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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재건축아파트 재산세 면제 논란 강남구, 개나리4차아파트 이주 가구에 14억 비부과 단전·단수 없어도 거주하지 않으면 멸실로 인정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이주 가구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놓고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는 재산세 비부과 대상인 단전단수 등을 충족하지 못한 역삼동 개나리4차아파트의 이주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같은 동의 남은 가구에는 재산세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남구의 이 같은 사례는 전국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재산세 면제 요구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령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남구는 개나리4차아파트 재건축 단지 264가구 중 이사를 한 140여 가구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분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로 대비하면 14억원을 감면하는 것이다. 재산세 비부과는 건축물 멸실이나 단전·단수 등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를 확인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나리4차아파트는 건축법 상 멸실(건축물 철거나 주거 불가능 상태)이나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구의 현장 실사 결과 거주자가 없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다. 강남구청 내에서도 건축물 사용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강남구 세무과에서는 거주 불가능 건물로 판단, 재산세를 비부과할 방침이지만 주택과에서는 개나리4차아파트가 멸실 처분되지 않았고,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아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로 보고 있다. 강남구 세무1과 관계자는 “6월 1일 현장 검증에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가구 140가구를 확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한 반면, 주택과 관계자는 “개나리4차아파트는 멸실 처분되지 않아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에 유사한 사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같은 동에 거주하더라도 먼저 이사를 가면 재산세가 면제되고 철거 직전까지 남은 가구는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대상지의 주민들도 재산세 비부과 처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모든 가구가 이주하기 전에 단전·단수하기가 어렵고 재건축 추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다시 입주하는 경우도 있어 면제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 조건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단전·단수와 가스 공급 중단 등을 점검한다”며 “건축물 멸실과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비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서초구 반포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이주한 세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용법인 재산세 법리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3
- “하반기 물가보다 성장·고용 더 문제” 위기의 MB노믹스, 전문가 긴급진단 경기부양 앞서 취약계층 지원 등 민간신뢰 회복 우선 추경 통한 재정정책 평가 엇갈려 … 부동산 규제완화 보류해야 한국경제에 10년만에 다시 위기가 온 것일까. 곤두박질 치는 성장률, 치솟는 물가, 지지부진한 일자리, 커져만 가는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외채…. 2008년 7월 경제 지표에서 좋은 것은 좀체 찾아볼 수 없다. 온통 나쁘고 불안하기만 하다. 성장이 부진하니 일자리가 팍팍 늘어날 리 없다. 40만개를 자신했던 정부마저 일자리 20만개 만들어내기도 벅차다고 할 정도다. 경기는 안 좋은데 이상하게 물가는 치솟고 있는 게 문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관리 상한선인 3.5%를 훌쩍 넘어서 6%대에 근접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에 고물가’ 한국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소득은 제자리 인데 고유가와 ‘물가고’에 허덕이는 서민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서민경제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 셈이다.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배럴당 140달러까지 솟구친 국제유가와 곡물가, 세계경제 부진 등 외부악재 탓이 크지만 고성장에 집착해 고환율을 방치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불과 넉달 전 747(임기중 7%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을 외치며 출범한 MB정부였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지금의 경제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위기는 마치 도둑처럼 오는 것일까. 호기롭게 고성장을 주장하던 MB정부가 급기야 경제정책 수정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 큰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나올 판이다. 정부는 뒤늦게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외부요인 탓만 하면서 ‘고통분담’ 을 얘기한다. 국민들에게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감내할 것을 사실상 종용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4년 7개월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의 MB노믹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전문가들로부터 해법을 들어본다. ◆스태그플레이션 좀 더 지켜봐야 = 전문가 대부분은 현재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 아래서 견실했던 성장 기조는 크게 훼손됐으며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활 경우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정부 경제정책이 방향을 잘 못 잡을 경우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하반기엔 물가상승 압박보다 성장과 고용정체에 대한 압박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하나금융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위기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글로벌 금융불안, 환율 불안정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원인이지만 정부 당국의 부적절한 정책운용, 민심이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보단 성장잠재력 기반 닦아야 =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MB노믹스(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747(임기내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 목표처럼 과도한 수치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 당장엔 물가안정이 시급한 과제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친기업 성향의 민간연구소의 경우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같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호의적인 편이다. 