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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은행권 태풍 몰아친다 ‘금리장사’ 차단 … 배당 상여금도 줄어들듯 ‘사익’보다는 ‘공익’ 강조 … M&A바람도 거세 은행업계에 ‘순이익 1조원 클럽’이란 말이 당분간 추억이 될 전망이다. 대신 ‘생존’을 위한 바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과 저금리로 조달해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올리던 관행도 수술대 위에 오른다. 외국계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기업’을 강조해왔던 은행권이 금융위기를 맞아 ‘공익’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벌어왔던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정부가 직접 칼을 대기로 했다. 강화했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에도 이어가고 시장이 불안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축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대출시장도 밝지 않다. 정부가 보증만기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은행부담을 원래대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중소기업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인하는 대출규모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CD(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도 예금에 포함시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CD를 뺄 가능성이 높다. 9월말 현재 CD를 포함하면 97.6%로 100%를 밑돌지만 CD를 빼면 112.4%로 예금으로도 모자라 빚을 내서 대출을 해 준 셈이다. 정부가 원래 정의대로 예대율 계산방식을 바꾸면 은행들은 대출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예금영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금리차 영업 끝나나 = 정부가 금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를 다양한 기준금리로 바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다. 시장에서 CD금리의 대표성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제 맘대로 매기는 가산금리의 비중이 커졌고 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요인이 됐다. 정부가 이 부분을 차단,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지작업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적발자체가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은행의 가산금리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것도 은행이 스스로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다양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는 주주편이 아니다 = 정부가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간 우리나라 은행업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키로 했다. 주주를 위한 사외이사 활동과 대규모 배당에 제동을 걸었다.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역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과 CEO 겸임 차단 △임기상한제, 시차임기제 도입 △사외이사 선발과정, 활동 내역 공시 등은 경영의 무게중심을 ‘이익’에서 ‘건전성’으로 바꿔 놓을 전망이다. 임명권을 가진 주주에 의해 선발되는 CEO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이 강화져야 한다”고 말했다. 순이익을 많이 내 직원과 주주들이 나눠갖던 시대로 저물어간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이 순이익을 배당보다는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유보보다는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으로 자기자본금을 늘려 위기시 ‘범퍼’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내년 3월 이전에 임직원 보수를 장기성과와 연계토록 은행연합회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협의키로 했다. ◆바람 잘 날 없을 것 = 내년엔 한국은행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첫해다. 자료제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인수와 합병(M&A)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환은행의 향방이 중요하다.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도 여건만 되면 언제든 매각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실제 M&A가 이뤄지기보다는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지각변동 시나리오를 세인의 입에 올려놓는 어수선한 국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CEO들의 내년 화두가 ‘변화와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4
- 소망트리 밝히는 5000가지 소망 소망트리 밝히는 5000가지 소망크리스마스를 보름 앞둔 지난 10일 저녁 5시, 주민들의 사연과 소망이 담긴 소망트리에 환한 불이 켜졌다. 구청 옆 소망트리라 이름 붙여진 폭 8m, 높이 17m의 거대 트리에는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소망의 등’ 5000여 개가 걸렸다. ‘소망의 등’은 버려지는 페트병 겉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소망, 사랑, 우정 등 사연을 담은 종이를 넣어 만들어졌다. 소망트리는 화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임옥상 화백이 설계감독을 맡았다.송파구는 지난 11월, 주민들로부터 소망의 등을 접수받았다. 자신의 소망을 담아 걸 수 있는 이 특별한 트리에 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이 1000여 개, 주민들이 3000여 개, 그리고 구청 직원과 가족들이 1000여 개의 소망의 등에 각자의 간절한 바람과 사랑을 담아 보내왔다.이날 점등식에는 송파구 소년소녀합창단의 캐롤 공연과 친환경 대학환경동아리 ‘그린 트래블러(Green Traveller)’의 환경이벤트 및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친환경 재활용 트리인 소망트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소망트리의 불빛이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웃사랑 성금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구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으로 힘든 시기지만 각자의 소망을 빌며 희망을 열어가자는 의미로 소망트리를 만들었다”면서 “또한 폐품을 이용한 소망트리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활용의 생활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자전거 역시 송파에서 즐겨요송파 남부순환로에 새 자전거 길이 열린다. 