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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국제병원 허용 논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위해 꼭 필요" "영리병원 도입 단초 … 반드시 저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선 반드시 국제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ISIH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송도국제병원에 관심을 보이는 5개 투자자들을 심사, 이 가운데 ISIH(인천송도국제병원. Incheon Songdo Internationl Hospita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ISIH는 일본 다이와증권 캐피털마켓이 60%,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KT&G 등 국내기업이 40% 지분을 참여한다. ISIH는 외국병원들과 협상을 진행, 최종 병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자 민노당 등 야당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대운동에 본격 나섰다. 이들은 최근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당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했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진료센터로도 외국인 진료 가능"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계속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 △바이오메디컬 도시의 연구나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중심시설 설립 △해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때문에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요건과 설립절차가 포함됐다. 논란의 쟁점은 '송도국제병원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영리병원은 현재 의사 등에게만 허용되는 병원 설립을 대기업 등에도 허용하고 이익을 낼 경우 나눠가질 수 있다. 민간건강보험도 운영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그동안 일부 정부부처가 추진했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은 과장된 우려"라며 "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병원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 특수한 집단"이라며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를 일반화시켜 전국에 확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의 속임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식경제부 등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굳이 외국인을 위한 진료나 의료관광객을 위한다면 국내병원 안에 외국인 진료센터를 만들면 된다"며 "결국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총대를 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등의 반대로 영리병원부분이 제외됐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7
- 물가 고공행진 … 기대인플레율 3.9% 고물가 우려 여전 … 소비심리지수, 2월 수준 회복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5월 소비자동향 지수'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9%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 1월 3.7%를 기록한 뒤 3월 3.9%를 거쳐 4월 4%로 22개월만에 최고점을 찍은 뒤 이달 3월 수준으로 돌아왔다. 비록 4% 선 바로 밑으로 떨어졌지만 4월을 제외하면 2009년 6월 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간별로는 향후 물가가 3.5~4.5% 범위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55.3%로 지난달보다 8.9%p나 늘었다. 반면 2.5~3.5%로 전망하는 경우는 지난달 19.4%에서 15.7%로, 4.5% 이상으로 예상하는 비중은 26.2%에서 20.5%로 각각 줄었다.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장완섭 차장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도 이달 들어 국제 유가가 지난달에 비해 낮아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했다"면서도 "향후 물가상승률을 3.5~4.5%로 예상하는 층이 지난달보다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갈 것이란 인식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4으로 전월보다 4p가 오르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C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을 웃돌면 그 반대다.이 중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 CSI는 88, 6개월 후의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생활형편전망 CSI는 96으로 전월보다 각각 3p, 6p가 올랐다.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81과 91로 전월보다 12p, 10p씩 상승했다.장 차장은 "3월에 일본 지진과 원전사태,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정정불안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했으나 이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2월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팔당유기농지 강제수용 논란 정부, 1심 재판서 지고도 강제수용 추진공대위 "확정판결 전까지 공사중단해야"정부가 1심 재판에서 패소하고도 4대강사업 부지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 유기농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나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농지보존·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물머리 농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수용 절차를 거부하자 정부가 보상금을 공탁하고 오늘부터 토지수용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 공탁은 원천무효이므로 강제수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4대강사업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LH는 강제수용에 맞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물머리 4개 농가에게 최근 '25일부터 토지수용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하고, 24일 보상금 5억여원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두물머리 유기농 농민들이 지난 2월 양평군의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수원지법은 당시 "4대강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며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평군은 즉각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유영훈 팔당공대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정부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농민의 손을 들어줬으므로 확정 판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2007년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의 11개 농가에 대해 2012년 12월까지 5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으나 지난해 3월 하천부지가 4대강사업(한강 1공구) 부지에 포함되자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안산 황톳길, 조성 1년만에 철거 철로변 설치비 2억만 낭비 … 시 "철거 후 수인선 역사건립"옛 수인선 철도길. 