국책연구기관들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맞장구친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치상 목표로 접근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MB경제정책에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 진보성향의 연구기관은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FTA(자유무역협정)확대가 핵심인 MB노믹스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되레 내수기반 확충과 양극화 해소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원호 부연구위원은 “기업이 잘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서민들 생활도 개선된다는 데 동의할지 문제다”면서 “MB노믹스 추진과정에서 희생이 따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양보단 둔화속도 늦춰야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물가. 특히 정부 실책으로 평가되는 환율정책의 수정은 물론 금리인상까지도 거론 할 정도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민간신뢰 회복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부동산 규제나 세제 완화는 보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단 경기하강 속도를 완만하게 둔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한다고 주문했다. 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5년을 내다보고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기반을 닦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거시경제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대규모 경기확장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회복 해법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고통분담 납득할 보완책 필요 = 전문가들은 MB노믹스를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양극화는 불가피하며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MB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성장정책의 희생양일 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행돼야 ‘고통분담’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일부 연구기관은 성장 통해 양극화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고수할 경우 금융-실물, 지방-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찮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3
- 임태희 “부동산 정책 탓 경기 죽어” 임태희 “부동산 정책 탓 경기 죽어” 정부 “환율급등은 외부환경 때문” … 불법시위에 시민집단소송제 검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일 “현재 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가 큰 이유는 단일 실물시장 중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강 시장경제연구소와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공동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MB경제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민 경기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부동산과 경기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환율급등에 대해서도 정책실패보다는 외부환경 탓으로 돌렸다. 토론에 참석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환율상승은 2005~2006년의 비정상적인 원화절상, 최근 경상수지 적자, 고유가로 인한 대금결제 수요, 외국인 증시 이탈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저)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초 달러당 936원이었던 환율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원화약세 용인성 발언 이후 10% 이상 급등, 1일 현재 1046원까지 치솟았다. 배 차관은 또 “안정 기조속에 MB노믹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몹시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왜곡양상으로 흐는 최근 촛불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의장은 “집단행동으로 불법,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변 상가에서 시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쓰지 말고 원칙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현재 경제상황으로 볼 때 단기간에 경기가 반등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당분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취약계층의 고통은 덜면서 나머지 분야가 고통분담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2
- 미분양 ‘숨은 진주’ 찾아라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알짜 미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인기지역의 경우 여전히 아파트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학습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반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가 있는 만큼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선호도, 개발호재, 마감임박, 계약혜택별로 나눠 미분양단지를 소개한다. ◆선호도 = 선호도는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주는 브랜드와 단지규모, 분양가, 지역선호도, 역세권, 용적률 등을 의미한다. 선호도가 높을 경우 다른 아파트단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하며 불황기에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6개 단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성복동은 판교와 광교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지역선호도가 높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해 브랜드인지도 역시 높다. 신분당선 연장선(2014년 개통예정)과 서울~용인고속도로(2009년 개통예정)도 호재다. 대한주택공사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2007년 10월에 분양한 69~115㎡ 1062가구 중 미분양은 3% 가량이다. 신도시로 개발돼 지역선호도가 높고 1000가구 이상인 대형단지인데다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 이하여서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개발호재 = 개발호재로는 신도시·경제자유구역 지하철·도로 개통 등이 있다. 한라건설이 왕십리뉴타운 인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공급한 82가구는 전체물량의 4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분당선 연장선과 왕십리뉴타운, 왕십리민자역사 등의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동문건설이 공급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덕이지구 2개 단지 1556가구 중 30% 정도가 미분양이다. 덕이지구 2~4블록의 신동아건설 역시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4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파주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일산 편의시설 이용과 파주신도시 개발의 후광 효과가 기대된다. 경의선 복선화와 제2자유로 개통의 호재가 있다. ◆마감 임박 = 대우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서 공급한 112~184㎡ 453가구는 인근 아이파크 분양가에 비해 3.3㎡당 30만원 가량 저렴하다. 아이파크는 분양이 마감됐다. 현재는 184㎡ 4가구 정도만 남아 있으며 이도 곧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이 서울 은평구 불광6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782가구 79~151㎡ 중 3가구 정도가 잔여물량으로 남았다. 