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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리인터 내달 상장 … 중국고섬 악몽 지워질까 중국고섬 사태 후 첫 중국기업 상장해외기업 투자심리 바로미터 될 듯다음달 1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중국기업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가 과연 성공적으로 공모를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중국고섬 거래정지 사태 이후 2개월만에 상장되는 첫 해외기업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완리인터내셔널 공모 성공여부가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차이나리스크 부각시킨 중국고섬 = 지난 3월 2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중국고섬은 차이나리스크를 최고치로 부각시켰다.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문제가 돼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원주가 매매정지됐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에서는 뒤늦게 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개인투자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는 등 파장이 컸다. 특히 개인투자자들보다 먼저 싱가포르 거래소의 원주 매매정지 정보를 입수한 기관투자자들이 매매정지 직전 무더기 매물을 내놓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중국고섬 사태는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바로 이어졌다. 중국 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이던 중국기업들은 상장을 늦췄다. 주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썬마트홀딩스, 중국대제국제유한공사, 컴바인윌홀딩스, 완리인터내셔널 등 4개사 중 완리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장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썬마트홀딩스와 중국대제는 올해 상장이 힘들 전망이다. 썬마트는 지난 1월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상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코스피 상장을 계획했던 중국대제도 스케쥴상 다음달 23일까지 상장 일정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중국고섬 사태 이후 상장 일정을 보류한 상태다.상장돼 있는 중국기업들의 주가도 중국고섬 후유증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섬사태가 터진 3월 22일 이후 중국식품포장은 -21.11% 하락하는가 하면 성융광전투자 -44.73%, 중국원양자원 -20.46% 등 큰폭으로 하락했다. ◆"기관투자자들, 완리에 의외로 관심" = 이 와중에 상장일정을 강행하고 있는 완리인터내셔널은 업계에서 용감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완리인터내셔널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한철민 삼성증권 IPO팀장은 "일단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 "보통 20개 안팎의 기관들에게 IR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번에는 기관쪽에서 먼저 전화오는 곳이 많아 26개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완리인터내셔널이 다른 중국기업과 달리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영과 회계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다. 거래소 심사과정에서 등기임원 6명(감사 포함) 중 한국인 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산업은행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이라는 점도 신뢰감을 주는 요소다. 산업은행이 출자한 부품소재M&A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지난해 7월 약 244억원을 투자해 1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완리인터내셔널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석 밸류씨앤아이 이사는 "중국고섬 사태 때문에 완리인터내셔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하지만 이같은 시기에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진에 한국인 2명 … 투명경영" 우뤠이비아오 완리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썼다.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연 간담회에서 우뤠이비아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 대표이사는 "이사진에 한국인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참여하는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투명경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PE실의 성시호 팀장이 이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정애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활동중이다.우 대표이사는 또 "한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자 한국인들이 참여하는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외 완리인터내셔널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2007∼2010년까지 4개연도 회계감사를 받는가 하면 완리는 국내 공모자금도 사용내역 확인서를 받아 공시하기로 했다.완리는 2008년 7월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중국의 외벽 타일 전문기업인 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와 만리태양능과기유한공사 등 2개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1991년 푸젠(福建)성에 설립된 자회사 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는 20년 동안 외벽타일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공급해왔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다른 자회사 만리태양능과기유한공사는 460억원 규모의 설비를 구축해 신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공모자금 대부분도 설비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제품 테라코타 패널과 도자태양열타일을 생산할 계획이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새로운 미생물로 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 잡는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강원도에서 새롭게 분리한 미생물인 고초균을 이용해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개선에 나선다.