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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화려한 오바마, 초라한 매케인 화려한 오바마, 초라한 매케인 2008년 미국의 선택, 대통령선거가 26일로 D-100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지구촌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싫든 좋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자국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D-100에 미국 대선전의 분위기는 ‘화려한 오바마, 초라한 매케인’으로 요약된다. 40대의 젊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70대의 노쇠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오바마 후보는 아프간 이라크 등 두 전선을 직접 점검하고 중동지역과 유럽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귀국했다. 그는 베를린에서는 무려 20만 군중들 앞에서 20여년 전 레이건이 고르바쵸프 면전에서 외쳤던 것과 같이 “장벽을 허물자”고 역설했고 반세기 전의 존 F 케네디와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유럽은 ‘오바마 마력’에 빨려든 분위기 반면 미국에 남아 오바마 후보의 해외 순방을 깎아내리기에 노심초사했던 매케인 후보는 더욱 비틀대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안보통으로 자타가 인정해온 매케인 후보는 파키스탄이 아프간이 아니라 이라크와 접경하고 있다는 말 실수를 했고 가뜩이나 노쇠한 모습이 취약점인데도 80대인 아버지 조지 부시 전대통령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지금 당장 선거를 실시하면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을 분위기다. 그러나 ‘화려한 오바마, 초라한 매케인’의 겉모습 과는 상반된 ‘절벽타기 접전 승부’가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벌어지고 있다. CNN 방송이 최근 실시된 갤럽과 Fox 뉴스, NBC/월스트리트 저널 등 세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오바마 후보가 44%,매케인 후보가 41%로 고작 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접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도 부동층이 15%나 돼 절벽타기 승부를 벌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 전인 15일에는 오바마 후보가 47%대 41%로 평균 6%포인트 앞섰으나 오히려 3%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100일 후에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배틀 그라운드(격전지) 10여군데에선 아직 2~3%포인트 차이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바마는 현재 출신 지역의 이웃인 아이오와주와 미주리주와 최대 격전지 오하이오주 등 세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확고한 승리를 위해 오바마 후보가 빼앗아오려는 플로리다,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등에서는 아직 열세이고 버지니아 등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로 매케인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게다가 4년 전 이맘때인 D-100에서는 당시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을 49%대 45%, 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가 11월 실제 선거에서는 51%대 48%로 역전패 당한 바 있다. 오바마 후보가 표면적인 분위기와 달리 실제 선거전에서 숨막히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무언가 2%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오바마 후보는 자신의 취약점인 외교안보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지구촌 무대에 데뷔해 열풍을 일으켰으나 미국민들의 현재 관심사는 외교가 아니라 경제에 집중돼 있다. 오바마는 강력한 구호는 있지만 여전히 실제 정책과 해법에서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유권자들이 뽑는다 지구촌 다수가 오바마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부시 8년의 실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시 8년 동안 미국은 전쟁을 벌이고 유가를 폭등시켜 한국이나 유럽 각국은 현재 미국보다 2~3배 높은 기름값을 치르고 있다. 이를 180도 바꾸겠다는 차기 미국 대통령감이 등장했으니 기대가 큰 것이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유권자들이 뽑는다는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오바마가 연설은 잘하는데 불경기를 타개할 해법이 있는지, 이라크전쟁을 끝낼 수는 있을지, 흑백분열을 극복할지 의문시하고 있다. 미국대선 판세 읽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 하반기 수도권 중소형 분양 관심 상반기 부동산시장 중소형아파트가 주도 기존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세 인기몰이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서울 강북권 강세와 중소형 아파트 인기로 요약할 수 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중심으로 한 강북권 가격급등세가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확산됐는가 하면 분양시장에서 중소형과 대형평형간 성적격차도 뚜렷했다. 최근 분양한 서울 반포자이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타입은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지만 대형은 3순위에서 미달됐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중소형 아파트는 최근 들어 시세상승력이 높아졌고 대형아파트에 비해 자금조달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처음 내집을 마련하는 청약자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 = 삼성물산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2444가구 중 85~267㎡ 426가구를 9월 일반분양한다. 고속터미널 서쪽에 위치해 서울지하철 3·7호선 고속터미널역까지 걸어서 5~10분 거리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5구역을 재개발하는 동부건설은 9월 663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을 공급한다. 공급면적은 82~145㎡이고 일반분양 가구수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개통 수혜지역이면서 흑석뉴타운에 포함된 단지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 일반분양 물량을 7월에 공급한다. 일반분양분은 112~171㎡ 177가구다. 2지구 공구는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밭역이 가깝고 도심 접근성이 다른 공구에 비해 뛰어나다. 용산구 신계동 신계구역 재개발로 699가구 중 79~185㎡ 344가구가 7월 공급된다.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은 79~109㎡ 261가구로 일반분양분의 76%를 차지한다.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경기 = 대림산업과 GS건설은 수원시 권선동 권선주공3차를 재건축해 1754가구 중 82~228㎡ 411가구를 10월에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은 82㎡ 138가구, 109㎡ 121가구다. 대단지 재건축인만큼 기반시설은 이미 잘 갖춰져 있다. 의왕시 내손동 라이프·한신·효성상아 아파트는 삼성물산 시공으로 재건축된다. 696가구 중 79~141㎡ 152가구가 11월 일반분양된다. 평촌신도시와 접해 있어 편의시설 공유가 가능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인터체인지가 자동차로 5분 거리다. 대한주택공사는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B1·B2블록에서 99~112㎡ 797가구, 730가구를 11월 분양한다. 모두 전용면적 85㎡이하이고 공공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저축통장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인천 = 서해종합건설은 인천 계양구 삼산3지구 A2블록에서 116㎡ 454가구를 8월에 분양한다. 삼산3지구는 삼산1·2지구와 함께 부평구 신흥 주거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국도가 교차점을 이루는 지역에 위치한다. 동부건설은 인천 부평구 귤현동에서 115~193㎡ 1330가구를 11월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에서 걸어서 2~3분 거리고 인천국제공항철도 계양역도 자동차로 1~2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인근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개발 등 수혜요소가 많다. 원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 A24블록에서 85㎡ 1284가구 9월쯤 분양한다. A24블록 남쪽으로는 R&D센터가 들어서며 하천도 가깝다. 북쪽으로는 녹지, 동쪽으로는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9