은평뉴타운이 인접해 있고 북한산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조만간 계약 만료가 예상된다. ◆계약혜택 = 월드건설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공급하는 월드메르디앙 113~164㎡ 164가구는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잔여물량은 17% 정도다.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증산역(가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벽산블루밍 1·2단지는 105~261㎡ 928가구 규모로 잔여물량이 10% 정도다. 중도금 40% 무이자융자, 2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GS건설은 인천 서구 오류지구에서 분양한 111~164㎡ 831가구는 25%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며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오류지구는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등과 인접해 개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30
- 보험사 해외 투자자문.일임업 신고제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해도 해외에서 투자자문 혹은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 해외법인이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에 대한투자자문 및 일임업을 영위하려면 지금까지는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자산운용서비스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한 3~4개월 정도 걸리는 보험사 자회사 승인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한을 명시할 방침이다. 상장사 임직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자에서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금융위는 모든 상장사 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로 매매해 발생하는이익을 회사에 반환토록한 것을 임원 및 주요주주와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직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에따라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명확해진다. 또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범위는 시설과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다시 빌려주는 행위로까지 확대된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30
- 서울 재건축도 ‘북고남저(北高南低)’ 강남 재건축 시가총액 2조4천억 빠진 사이 강북은 2천억 증가 노원·동대문·영등포 10% 이상 올라 … 개발붐 힘입어 기대감↑ 아파트 매매가에 이어 서울 재건축 매매가도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이 뚜렷하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올초에 비해 2조4000억원이나 빠진 반면 강북을 중심으로 한 비강남권은 2000억원 증가했다. 비강남권 재건축 시세가 강남권에 비해 61% 수준에 불과한데다 강북과 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덩달아 오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8년 1월 4일~6월 20일 현재 서울 재건축단지 매매가 변동률은 강남권 -2.70%, 비강남권 4.01%로 나타났다. 강남권 시세하락은 재건축 초기 사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송파구(-5.67%)와 강동구(-5.21%)가 주도했다. 매매하한가를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시가총액만 2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관리처분 총회를 연 가락시영의 경우 추가 부담금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비강남권 재건축단지 매매가상승률은 4.01%로 서울 일반 아파트 매매가상승률(2.76%)의 1.4배 수준을 기록했다. 시가총액도 2000억원 정도 증가한 6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18.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대문구(15.99%) 영등포구(13.96%) 중랑구(12.36%) 관악구(11.72%) 순을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 상계동 주공8단지 36㎡는 올들어 7250만원이나 올라 2억7000만~2억8000만원 사이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200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초기 단지이지만 시세가 3억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도봉차량기지 이전, 당현천 복원 등이 호재가 됐다. 비강남권 재건축단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강남에 비해 자금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비강남권 재건축단지 3.3㎡당 평균 매매가는 2063만원으로 강남권(3.3㎡당 3352만원)의 61.55% 수준에 불과하다.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비중도 비강남권은 전체 물량의 25.43%인 반면 강남권은 75.25%를 차지하고 있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도 비강남권 강세의 원인 중 하나다. 강북과 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띠자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도 커지고 있다. 강북권을 중심으로 드림랜드공원화, 경전철, 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각종 호재가 집중된 것도 한몫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비강남권은 재건축사업 수익성이 좋지 않아 사업에 진척이 없었지만 최근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고 정부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이어서 사업성이 좋아졌다”며 “강남권에 비해 노후 정도가 심해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중국시평]북한의 개혁개방은 가능한 것인가 북한은 1997년 농업분야에서 수십 내지 수백명을 단위로 하던 작업반관리제를 18~23명을 단위로 하는 분조책임제로 전환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2002년 이후에는 5~8명으로 줄였고 농경지도 장기간 분조에 고정시켰으며 그 농토에 심는 작물의 선택권도 분조에 주었다. 쌀 1kg당 8전이던 수매가격을 40원으로 50배 격상시켰고 토지사용료로 10%, 국가에 바치는 15% 외의 모든 생산물은 분조에서 임의로 처리하게 했다. 공업 분야에서는 종업원의 임금결정권과 해임권을 기업에 주었다. 그 결과 2000~3000원의 최저임금으로부터 8만원에 이르는 최고임금 사이에 다양한 임금체계가 생겼고 해고된 직원은 도인민위원회에서 재배치하게 되었다. 기업은 국가과제를 초과완수한 부분을 직접 시장에 팔 수 있다. 단 시장에서 판 상품 순이익의 50%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 2002년부터 경제개혁 박차 금융 부문에서는 과거 공장 기업소에 대한 투자를 국가재정이 전액 부담하던 방식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금리차용형식으로 바꾸었다. 은행에서는 이윤이 높고 상환이 빠른 기업부터 자금을 제공하며 경영부실이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03년에는 원래 농산물만 사고 팔던 농민시장을 경공업 제품과 수공업품도 팔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성격전환을 해서 도시의 각 구역과 지방의 군 단위마다 다 두게 했다. 2006년에는 부동산법을 제정, 공장기업소와 기관으로부터 그들이 점하고 있는 부지면적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공원과 도로도 면적에 의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상의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북한의 개혁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도 엄연히 존재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에너지 부족이다. 