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시평]종부세가 잘못된 제도인가 종부세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초갑)과 이종구 의원(강남갑)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매도했던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들도 이참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라고 연일 성화다. 이들의 주장처럼 종부세는 달랑 집 한칸 있는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징벌적 세금이고 집값을 잡는 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걸까? 그러나 객관적 사실과 실증적 통계는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생생히 보여준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 먼저 종부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 세대 중에서는 3.9%만이 내는 세금이다. 더구나 종부세 대상자의 61%가 다주택 보유자들이다. 진실이 이러한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하하겠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한 종부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최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로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된 것은 종부세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잘 보여준다. 또한 종부세는 국토 균형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교육을 위한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2007년도 분(分) 종부세를 소관 시군별로 약 100억원씩 배정받아 총 1564억 원을 더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자체수입의 1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종부세는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이 납부하여 전국에서 골고루 쓰는 참 좋은 세금이다. 이처럼 좋은 세금인 종부세가 만약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대로 개정되면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의 37만 9000세대에서 어림잡아 7만 세대 이하로 격감하고 납부세액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2%의 부동산 부자들이고 종부세의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재정이나 복지가 열악한 지자체들이며 종부세가 줄어든 만큼 다른 세금에서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의 형해화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위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격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손대려는 것이 종부세만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재산세에 대해서도 과표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0~3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인하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인하 논리도 허구로 가득 차 있다. 지금도 1가구1주택자는 대부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양도차익의 7% 정도만 세금으로 낼 뿐이다. 가만히 앉아 불로소득으로 얻은 양도차익에서 겨우 7%를 내는 게 그리도 아까운지, 이런 납세자들까지 정부와 여당이 세심히 배려해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2%의 부동산 부자 위해 추진하는 양도세 감면 더구나 지난 3월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억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니 이를 감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접하면 실소만 나올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 양도세 완화 등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해 어려운 국민경제가 파국을 맞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 [금융, 지속가능경영과 만나다] (끝)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자 카드대출 등 금융사 쏠림영업 탓 … 경제활동인구 30% 금융서비스 못받아 눈 앞에 있는 이익을 찾아가던 금융사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외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사의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다.금융소외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채무불이행자들이 빚을 갚고 정상화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가난의 세습’을 막는 데에 금융사들이 자신들이 벌어들인 일부를 내어놓는 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자신의 이익에 급급했던 금융사 = 금융사들은 돈벌이를 찾아 다녔다. 너나 할 것 없었다. 비슷한 영업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수익원도 같았고 고객도 마찬가지였다. 쏠림현상은 당연한 결과였다. 동반 추락도 예고된 일이었다. 부작용은 고객들에게 돌아갔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은 부동산시장을 들썩거리게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갖기’ 꿈을 무너뜨렸다. 원리금을 한꺼번에 내기 시작한 지난해부터는 금리가 급등했다. 올해는 더욱 뛰었다.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 깊이 패였다. 또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갑자기 회수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추겼다.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찌들어가지만 은행들의 수익은 매년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고액연봉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싸게 예금을 유치해 비싸게 대출해 주는 영업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올 상반기에도 이자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81%를 기록했다. 증권사 경영을 ‘천수답 경영’이라고 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풍작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흉작이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천운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다. 증시가 좋아 거래대금이 많으면 수익이 급증하는 ‘위탁중개’ 중심의 경영형태를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고객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 자산을 돌보기 보다는 스스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사고 또 팔았다. 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강경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팽창경쟁,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러시, 우량고객 확보전쟁,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 등은 금융사들의 단기적인 시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금융사들은 부실화됐다”고 지적했다. ◆ 한계에 봉착한 금융사 = 은행과 증권사는 영업 한계에 봉착했다. 올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조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던 LG카드 주식 매각이익을 빼더라도 1000억원정도 감소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1조3000억원이나 떨어졌다.