- “하반기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성장률 3%, 소비자물가상승률 5% 내외의 상승이 예상되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는 평균 120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며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3.3%, 소비자물가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5.8%를 기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에는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는 12%를 넘어서는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 소장은 임금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단기적 물가대책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적인 조세제도 개편,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 대책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등 국회의원 20여명,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 외국인 부동산매입 절차 간소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거래 신고주택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했다. 또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상호주의’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원칙 중 ‘최혜국대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WTO 회원국에는 상호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 종부세 관련 기사 한나라당-강남의원들 ‘종부세 엇박자’ 당은 감세안 브레이크 밟고 … 의원들은 감세법안 쏟아내며 엑셀레이터 눌러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정부, 강남 의원들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종부세 감세안에 대해 서민 반발여론이 들끓자 한나라당은 법안 개정에 대한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강남 의원들은 종부세 감세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한쪽은 브레이크를, 한쪽은 가속기(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내부의 엇박자는 28일 임태희 정책위의장 기자회견과 공성진 의원의 법안 발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날 임태희 의장은 종부세 개편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펼쳤다. 임 의장은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29일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종부세 개편은) 효과와 부작용을 다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다면 (법안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날 공성진 (서울 강남을)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기간과 감면 내용까지 바꾸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강남지역의 이종구(강남갑), 이혜훈(서초갑) 의원도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날 국회 민생안전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라는 조세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도 “당과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강남의원들-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종부세를 둘러싼 득실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서민 여론 달래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자칫 고액 주택소유자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강부자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어 감세안에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반면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당론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이 환영할만한 법안을 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당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 확실한 법안 1개가 발의되기보다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고,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끼리 똘똘뭉쳐 종부세 감세안을 서로 밀어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표 참조)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 초선의원은 “세제 관련 법안 특히 부동산 관련법이 한번 통과되면 국민들의 실생활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법안의 권위와 실효성을 인정받으려면 내부 논의를 통해 당론을 반영한 확실한 법안 1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끼리 유권자에게 내세울만한 실적을 쌓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을 부추기고 다른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제출할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고병수 고성수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 (석간)외국인 부동산매입 절차 간소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거래 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상호주의’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원칙 중 ‘최혜국대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WTO 회원국에는 상호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 [밥일꿈]알뜰한 나라살림, 실용에서 찾다 알뜰한 나라살림, 실용에서 찾다 구자현 (서울지방조달청장)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실제 필요한 데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개인이나 가정 회사 정부 등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다. 특히 큰 조직일수록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기업들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자원관리 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생산자재를 관리하는 MRP 시스템을 재무 인력 고객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예전에는 생산자재가 중요시됐으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재 경험 전문성 등 무형의 자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예산낭비사례로 빈번히 지적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집행 점검이나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조달청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주 잘한 일이다. 