해마다 400만킬로와트의 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 100만킬로와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장은 교차조업을 하고 있다. 그 사이 많은 발전소들을 새로 건설했고 기존 발전소들에 대한 개보수사업도 많이 했지만 에너지 부족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자금 부족이다.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2003년에 건국 이래 두 번째 규모의 공채를 발행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할 대량적인 설비와 기술을 위한 자금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북미관계 개선이 유일한 탈출구 세번째로는 안보 환경과 국제사회와의 폭 넓은 교류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네개의 특구가 잘 되지 않는 원인 중의 주요한 하나가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북미관계의 개선만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일관계가 개선되어야 북한의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기술과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북한은 중국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꾸준히 도와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진보진영 서울 교육감 선거 패배 어깨제목 : 진보진영 서울 교육감 선거 패배 제목 : 반성없는 선거, 총선 패배 재현 부제 : 평준화 원하면서 ‘경쟁과 평가 시스템 도입’ 요구하는 국민 요구 외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치루면서 진보진영의 문제점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 다시 재현됐다는 지적이 높다. 이들의 뿌리깊은 문제가 진보진영 후보로 야권이 단일화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총선 직후 “앞으로 대중의 욕망을 어떻게 진보적으로 재편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반성했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변화하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앞으로의 선거도 쉽지 않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승리에 대한 자만심이 패배 자초” =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전했다는 시각이다.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한 지난 총선에 비해 서울 25개 구에서 17개 구에서 승리했다는 점과 인지도가 높은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흐름 상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고 보는 측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변화하는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6·4 지방 재보궐선거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강동구의 경우 재보궐 선거 당시 20%차로 민주당이 승리한 반면 이번엔 공정택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분열과 선거 막판 뉴타운 태풍으로 선거 내내 앞서고도 패배한 노회찬 진보신당 전 의원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를 주변에서 관찰했던 한 선거전문가는 “승리에 대한 자만심이 깔려있었다”고 분석했다. 촛불정국에서 벌어지는 선거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반 이명박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안일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선거전문가는 “주경복 후보측은 전략도 정책도 없었다”며 “오직 반 이명박에 기댄 단순한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반 이명박으로 선거 초반 관심을 모았지만 중반 이후 이렇다 할 정책이 없이 네거티브에만 의존하는 빈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공정택 후보의 전교조 대 반 전교조 전략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선거 막판 서울 시내에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공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반 이명박을 내건 주경복 후보의 현수막이 대조를 이뤘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 정치를 개입시켰다는 이미지, 전교조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국민 요구 반영한 정책 부재가 패배 원인 =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은 높다. 평준화를 요구하면서도 교육현장의 ‘경쟁과 평가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남 대치동에 사는 박 모(37)씨는 “공정택 후보의 당선은 교육현장의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일정 반영된 것”이라며 “이에 비해 주경복 후보의 정책은 너무 이상적으로 비쳤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결국 반 이명박·공정택 정서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 후보 역시 찍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교원 평가제 도입’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주경복 후보측을 밀었던 진보개혁진영 내부에서 조차 이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중의 대표적 욕망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있는 접근과 선거전략 부재도 지적됐다. 주경복 후보측 관계자는 “강남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상이 많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을 일으킨 임대아파트 허가 문제로 아파트 값 하락을 우려한 강남 주민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주 후보측은 “강남 수서에 임대아파트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공 후보측을 선거기간 내내 맹비난한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1
- 중국시평 북한의 개혁개방은 가능한 것인가? 북경대학 최 응 구 북한은 1997년 농업분야에서 수십 내지 수백명을 단위로 하던 작업반관리제를 18~23명을 단위로 하는 분조책임제로 전환하였으나 효과가 미비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5~8명으로 줄였고 농경지도 장기간 분조에 고정시켰으며 그 농토에 심는 작물의 선택권도 분조에 주었다. 쌀 1kg당 8전이던 수매가격을 40원으로 50배 격상시켰고 토지사용료로 10%, 국가에 바치는 15% 외의 모든 생산물은 분조에서 임의로 처리하게 하였다. 공업 분야에서는 종업원의 임금결정권과 해임권을 기업에 주었다. 하여 2000~3000원의 최저임금으로부터 8만원에 이르는 최고임금 사이에 다양한 임금체계가 생겼고 해고된 직원은 도인민위원회에서 재배치하게 되었다. 기업은 국가과제를 초과완수한 부분을 직접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단 시장에서 판 상품 순이익의 50%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과거 공장 기업소에 대한 투자를 국가재정이 전액 부담하던 방식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금리차용형식으로 바꾸었다. 은행에서는 이윤이 높고 상환이 빠른 기업부터 자금을 제공하며 경영부실이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03년에는 원래 농산물만 사고 팔던 농민시장을 경공업제품과 수공업품도 팔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성격전환을 하여 도시의 구역과 지방의 군마다 다 두게 하였다. 2006년에는 부동산법을 제정하여 공장기업소와 기관으로부터 그들이 점하고 있는 부지면적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공원과 도로도 면적에 의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상의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북한의 개혁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도 실재하고 있다. 