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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시한폭탄 ‘언론개혁’ 언론개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치열한 수읽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개혁에 대해 강도높게 언급한 이후 여권 관계자들은 상당히 기대를 거는 모습. 설 직전 민주당 모 핵심 당직자의 측근은 “다음은 언론개혁”이라며 정부 여당이 강력한 개혁드라이버를 걸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언론개혁이 되지 않으면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여권 핵심관계자의 생각”이라며 “DJ가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이 자신의 허물에 대한 뼈아픈 지적에 세무조사, 대출중단 위협, 표적사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하려고 한다”며 한발 걸치고 나섰다. 한편 방송사들은 연일 언론개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급 신문사들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한편 각 언론사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춰 대응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언론에 대한 코드가 바뀌었다 =정부·여당이 집권 이래 3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언론개혁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언론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져 있다고 봤기 때문.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집권 후반기로 넘어서면서 언론의 협조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권 내부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조선 중앙 동아가 우리편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며 “그럴 바엔 원칙과 법을 세우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연두기자회견 때보다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인사는 “김 대통령의 얘기를 단순한 수사(修辭)로 보면 안 된다”며 “언론개혁에 대해 ‘자율’에서 ‘요구’로 코드가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언급 이면에는 모종의 복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 공정거래위 양칼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복안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17일 민주당 내 개혁모임으로 통하는 국민정치연구회는 지난 17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성역없는 세무조사, 신문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언론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언론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언론개혁을 위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시민단체 등 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정치연구회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언론개혁에 대한 여권 내부의 시각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99년 안정남 국세청장이 중앙일보 문제(보광그룹 세무조사)를 무리없이 처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번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세청도 언론개혁과 관련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대한 태도가 기준 아니다 = 한편 언론계 내부에서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에게만 의존하는 언론개혁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계의 한 인사는 “친정부적인 언론사는 봐주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겨냥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면 언론개혁이 올바른 취지조차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도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게 옳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인사는 “시장의 원리를 포기한다고 한 적 없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시민단체나 정치권, 언론계 내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만들기 과정을 지켜본 후, 정부가 나서야 할 경우에도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2001-01-26
- <지역발언대>내고장 춘천을 얼마나 아십니까 “춘천은 어떤 곳입니까?”하는 질문을 받으면 쉽게 “교육도시, 문화도시, 행정도시”하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학교는 몇 개나 되며 설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적으로는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행정의 수부가 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는지 묻고 싶다.필자는 20년 전에 수석을 모으기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여느라 애써 수집한 돌의 연출에 정성을 다하다보니 자연히 우리의 옛것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이를 계기로 골동품, 민속품을 거쳐 최근에는 우리의 근현대사 관련자료 수집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동료 수집가의 호의로 ‘세광’이란 잡지를 소장하게 되었다. 대정 9년(1920년) 3월 15일에 간행된 이 기독교 월간지는 놀랍게도 발행소가 춘천군 춘천면 위동리 229번지가 아닌가? 더구나 광고란에는 춘천면 대판리의 홍영범상점, 선영상회(총독부 용달업체), 영신자전차포 등의 광고가 전화번호와 더불어 버젓이 나와있는 것이 아닌가? 제1권 2호라면 1920년에 창간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 최초의 잡지인 ‘친목회 회보’가 발간된1896년부터 불과 24년 뒤의 일이라 적지 아니 흥분이 되었다. 이 해에는 일제가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문화정치를 표방함으로써 동아, 조선일보가 창간되고 폐허, 개벽, 학생계 등의 잡지가 창간된 해이긴 하나 대부분이 자본과 인재가 모여있던 서울에서의 일이 아닌가?