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강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조합원 모집 서울 마포구 용강동 ‘브라운스톤 용강’ 지역주택 조합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하2~지상20층 297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소형주택(60㎡이하) 1채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별분양분 100가구에만 3.3㎡당 2200만원으로 우선 공급한다. 문의 02-2282-7442.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최고'']서울 성동구 관리자 최소조건 ‘승진자격이수제’ 주민도 함께 ‘지역사회 틀 만들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가 다를까요?”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성동구청 교육장. 스무명 남짓한 공무원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친절이니 행정이니 구청 교육장에서 자주 접하던 내용이 아니라 부동산 강의다. 신규 직원과 주택 도시개발 관련 부서 직원들이 듣는 ‘재건축 재개발 강좌’다. 매주 2시간, 3개월간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한다. 윤 수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직원은 “신규직원이라 업무 전반에 걸쳐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참여했다”며 “복지업무 담당인데 부동산 관련 용어를 알고 나니 재산 조회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준비된 간부’ 만든다 = 성동구 공무원들이 학습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강좌만 해도 올해 3차까지 진행된다. 구에서도 업무시간에 강좌를 듣도록 특별 배려를 하는 한편 과정을 마친 뒤 부동산공법 시험에 합격하면 인사 가점도 주기로 했다. 성동구 공무원들이 학습을 일상화할 수 있는 근간은 시행 3년째를 맞는 승진자격이수제다. 행정법 민법총칙 헌법 행정학 4개 과목 강좌를 개설, 강의를 들은 뒤 시험을 친다. 강의건 시험이건 선택은 자율. 늦공부가 힘든 이들은 1과목씩 따로, 자신감이 넘치는 이들은 한꺼번에 4과목도 수강·응시할 수 있다. 다만 1과목이라도 이수하지 못하면 5급 사무관은 될 수 없다. 6급 주사로 제한했던 대상자를 9급 직원까지 확대했다. 과목도 세계사 한국사 부동산공법을 추가했다. 역사는 필수, 부동산은 가점 항목이다. 구는 자격이수제가 자연스럽게 자기주도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업무수행에도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사무관으로 승진한 한 공무원은 “행정 밑바탕이 되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보다 큰 안목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관리자로서 업무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구청 직원들은 30개 학습동아리를 구성, 학습과 업무를 연계하고 있다. 15개 동아리는 부서를 근간으로 한 전문동아리, 나머지는 관심사가 같은 이들 모임이다. 구는 특히 전문동아리에서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구할 경우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등 학습 분위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4월부터는 60여 교육과정을 개설, 직급별 업무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하육성코치훈련부터 갈등해결 인간관계형성 등 자기개발교육, 스피치 협상 미래경영 등 디자인경영교육까지 다양하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공부하는 공무원, 준비된 간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습은 공무원에 그치지 않는다. ‘열공’ 분위기는 주민까지 확대되고 있다. 구는 4월 온라인 평생학습교실 ‘이라이프스쿨(e-lifeschool)’을 개설하고 부모교육 컴퓨터 공무원시험 생활·스포츠 등 8개 분야 105개 강좌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과 지역 주민 모두에 개방된 강좌에 매달 1000~2000여명이 꾸준히 참여한다. 구는 학습 관련 상담을 하는 콜센터까지 운영하며 회원관리를 하고 있다. ◆학습은 전 생애에 걸쳐 = 성동에듀피아도 공무원과 주민이 공부 열기를 겨루는 강좌. 매주 목요일 구청 강당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500여명이나 들을 수 있는데도 참여율이 높아 사전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란다. 지난해부터는 2개월 과정 이화-성동아카데미와 UCC교육을 추가했다. 특히 UCC교육 수료생들은 구 행정을 알리는 작품을 제작했고 구는 이를 구청 내에서 가동하는 IP TV에서 하루 20편씩 선보이며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다 8월부터는 직업교육과 연계한 생애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와 소자본 창업을 위한 교육이다. 특히 여성들에 중점을 둔 ‘우리 엄마는 사장님’ 프로그램으로 천연비누·자연화장품 제조와 구슬공예 창업교육을 한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맞춤형 제화기능교육을 하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 인력난 해결과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연계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제화 기능훈련원과 협약을 맺고 수제화 제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뒤 자격증 취득과 해외 취업 알선까지 지원한다. 이호조 구청장은 “바로 취업하라는 뜻보다 사오정이 돼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하자는 의미”라며 “학습을 통해 공무원도 주민도 중심을 잡고 함께 지역사회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미국 3분기 성장률 2.8%로 하향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발표됐던 3.5%에서 2.8%로 하향조정됐다. 미국경제의 반등세가 생각보다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경제의 불경기 종료를 알렸던 3분기(7월-9월)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2.8%로 수정됐다고 미 상무부가 24일 발표했다. 이는 한달전 처음 발표됐던 3.5% 성장에 비해 0.7 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로서 미국경제는 지난 3분기에 경기침체를 끝냈으나 경기회복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경제에서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3%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이날 잠정치에서 대폭 하향조정된 것은 소비지출이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했고 기업들의 상업용 부동산 건설이 더 침체됐으며 무역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다. 미국경제의 70%나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3분기에 당초 3.4%증가로 발표됐으나 이번에 2.9% 성장으로 낮아졌다. 그 가운데 소비지출을 주도한 자동차를 포함해 내구재 구입이 당초 22.3%증가에서 20.1%성장으로 소폭 줄어들었고 주택에 대한 지출은 당초 23.4% 급증에서 19.5%증가로 하향 조정됐다. 