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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신도시 기대감..주변 미분양 ''울상'' 재건축현장 "분양 늦추려 공사중단" 마찰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광교신도시 분양 기대감으로 광교 주변 지역에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재건축단지 조합은 "광교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 분양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추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4일 경기도와 수원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는 1만6천967가구이며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천763가구로 고양시 5천661가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도가 시군을 통해 집계한 미분양 현황은 용인시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물량을 공개하기 꺼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추정된다.이런 미분양 현상은 중대형 중심의 높은 분양가와 광교신도시 분양에 대한 기대심리,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설명했다.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27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 수원지역의 경우 대부분 저조한 청약률로 분양에 고전하고 있다.지난 6월 청약한 수원시 율전동 S아파트의 경우 2순위까지 청약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으며 올 1월 분양한 망포동 I아파트의 경우 일부 블럭의 미분양 물량이 아직도 절반 안팎 남아 있다.I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떨어진데다 광교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 것 같다"며 "광교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올라갈 것이라는 소식에 문의전화와 방문객이 늘었지만 여전히 관망세"라고 말했다.광교신도시와 인접한 용인시 성복지구와 신봉지구 역시 지난 5-6월 분양했으나 계약률이 30-4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용인시 관계자는 "광교 대기 수요와 3.3㎡당 1천500만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광교를 포기한 사람들이 계약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소극적이어서 당장 미분양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수원시 권선1.3차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시공사가 일부 상가 철거지연에 따라 건축공사를 중단하자 조합원들이 "분양시장이 불투명해 분양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조합원들은 "분양시장 침체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자 사실상 공사를 중단, 분담금 협상과 일반분양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인해 조합원 1천여명은 월7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입주가 늦어지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시공사는 감리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후속공정 지연에 대해 "분양시기 불투명 등에 따른 사업수지 불균형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시공사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하려면 소유권이 100% 확보돼야 하는데 상가 3채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광교와 재개발구역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시공사로서도 빨리 분양해야할 상황이다"고 말했다.조합원들은 조만간 재건축 현장에서 1인 시위 및 단식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ktkim@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5
- 신축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달 25일까지 열람(종합) <<개별 아파트 공시예정가격 사례 추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1만3천여가구의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6월 1일 기준이며 아파트 10만173가구, 연립주택 2천70가구, 다세대 1만1천168가구 등 총 11만3천411가구다.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6단지 전용 84.84㎡의 공시가격은 3억4천100만원, 12단지 전용 101.76㎡는 4억7천300만원이다.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자이 전용 182.45㎡는 13억4천400만원, 인천 송도웰카운티 1단지 전용 84.97㎡는 3억6천만원에 책정됐다.공시 예정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이 기간내 신축, 증축된 개별주택 3만5천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도 함께 받는다.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sms@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5