송파구는 송파구 남부순환로 왕복 8.4km 중 일부 구간인 5.4km에 자전거 도로를 우선 완공하고 지난 10일, 개통행사와 개통기념 자전거 대행진을 열었다. 이번에 조성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남부순환로 탄천교사거리에서 둔촌사거리 양방향 8.4km 구간이다. 10일에는 그 중 올림픽공원역에서 가락시장사거리까지의 5.4km 구간이 우선 개통됐다. 특히 이 구간은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한 차로폭 감소(Road-Diet)방식으로, 이 방식은 기존 차선수를 그대로 하고 차로폭을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와 차도 사이에 경계석 및 방호울타리가 설치됐다. 남부순환로 자전거 도로 개통을 기념하는 자전거 대행진도 열렸다. 관내 5개 자전거 동호회 회원 400여 명이 이번에 새로 개통된 5.4km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처음 시도된 차로폭 감소 방식의 안전성과 문제점을 테스트했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들은 내년 4월까지 추가 완공되는 남부순환로 나머지 왕복 3km 구간과 내년 착공되는 중대로 왕복 9km 구간 자전거 도로 공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전거 대행진에 앞서 개통 기념식에서는 축구 등 생활체육 마니아로 유명한 가수 김흥국 씨가 자전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주부평가단, 활동평가보고회 가져주부 특유의 감성과 시각으로 구정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하는 주부구정평가단이 올 한 해 동안 활동했던 사례를 보고하고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송파구는 지난10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2009년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활동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은 올 초부터 현재까지 도로,교통, 청소, 환경 등 각 분야의 주민불편 사항 812건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해 주민불편을 해소해온 구의 실질적인 일꾼이다. 이외 지난 5월과 10월에는 구청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하고, 친절 및 불친절 사례들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한 점검과 평가를 주로 실시했다. 관내 보안등 8000여개의 운영실태를 야간에 직접 점검하는 한편 부점등 및 조도가 낮은 보안등 250여개를 교체하거나 추가설치를 건의하며 구의 발전을 위해 애썼다.송파구는 앞으로도 주요추진사업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천택 민원관리담당팀장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여론 및 설문조사, 공사장 주민감독제, 주민감사관제 및 각종 행사 등에 주부구정평가단을 배석하여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 민방위대 인력자원 정비송파구는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인력자원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2010년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10년에 20세(1990년생)가 되는 남자 △2010. 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산망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 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연말연시 불법광고 꼼짝 마!송파구는 연말분위기에 맞춰 발생하는 공연관련 벽보 및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송파구 전역의 현수막 광고물은 작년 5월부터 실시한 「현수막 제로(Zero)도시」실천사업으로 이미 정비된 상태. 하지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다중밀집지역에 살포되는 전단형 광고, 공연벽보 등이 최근 고개를 든 상태며 일부광고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도시미관을 훼손시키는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비를 맡고 있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은 야간?휴일 특별근무로 유해광고를 전면 차단해「불법광고물이 없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구는 최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옥외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지속가능한 선진광고 도시로 평가받았다.유해 판명 온실가스는 LED로 잡는다송파구가 국내 최초로 공공부문 조명등을 고효율 LED(Light Emitting Diode)로 전량 교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추진한다. LED는 기존 조명의 70~80%의 에너지 절감효과는 물론 5만 시간 이상 수명도 길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조명. 공공부문 조명등 LED 교체는 내년 하반기 전량 교체를 목표로 송파 관내 동 주민센터, 복지관,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의 도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CDM 사업은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2009-12-14
- 낙동강 3- 보 건설, 수질에 독인가 약인가 낙동강 3- 보 건설, 수질에 독인가 약인가 오염지천·정체수역 대책이 허술하다 오염시 물 빼는 ‘가동보’가 주대책 … 소하천 조사는 아예 빠져 금호강(2008년 연평균 BOD 3.6ppm)을 만나 3.0ppm(화원나루)까지 악화된 낙동강은 분산을 향해 느릿느릿 흘러간다. 대구 이남의 낙동강을 보면 물 흐름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구간이 많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대구 화원나루의 해발고도는 20m에 불과하다. 표고 20m 차이로 165km를 더 흘러야 하는 길고도 어려운 여정이다. 낙동강은 발원지인 태백에서 봉화 일대까지는 해발고도가 높지만 안동으로 내려오면 하상 높이가 82.85m로 뚝 떨어진다. 안동에서 부산까지 345km를 100m도 안되는 고도 차이로 흘러가야 한다. 하상 높이는 하류로 내려올수록 급격히 낮아져서 △예천 삼강나루(내성천 합수지점) 50.12m △대구 화원나루(금호강 합수지점) 20.57m △밀양(밀양강 합수지점) 1.91m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낮은 고도 차이로 흘러가면서 강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대구 이남의 낙동강은 여름에는 녹조류, 겨울철엔 규조류가 과다번식해 오염도가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000000000000000 대구 화원나루를 지난 낙동강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과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이로 큰 S자를 그린다. 이곳 ‘고령’(고령교)지점은 낙동강 본류 수계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곳이다. 2008년 환경부 수질측정 결과, 고령 지점의 연평균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3.1ppm으로 낙동강 본류 수계 전체 수질측정지점 가운데 가장 나빴다. 2009년 월평균 수질도 심각한 수준이다. △2월(5.0ppm) △3월(6.3ppm) △4월(4.2ppm) △5월(4.0ppm) △6월(3.4ppm) 등이다. 