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구제역 매몰지의 악취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 고정화와 악취 제거 능력이 뛰어난 광합성균과 고형화 물질 분해 능력이 우수한 고초균을 이용해 관내 5곳에서 3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두산에코비즈넷과 공동으로 실증 시험을 실시한 결과 매우 좋은 성과를 얻었다.1주일 간격으로 광합성균과 고초균을 2대 1 비율로 혼합한 후 돼지 250두 기준으로 가스배출관을 통하여 10ℓ씩 투입한 결과 메틸머캅탄, 아민,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악취 유발물질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메틸머캅탄과 아민류의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침출수를 채취하여 COD(화학적산소용존량), BOD(생물학적산소용존량), SS(부유물질량), 총인량, 총질소량을 조사한 결과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농업기술센터에서는 5월 20일부터 전 매몰지를 대상으로 광합성균과 고초균을 2대 1로 혼합 하여 2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투여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소환조사 부산저축은행그룹 2대 주주 … 부당 대출 의혹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지분 11.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4일 박 회장을 불러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대출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2005년 3월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의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12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납골당 사업에 참여한 3개 특수목적법인(SPC)에 120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832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3개 SPC의 실소유주를 박 회장으로 보고 있으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김 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고등학교 동기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주도하는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실세였던 만큼 박 회장도 부실에 깊숙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호남지역 '마당발'로 알려져 있는 등 정관계 로비에도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 영장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을 조사 후 돌려보냈고 신병처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5
- 천안함사건 직후 한국 신용도 상향했던 무디스, 5·24조치 1년만에 외교부 방문 김정일 방중 등 시기미묘 … "연례방문으로 특별 의미 있는 건 아니다"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남북관계 등 코리아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무디스 대표단은 27일 외교통상부를 방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 당국자를 만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연례협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방문은 아니다"며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 상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1986년부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매겨왔으며 올해 연례협의는 25~27일 이뤄진다. 토머스 번 아시아국가 담당 선임 애널리스트가 이끄는 대표단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무디스는 지난해 4월 14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종래 A3보다 2단계 높은 A1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무디스가 부여한 한국 신용등급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2002년 3월 마지막으로 조정한 지 8년만이다. 특히 당시는 천안함사건(3월 26일)이 일어난 직후여서 남북 긴장이 크게 높아지던 때. '코리안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던 시점인 것을 고려하면 신용등급을 상향 재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무디스는 앞서 8년간 남북정상회담 등 우호적 환경 조성 때나, 북한 핵실험 등 적대적 분위기 형성 때도 신용등급을 손대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무디스를 만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고 신용도 상승에는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디스 방문 시점은 대북 제재조치(5·24조치) 1주년인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이뤄지는 시기이기도 해 신용등급 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같은 시기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 등 미국 대표단의 방북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아직 한국의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있는 스탠다드앤푸어스(S&P)나 피치(Fitch)는 하반기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할 계획이다.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5
- GS건설, 식사지구 ''일산 자이 위시티'' 아파트 분양 아파트 단지 안에 특목고를 신설한 ''교육 특화 단지'' 일산 자이 위시티가 주목 받고 있다. 고양국제고를 비롯해 원중초등학교, 양일초등학교, 양일중학교, 저현고등학교 등 초ㆍ중ㆍ고 5곳이 단지 내에 신설됐다. 특히 3월에 개교한 강북 유일의 국제고인 고양국제고는 총 24학그1 600명 규모로, 올해 첫 신입생 입학정원 20%인 40명을 고양시 거주자에게 할당했다. 또한 저현고등학교는 자율형 국립고로 선정됐다. 인근에는 동국대 의생명과학 캠퍼스도 위치해 있으며, 동국대 약학대는 올해 첫 신입생이 입학했다. 특목고 설립 호재가 알려지면서 일산 자이는 전세금이 오르고, 분양권 값도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요 초과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입주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추세다. 일산 자이 위시티는 명품 소나무 조경, 잔디공원과 분수, 단지 내 고양국제고 신설 등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 전세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에 입주 가능하면, 금융 조건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3년 이자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입주시 잔금 20%를 납입하면 추가혜택도 있다. 또 풀옵션(일부 세대 제외)과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49평 아파트를 1억 정도면 입주할 수 있어 전세 반값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문의 : 1599-885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5