- [윤장현 칼럼]교육과 국가의 미래 교육과 국가의 미래 윤장현 (한국YMCA연맹 이사장) 어느나라 어느부모들이나 자녀교육에 쏟는 애정과 관심은 크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끔찍할 정도여서 가계와 국가경제까지도 흔들릴 정도이니 부동의 세계최강일 것이다. 계급의 신분사회에서는 이미 출생때부터 대부분 인생의 행로가 결정되어 버렸었다. 양반이 아닌 계급에서는 어차피 공부해야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각급학교가 생기고 관리라는 계층이 생기면서 교육은 개인과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하다보니 집안의 큰 살림인 소를 팔고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교육시켜 신분과 수입을 보장받게하려는 우리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투자는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에 원동력이 된 것을 모두 동의하는 터이다. 이 눈물겨운 전통은 노래방도우미를 해서라도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하는 웃어버릴수만 없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서울특별공화국 최근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교육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거론되는가 하면 마치 새로운 이념적 대결의 장이 펼쳐지기도하고 여야가 상황반전 기회로까지 삼으려는 국면은 가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교육공화국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교육학적으로야 당연히 존중되어야할 담론과 학술적 이론이 있겠지만 소박한 생각으로 교육은 보편적인 학식을 깨우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세상속에서 살아갈수 있는 전문인이 돼가는 과정이며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규범과 예를 익히는 것이다. 그러하니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문화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설수 있느냐는 과정이며 다가오는 미래를 창조해가는 가능성을 펼쳐가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편성을 확립하는 일이 우선이며 끊임없는 호기심의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이 교육의 두 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곧 서울특별공화국으로 동일시되는 일련의 교육정책은 위험한 요소가 적잖아 보인다. 정치인들이 늘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거짓이요,기만일 뿐이다. 오늘같은 상황의 대한민국에서는 강남에서만 용이 날수 있고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국교육과 한국사회의 병리학적 구조이다. 국가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요구를 받아왔지만 현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 꿈을 이룰수 있게하고 병들고 힘없는 국민들의 복지의 질을 높이는 일을 우선하고 있다. 이윤추구만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여 인간의 얼굴만을 가질수 없는 기업의 한계를 당연히 국가가 공공적 기능을 담보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 곧 개인이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이념적 대결로 풀어서도 아니될 일이요, 더군다나 정치적 상황의 반전을 꾀하는 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생명을 지닌 그것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한 인간을 키워내는 성스러운 일이다. 오늘날 피할수 없는 세계화의 도전속에서 영어를 중심으로한 언어의 무장화와 정보의 무장화는 필연적인 교육의 목표일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도리를 알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덕목을 깨우치는 일이다. 아울러 교육은 생명과 평화와 나눔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구촌 시민으로서 자신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오늘의 교육정책,교육철학이 한 개인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20년뒤 아니 50년뒤 한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엄숙한 일이다. 지구촌 시민 준비과정 아직은 늦더위가 한창이지만 벌써 며칠 뒤면 입추다. 매미소리가 풀벌레소리로 바뀌고 잠자리가 나는 파란하늘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휴가길에 돌아오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파란 하늘만큼 더 높은 생각을 갖고 돌아 왔으면 한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면 교육은 죽어갈 것이며 곧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죽일수 있다는 엄숙한 생각을 가져야될 시점이 바로 오늘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4
- 7면 기사 문패: 올림픽으로 중국을 보다 1 제목 시진핑, 안정적 후계 구도 확립할 듯(2334) 부제목 시험대에 오른 5세대 지도부 … 차세대주자간 격차 더 벌어져 올림픽은 세계인의 스포츠축제지만 개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가 개발독재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됐고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패전의 그늘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베이징올림픽도 개혁개방 30년을 맞은 중국이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베이징올림픽 개막일인 8일까지 5회에 걸쳐 올림픽을 통해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지만 이번 올림픽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부주석인 시진핑이다. 5세대 지도부의 선두주자로서 향후 중국 최고지도자로 낙점돼 있는 그에게 올림픽의 성패를 좌우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이번 올림픽이 그를 포함한 중국 정치권력의 후계구도를 확정 지을 중요한 시험대로 불리는 이유다. ◆영도소조 조장, 시진핑=베이징올림픽의 실무적인 준비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리우치 베이징시 당서기)가 맡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올림픽 준비는 중앙영도소조가 맡고 있다. 시진핑 부주석은 올해 초 이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았다. 영도소조의 부조장에는 공안부장 출신의 저우용캉 정법위 서기와 조직위 리우치 위원장이 임명됐다. 