낙동강 본류 구간에서 2008년 연평균 수질이 BOD 3.0ppm을 초과한 곳은 △화원나루(3.0ppm) △고령(3.1ppm) △현풍(3.0ppm) △임해진(3.0ppm) △하남(3.0ppm) 등이다. 이 가운데 화원나루는 연평균 3.6ppm을 기록한 금호강의 영향으로 봐야 하고, 나머지 지점은 모두 ‘정체수역’이란 공통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고령 지점은 정체로 인한 수질오염 때문에 하절기에 금호강 하류보다 오염도가 더 높아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낙동강 본류가 금호강 하류보다 수질이 더 나쁠 수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답은 ‘그렇다’이다. 실제 2000년 이후 ‘금호강6’지점과 ‘고령’지점의 월평균 수질을 비교해보면 △2001년 6월(금호강 6.1ppm, 고령 7ppm) △2001년 9월(금호강 4.4ppm, 고령 4.4ppm) △2002년 4월(금호강 4.9ppm, 고령 5.9ppm) △2002년 6월(금호강 5.7ppm, 고령 6ppm) △2002년 7월(금호강 3.9ppm, 고령 4ppm) 등이다. 2002년 7월 이후에는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정체수역의 조류 과다번식이 수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고령 지점은 ‘달성보’ 3km 상류에 위치한다. 보 건설시 강물의 정체가 심해지면서 조류 번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0000000000000000 국토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부에 제출한 ‘낙동강 2권역 환경영향평가서’(2009.9.30)도 이런 우려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평가서는 ‘보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하상의 모래 퇴적 △정체수역 발생으로 수질악화 △홍수시 수위 상승이라고 진단했다. 평가서는 ‘개선방안’으로 △가동보 설치로 퇴적 방지 △가동보 설치로 정체수역 최소화 △수위조절이 가능한 가동보 설치 등을 제시했다. 고정식 보가 아닌 수문을 열 수 있는 ‘가동보’를 설치해 보 상류의 퇴적도 방지하고 정체도 막고 홍수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는 여기에 대해 “보 구간에서 조류 발생시 보의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대책 외에 방제대책을 수립·제시하라”는 보완의견(2009.10.21)을 제시했다. 보완서(2009.10)는 여기에 대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 △하천유지용수 확보 등 기존 평가서와 유사한 대책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정체수역 내 추가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달성보 수질개선 공법은 △고정보 구간 폭기시설 도입 △고사분수를 이용한 정체수역 내 수질개선 △생태습지 갈대정화 △태양전지를 이용한 교반순환 등 기존 평가서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 0000000000000000000 낙동강 수질 문제에서 또 다른 변수는 지방2급하천을 포함한 소하천의 수질이다. 구미 이후 낙동강의 특징은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도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소하천의 수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구미시의 구미천, 이계천 등은 도시지역을 흘러내려 오염도가 높다. 칠곡(왜관)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경호천은 농경지와 축사 등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로 오염돼 있다. 홍수시 경호천은 초당 135톤의 오폐수를 그대로 낙동강으로 쏟아낸다. 홍수시 초당 100톤 이상의 물이 흐르는 지방하천은 이밖에도 △천내천(130톤·대구 달성) △금포천(115톤·대구 달성) △현풍천(185톤·대구 달성) △차천(640톤·대구 달성) △용호천(192톤·경남 창녕)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들 하천의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물의 흐름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 가동보만 잘 가동하면 낙동강 수질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평가결과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시민환경연구소장)는 “낙동강 살리기는 구미와 대구지역에 100%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 다음으로는 하천부지 내 각종 경작시설 정비, 도시와 농촌지역의 오염된 지천(샛강) 살리기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변호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영리병원도입도 … “부처 이견·이익단체 압박 커 청와대서 추진” ■일자리 창출 변호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5개 부문의 진입장벽 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또 탄력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확산 등 제도개선이 내년 하반기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매월 1회이상 열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내놓았다. 지난 11월말에 나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영리의료법인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교통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시장진입을 막는 분야별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전문자격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국회를 가더라도 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정부 부처별로도 이견이 많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또다시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는 물건너 갈 가능성이 많아 청와대가 직접 총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는 일자리창출과 큰 관련이 없지만 사업을 중요성과 속도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주요의제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제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파업이 이뤄질 때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자를 쉽게 투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고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여성부에서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고 석사학위 시간강사 등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직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법정사용 제한기간 2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하고 희망근로의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을 개선할 생각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12만9000만명에서 내년엔 14만명으로 늘어나고 바우처 적용사업도 현행 8개에서 아이돌보미와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가 추가돼 10개로 확대된다. 청년 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과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구축되고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도 연계된다.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하면 창업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잇다. 외국인 인력 관리방안이 검토되고 고용지원센터 인력도 보강된다. 고등학교 체제개편이 추진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도입된다. 경영부실대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정보공개범위도 확대된다. 산업단지 내에 대학을 이전토록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1