길 양 옆으로 안산시 상록구가 지난 2009년 10월 황토길을 조성했지만 수인선 전철 공사가 시작돼 곧 철거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경기도 안산시가 수인선 철로변 완충녹지대에 조성한 '황토십리길'이 만든 지 1년여만에 철거될 예정이다. 이곳에 수인선 전철 '사리역'과 플랫폼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안산시 상록구는 2009년 10월 사동 일원 수인선 철로변 완충녹지대 약 1㎞구간(해안로~대동서적)에 황토십리길(헬스케어로드)을 조성했다. 구는 이 구간을 마사토(6310㎡)로 포장하고 주변에 의자와 건강측정기, 운동기구 등을 설치했다.그러나 당시 '황토길' 조성이 전시행정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해당구간은 수인선 열차운행이 중단된 뒤 수십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흙길이 조성돼 주민들이 이미 산책로로 애용하고 있었다. 이 길에 마사토를 덧씌우는 것은 '자연미인'을 '인공미인'으로 만드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특히 당시는 수인선 전철 안산구간 공사를 앞두고 지상노선을 반지하로 변경하기 위해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의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조만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당시 상록구 관계자는 "수인선이 착공되려면 아직 멀었다"며 "비가 오면 기존 흙길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성토 후 배수가 가능하도록 '황토길'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 구간의 황토길은 곧 철거된다. 지난 3월 29일 안산시는 수인선 전철 안산구간 착공식을 가졌다. 수인선 전체구간 52.8㎞ 가운데 안산구간은 4.94㎞로, 사동 본오아파트∼이동 한대앞역 2.72km 구간은 반지하로 사업이 추진된다. 1년여 전 구가 황토길을 조성한 구간에는 '사리역'과 약 200m 길이의 플랫폼이 신설된다.안산시 관계자는 "일단 공사가 시작돼 안전상의 문제로 황토길 이용은 불가능하고 전면 철거한 후 수인선 공사가 끝난 뒤 필요할 경우 다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 국토해양부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하반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해당지역 한 주민은 "길을 정비해 좋은 면도 있지만 곧 철거된다면 결국 세금만 낭비한 것"이라며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했겠냐"고 말했다.한편 수인선 전철은 올 연말 송도∼오이도 구간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송도∼동인천 구간, 2015년 12월에는 나머지 안산∼수원 구간이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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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현장을 가다│엘오티베큠
삼성 현장컨설팅 지원, 전사적 혁신으로 경쟁력 높여생산성 15% 증가·불량률 65% 감소 … "글로벌 시장 진출·성장 동력 갖춘 게 가장 큰 성과"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이 대유행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협약이 맺어지고 있다. 내일신문은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 삼성전자의 협력 중소기업인 엘오티베큠사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동반성장의 내용과 효과를 짚어본다.엘오티베큠은 경기도 안성시 제1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 건물 외관이 깨끗해 첨단 기술을 응용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짐작을 하게 한다.예상과 달리 이 회사 주력제품은 '건식진공펌프'다. 진공펌프사업은 이미 수백년전부터 있어온 전통사업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현대에 와서 진공펌프는 청정작업이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전지 핵융합장비제조 공정에 필수적이다. 엘오티베큠 오흥식 대표이사는 "17세기 독일 게리케는 마그데부르크의 반구실험에서 공기펌프를 이용해 반구내 진공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며 "진공펌프사업은 오래된 전통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엘오티베큠은 지난 2002년 독일회사로부터 기계와 인력을 넘겨받아 독립했다. 건식진공펌프 국산화에 성공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업한 지 6년만인 2007년 600억원 가까운 매출을 달성했다. 당시 삼성전자 협력회사 모임인 협성회 회원으로 가입했다.하지만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서 회사 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 2008년, 2009년 매출액은 359억원, 379억원에 그쳤다.위기를 경험한 엘오티베큠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전사적 교육과 혁신기법을 도움받아야 할 입장이었다. 이때 삼성전자의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결합하게 된 것이다.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삼성전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주선하고 비용을 대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지난해 3월7월까지 삼성전자 제조혁신 전문가 1명(컨설턴트)과 오 대표를 포함한 회사 임직원 12명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전사적 혁신활동에 들어갔다. 공정별로 균형있는 작업공정을 배치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생산방식도 1인 Cell 방식으로 바꿔 생산성을 높였다. 품질부문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량률을 낮추도록 했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인시당(시간당 한 사람) 생산성은 0.34대에서 0.39대로 15%나 올랐다. 세부항목을 보면 작업자의 동선이 432미터에서 215미터로 줄었고 공정 전체를 파악하고 일을 다룰 수 있는 다기능공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또 작업공정기간은 기존 11일에서 3일 줄어든 8일로 단축됐다. 입고검사 품질 풀량률은 14.2%에서 7.7%로 크게 낮아졌다. 초기불량률(고객에게 인도된 뒤 한달이내 불량률)은 7.2%에서 2.6%로 대폭 향상됐다. ◆회사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 = 엘오티베큠은 삼성전자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해 혁신활동을 시도한 결과 생산 로스 절감을 통해 인시당 생산성이 15% 증가했다. 작업공정 기간도 27%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엘오티베큠은 이와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약 2억4700만원의 비용절감에 성공했다. 또 제품이나 품질부문 개선으로 초기불량률을 65% 줄이고 재작업이나 교체대수 감소를 통해 모두 17억4000만원의 절감효과도 얻었다. 모두 해서 연간 2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를 봤다.