베이징올림픽•장애인올림픽영도소조의 존재는 지난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에 베이징올림픽조직위 집행부주석인 리우징민 베이징시 부시장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반관영통신사 에 따르면 리우 부시장은 당시 “1월 열린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베이징올림픽조직위의 준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영도소조의 설립을 결정했다”며 “영도소조의 설립은 막바지 단계에 있는 올림픽 개최준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부주석으로 선출된 것이 3월 양회 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공식적으로는 상무위원에 불과했던 올해 초부터 그는 이미 차기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시 부주석이 지난해 10월 17차 당대회에서 서열 6위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중국에 폭설재해, 라싸폭동, 성화봉송사태, 원촨대지진 등 초대형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올림픽 개최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럼에도 시 부주석은 이에 방해 받지 않고 올림픽 준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다. ◆한 발 뒤에 선 리커창=시진핑과 함께 5세대 지도부의 선두주자로서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서열 7위)에 오른 리커창 부총리도 올림픽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관영 은 1일 리 부총리가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을 시찰하면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리 부총리가 올림픽 관련 뉴스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는 그 동안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책임지는 수석부총리답게 경제에 매진해 왔다. 폭설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과열된 중국경제를 연착륙시키고 부동산과 증시의 동반침체를 막는 것이 그와 원자바오 총리의 최대 임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많이 약해졌다. 민생현장과 거시경제대책회의 등 거의 모든 경제 관련 뉴스의 주인공은 원 총리다. 리 부총리는 배석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촨대지진 수습도 원 총리가 국무원지진구호총지휘부 총지휘를 맡음으로써 부총지휘를 맡은 리 부총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올림픽성공, 확고해질 후계구도=지난해 10월 17차 당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후진타오 주석의 직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리커창 부총리가 차기 최고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당대회와 전인대를 거치면서 시진핑 부주석 쪽으로 상당히 기울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시 부주석과 리 부총리가 어느 정도 경쟁구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준비를 주도한 시진핑 부주석과 한 발 물러나 있던 리커창 부총리 사이의 후계구도 내에서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시 부주석이 차기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뜻이다. 시 부주석은 최근 들어 홍콩 등 주요 도시를 돌아보면서 지방지도자들과 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북한 등 5개국을 순방하기도 했다. 지도자 수업을 위한 국내외적 준비를 마친 것이다. 대형테러 등 올림픽 개최 자체에 타격을 줄 사건만 막아낸다면 후계구도 내에서 그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올림픽 기간 베이징서 17종 외화 환전가능 호텔서 환전 인출 송금 추심 서비스 제공 31일, 베이징 올림픽의 유일한 은행 파트너인 중국은행 대변인 왕자오원(王兆文)은 중국은행의 베이징 지역 올림픽 금융 서비스의 준비상황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중국은행에서 한국 원화, US달러, 파운드, 스위스 프랑, 싱가프르 달러, 스웨덴 크로나,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엔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유로,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홍콩달러, 마카오 달러, 신 대만 화폐 등 17종 외화의 현금 환전, 여행자수표 매출 및 환전, 외국카드로 현금 인출, 국제 송금, 추심 등 외화 업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베이징 380개의 환전 대행기관 중 242개와 119개 올림픽 계약 호텔 중 78개가 중국은행과 환전 대행업무 계약을 마쳤다. 왕자오원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중국은행에서 타은행의 환전 업무를 제공하여 외국 손님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도공항과 올림픽 현장 서비스망의 24시간 외화 환전 업무를 위해 중국은행 베이징 지점은 특별히 오프라인 외화 환전 시스템도 개발했다. 베이징올림픽의 은행 파트너인 중국은행은 중외 관원(官員), 선수, 신문 매체, 관중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금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징 선수촌, 매체 촌(媒體村), 국제방송센터(國際廣播中心), 주 신문센터(主新聞中心), 쭝뿌 호텔(總部飯店)에 5개의 임시 지점을 설립해 이미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중국은행은 베이징 지역에서 자동인출기가 481대, 예금 입출금기 222대를 포함한 각종 ATM설비 703대를 설치했다.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설치한 POS는 최근 반년 동안 4219대가 증가한 17549대에 달한다. 외국계 카드 업무 분야에서 중국은행은 베이징에서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차이나닷컴 워터큐브 첫경험 박태환 '물감각 좋네' "물 온도도 적당하고 시설도 좋네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꿈꾸는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베이징 입성 첫날부터 적응 훈련을 하며 몸을 풀었다. 3일 낮 서우두 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에 첫 발을 내디딘 뒤 선수촌에 짐을 푼박태환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경영대표팀과 함께 실전이 열리는 국가아쿠아틱센터(워터큐브)를 찾았다.박태환이 워터큐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2월초 수영 대표팀은 올림픽테스트이벤트에 출전하면서 워터큐브를 이미 경험했지만 박태환은 2월 말에야 개인훈련을 접고 태릉선수촌 재입촌을 결정하면서 대표팀에 합류했다. 박태환은 "물 온도도 적당하고 시설도 괜찮다"고 말했다. 금메달 획득에 자신이있느냐고 묻자 "자신은 있는데 경기는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노민상 감독도 "물 감각이 좋은 것 같다. 다른 선수에 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끄럽고 끊김이 없다. 도하아시안게임 때와 비교해서 레인 간 2008-08-04