기업들의 상업용 건축 지출 당초 9% 감소에서 15.1% 급감으로 조정됐다. 미국의 3분기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GDP에서 0.83포인트나 끌어내렸다. 미국의 분기별 GDP성장률은 분기종료후 한달만에 1차 속보치가 발표되고 두달후 잠정치, 석달후에는 확정치로 세번에 걸쳐 발표된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현재의 4분기에도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4분기의 미국 GDP성장률이 2.5%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올연말 최대쇼핑시즌의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일 경우 3%성장을 돌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경제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분양가 상한제 연내폐지 힘들듯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연내 폐지가 힘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앞 순위에 배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대한 여야 지역의원들의 의견충돌로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후 4시 30분께 산회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중 법안소위 날짜가 다시 잡히는 대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내 소위가 열린다 해도 법안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야당 의원들이 상한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상한제 폐지에 소극적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상황도 상한제 폐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상한제 폐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자 국토부와 일부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나 서울시 등 집값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되던 민간택지 상한제를 폐지하되 시행시기만 늦추는 방안은 그 기간 동안 주택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인사> 국토해양부 ◇국장급 파견▲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박선호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김일평 ▲국가건축위원회 파견 박민우 (서울=연합뉴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광교신도시 LH휴먼시아 466가구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A4블록에 LH휴먼시아 아파트 466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84㎡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3억5810만~4억8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4일 현재 수원시 또는 용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공급물량의 30%는 수원시, 용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특별공급이 이달 30일, 12월 1일 이틀간이며 일반공급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순위별로 진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 031-242-727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세종시 운명은 국민여론에 달렸다 ●정치권 세종시 수정논란, 혁신도시로 불똥 세종시 운명은 국민여론에 달렸다 정부·여권주류 “차질없이 추진” … 충청민심 전국화 저지 총력 야권·여권비주류 “축소변질 가능성” … 전국으로 민심확산 주력 여론조사 “혁신도시 축소 또는 연기될 것” 65% 세종시 수정논란이 혁신도시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서 건설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세종시의 축소판이어서 각 지역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때 “혁신도시는 틀림없이 추진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같은 사업인데, 혁신도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혁신도시는 원안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권에서 세종시 재검토가 혁신도시 백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지도부가 혁신도시 ‘원안추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충청권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민심은 충청권에서 압도적인 수정반대 움직임과 달리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추진이 다소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 11월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충청권은 63%의 압도적인 민심이 ‘원안추진’을 지지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영남지역은 ‘수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남권은 ‘원안추진’(45.5%)과 ‘수정추진’(46.2%)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전주로 내려오도록 한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하면서 본사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내 비주류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세종시 민심을 둘러싼 공방에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말로는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불과하다”며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는데 공공기관도 결국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7일 충남 연기군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가 무산되면 전국의 혁신도시까지 문제가 된다”며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 조차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도 수도권 청사매각 보류와 일부인원의 잔류를 승인했다”며 “(혁신도시내)청사설계 착수와 부지매입기관이 각각 10%와 6.8%로 저조해 축소변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같은 야권의 ‘혁신도시 무산론’과 달리 여권의 일부에서는 ‘혁신도시 형평성론’을 들고 나와 세종시 수정움직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른 혁신도시도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세종시 수정론의 방향은 효과도 불투명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전문기관 ‘윈지컨설팅코리아’가 지난 7일 조사한 결과 64.6%의 응답자가 ‘혁신도시가 원래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일정이 연기될 것’이라고 생각해 