이를 계기로 필자는 일면 춘천 관련 근현대사 자료를 수소문하는 한편 극소수의 자료나마 그 자세한 고증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를 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개인 사업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선 희귀한 자료의 소장자를 어렵게 찾아내더라도 당사자에는 대부분이 소중한 선조들의 유품인 자료들을 양도는커녕 대여나 열람조차도 허락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설령 허락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여도 아마추어 수집가의 입장에서는 연구, 고증이 도무지 진전이 없었다. 이에 궁리 끝에 여러분께 제안을 하게 되었다. 즉 우리들이 살고있는 이 고장에 관한 자료를 더 늦기 전에 수집, 연구, 보전하는 일을 함께 할 분들이 모여 ‘춘천을 연구하는 모임’을 갖고자하는 것이다.우리 수집가들이 할 일과 연구자들이 할 일들을 전공과 관심 분야에 따라 나누어 정리를 시작하여 점차로 환경이나 생태계연구 같은 분야로 점차 넓혀나가면 훌륭한 지역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감히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김현식한국고전문화진흥회 상임이사고대 정치외교학과졸대일광업(玉山家)주식회사 전무이사한국고전문화진흥회 상임이사(사)한국기원 강원본부장 2001-01-28
- <● 새해 관심테마 10선>남북경협·환경관련주 강세 예상 올해는 IMT2000을 시작으로 디지털방송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등 첨단업종들이 또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 바이오 M&A 등 지난해 각광을 받았던 분야의 관심 역시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남북경협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여전히 불안한 환율과 반도체분야 역시 테마형성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남북경협주=강세 장에서는 추세를 더욱 강화 시켰지만 약세 장에서는 단기 상승 후 속락 하거나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특히 전쟁위협에 따른 국가위험도가 감소해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주로는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 현대건설 삼성전자 동양시멘트 코오롱 롯데제과 LG상사 LG전자 녹십자 동부한농 남해화학 등이다. ◇디지털방송주=디지털방송관련 종목중에서 대표적인 수혜업종은 하드웨어 부문과 프로그램제작부문이다. STB와 PCB 콘덴서업종은 1차 수혜업종으로 볼 수 있다. 휴맥스 현대디지털테크와 같은 STB업체와 삼영전자 삼화전기 삼성전기 등 부품업체 등이 유망하고 동양제과도 수혜 종목이다.◇M&A주=M&A전용 사모펀드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M&A 증가가 예상된다. 인터넷기업은‘시간’보다는 ‘수익모델’을 선호하게 돼 소규모 또는 전문적형태의 M&A로 변화하고 있다. M&A관련주로는 남양유업 롯데삼강 녹십자 동방아그로 태평양 율촌화학 퍼시스 신도리코남양유업 삼천리 동아타이어 금강고려 신세계 LG홈쇼핑 CJ39쇼핑 삼성물산 SK상사 한진 다음 새롬기술 로커스홀딩스 리타워텍 디지털조선 등이다.◇IMT2000주=단말기 보조금폐지로 현금흐름이 좋아졌다. 기지국 공용화 등에 따른 투자비용이 줄어 들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상승과 해외통신주의 약세가 지속 될 경우 기술표준에 상관없이 주가상승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IMT2000 서비스도 2세대 가입자를 기반으로 전개 될 전망으로 질적으로 기존 가입자 기반이 우수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이 유망해 보인다. 한국통신 또한 한솔엠닷컴 인수로 규모의 경제제고 강력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기반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기=20∼30대의 N세대가 이동통신단말기의 주 구매계층이 됐고 이들 N세대는 정보 개방성과 활용도가 매우 높아 IS-95C IMT-2000 등 신규서비스에 따른 이들 계층의 요구에 따른 단말기개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내수시장은 2001년부터 IS-95C IMT-2000 서비스개시와 함께 N세대를 겨냥한 무선인터넷단말기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거대성장 시장인 중국으로의 단말기수출이 2001년 하반기 이후 단말기업체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환경관련주=주가동향은 환경테마가 부각될 때마다 동반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다. 폐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대기관련 환경설비 등 진출분야에 관계없이환경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군은 강한 ‘동행성’을 보여왔다. 관심주로는 경인양행 금호산업 대경기계 동양메이저 백광산업 봉신 성광엔비텍 세림제지 유니온 일동제약 웅진코웨이 등이다. ◇환율수혜주=상반기에는 수출비중이 높은 상위종목과 외화자산보유비중이 높은 종목이 테마군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종목으로는 휴맥스 엠케이전자 코리아써키트 삼화전자 광전자 자화전자 다함이텍 씨피씨 쎄라텍 이오테크닉스 삼성SDI SK텔레콤 등이다. ◇네트워크장비주=통신사업자의 사업철수와 신규투자억제에 의해 2001년 성장둔화가 전망되고 있다. 무선통신 네트워크 내수시장은 2세대 무선네트워크시장이 성숙기에 이르고, IS-95C, IMT-2000서비스에 관련한 신규투자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무선통신 네트워크산업에서는 중국의 2세대 시스템투자 및 일본의 3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에이스테크놀로지, KMW 등 수출위주의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바이오주=바이오산업은 향후 10년 이상 두자리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분석 툴(인프라)이나 바이오칩 생물정보학 등 단기 또는 중기과제에 투자하는 기업이 유망하다. 정부는 2010년까지 바이오산업부문 G7국가에 진입할 계획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제약주는 자체 기술력에 반을 둔 투자가 바람직하고 일부 동물약품회사는 고평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주=DRAM 가격은 약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시장규모는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7.2% 성장할 전망이다. 반도체업체별 설비투자능력, 제품 포트폴리오 차이에 따라 차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수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재무구조를 갖춘 삼성전자는 장기매수다. 현대전자 아남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의견이 중립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중에서는 수출호조와 함께 삼성전자의 설비투자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케이시텍 아토 원익 반도체 재료업체 중에서는 엠케이전자가 유망하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1-01-01