- 강남재건축 최고점 대비 9% 하락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서울 강남권 4개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최고점 대비 9%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290만원으로 최고점인 2007년 1월 당시 3621만원에 비해 9.13% 하락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3.3㎡당 평균 4280만원에서 4064만원으로 5.03% 하락했고 △서초구 3274만원→3152만원(-3.72%) △송파구 3612만원→3002만원(-16.90%) 등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동구의 경우엔 2007년 1월 3319만원에서 올 7월 2759만원으로 3.3㎡당 3000만원선이 무너지며 16.87%가 빠졌다. 2007년 1월과 비교해 매매가가 가장 많이 빠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다. 15억1000만원까지 호가했던 115㎡가 현재 11억4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이나 떨어졌다. 신천동 진주, 장미 등 중층 재건축단지와 가락동 가락시영 등 저층 재건축단지도 1억5000만~3억원씩 떨어졌다. 송파구의 경우 조합원 추가부담금 문제로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데다 잠실동 주공2단지(리센츠) 등 연내 초대형 단지 입주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강동구는 둔촌동 둔촌주공2~4단지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주공3단지 112㎡는 2007년 1월 대비 2억4500만원 떨어진 8억6000만원 선이다. 주공2단지 82㎡도 2억1500만원 하락해 8억65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둔촌주공2단지는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반짝 상승했지만 오는 9월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3000여가구 입주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끊긴 상태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중층 재건축 하락폭이 크다. 강남구 대치동의 경우 국제 158㎡는 2억2500만원 하락한 17억2500만원, 은마 112㎡도 1억5250만원 떨어진 11억6500만원 선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171㎡는 2억원 하락한 15억7500만원선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임대, 소형주택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용적률 제한 등으로 발이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대부분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여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여전하다”며 “양도세, 대출규제 등이 완화되지 않는 한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4
- 여당, 서민생활 직결 부가세 감면 추진 소상공인 법인세, 중산층 소득세 인하 검토 한나라당은 3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이른바 서민계층을 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국민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경제 현실을 봐가면서 인하해 나가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 그는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가 부가가치세”라며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불황인 중에도 수출이 괜찮고, 세원이 노출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다”며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낮추면서, 법인세를 낼 정도의 기업은 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시차를 두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관련, 임 의장은 “중산층 세부담을 1차적으로 가볍게 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현재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장 기능이 작동해야 부동산 대책을 펼 때 그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지 불안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지 검증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방세와 관련, 그는 “부동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줄어 지방정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한다”며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지만 이보다는 담배소비세처럼 세목을 지방으로 하나하나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는 게 좋을지 세목을 지방으로 넘겨 해결하는 게 좋을지 정기국회가 가기 전에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어려움에 처한 운송사업 분야 대책과 관련, “전직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들은 생활기반을 상실해 극빈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들어선 것만은 확실하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등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그야말로 붕괴 정도까지 악화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장은 창의성과 전문적 지식은 있지만 자금력 등 기회를 얻지 못한 전문가 그룹이 많다고 보고 “이들 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1인 창조기업’ 같은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자는 생각”이라며 당정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의 설립 조건과 관련, 그는 “회사설립형태로 하되 최소 자본금을 가볍게 하고, 아이디어나 지식에 대한 여러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개인 아이디어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4