정부예산은 한해 200조원을 넘는 방대한 규모인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점검·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특히 국가보조금 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은 예산낭비사례로 빈번히 지적을 받는 분야이다. 조달청은 수십년 간 물자구매, 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전문적 경험과 토목, 건축 등 기술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조달청이 이러한 일을 맡게 되면 공정단가, 공사계약방법, 각종 영향평가, 부진사유, 공정계획 등에 있어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 관리가 효율화되고 많은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부동산은 전체 국토면적의 23.5%인 2만3460㎢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27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국유부동산의 관리가 여러 행정관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다. 결국 주인이 아닌 제3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 실태점검 등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지방조직이나 인력이 없다. 이 분야에도 조달청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유부동산 활용도 높여야 올해 정부는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누수를 막고, 국유부동산의 관리실태 점검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일은 가장 필수적인 일이다.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실용의 첫 단추가 아닐 수 없다. 또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맞다. 관계법령 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욱 알뜰한 나라살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치솟는 물가 잡으려면 …금리인상보다 공공요금 동결이 낫다 금리 1%↑ 2년뒤 물가 0.2%P↓ 가스요금 올릴때보다 효과 작아 “경제팀 경질 등 신뢰회복 우선”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총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하강 속도만 가속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현 경제팀을 경질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약속과 공언’대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28일 ‘금리인상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작은 반면 실물경제 침체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사연은 보고서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1% 인상한 뒤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국내총생산(GDP)은 2년후 0.4%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물가는 그로부터 2년 후인 4년째 0.4%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 2년 동안의 0.2%포인트 인하 효과는 우리정부가 발표한 가스요금 인상 효과보다 크지 않다는 게 새사연 주장이다. 여경훈 연구원은 “초기 2년 동안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이 물가하락을 주도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본비용 상승에 따른 투자지출 하락이 물가하락을 유발했다”면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동향, 금리인상의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여 연구원은 특히 “최근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총수요가 부진하고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약한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금리인상 정책은 경기하강 속도만 더욱 가소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경착륙,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사연은 이에 따라 현 경제팀을 전면교체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정부 약속과 공언대로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금리인상보다 물가안정에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원자재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입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환율관리 역시 긴요하지만 금리인상이 대안이 아니라는 게 새사연 지적이다. 이자율 평형설에 따라 재정차익 거래를 통해 환율을 하락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이 3% 이상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왜 상승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환율상승은 수출주도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고환율정책,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달러) 선호(외평채 가산금리 상승), 외국인 주식시장 순매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등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새사연은 이에 따라 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경우 경영상 필요한 원가인상 요인은 에너지 공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동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신용, 채권, 주식시장 안정과 급격한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 통화정책, 안정적 환율정책,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되 유가가 150달러를 넘지 않는 한 금리는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무분별한 인수합병(M&A)과 출혈결쟁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자산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하며 주식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를 비롯한 신용 대차거래에 대한 한시적 제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상반기 거래량 5위) “아파트 거래시장이 회복되나?”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국토해양부 집계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 1~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만2085건이었다. 지난 해 1~6월 5만975건보다 1만1110건(21.8%)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4만7815건)에 비하면 1만4270건(29.8%)이나 많았다. 구별로는 △노원구(6554건) △송파구(5072건) △강서구(4881건) △도봉구(3566건) △성북구(349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강서구, 송파구는 지난 해보다 각각 2.5배, 2배 이상 증가했다. 