- 미래과제준비-셋째자녀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이용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역모기지 대상 주택도 늘어난다. 국가재정과 연금관리가 철저해지고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10일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키로 했다. 초음파 검사 등 출산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내년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 출산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입소권이 부여된다. 초등학교 취약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 등 자녀양육비용 경감과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둘째자녀이상 무상보육과 모상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보육료 지원기준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췄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현재 4172개에서 내년엔 6172개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야간돌봄인력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 영아를 위해서는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다.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0세아에 대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를 월 58~69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장내 보육기회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 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버세대를 위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를 올해 1000호에서 내년엔 1500호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역모기지 적용대상에 실버주택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 강화로 총사업비 증가율이 1%이내에서 안정화되도록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 전체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쓰지 않는 국유지를 매각 임대 개발하되 미래수요를 위해 매입과 비축도 병행하는 적극적인 국유재산 활용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이를 위한 관리조직이 확충, 개선된다. 국민보험과 건강보험 관리체계도 바뀐다. 특히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재정당국와 협의토록 했다. 연금부채와 중장기 자산배분을 연계하는 자산-부채관리 방식도 도입된다. 통계인프라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4대보험, 주민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등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농업통계에 인공위성 원격탐사법이 적용된다. 내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줄이고 현실반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사품목과 가중치가 조정되고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대상품목도 19개에서 40여개로 늘어난다. 주택시장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관련 통계도 개발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문화 가족,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개발이 추진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0
- 일자리창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탄력시간제 임금피크제 하반기 확대 국가고용전략회의 매월 열기로 ... 교통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4대 진입규제완화 방안 마련 법률 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5개 부문의 진입장벽 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또 탄력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확산 등 제도개선이 내년 하반기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매월 1회이상 열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내놓았다. 지난 11월말에 나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영리의료법인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교통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등 시장진입을 막는 분야별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 유망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방송규제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나온다. 콘텐츠 분야의 유통구조가 바뀌고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이 육성된다. 대체공휴일제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파업이 이뤄질 때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자를 쉽게 투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고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여성부에서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고 석사학위 강사 등 기간제한이 불합리한 직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법정사용 제한기간 2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하고 희망근로의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을 개선할 생각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12만9000만명에서 내년엔 14만명으로 늘어나고 바우처 적용사업도 현행 8개에서 아이돌보미와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가 추가돼 10개로 확대된다. 