 콘센트 뽑아두기 등 그리 어렵지 않은 일들이다. “우리의 생활방식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의식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심어주는 녹색교육의 의미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이상명 관장은 강조한다. 자전거로 선풍기를 돌리고 빛을 만들고, 풍력발전기로 비축된 전기가 가로등을 켜는 등 체험관 내의 대안에너지는 신기한 볼거리. 500w용량의 자전거발전기 페달을 1시간 정도 밟으면 선풍기 한 대를 4시간 정도 돌리고, 세탁기를 1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된다. 태양열조리기의 열로 구워낸 메추리알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쁘다. 환경말판에 그려진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3가지’가 저절로 가슴 속에 아로새겨진다. 교과와 연계된 녹색실천기록장으로 지구를 지키자! 도교육청 지정 저탄소녹색성장 연구학교인 수영초등학교(화성시 소재)의 과학수업시간. 별도교재로 활용되는 ‘녹색지킴이실천기록장’에는 지구온난화, 푸른 숲, 에너지, 환경 먹을거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실천사항들이 적혀있다. 교과와 더불어 황구지천, 발안천 탐사와 같은 현장교육을 병행해 심도 있는 녹색교육이 이뤄진다. “실질적인 체험이나 환경단체의 강의를 통해 아이들은 느끼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 역시 그동안 간과했던 것을 깨우치는 경우도 많고요.” 학부모 마인드 제고가 중요하다는 장형용 교감 선생님의 답변이다. 남은 대기전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측정하는 대기전력측정기의 설치, 가정에서의 탄소나무 계산기(산림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기록 등 수영초 아이들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09년 화성오산교육청의 특색사업이기도 한 ‘에코-그린스쿨’ 만들기에 대해 정철용 장학사는 “우수실천사례를 공유하고 교사 연수를 시키는 등 학교와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녹색 띠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에너지절감이란 결국 내게로 돌아오는 일상의 기쁨 탄소다이어트의 중요성을 배우고 온 아이들에게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실천은 또 다른 교육이 될 수 있을 터, 오목천동 청구1차아파트에서 만난 박영심 부녀회장은 “절약은 몸에 밴 습관”이라고 말한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그는 별명이 ‘짠순이’다. 청소기는 한 달에 한번 대청소 때 돌리는 게 전부다. 빗질 외에 먼지나 머리카락은 박스용 테이프를 활용하고 손빨래를 주로 한다. 한여름에도 전기요금 4만원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노인들한테 누누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얘기하지. 절약형 조명으로 교체하고, 변기에 패트병이나 벽돌을 넣어두기만 해도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최대웅 노인회장은 결국 에너지 절감이란 게 내게로 이득이 되어 돌아온다고 강조한다. 청구1차아파트는 09년 탄소포인트제(별도박스 참조) 참여 시범아파트로 지정되기 이전인 04년부터 주차장 고효율 조명기 교체로 연간 300만원을 절감해 나가는 등 에너지절약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계순 동대표회장의 강한 의지와 에너지절약, 관리비 절감에 좋은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려는 장영진 관리소장의 부지런함도 한몫 했다. 정화조 폐쇄와 디지털계량기 설치로 공동전기료를 줄이고, 폐기물도 재활용업체가 직접 수거해가도록 했다. 각 세대의 월별 전기, 수도 사용량을 그래프화해 관리비 영수증에 기재, 에너지 절약도 유도하고 있다. 부녀회장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누군가 얘기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다”며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얼마 전 수원에서 제3회 녹색구매세계대회가 있었다. 녹색구매는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 아래 아시아 지역의 환경전문가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녹색구매 활성화를 촉구하는 선언문도 채택했다. 녹색성장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지만 꼭 필요한 상품만 구매하고, 수리나 부품 교환이 쉬운 제품, 재활용이 쉬운 재생제품을 구입하는 등 조금만 줄이고 아끼면 지구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녹색성장을 해치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오세중 리포터 sejoong71@hanmail.net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분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기후변화 대응활동이다.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일반 주택거주자 1만4000(수원)~1만5500여(화성)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인센티브와 포인트 산정기준이 다른데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우는 수도, 전기료에 한해 탄소 10g(1포인트)을 줄일 경우 3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매월 135.9kg의 10%인 13.59kg의 탄소를 1년 동안 줄이면 163.08kg이 절약되고 이 가정은 인센티브로 4만8924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 수원시는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나 재래시장 이용권을, 화성시는 종량제봉투나 현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시범아파트 모집이 끝나 시행중인 상태고, 수원시는 계속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접수받는다. 환경관리공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가능하다. 문의 수원시 환경정책과 031-228-2675, 화성시 환경정책과 031-369-224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어깨>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로펌 대형약국 대형미용실까지 ‘대형만능주의’에 빠진 MB정부 올 26개, 내년 34개 업종 진입규제 완화키로 대기업 진출 물꼬 터 ... 고용불안 가격상승 우려 “모든 진입규제를 손보겠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돈만 있으면 자격과 상관없이 어디든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은 작은 것이 살아남을 수 없는 ‘대형화’와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영리화’에 빠지게 됐다. 동네 가게, 동네 이·미용실, 약국, 개인병원, 개인법률사무소 등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형화된 법인은 이들은 모두 고용하기 어려워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 고용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3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적 독점,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분야의 26개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완화를 준비하겠다”며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0.5%p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0개 과제를 선정해 주택분양보증,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 LNG충전소 운영사업,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 등 26개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허용방침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인들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대형화와 영리화를 동시에 확보할 의지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과제인 자동차 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업 등과 △전문자격사 관련 과제인 안경사 이용사 미용사 공인노무사 등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인 산재보험이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이 대기업과 대자본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법무부문(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 세무부문(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 의학부문(약사)의 진입문턱도 내년 중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용역결과에서는 법무부문과 회계 세무부문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이종간의 동업 허용’방침을 제시했다. 