강서구의 경우 강남과 이어지는 지하철 9호선 및 발산지구 입주,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 한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입주여파와 송파신도시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면적 85㎡이하) 거래가 강세를 보였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 아파트는 5만2777건이 거래돼 지난 해(4만569건)보다 30.1%(1만2208건)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85%가 중소형 아파트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에서 중소형이 차지하는 비율 79.6%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써브는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송파구나 강서구와 같이 확실한 호재가 있거나 신규공급이 있는 지역은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 들어 급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도 수요자들의 주택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주택가격을 충족시킬만한 주거환경, 호재 등이 있거나 또는 일정 수준까지 호가가 하락한 지역은 매수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중대형은 매매가 감소한 반면, 중소형은 가격하락과 함께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중소형 위주의 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 기고-투기 부추기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완화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 부동산 등 자산 투기 열풍 등에 편승하여 많은 국민들이 직접 주식을 구입하거나 ‘펀드’ 형태로 간접 투자하고 있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 투자다. 이와 정확히 반대로,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주식을 통상 차입을 통하여 매도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한다. 따라서 공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한 푼 두 푼 벌어 적립식 펀드에 붓고 주가가 오르기만을, 아니 본전이라도 찾기만을 고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알지도 못한 기법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형국이다. 상반기 주식 대차거래와 공매도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대차거래 규모는 작년에 비해 92%, 공매도는 무려 157% 증가하였다. 월평균 주식시장 전체 매도금액(101.9조) 중 대차거래(10.07조) 비중은 10%에 해당한다. 대차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매도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규모는 2004년 월평균 3200억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 상반기에는 3.2조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78% 증가율로 4년 만에 정확히 열배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6월, 전체 매도금액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까지 치솟았다. 무엇보다 주식 대차 및 공매도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대차 시장에서 외국인 차입거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 이상 증가한 약 56조에 달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3.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완화 속셈은 우리나라는 현재 공매도를 통한 가격하락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Up tick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공매도로 표시된 매도주문의 호가가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규제가 지난 해 7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완화하였다. 현재 가격이 바로 직전에 형성된 가격과 동일한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보다 높으면 현재가로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Zero-plus tick 규칙의 적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가격규제 적용이 면제가 되는 예외조항을 최근 너무 많이 설치하여 점차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지수차익거래에서 시작한 예외규정이 주식차익, 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차익거래 등 대부분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차익거래에 가격규제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 가격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마음대로 공매도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융당국은 왜 최근 공매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외환이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기법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들의 전형적인 수법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FTSE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으로, 외국인들이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FTSE의 주식시장 분류에 따르면, 선진국 시장은 22개, 선진신흥시장은 한국을 포함해 6개, 신흥시장은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승격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 및 외환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90년대 초·중반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금융자유화 조치를 실시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각종 금융 및 외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공매도 규제는 FTSE 측에서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했던 핵심 사항 중 하나이다. 공매도와 함께 FTSE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바로 외환거래 자유화다. 지난 해 개정되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대차거래 제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외국인끼리 차입, 대여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국내 금융기관에서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도 500억 원 이하이면 신고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올해 들어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 변화 때문이다. 시장 투기화 막는 것은 금융당국 임무 최근 급격한 주식시장 침체에서,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완화가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공매도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급브레이크와 악세레이터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주가가 갑자기 상승할 때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차거래의 일시적 상환압력(Short squeeze)을 발생시켜 주가가 급격히 치솟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금융안정''이라고 했을 때 ‘공매도’ 제도는 본질적으로 금융 불안정을 양산하므로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대차거래와 공매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철저히 감독하여 문제점을 낱낱이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최선의 방안은 가격규제 뿐만 아니라 수량규제도 동원하여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과 저금리로 시장 유동성은 아무런 문제없으며, 굳이 공매도를 하지 않고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시장이 투기적으로 변할수록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직간접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여경훈 연구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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