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식거래가 줄어 올 1분기(4~6월) 증권사 성적이 크게 나빠질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현재의 수익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들이 동시에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다. 몇 년째 진행중이다. 만만치 않다. 이미 외국대형 투자은행들이 선점해 놓은 상태다.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진출은 상당기간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이다. 실제 이익을 만들어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훈 한국은행 금융산업팀 차장은 “국내 은행들이 과도한 점유율 경쟁으로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미 선진금융사들이 선점하고 현지에서의 경쟁도 심해 해외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저변을 확대하라 = 국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이용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금융소외자가 720만명이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2469만명의 29.16%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금융채무불이행자도 248만명이었다. 카드대란 이전수준인 2002년말 236만명에 근접할 정도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자들이 사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128만명에 이르고 개인적으로 빚을 진 사람은 6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시장은 16조5000억원에 달하고 대부업체에 의해 대출된 규모만도 10조원에 이른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연 72.2%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활동을 할 수 없다. 우상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사금융이용자의 84%는 자력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을 통해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며 “금융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에 대한 공급을 줄였고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돼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뒤처진 계층이 생겼지만 이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 송파구 ‘잠실 이주민지원센터’ 운영 서울 송파구가 잠실 재건축단지에 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지역은 다음달 잠실2단지를 시작으로 9월까지 1단지와 시영아파트까지 1만8105가구 5만~6만명이 입주하게 된다. 구는 단지별로 이주민지원센터를 열고 입주절차 민원서류발급부터 자녀 전학과 쓰레기배출 부동산등기 지방세 버스노선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 주민센터에는 ‘찾아가는 세무민원실’을 설치, 취·등록세 신고와 전입신고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3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행정수요가 한꺼번에 밀릴 점을 고려,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한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9월 말일까지 매일 ‘바로바로 처리반’이 이 지역을 정기 순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 피델리티 이사 “스태그플레이션, 현금·상품 비중 늘려야” 피델리티 자산배분그룹 이사가 “전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며 투자자산을 현금과 상품 중심으로 재분배할 것을 주문했다. 23일 트레버 그리섬 피델리티 자산배분그룹 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방어적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현금과 상품,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 주식 부동산 시장 비중은 낮춰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의 투자전략은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의 순환구조를 분석한 투자시계에 따라 정해진다. 그가 진단한 세계경제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그는 “전세계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에 들어가 있다”고 단언했다.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 은행이 대출조건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신흥시장에 의해 세계 상품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브프라임 여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관련 주택시장 부채는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러나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4
- 중국 부동산 하반기 폭락 가능성 중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도 가격 폭락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영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경화시보’는 23일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보고서를 종합해 올림픽이 열리는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연구소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부동산투자와 부동산가격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은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일반주택 준공면적은 8448만 평방미터로 동기대비 20.2%가 증가했고 이는 1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판매면적은 1억3664만 평방미터로 준공면적을 초과했다. 하지만 이는 동기대비 4% 줄어든 수치이며 증가폭으로 보면 20.6%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19일 발표된 국태군안증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부동산업계 자금부족규모는 7100억 위안(약 107.6조 원)에 달한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높은 가격에 토지를 계약했던 부동산개발업체들이 7~9월경 자금 지불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시기에 일부 중소업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같은 부동산금융위기는 이미 그 단초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판매액이 최소한 14% 가량의 증가세를 유지해야 부동산업계가 자금순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판매액의 증가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부동산경기지수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경기지수는 103.34로 4월과 비교해 0.7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아직 부동산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기조는 과열 방지와 경기연착륙에 맞춰져 올해 들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출규제 등 과열 방지 대책만 잇따라 내놓았다. 15일 개최된 국무원 회의에서 주택도농건설부 장웨이신 부장이 “집값의 과도한 상승이나 하락을 모두 방지하겠다”며 부동산시장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강조하는 등 중국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거품 붕괴 등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시장마저 붕괴 위험에 처하면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4