혁신도시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형 윈지컨설팅코리아 대표는 “여론조사결과는 세종시 수정이 혁신도시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세종시 수정논란은 판단유보층의 태도변화와 정부계획의 현실성, 혁신도시와의 연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 서울지역 전세비율 높아져 서울지역 전세비율 높아져 매매는 떨어지고, 전세는 올라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조사한 결과 매매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은 오르면서 올 초 대비 전세값 비율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총부채상황비율 규제로 인해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 주춤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규공급물량 부족과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값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올 초 서울 전체 평균 매매값은 3.3㎡당 1590만원, 평균 전세값은 3.3㎡당 585만원으로 전세값 비율이 38.3%이었다. 하지만 11월 9일 현재 매매값은 3.3㎡당 1662만원, 평균 전세값은 627만원으로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39.5%로 올 초보다 전세값 비율이 1.2%가 커졌다. 서울에서 올 초 대비 현재 전셋값 비율이 가장 커진 곳은 강서구로 조사됐다. 강서구는 올 초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1422만원, 502만원) 35.3%에서 현재(1464만원, 578만원)에는 39.5%로 올 초보다 전세값 비율이 4.2%나 커졌다. 다음으로는 송파구로 조사됐다. 송파구는 올 초 전세값 비율(2288만원, 635만원) 27.8%에서 현재 (2541만원, 808만원) 31.8%로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4.1%가 커졌다. 송파구에 이어서는 중구(42.7→44.8%)로 2.1%, 관악구(42.4→44.4%) 2.1%, 중랑구(43.0→44.9%) 1.8%, 강북구(39.0→40.8%) 1.8%, 도봉구(38.7→40.5%) 1.8%, 성북구(42.6→44.2%) 1.7% 등의 순으로 전세값 비율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올 초보다 줄어든 곳도 2군데나 있다. 우선 영등포구가 올 초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1461만원, 565만원)이 38.7%였으나 현재(1669만원, 595만원)는 35.7%로 전세값 비율이 3%가 줄어들었다. 양천구도 올 초(1873만원, 665만원) 35.5%에서 현재(2094만원, 738만원)는 35.2%로 전세값 비율이 0.3%가 줄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지금까지는 매매값이 떨어지면 전세도 뒤따라 떨어지는 등 같이 움직이는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아지면서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 2~3년 동안에 이어진 소형주택 공급 부족과 이주 수요 증가에 방학이사철까지 합세하면 전세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어 전세값 비율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9
- [신문로]서울과 한국의 사막들 서울과 한국의 사막들 김영집 (참여자치21 대표, 전 국가균형발전위 국장) 1947년 프랑스의 지리학자 쟝 프랑소와 그라비에는 ‘파리와 그 외의 사막(Paris and the French Desert)’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다. 그는 그 책에서 ‘파리와 그 위성지역들이 후방지역들을 활기 있게 만드는 대도시가 아니라 국가전체를 게걸스럽게 집어삼키는 대도시’라면서 파리의 극단적인 집중화와 국가자원 독점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했다. 그래서 50년대 이후 유럽에선 ‘파리와 프랑스 사막’이라는 웃음거리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 그 비슷한 조롱거리가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수정을 지시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시 원안 백지화에 나섰다. 총리 인준 때부터 튀어 나오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재검토문제가 국회로까지 번지더니 지난 한달간 여야와 충청권, 급기야 정국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발전했다. 금융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아 언제라도 재발할 지경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대폭 몰락해가며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세종시 문제로 날밤을 새우고 있으니 국리민복(國利民福)은 요원하고 곳곳에서 국민들의 한숨소리만 드높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버라 터치먼이 쓴 ‘바보들의 행진’ 이 떠오른다. 터치먼은 고대 트로이부터 베트남전쟁까지 3천년을 이어온 오만한 통치자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한다. 그 바보들은 ‘어리석음, 독선, 아집, 무지라는 비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문제는 그들 때문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 할 수 있다. 세종시원안 백지화, 국회 무시 세종시 원안 백지화는 헌법과 법에 대한 도전이다.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다. 헌법은 3권 분립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든 것인데 국회에서 통과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도 없는데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뭉게는 헌법정신위반 아닌가. 이러니 사법권을 대표하는 헌재도 미디어법에 대해 ‘법절차 위헌, 효력 유효’라는 희한한 국회조롱 판결을 내렸지 싶다. 이쯤 되면 행정부와 헌재의 잇따른 국회무시에 대해 국회가 비상한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아무 말 없으니 이상할 뿐이다. 또 세종시 문제는 국민의 상식과 이성을 권위와 독선으로 덮어씌우는 위험한 정치행위다. 여야합의에 의한 특별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법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상식을 어떻게 할까. 학생들을 무슨 수로 가르칠까.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이 미국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할까. 만일 문제가 있다면 법통과 이전, 세종시 토지매수 삽들기 이전에 했어야 했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집행하는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파기한다면 나중에 이명박정부 후 그때 또 정책이 바뀔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정책이 그러면 되겠는가. 끝없이 자신의 기득권만을 추구하는 서울특권층과 관료들 그리고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세력들의 반이성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행정부처를 옮기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없어 정부는 빼고 기업과 학교를 이전하는 과학기술도시로 하자는 정부의 주장은 자가당착인 것 같다. 