- <학부모 `교권남용'' 무료 법률상담 받는다> >서울교육청 조례안 시의회 수정통과부동산 문제 등 개인적 상담은 배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최근 3년간(2005~2007년) 시교육청의 무료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교권침해 사건은 118건(24%)에 불과하고 부동산 문제 등 개인적 상담이 오히려 374건(76%)으로 3배가 넘었다. 지난 2005년 상담 내용 중 교권침해 사건은 전체의 11%(13건)였고 나머지 89%(107건)는 부동산, 채권채무, 상속 등 가족갈등, 폭행ㆍ사고 등 개인적인 상담이었다.교권침해 상담은 2006년 전체의 18%(45건)에서 지난해 50%(60건)로 늘었다. 무료 법률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 소정의 상담료가 지급된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4
- 경기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개발연구원은 5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새 정부의 살 길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송우경 박사와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은경 박사가 각각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구상과 전략’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우제창 민주당 의원 등 학계 전문가와 국회의원, 도의원 8명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권혜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4
- [유럽의 전통 직업교육]④ 400년 전통의 스위스 시계제조기술 교육 기술인 양성교육과 최고급 완성제품 수출로 승부 유럽의 전통 직업교육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연재를 통해 유럽의 장인정신과 지역 전통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교육제도를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현악기, 모자이크, 향수, 시계 등 전통과 교육을 융합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전통문화를 잇는 것이 가치 있게 평가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심과 교육,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스위스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 소속 대외경제본부(SECO)의 장-다니엘 제르베르 본부장은 지난 6일 “스위스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라서 고유가의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종 가격 산정시 원료비의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작다”고 설명했다. 국토가 협소하고 수력 이외의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스위스는 산업이 발달하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경제 체제를 갖고 있으며 화학, 기계산업, 금융분야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5만4374달러나 된다. 이는 근면한 국민성과 고도의 기술, 알프스의 관광자원, 발전된 금융산업 때문이다. 특히 스위스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스위스는 전형적인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 수준이 높고 자유무역주의를 택해 주변국가에서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하고 기계 금속제품 등의 고도의 완성품을 수출한다. 스위스 산업계의 경영전략은 ‘최소의 범위’에서 ‘최고 기술’과 ‘최대 전문화’다. 스위스의 화학산업은 전문화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만 3만개가 넘는다. 스위스 상품은 고품질이 보장되면 어떤 가격이라도 받아들이는 외국시장에 고가로 수출된다. 스위스의 발전전략은 자원이 빈약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스위스의 금속공업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시계’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제조업이 시작된 배경에는 종교개혁을 이끈 캘빈의 신교가 있다. 신교는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고 부의 과시를 배척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사치스런 장식품과 보석사용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금은세공 및 보석제조 장인들이 시계제조로 전업을 하면서 시계산업이 발전하게 됐다. 1601년 제네바에서 세계 최초로 ‘시계제조업자조합’이 결성됐으며 1685년 위그노라 불리던 프랑스 신교도들이 모국의 신교박해를 피해 제네바에 정착하면서 시계산업은 한 단계 도약했다. 이들은 탁월한 기술자들이었으며 자본동원력까지 갖춰 제네바의 시계제조업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 1700년대에 들어서 제네바에 밀집된 시계제조 장인들은 점차 쥐라산맥에 위치한 비엔, 라쇼드퐁, 그랑쥬, 르로클르 등의 도시로 작업장을 옮기면서 이들 도시가 스위스시계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시계산업의 원동력은 고급 기술자 = 우수한 기술자는 시계산업의 핵심 원동력이 됐다. 스위스는 1980년대 시계산업에 불황이 닥쳐 한때 시계제조사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 수가 급감했다. 이후 관련업체는 물론이고 제네바와 베른주가 중심이 돼 전문교육체제를 재정비했다. 