비용 외에 생산공간 재배치 등으로 신제품 양산공간을 확보했고 삼성전자 납품 제품의 초기불량 감소로 고객설비 가동률이 높아졌으며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0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오흥식 대표는 "수치로 나온 20억원의 절감효과는 작을 수 있다"며 "하지만 금액측면보다는 혁신의 방향을 잡았다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어서 "지난해 혁신활동이 정형화됐다"며 "회사가 성장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구성원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활동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혁신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한다. 박진홍 전사기획팀장은 "지난해말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 4개의 주요과제와 39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했다"며 "주간·월간 단위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사 임직원들은 혁신의 일상화와 체계화를 통해 오는 2015년 매출 3000억원을 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향은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이 회사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협력사 매출 60%이상 성장하기도" = 삼성전자는 지난 1990년 초반부터 협력사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현장개선 위주의 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난 2004∼2010년까지는 협력사 종합 경쟁력 제고 중심의 상생협력 활동이 중심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상생협력이라는 용어대신 동반성장을 사용하면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센터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뒀다. 센터장에는 최병석 부사장이 맡으면서 조직 위상과 역할을 한층 높였다.거래여부와 상관없이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공동개발과제를 추진하는 '혁신기술 기업 협의회(혁기회)'를 구성·운영중이다.지난해 기존 거래 10개사와 미거래 14개사를 더해 모두 24개사가 혁기회 1기로 활동했다. 미거래업체 14개사 가운데 6개사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 삼성전자 신제품에 적용돼 이들 업체는 1차 협력사로 등록됐다. 이들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했다.핵심기술을 보유한 일본 유럽 등 해외업체와 협력사 간 선진기술 교류회 및 벤치마킹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219건 기술이 소개됐으며 협력사가 실제 26건의 신기술을 도입했다. 해외 역량 강화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중국 천진을 시작으로 '상생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중국 쑤저우 등으로 확대했다. 제조물류와 품질관리, 현장관리 등 6개 과정과 업종별 기술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사출, 프레스 과정 등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현지인력 860명을 현장관리 전문가로 양성했다.엘오티베큠 사례처럼 삼성전자 제조기술 및 혁신분야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를 파견해 협력사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5개 협력사에 삼성전자 전문가 118명, 외부 컨설턴트 48명을 투입했다. 임원급으로 구성된 '경영자문단'도 구성해 경영노하우를 협력사에 전수하고 있다. 이외에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급별 직무별 45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7000명 정도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협력사 대표 자녀들을 대상으로 '미래경영자 과정'을 지난 2004년부터 신설해 매년 운영중이다. 인터뷰 | 엘오티베큠 오흥식 사장"고기 잡는 법 배우는 게 상생"혁신활동으로 내가 가장 많이 변화해현장에 문제 해결하는 아이디어 있다
2011-05-26
- 은행 가계대출 올해 6조3천억원 증가 기업대출도 24조원 늘어올들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말 현재 18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4월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4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2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시한만료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한시적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과 기업들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기업대출도 올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말 현재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말보다 24조3000억원 증가한 56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원화 대출금 잔액은 10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18개 은행의 원화예수금은 4월말 현재 93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28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불안감 확산 등으로 은행 정기예금 등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은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으로 15개 규제대상 은행의 예대율은 지난해 말(98.2%)에 비해 1.7%P 감소한 96.5%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예대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대출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다"며 "은행들의 자금조달과 운영현황 등 예대율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합참 주요라인의 육군 독식 없앤다” 국방부, 작전·전력라인에 교차보임 추진 … 오늘 설명회도 해·공군 참석 저조26일 해·공군 예비역 장성 설명회를 앞두고 합참 주요라인을 육군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군 고위층의 발언이 나왔다. 육군 참모1차장을 대장급으로 보임하는 개혁안에 대해 해·공군과 마찬가지로 중장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담당하는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합참의 주요라인에서 중장급인 본부장이 육군이면 소장급인 부장은 해·공군이 맡는다든지 하는 교차 보임방식으로 육군이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해군과 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합참의 육군 독식구조이기 때문이다. 해군 일각에서는 소장급인 작전부장을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도 보임해 3인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현재 합동작전을 담당하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중장)-작전부장(소장)-작전1처장(준장)을 육군이 독차지한 반면, 해군과 공군은 준장급의 작전2,3처장을 맡고 있다. 전력분야도 전략기획본부장-전력기획부장-전력1처장의 라인을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 합참 주요라인의 교차 보임은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합동성 강화방안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진일보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합참 편성을 현재와 같이 육해공군 비율을 2:1:1로 유지하면서 고위의사결정구조의 공정성을 실현하겠다고 애매하게 보고했다.