- "교육세.농특세.교통세 폐지해야" "세금 신고.납부 횟수도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교통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세금 신고.납부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상원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31일 조세연구원과 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간소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제발표를 했다.박 연구위원은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서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는 대표적인 비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다양한 세목에 부가세 형태로 부과돼 세입구조를 복잡하게 하며 세입.세출 간 연계성도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고분석했다.이에 따라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세가 없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에 대한 교육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금융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세수 여건이나 대체재원 확보 등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조언했다.농특세 역시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교통세도 특별회계 상에서 경직적으로 배분되는 단점이 있는 만큼 개별소비세에편입시켜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세출 측면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보고서에서 "조세 신고.납부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우선 조세 신고.납부 횟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가급적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목 간 신고.납부기한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세목별로 차등화돼 있는 현행 분납제도(45일 또는 2월)도 월 단위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10월 시행 예정인 신용카드 납부 대상 세목은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00만원 한도다.또 장부.증빙서류 등 전자보관을 허용하고 전자신고.신청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고서 사전작성안내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질의.회신제도를 법령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1
- <금융당국, 무분별한 대기업 M&A 제동> 과도한 풋백옵션 규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당국이 대기업들의 무리한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대기업 M&A 자금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금융위원회가 이번에는 M&A 자금 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풋백옵션을 제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풋백옵션으로 인해 이 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 "과도한 풋백옵션이 문제"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계기로 최근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통해 M&A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남발하면 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풋백옵션을 무작정 규제할 경우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과도한 풋백옵션 제시로 인한 시장의 쏠림 현상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모든 M&A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공기업 혹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살피는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인수 기업들이 풋백옵션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면 정부의 자금회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1~2년 뒤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풋백옵션 난발은 한국적 현상풋백옵션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이후 국내 M&A 거래에서 일반화됐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에 대우건설 주가가 3만4천원을 밑돌 경우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되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연 9%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줬다. 이후 대한통운과 하이마트, 삼성플라자 등 굵직한 M&A가 있을 때마다 인수기업은 주로 금융기관인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연 9%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풋백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 임원은 "대출이 아닌 주식인수 부문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적인 현상"이라며 "최근에는 외국계 사모펀드들마저 국내 M&A 투자를 할 때 풋백옵션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인수 기업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별다른 위험 없이 M&A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약속한 시기에 주가가 급락하면 풋백옵션을 제시한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증시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대우건설 주가가 인수 가격의 절반 수준인 1만3천원대로 추락하자 풋백옵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재벌 문어발식 확장 도구..규제에는 찬반 엇갈려또 풋백옵션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은 과도한 은행 차입과 풋백옵션을 조건으로 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부채총액은 2005년 3월 말 403조4천42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556조7천360억원으로 38% 급증했으며 이 기간 이들 그룹의 계열사수는 843개로 179개가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M&A를 규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풋백옵션은 시장의 쏠림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다 기업 인수의 유동성위기를 초래하는 만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사적인 계약에 금융당국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모든 M&A 거래에 금융위가 개입할 수는 없는 만큼 공기업 혹은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 기업이 과도한 풋백옵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1