한 회사에서 법률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등의 서비스까지 가능토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약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없앨 방침이다. 돈만 있으면 약국을 개설, 대형병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형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길도 열린 셈이다. 고영선 KDI 박사는 “진입규제 완화로 소비자가 쉽고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와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슈퍼(SSM)와 같이 ‘대형화’ ‘영리화’가 고용을 줄이면서 소비를 부추겨 고비용구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화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줄이고 비용을 늘릴 수 있다”며 “특히 미국식 진입규제 완화는 속도를 늦춰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강성식 토주공 부사장 취임(강성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는 지난 달 30일 강성식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강원 영월 출신으로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한 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및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단장 등을 거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주복특집]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2700가구 수도권 최대규모 단지 두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2700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한다. 일산지역 최초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전용면적 59~170㎡로 이뤄졌으며 지하5층, 지상51~59층 8개동으로 건설된다. 이중 중대형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권 서북부 최대 높이의 건물이다보니 한강과 북한산은 물론 날씨가 맑은날에는 북한의 개성도 조망할 수 있다. 교육∙편의∙공공∙상업시설 등을 고루 갖췄으며 경의선 탄현역과 연결돼 역세권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경의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디지털미디어시티까지 20분, 서울역까지 32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단지내에는 6만8000㎡의 상업공간이 계획돼 각종 생활·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주민공동 커뮤니티 시설은 8500㎡ 규모로 야외 주민휴식정원(33층), 실버룸 전용 정원(1층) 등이 조성된다.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을 활용해 33.5% 이상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다. 최첨단 쓰레기 이동처리시스템과 친환경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700만원선. 4일 견본주택을 열고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계약은 22~24일이다. 문의 1566 - 27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30
- (다시)LPG 담합 과징금 결정유보, 기업봐주기 의혹 자초할 뿐 LPG 담합 과징금 결정유보, 기업봐주기 의혹 자초할 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민병희 간사 지난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업체에 최대 1조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과징금 처분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업의 담합혐의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정 위원장의 그간 행보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다음날 정호열 위원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LPG 공급업체에 부과할 예정인 과징금에 대해, “심사보고서의 과징금은 심사관(공정위 측 조사담당자)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심인(업체) 쪽에서는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크게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6년간 22억원의 부당이득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6개 LPG 정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결정이었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에게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위가 과연 법률로 규정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LPG공급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대략 1조원정도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LPG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다각적인 조사와 결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진 시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당초 11월 공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6개 LPG업체에 대한 담합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유보됐다. 그리고 다음날 정호열 위원장의 과징금 경감시사 발언이 이어졌다. 담합혐의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강력했던 처벌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기업 봐주기에 더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애써 쌓아올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공정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제재 대상 기업에 고지하는 제도(이하 과징금 사전고지제)를 도입했다가 LPG담합으로 인한 정유사들의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액수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업체들의 반발과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 제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소주업체 등은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를 과도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처분에 해당업체의 반발이 따를 수 밖에 없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위가 처분 결정을 유보한다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사전예고된 