우선은 에너지의 부족이다. 해마다 400만kW의 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 100만kW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장은 교차조업을 하고 있다. 그 사이 많은 발전소들을 새로 건설하였고 기존 발전소들에 대한 개보수사업도 많이 하였으나 에너지의 부족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자금의 부족이다.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2003년에 건국 이래 두 번째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나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할 대량적인 설비와 기술을 위한 자금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세번째로는 안보 환경과 국제사회와의 폭 넓은 교류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네개의 특구가 잘 되지 않는 원인 중의 주요한 하나가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북미관계의 개선만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일관계가 개선되어야 북한의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기술과 자본이 대량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북한은 중국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속에서 개혁개방을 시작하였다.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꾸준히 도와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8월1일자 4면 연합2 민주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 종부세 현행틀 유지·거래세 감면 민주당이 31일 종합부동산세의 현행 틀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감면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공제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최고위원,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등은 이날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발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차별을 부각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과시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강남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6건의 부동산 개편안을내놓았지만 제각각”이라며 “민주당 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서민·중산층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한다. 대상자가 전체의 2%인 38만 가구에 불과한데다 투기제어의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대상이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각각 1%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0.5%로 낮추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올려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는 대신 재산세를 낮춰 30% 정도의 재산세 경감효과가 나도록 했다.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됐지만 개편안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6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장기보유자에게 공제혜택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초당적으로 독도표기 해결지원 방미중인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이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의원외교를 펼쳐 ‘모범적 의원외교 사례’라는 평가가 외교가에서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문제가 한창 불거진 29일 저녁 워싱턴에 도착한 의원들은 곧바로 이태식 주미대사와 만나 ‘심야 독도문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비록 짧은 기간 워싱턴에 체류하게 되지만 BGN의 결정이 관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돕기로 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주미대사관과 역할을 나눠 미 의회쪽을 설득하기로 했다는 것. 우선 의원들은 30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의에서 BGN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의 부당성을 적극 거론, 미국측 의원들의 지원을 얻어내기로 하고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미국측 의원들을 상대로 독도 표기 변경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 미 의원들로부터 두 가지 반가운 답변을 얻어냈다.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 표기 변경을 유보토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환경소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BGN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의회 소식통은 “한국 의원들이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미 의원들이4시간만에 문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낸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당초 미국측 의원들과 약속됐던 오찬회동을 미국측에 양해를 구해 취소하고 BGN의 실질적인 ‘브레인’ 기능을 맡고 있는 워싱턴 인근의 국립지리정보원(NGA)을 직접 방문, NGA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독도 표기 변경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 대표단장을 맡은 한나라당 박 진의원은 “NGA는 평범한 국가기구가 아니라 지리관련 정보를 모두 주관하는 1급 보안시설이었다”면서 “대표단을 수행했던 한 사람이 건물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경비병이 기관총을 들이대며 달려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원들은 오후엔 미국측 의원들과 한미동맹의 전략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났다. 의원들은 힐 차관보를 만나러 가던 중 부시 대통령이 독도 표기를 1주일 전 분규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 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힐 차관보로부터 그동안의 자초지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대표단은 밝혔다. 주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바로 잡는 데에는 음으로 양으로 의원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진 의원은 “이번 대표단이 국익수호를 위한 초당외교라는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가 한미 관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고려해 어렵지만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국이 독도 표기 변경을 철회한 데 대해 “주미대사관이 애를 많이 쓴 면도 있지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미국측 의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며 ‘공’을 미국 의원들에게 일부 돌렸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영토주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국내 정치적 요인이나 입장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외교문제 난맥상을 다시 한번 느꼈지만 국내에 가서 지적하겠다고 약속하고 일단 문제해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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