-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유영숙 내정자, 말바꾸기로 의혹키워” ①"소망교회 2008년 5월부터 다녀" → 2007년 헌금내역 나오자 "2006년 2월에 등록"②"남편, 후배 회사서 상징적인 보수만 받아" → 건보료 축소산정 논란에 "실제로 근무"③"남편은 사외이사였다" → 등기부에 '사내이사' 나오자 "회사 작아 구분 무의미"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말바꾸기로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계속 번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확인결과 유 내정자는 소망교회에 다닌 시기에 대한 해명이 두 차례에 걸쳐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17일 처음으로 자신이 "2008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소망교회에 다녔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기부금이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다음날 해명자료를 내고 "결혼 초기인 80년부터 미국 유학 전까지 (소망교회에) 다녔다가 남편이 SK그룹에 입사한 후인 2008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다시 다녔다"고 밝혔다.그런데 유 내정자가 2007년 7월부터 소망교회에 199만원의 헌금을 낸 기록이 24일 청문회에서 제시됐다. 그러자 유 내정자는 "등록은 2006년 2월에 했고 사실상 거의 다니지 못했다"며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게 2008년 5월"이라고 번복했다.배우자인 남충희씨의 건보료와 관련한 진술도 바뀌었다. 지난 19일, 남씨가 '마젤란 인베스트먼트'라는 자문사의 이사이자 SK텔레콤의 BCC 추진단장이라는 직책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중취업이 아니냐" "(마젤란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유 내정자는 남씨가 "후배 회사인 마젤란에 1억원을 투자했으며 2006년~2008년 4월까지 이사/이사회 의장으로서 월 80만원의 상징적인 보수만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그런데 22일 남씨가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마젤란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 내정자는 같은 날 "실제로 (마젤란의) 이사/이사장으로 근무했기에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4일 청문회 결과 남씨는 당시 마젤란에 불과 주 1~2일가량 출근한 것으로 나타나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등으로부터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마젤란에서 남씨의 직위에 대한 설명도 엇갈렸다. 22일 유 내정자는 남씨가 "(마젤란에서) 2008년 4월까지 이사/이사회 의장이었으며 SK에 영입된 2008년 5월부터는 무보수 사외이사/이사회 의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이미경 의원이 제시한 마젤란의 2009년 등기부에는 남씨가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어 유 내정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 측은 "사내외 이사의 구분이 무의미할 만큼 작은 회사"라고 해명을 번복했다.이미경·홍영표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가 끝나고 오히려 의혹이 커졌다"며 "솔직하게 몰랐다고 고백하거나 잘못을 시인하면 정상참작이 될 만한 문제들마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다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5
- 내년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발족, 본격 활동 이달초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대북제안'으로 주목받았던 '2012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본격활동이 시작된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현판식을 갖고 내년 3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1차회의가 개최됐으며 2차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됐다. 내년 서울 정상회의에는 약 55개국의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의 참석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유치한 정상회의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에 이어 다시 한번 성공적인 국제회의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2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실질적인 준비를 담당할 조직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했다.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5
- 대화동 ‘소래포구 칼국수’ 바다가 그리운 날, 칼국수 한 그릇 두꺼운 안경알에 빗방울이 방울방울 달라붙는다내 작은 생의 닻을갯물 속에 내려놓고낡은 시계 바늘 들여다보며막 건져 올린 망둥어 안주 삼아 술을 마신다「비 내리는 소래포구에서」 中 김용화 시 소래포구는 비오는 날이 좋다. 비 속에 달려간 소래포구에서는 새우구이, 쭈꾸미보다 칼국수가 좋다. 지난 3월 대화동에 문을 연 칼국수 전문점 ‘소래포구 칼국수’는 소래포구의 정취를 담은 곳이다. 그리움의 음식, 칼국수 소래포구는 일산에서 외곽순환도로를 타면 하루 나들이로 다녀올 수 있을 만큼 가깝다. 하지만 마음처럼 훌쩍 떠나기란 쉽지 않다. 늘 이런 저런 일들이 발목을 잡곤 한다. 자주 찾아뵙겠다고 다짐해 놓고 안부전화 조차도 자주 걸지 못하는 부모님처럼 소래포구도 ‘가까우면서도 그리운 곳’이다. ‘소래포구 칼국수’ 벽 곳곳에 걸린 국내 중견작가들의 유화작품을 보면 그리움의 정서가 한층 솟아난다. 그림을 사랑하는 주인장이 하나 둘 모아놓은 그림들이다. 한적한 포구에 배들이 떠있는 그림 아래서 먹는 칼국수, 색다른 맛이다. 식당은 널찍하다. 150석을 놓아도 넉넉한 80평 공간에 굳이 120석만 고집한 이유는 “넉넉하고 편안한 식사 시간을 위해서”란다. 주인장의 말이다.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칼국수의 맛 주인장은 서울 목동에서 11년 동안 칼국수 집을 운영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소래포구 칼국수''를 오픈했다. 메뉴는 바지락칼국수, 들깨칼국수, 팥 칼국수, 팥 새알심, 굴전, 만두 등이다. 메뉴는 단순하고 맛있게, 공간은 쾌적하게, 친절로 기분 좋게 운영한다는 것이 장 씨의 계획이다. 면은 직접 만든다. 반죽의 배합을 조절하는 것이 이 집만의 노하우다. 칼국수에는 많은 향신료가 들어가서는 안 되며, 팥 들깨 바지락의 고유의 맛이 주가 되어야 한다. 향신료 범벅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 주인장의 신념이다. 인공조미료를 쓰지 않고 자연의 재료만으로 고유한 맛을 내는데 주인장은 이를 ‘단순의 미학’이라고 말한다. 재료 고유의 맛을 살려 단순하게 만든다 하지만 고장마다 사람마다 만드는 법이 다 다르다. 이 집에서는 어떤 칼국수를 만들고 있을까? 팥 칼국수는 거칠게 만드는 방법과 고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전라도는 칼국수 국물을 가늘고 곱게 만들고 경상도는 밥알을 같이 넣어 거칠다. 소래포구는 전라도 방식으로 조리하고 있다. 팥죽에는 밥알이 아닌 새알심을 넣는다. 들깨 칼국수는 껍질까지 아주 곱게 갈아 낸다. 주인장은 “들깨 껍질에 영양이 많아서 버리면 손해”라고 말한다. 들깨에는 리놀렌산이 풍부하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는 성분이다. 또 비타민 E와 F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여성의 건강과 미용에 좋다. 굴전은 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는 굴을 넣어 만든다. 다른 식재료들도 도매시장에서 직접 싱싱하고 질 좋은 것을 골라 요리한다.신문광고 들고 오면 25%할인 십년 넘게 칼국수를 만들어온 주인장에게 주부들은 위해 어떤 칼국수가 맛있는지 물었다. 그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고루 갖춘 들깨 칼국수를 추천한다”고 말한다. 최근 계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모든 식재료 값이 올라 외식비용도 부담스럽다면 ‘소래포구 칼국수’를 추천하고 싶다. 칼국수 가격이 6천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식구들이 골고루 주문해 먹어도 가격 부담이 덜하다. 주인장은 “일단 와서 맛을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위치 대화역 1번 출구 50m전방 LG전자 베스트샵 건물 2층문의 031-919-9494(국수국수)이향지 리포터greengreens@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4