제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인의 교육과 취업보장에 바로 스위스시계산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위스의 시계제조관련 기술자 교육은 크게 공장 내에서 수련공으로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는 도제형식과 직업학교로 나뉜다. 비엔나, 제네바, 포렁튀리, 르상티에 등 도시에서 시계제조사교육을 위한 직업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라쇼드퐁에는 기업소속 교육과정이 있다. 그 외에도 비엔나의 ‘바텐베르그퐁다시옹’은 신체장애자를 위한 시계전문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유명하다. 직업학교를 마치면 ‘CFC’(연방능력인증서)를 획득하게 된다. ‘CFC’로 스위스 및 해외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제조기술직 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또 공장작업책임장이나 판매책임자로서 장래도 보장된다. 이어서 AS담당, 연구기술직, 개인 시계상을 열 수도 있고 고급제품전문 아틀리에에 취업길도 열려있다. 고급 기술자나 엔지니어가 되려고 할 경우 대학과정과 동등한 ‘HES’(특별고등교육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시계전문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일반인을 위해서도 야간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85회의 수업이 필요한 간단 분야부터 총괄적인 훈련이 따르는 1045회의 수업도 있다. ◆고급시계 기술자 교육 별도로 마련 = 대표적인 시계전문기술자 교육기관인 제네바 ‘CEPTA’(종합기술·장인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은 공장생산담당전문가, 시계수리와 고시계 보수전문기술자, 고급시계 생산담당 다기능기술자 3가지로 구분된다. 시계산업내의 전문업이란 기계로 생산된 부품의 조립과 완성, 생산과정에서 정밀도 조사, 작업장감독, 품질관리, 조립, 방수효과, 충격실험 등의 기술과 제조관리를 책임지게 되는 전문가이다. 이들은 새제품개발을 위해 다른 기술자들과 공동작업도 추진하게 된다. 시계수리와 보존관리는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는 수리전문과 시계내부의 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도 주된 활동이다. 또 구할 수없는 부품을 손수 제작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모든 종류의 시계를 분해하고 재조립을 하게 된다. 다기능 시계제조기술자교육은 고급시계생산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는 직업분야다. 이들은 시계 내부기계의 부속품 정밀조립과 수정과 완성에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한다. 고가의 시계제품은 많은 특수 기능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귀금속을 시계내부와 외부제작에 이용하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과 훈련이 별도로 요구된다. 15세에 입학이 가능하며 전공에 따라 3~4년 과정으로 이어진다. 일과 공부를 겸하는 학생일 경우 공장에서 실습과 학교에서의 이론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이론수업에는 직업에 관련된 일반상식과 역사, 시간측정, 시계종류, 시계제조 재료, 기계학, 산업미술, 전자기술, 수학이 포함된다. 스위스의 전형적 시계제조사로 지난 50여 년을 시계제조에 매달려왔던 ‘라쇼드퐁’의 미쉘 디티스하임씨는 15세에 기술전문고등학교인 ‘테크니콤’에 들어가 5년 반의 시계제조사 과정을 밟았다. 그는 “당시 시계전문제조업 교육반에는 다섯 가지의 전공반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 중 내가 선택한 전공은 주어진 기본 재료만을 가지고 나사부터 몸체까지 완전히 수공으로 제조해 완제품 시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다기능 기술자반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업을 마칠 무렵엔 항해에 사용되는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시계제조과정과 작업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보내기 때문에 부동식 작업에 적응할 수 있는 성격과 체질이 도움이 된다. 이탈리아 전명숙 통신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0
- 부동산 등기를 내손으로 직접 서울 송파구가 부동산 등기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조회까지 가능한 부동산포털을 구축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 7일 정상 가동 이후 하루 1000여명의 접속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송파구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 부동산 행정정보망을 한 곳에 모은 ‘부동산정보포털센터(peis.songpa.go.kr)’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부동산 관련 종합 정보 70개 데이터베이스의 열람이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는 물론 수수료만 200만원이 넘는 부동산 등기도 이 사이트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송파지역 부동산 민원이 연간 50만건에 달해 주민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부동산 수수료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포털센터는 △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가격정보 △부동산민원 △부동산정책동향 △부동산생활정보 등 총 5개 메뉴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맞춰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19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정보 공개했다. 특성정보와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 개발에 따른 관련 시세, 지적측량안내, 부동산 관련 주요사이트 안내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총망라하고 있다. 구는 행정부(토지·건축물대장)와 사법부(토지·건물등기부)로 이원화 돼 있는 부동산정보망의 단일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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