행정부처를 옮기는데 왜 자족기능이 없나. 세종시에 오면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나. 세종시 주변 가난한 주민들이 세종시가 들어서면 더 좋으면 좋았지 더 못살게 되나. 자족은 누구를 위해 하는 말인가. 행정도시는 워싱턴D.C 같은 곳이다. 공장이 아니다. 정부는 초기 대덕을 중심으로 과학비지니스벨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걸 안하고 이제 와서 행정도시 포기한 자리에 과학비지니스도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삼이라고 했다가 저녁에 사라고 하는 것같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이러니 혁신도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 말을 다른 지방에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포화상태 벗어나야 경쟁력 생겨 서울 사람들은 ‘정부를 안 옮기면 서울사람이 산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포화상태를 벗어나야 서울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교통과 환경이 좋아지며 서울이 국제적 경제도시, 문화도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세종시 문제는 나라를 위해 이쯤해서 끝냈으면 한다. 50년간 수도권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세계도시 파리의 경쟁력을 회복한 드골 대통령과 프랑스정부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서울 말고는 지방을 모두 사막으로 만들 셈인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9
-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수사 검찰, 인허가 과정 전반 조사 … 정관계 개입 규명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분기점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골프장의 실소유주인 공 모 회장을 구속한 후 100억여원의 비자금 사용처와 정관계 로비 실상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 회장은 일부 의미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여권 실세 국회의원과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회장이 지난해초부터 올 7월까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대가성 있는 뇌물을 전달했을 거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공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전달한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네진 금품과 골프장 인허가 및 자금대출 과정의 관계를 세밀하게 규명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인허가 과정 전반 하나 하나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관과 주택들 환경영향평가 때 누락 = 2004년부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사업은 인허가 과정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여차례나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안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사전환경성 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부지에 인접해 있는 미술관과 집들을 누락시켰다. 미술관 등이 들어서기 전인 2004년도 이전의 지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규정을 어겼다는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다. 더욱이 안성시 공무원들은 필요에 따라 안성시의회 심의 때는 미술관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가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답변했다. 필요에 따라 미술관과 주민들의 집은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한 것이다. 또 전체 사업부지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 산 정상 능선에서 125m까지의 원형보존지를 포함하면 50%가 넘는데도 이를 누락해 47.7%로 낮췄다. 50%가 넘으면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사전환경성 검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2006년 5월 사전환경성 검토 때는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 34.5%로 되어 있다. 애초 녹지축과 경사도 문제로 부동의를 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산 정상 부근에 있는 미술관의 존재와 서류마다 각기 다른 경사도의 문제점을 몰랐을리 없다. 용수 공급계획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지하수 개발이 어렵자 상수도를 끌어들여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이 이용할 수 있는 관로가 지선에 불과해 선로 매설공사를 새롭게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용수 확보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며 “인허가 받을 수 없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공사 착공에 이르기까지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허위보고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 = 안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수나 오수를 재처리해 전량 재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9월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 고삼저수지의 농업용수 7만톤을 쓰겠다고 사용 승인신청을 했다. 물 문제는 골프장 인허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물 확보 방안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91년 인명피해가 있었던 홍수피해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과거 20여년간 재해 이력사항을 조사 보고하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요구에 대해 안성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안성시는 91년 수해로 동평리 2명을 포함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주민동의서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52가구 가운데 42가구가 골프장 조성을 동의했다고 보고했지만, 소송과정에서 42가구의 동의서 날인이 위조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될 것 같았던 검찰 수사가 구체적인 대가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인사는 “구 정권에서 현 정권 인사를 상대로 방향을 튼 검찰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며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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