과징금 액수를 경감해주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같은 행태야말로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공정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제(30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달 2일 전원회의에서 LPG담합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논란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조만간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공정위는 LPG업체들의 과징금에 이어 소주 업체들에 대한 2263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 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담합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정위가 재제결정을 내린 혹은 조사를 하고 있는 이들 기업 담합 행위의 주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이들 중에는 집 한 채의 꿈을 안고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혹은 LPG 주 고객인 택시기사나 장애인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경제위기로 수입대비 상대적 소비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부당매출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에 따른 기업피해를 고려하기 보다는 실질적 피해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담합행위를 지속하는 기업들을 엄벌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건설사 토지 강제수용 제동 강제매각 위기 땅주인, 화성시 상대 행정소송 승소 법원 “알박기와 정반대 폐해 가능” … 사업승인 취소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나머지 20%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땅 주인에게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경우 땅 주인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는 민간 건설사업자에 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한 조 모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화성시는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12.3%에 불과해 이를 제외하더라도 아파트단지 조성이 가능한 점, 편입되지 않아 남게 되는 원고의 토지가 긴 세모꼴 형상을 해 개발가치가 떨어지는 점, 매도요청에 불응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성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간 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통상 시장가격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나머지 20%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알박기’와는 정반대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ㅈ건설은 지난해 8월 화성시 향남읍 일원 7만6000여㎡에 1308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화성시는 같은 달 ㅈ건설 아파트 사업부지를 포함해 11만3000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조씨의 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만8000여㎡, ㅈ건설 아파트 사업부지에 9000여㎡이 편입됐다.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ㅈ건설은 조씨 소유 땅 9000여㎡에 대해 매도청구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조씨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30
- [주복특집] 현대엠코 상봉동 프레미어스엠코 [주복특집] 현대엠코 상봉동 프레미어스엠코 동북권 르네상스 주도 수도권보다 싼 분양가 현대엠코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 ‘프레미어스엠코’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이번 프레미어스 엠코 주상복합은59~190㎡ 497가구 중 47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분양가는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의 평균 분양가보다 월등히 싸다. 인근 시세가 낮은 것도 이유지만 서울에 첫 분양사업을 벌이는 현대엠코가 사업성공을 위해 분양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88만원선이다. 중소형 주택형의 경우 1200만원대 상품도 있다.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발코니는 무료 확장해주며, 시스템에어컨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를 2회 분납하고, 중도금 1∼4회는 이자 후불제, 5∼6회는 무이자 방식이다. 잔금은 30%. 청약기간은 2~4일이며, 계약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다. 견본주택과 인터넷 동시 접수를 받는다. 프레미어스 엠코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조경면적이다. 그동안 주상복합 아파트의 단점으로는 단지내 녹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레미어스 엠코는 30% 가량의 조경면적을 확보했고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공용에너지 사용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주차통합시스템을 설치해 주차공간 및 자기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변검사 및 분석 헬스케어 시스템인 비데일체형 자가건강진단시스템이 적용해 각종 질병관리를 홈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자 자녀에게는 온라인 수능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492-009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30
- [주복특집] LH 마포 펜트라우스 [주복특집] LH 마포 펜트라우스 계약후 즉시 전매가능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구역 5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펜트라우스 주상복합 분양주택 263가구를 공급한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84㎡ 국민주택 81가구를 포함해 중대형 민영주택 전용면적 103~152㎡ 263세대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는 기존 공동주택 권리자에 대한 공급을 완료한 후 일반에 잔여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격은 3.3㎡ 당 평균 2365만원 수준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5·6호선이 만나는 환승역 공덕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경의선 공덕역 및 인천신공항철도 등이 개통될 예정이다. 용산과 마포지역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전 가구 전세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구별 시스템 에어컨, 강제환기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천연 대리석 아트월 및 온돌마루, 천연 대리석 등을 마감재로 활용했으며 전기오븐 및 전동 세탁물 건조대, 비데 일체형 양변기·욕실내 안마헤드 등 차별화된 고급 마감재를 채택했다. 4일까지 신청자격 및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접수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11일 계약은 21~23일까지이다. 계약금10%, 중도금 50%(2회), 잔금 40%이고, 입주는 2011년 5월 예정이다. 문의 1600-71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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