- 중국 부동산시장, 올 하반기 폭락 가능성 주식 이어 부동산까지…경제 연착륙 실패 우려 중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도 가격 폭락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영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경화시보’는 23일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보고서를 종합해 올림픽이 열리는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연구소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부동산투자와 부동산가격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은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일반주택 준공면적은 8448만 평방미터로 동기대비 20.2%가 증가했고 이는 1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판매면적은 1억3664만 평방미터로 준공면적을 초과했다. 하지만 이는 동기대비 4% 줄어든 수치이며 증가폭으로 보면 20.6%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19일 발표된 국태군안증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부동산업계 자금부족규모는 7100억 위안(약 107.6조 원)에 달한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높은 가격에 토지를 계약했던 부동산개발업체들이 7~9월경 자금 지불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시기에 일부 중소업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같은 부동산금융위기는 이미 그 단초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판매액이 최소한 14% 가량의 증가세를 유지해야 부동산업계가 자금순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판매액의 증가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부동산경기지수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경기지수는 103.34로 4월과 비교해 0.7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아직 부동산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기조는 과열 방지와 경기연착륙에 맞춰져 올해 들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출규제 등 과열 방지 대책만 잇따라 내놓았다. 15일 개최된 국무원 회의에서 주택도농건설부 장웨이신 부장이 “집값의 과도한 상승이나 하락을 모두 방지하겠다”며 부동산시장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강조하는 등 중국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거품 붕괴 등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시장마저 붕괴 위험에 처하면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4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노려라 하반기 6만가구 … 민간택지서만 4만가구 공급 판교·광교·은평 등 공공택지도 여전히 관심 상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괴력’을 발휘한 분양가상한제가 하반기에도 여세를 몰아갈 지 주목된다. 유가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분양가 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관심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72대 1에 불과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무려 10배가 높은 11.8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단지보다 20%가량 싼 가격에 공급된 용인 흥덕지구 ‘흥덕힐스테이트’는 일반분양 498가구 1순위 청약에서만 1만4151명이 신청해 평균 28.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8가구를 모집한 116.45㎡형은 2012명이 몰려 경쟁률이 43.69대 1에 달하기도 했다. 미분양아파트가 공식통계로만 13만가구를 넘어선 부동산불황기에도 품질이 보장되는 저렴한 신규분양 아파트는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 인하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7월 중순 이후부터 원자재가 상승에 연동해 분양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은 분양가 인상요인 =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하반기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100여곳 6만772가구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물량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4만2563가구나 된다. KCC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조합아파트 184가구 중 82~108㎡ 80가구와 동작동 90번지 일대 140가구 중 46가구를 11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신세계백화점(강남점), 킴스클럽(강남점), 뉴코아백화점(강남점) 등이 있다. 금호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 109~148㎡ 330가구를 11월 일반분양한다. 2009년 복선화되는 경춘선 퇴계원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다. 두산중공업은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187번지 일대에서 112 ~176㎡ 1500가구 전량을 오는 11월 일반분양한다. 용인경전철 삼가역까지 걸어서 8분 거리이며 인근 동백지구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우남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256-3번지에서 110~172㎡ 753가구를 10월에 분양한다. 용인경절철 명지대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판교로또’ 재현되나 = 올해 하반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물량은 판교, 광교, 청라지구 등 1만8209가구에 달한다. 대우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은 성남 판교신도시 A20-2블록에 122~337㎡ 948가구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2010년 개통예정) 판교역과 상업지구에 붙어 있어 판교신도시 내에서도 주거여건이 좋은 편에 속한다. 광교신도시에서도 처음으로 분양물량이 나온다. 울트라건설은 광교신도시 A-21블록에서 113~149㎡ 1188가구를 9월 일반분양한다. 용인지방공사도 A-28블록에서 113㎡ 727가구를 12월 공급한다. 판교 이후 다시 한번 ‘광교로또’ 열풍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6곳 3611가구가 하반기에 분양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청라지구 A-19블록에 483가구(공급평형은 미정), 호반건설은 A20블록에 114㎡ 620가구를 분양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한강신도시에서도 우남건설(129~248㎡ 1202가구)을 시작으로 우미건설(148㎡ 1059가구)과 경기도시공사(106㎡ 743가구)가 연이어 분양에 나선다. 이외에도 서울 은평뉴타운 2지구A공구의 SH공사 875가구와 대한주택공사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B1·B2블록 797가구, 730가구도 하반기에 분양하는 주요 단지로 꼽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3
- 홍준표 “외교라인 사유 있으면 문책해야” “부시 대통령 방한시 독도문제 제기돼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0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으로 외교라인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책할 일이 있으면 즉시 문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뉴스전문채널 MBN의 ‘뉴스현장, 정운갑의 Q&A’에 출연, 이 같이 말한 뒤 “문책 폭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그것도 할 수 있다면 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 문제로 자칫하면 국민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일 수 있다”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전반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개각이 또 이뤄지면 내각은 누더기가 된다”며 “당·정·청이 마음을 다잡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한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 “종부세 완화가 당론은 아니다”고 전제, “은퇴한 연금 소득자가 강남에 집 1채가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 완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률적 완화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신의 직장’에서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주자는 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취지”라며 “일부 노조의 반대에 부닥쳐 개혁을 못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의사와 다른 것이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8·15 기업인 사면설’과 관련, “일부 국민들이 부정적이더라도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면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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