청년 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과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구축되고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도 연계된다.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하면 창업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잇다. 외국인 인력 관리방안이 검토되고 고용지원센터 인력도 보강된다.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 고동학교 체제개편이 추진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도입된다. 경영부실대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정보공개범위도 확대된다. 대학부지내 기업연구소 건물을 짓기가 수월해지고 산업단지 내에 대학을 이전토록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외국인 투자 중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투자정책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0
- <1>경기회복 공고화 금융위기 비상조치 상반기까지 연장 부동산대출규제 강화 지속 정부는 경제회복이 빨라져 비상조치를 원상태로 전환하더라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 60.6%를 조기집행한 것과 같이 내년에도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60%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진행한 신용보증확대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일부 비상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기보와 신보를 통한 보증 만기연장조치가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온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6개월 유예된다. 기존보증비율은 현재 95%에서 내년 1월부터는 90%, 7월부터는 85%로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위기이전처럼 신용등급에 따라 50~85% 차등적용된다. 초과보증을 받으려면 가산료를 내야한다. 그동안 중단했던 장기고액보증 감축작업이 재개된다.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역시 계획대로 올해말로 끝난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기업재무안정 PEF 등을 도입하는 등 PEF규제완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화된 LTV와 DTI규제를 이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방식이 현행 CD금리에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로 노력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도 나온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조직 인력 운영과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자율권을 확대된다. 연봉제 도입이 확산되고, 내외부 감시시스템도 강화된다.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순이익 중 내부유보를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예대율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과 레버리지 규제도 검토중이다.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금융회사와 연계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 보수는 장기성과와 연계토록 유도하는 등 성과보상체계를 바꿀 생각이다. 은행 사외이사의 역할과 자격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혁방안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추진된다. 금융사들은 또 보통주 등 핵심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외화유동선 비율개선,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기준 마련,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 강화 등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해 취약요인이 나오면 탐지와 경고를 보내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체질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과 관련, 녹색 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를 발굴해 제품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현장생산성 향상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가 만들어진다. 부품소재산업을 유성하기 위해 20개의 부품소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소재전문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농어가 소득과 경영위험관리를 위해 직불제 농지은행 농어업재해보험이 확충되고 대뮤로 농어업회사,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간척지별 활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전문투자펀드가 600억원규모로 조성된다. 논에 쌀 외에 콩 밀 조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대형 쌀유통사를 만들고 상품거래소 도입, 품목 대표조직 설립 등도 검토대상이다. 국수와 막걸리 등 밀가루 제품을 쌀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말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상품거래소 설립의 검토와 추진이 이뤄진다. 서비스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금융지원규모를 올해 53조원에서 내년엔 6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 지원규모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170조원에서 19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녹색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부보율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를 20% 깎아주기로 했다. 국내공동물류센터가 기존 2개에서 남동 광주 구미 등 3곳이 추가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0