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법률로 균형비율을 정한다든지 하는 식의 제도적 개선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 소장을 작전부장에 임명했다가 6개월여만에 교체한 일이 있어 제도화를 하지 않으면 해·공군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률에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하위 법규에 반영한다든지 장군 조정을 할 때 이행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해서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상의 문제로 반영해서는 해·공군을 설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이어 이 관계자는 "육군 참모1차장도 대장에서 중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참 중장이 군단장들을 왜 지휘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비역 장성들을 상대로 한 26일 국방부 주최 국방개혁안 설명회에도 해군과 공군 출신의 참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차 설명회에 참석을 신청한 예비역은 공군 1명, 해군 4명, 해병대 2명이며, 대부분은 내달 1일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이처럼 해·공군이 국방개혁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국방위도 5개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의원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KCC 그린마루 제니아, 합판마루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KCC 그린마루 제니아가 국내 합판마루 최초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탄소성적표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제품 생산ㆍ수송ㆍ사용ㆍ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한 배출량인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여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 탄소성적표지는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점수 획득에도 기여하는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CC 그린마루 제니아는 최근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해물질 방출을 최소화한 KCC의 대표적인 Eco- friendly 바닥재이다. 건식무늬목과 1급 내수합판으로 구성된 친환경 제품으로써 고품질의 무늬목을 사용하여 실내에서 쾌적한 자연공간을 연출해 주고 나무 고유의 특성으로 소음, 충격 등을 완화하여 탄력이 좋고 보행감이 부드러우며 온돌바닥 위에 직접 접착 시공함으로써 열전도율을 높여 뛰어난 난방효과를 가진다. 한편, KCC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창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3월과 4월에는 석고보드와 PVC 바닥재 부문에서도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KCC 마루 제품의 친환경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향후에도 KCC는 고객이 신뢰하고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 기업으로 거듭날 것” 이라고 강조했다. KCC PVC 바닥재 ‘센스빌 선’,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2011-05-26
- 제2 외도 ''장사도 식물원'' 개장 쉽지않네 통영시의회 "거제유람선 출입반대" 결의문채택거제시측 "유람선 출입협약 안지키면 물공급 불가" ''제2의 외도''로 불리는 경남 통영의 ''장사도 자생꽃섬''의 개장이 불투명하다.연간 1000억원대에 이르는 관광수익을 차지하기 위한 통영지역 유람선업계 등이 거제지역 유람선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될 경우 거제지역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식물공원 장사도공원 개장과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통영시의회는 지난 23일 통영시가 31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한 만큼 거제지역유람선의 접안은 불가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장사도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31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개발이익은 당연히 통영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당시 장사도 개발에 시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통영지역 유람선의 뱃길을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지역정서는 물론 통영유람선 업계의 생존권도 직결돼 있는 만큼 뱃길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거제유람선의 장사도 입도를 거부했다.통영시의회는 결의안에서 "14만 통영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며 "△민간사업자 김봉열은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 운영계획 즉각 포기 △통영 유람선을 비롯한 모든 유람선 입도를 통제하려는 공유수면점사용 포기 △ 통영시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개발이익은 통영 시민들이 받아야 하는 협약의 목적인 만큼 협약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하라" 고 촉구했다. 통영시는 2004년 12월 장사도 개발협약당시 시가 31억원(국비15억, 도비6억, 시비9억)을 투자하는 대신 통영지역 유람선의 우선 입도를 명시한 바 있다.한편 장사도사업자와 남부면 주민들은 거제지역에서 지하수 일일 50톤규모를 장사도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3척의 거제지역 유람선의 입도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거제측은 유람선 11척의 입도를 요청해오다 최근 양측의 양보로 이같이 합의됐다.이에따라 장사도 사업자가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를 통영시에 요청하자 통영시의회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이와관련 남부면 주민들은 "거제유람선이 접안되지않을 경우 물공급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도 "남부면 지역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공급해야하는 만큼 지역주민동의없이는 물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같은 갈등은 장사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장사도는 행정구역상 통영시 지역에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거제가 훨씬 가깝다.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뱃길로 약 50분 거리인데 비해 남부면 대포 등에서는 10분 거리에 불가하다. 유람선료도 통영의 경우 2만원, 거제의 경우 1만원 수준이어서 거제의 경쟁력이 휠씬 높아 통영유람선업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어보인다.장사도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난대림 군락지와 야생화로 뒤덮혀 4계절 푸른 숲을 볼수 있는 섬으로, 지난 3월 개장예정이었으나 양측의 갈등으로 개장은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있다. 원종태팀장jtwon21@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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