- 복지부 추진 ‘선택의원제’ 무산위기 의사협회 '절대 수용불가' … 원칙은 공감, 방법론은 달라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의원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동네의원을 만성질환자와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로 구축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의원의 참여가 없으면 복지부의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환자와 의원, 자발적 참여 유도 =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외래환자-의원, 입원환자-병원, 중증환자-대형병원'으로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의 골자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가면 불이익을, 동네의원을 가면 인센티브를 주어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으면 불이익을 주고, 동네의원은 인센티브를 주어 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진료시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20% 가량 높이는 방안은 그 일환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 활성화방안도 추진했다. 의원을 만성질환자와 노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이른바 선택의원제)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자율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선택의원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다.환자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방안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의원에게는 만성질환관리 비용과 서비스 질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전문의 출신인 의원들은 전문과목 제한 없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참여의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주치의제 하려는 것 아니냐' =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약칭 의협)는 지난 21일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의무이사, 보험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가칭)'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정부와의 논의를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선택의원제 반대 이유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등록이라는 기본 설계는 명칭만 다를 뿐 진료총량을 제한하는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당근'도 불명확하고, 선택의원제 이후의 비전도 의사들이 참여하기에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했다.의협은 23일자 보도자료에서 "질환에 따른 전문의에게 진료받던 현행 의료문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일정교육을 통해 관련 전문과목 이외의 과에서도 진료받게 할 경우 현행 전문의제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개원가에서 환자 등록을 선전하게 되면 신규 개원의들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개원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예산 규모제시 등 진정성 있는 방안을 의협 측에 명확히 제시할 경우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여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참여대상 늘려야 실효성 있어' = 복지부는 계속 의협을 설득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에서는 주치의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며 "(선택의원제를) 강제로 추진할 수는 없고, 원하는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규 의원진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선택의원제는) 모든 의원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많아야 20~30% 의원이 길어야 1년 정도 참여하게 돼, 이 제도에 따른 신규진입의 어려움은 크게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에서는 선택의원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질환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어서는 실질적인 1차의료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적어도 내과나 외과질환은 포함되도록 참여범위를 늘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도 의협도 시민단체도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4
-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 일지> ▲2010년 12월1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2010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010년 12월20일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2010년 12월30일 =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011년 예산안 처리 ▲2011년 1월6일 = 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2011년 1월13일 = 서울시,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2011년 1월18일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2011년 2월1일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011년 2월9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 기간 시작 ▲2011년 2월11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접수…서명 본격화 ▲2011년 3월31일 = 서명인원 12만5000명 추산 ▲2011년 5월4일 = 서명인원 25만명 추산 ▲2011년 5월24일 = 서명인원 42만8984명 추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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