- 국책 연구개발에 구조적 비리 국가의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부기관 직원과 교부받은 연구개발 자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및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 관리공단으로부터 실리카 제조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 4억3000만원을 횡령한 I사 대표 홍 모씨를 비롯 H사 정모 대표, 5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부기관 채 모 책임연구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2006년 5월 M사로부터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정부기관 김 모 수석연구원과 5000만원을 받은 유 모 교수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들은 영향력 있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이나 연구원에게 금품이나 자사의 주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로비를 해 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제 수행기관 선정, 자금배정 등의 전권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의 전담 직원과 해당 분야의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돼 이 같은 구조적 비리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이들 업체와 정부기관, 교수 등의 유착관계로 인해 새로운 업체는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다. 심지어 연구소나 공장, 연구원이 전혀 없는 회사가 실리카를 이용한 첨단 제조기술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일부 대학교수의 경우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 업체와 정부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거나 연구개발 자금을 횡령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이 모 교수는 모 관리공단으로부터 실리카 제조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 허위거래 등의 방법으로 2억4000만원을 횡령했고 최 모 교수는 1억8000만원을 착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체가 받은 연구개발 자금의 상당부분은 연구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실거래를 가장해 대금을 지급한 후 바로 돈을 되돌려 받거나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 자금을 유용했다. H사 정 대표는 이같은 방법으로 27억원을 횡령했고 D사 박 모 대표는 6억원을 유용했다. 과제 수행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 공단의 김 모 부장도 과제 선정 대가로 E사와 M사의 주식과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렇다보니 사후평가도 엉망이었다. 평가위원이 제한적일뿐더러 평가대상자와 친분, 향후 평가위원 자신들의 과제 수행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평가 자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미 심사 통과된 보고서를 극히 일부 수정해 제출했는데도, 심사 통과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3대 축인 정부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업체 3자간의 결탁에 의한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었다”며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신용상태 심사 강화, 연구개발 자금 집행에 엄격한 실사 등 개선방안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사람이 우선’ 보행공간 조성 모색 국토해양부는 20일 오후 서울 을지로 1가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구축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행우선구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최된다. 캐나다와 독일,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해 각국에서 시행하는 보행공간 조성사례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세미나에서 안드레아스 솜보그(Andreas Schomborg) 독일 PTV 컨설팅사 교통공학팀장은 ‘존(zone) 30’ 사례를 발표한다. 존 30은 차량속도 감소를 통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퀼른의 경우 341개 존 30 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고감소율이 약 8%, 보행관련 사고는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경 일본 사회시스템주식회사 연구원은 일본의 커뮤니티도로, 커뮤니티존, 보행안심지구 등의 보행우선정책에 대한 소개와 효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박사는 국내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배경 및 개요,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보행우선구역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 등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해 보행자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 학업성취도 평가 10월→7월…과목 축소 고교는 1학년 아닌 2학년에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매년 10월 실시되는 `국가 수준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7월로 앞당겨지고 평가과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성적을 공개했으나 상당수 학교가 성적을 잘못 보고하는 등 성적 오류 파문이 일자 평가 체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평가시기를 7월로 앞당겨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별 보정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10월에 평가가 이뤄지고 12월에야 성적이 제공되다 보니 곧 학년이 끝나게 돼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학기 중 채점을 하기 위해 교사를 차출하면서 수업 결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교과부는 평가 시기를 7월로 앞당기고 학생별 성적은 9월 초 제공해 2학기 동안보정교육을 하고, 7월 평가 후 채점은 방학 중에 함으로써 수업 결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초등 및 고등학교의 평가 대상 과목도 축소하기로 했다.교과부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고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교는 평가 과목을 국, 영, 수 등 3개로 줄이고 초등학교는 사회를 빼고 4과목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평가 시기를 7월로 조정하면 고교의 경우 평가 범위 및 내용이 1학기 분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고교의 평가 대상 학년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현재 초등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과 학습 진단평가도 치르고 있으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과 학습 진단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대체할 계획이다.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y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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