- <산업 뉴스라인> 대학생 게임리그 개최게임마케팅 전문회사 ㈜디지탈닷컴과 동아방송대학(학장 김병호) 은 오는 29 일 동아방송대학에서 ‘동아방송대학 학장배 게임리그’( 이하 동아방송대 게임리그) 출범을 알리는 조인식을 갖는다.동아방송대 게임리그는 지난 2000 년 게임공학과를 신설한 동 아방송대학 주최로 열린다.특히 동아방송대 학 게임공학과와 주관사인 ㈜ 디지탈닷컴, 게임전 문위성채널 ㈜겜티 브이, 그리고 ㈜E2 SOFT, 한국 게임시나리오 작가협회가 참여한다.. 게임리그는 오는 4월부터 www.Ghemtv.net 사이트에서 예서경기가 치러지며 9월 결선으로 나눠 진행된다.한글 E-메일 ID 10만명 돌파 나이스큐 닷 컴 (대표김부평 www.niceQ.com) 은 국내 최초로 한글(한문도 가능)로 자신만의 독특한 E-메일 ID를 만들 수 있는 ‘한글E메일 ID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초 실시한 이후, 한글 E-메일 ID 등록자가 10 만명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 서비스는 컴퓨터를 통해 E-메일을 많이 주고 받는 N세대 네티즌 등 젊은층 사이에 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톡톡 튀는 E-메일 주소를 소유 할수 있어 홍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포스닥 신철호 사장 , 부시 취임식 최연소 IT 대표정치증권 사이트인 ㈜포스닥(www.POSDAQ. co.kr)의 신철호(29) 사장을 비 롯해 7명의 IT기업인이 오는 20일 미국 부시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포스닥에 따르면 신 사장과 함께 초청받은 IT기업인은 인터넷 경매 업체인 옥션의 이금룡 사장, 주문형 반도체 전문업체인 서두로직 유영욱 사장, 유·무선 인터 넷 솔루션 업체인 버추얼텍의 서지연 사장, ez디지털 이영남 사장, 안건회계법인 이재룡사장, 개런티제약 송창욱 회장, 국내 최대 벤처캐피털인 KTB의 권성문 사장도 초대받았다.포스닥의 신 사장은 부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후 ‘Politics.com’과 ‘Election. com’의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시장 진 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 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LG전자 인터넷 백일장 수상LG전자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11일까지 실시한 ‘싸이언 신춘문예’ 행사를 통해 접수된 응모작 가운데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새해아침’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총 552편의 응모작이 접수됐으며 경희대 박이도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을 응모한 지현경 씨(20·대구)가 대상을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박부경 씨(24·서울)와 이장용 씨(25·서울)의 작품이, 우수상에는 강연숙 씨(27·서울), 김소연(23·서울), 김상수(27·서울) 등 3명이 각각 선정됐다./김춘효 기자 monica@naeil.com 2001-01-20
- 야후코리아 월드컵홍보전 돌입, 한일 대학생 자전거투어로 야후 코리아(대표 염진섭 www. yahoo.co.kr)는 2002 월드컵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한일 대학생 2002 월드컵 개최도시자전거 투어’행사를 갖는다.한일대학생들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서울을 출발, 인천, 대구, 광주, 서귀포 등 국내 10개 월드컵 개최도시를 돌며 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 등을 방문, 준비상황등을 점검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야후코리아는 오는 2월18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이번 자전거 투어를 위해 참가 대학생 8명을 온라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홍보사절단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전문대 이상의 남녀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야후클럽의 축구나 자전거동아리 선발자에게는 행사참가비 전액을 회사가 지원한다.자세한 내용은 야후코리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염진섭 야후코리아사장은 “이번 행사의 목적은 월드컵의 주축이 될 대학생들이 각 개최도시 시민들과의 교류와 문화체험을 통해 2002년 월드컵 및 축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를 위한 것이다” 고 밝혔다.그는 또 “ 야후 클럽내의 축구 동아리 등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도 월드컵에 대한 네티즌들의 전폭적인 관심을 끌어낼 계획이다”라고 추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춘효 기자 monica@naeil.com 2001-01-20
- 2000성남시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열려 '2000성남시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가 지난 16·17일 초림동 롯데백화점에서 열렸다.시가 주최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성남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남과 정보교류를 통해 자원봉사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자신에게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행사장은 청솔사회복지관 등 봉사단체별로 30여개의 부스가 설치돼 자신들의 홍보물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봉사활동의 내용을 알리고 직접 시연함으로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찾아 접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토록 배치됐다.또한 성남시 중.고교생들로 구성된 이매고 중창단과 서현고 관현악팀, 불곡고 개그댄스동아리(air drop), 인기가수 박혜경, 주주클럽등이 출연하는 문화공연이 함께 진행돼 장소를 찾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한층 높여냈다. 2000-12-21
- 16면 단신 올해 철강업계 톱뉴스는‘인철제철-강원산업 합병’ 올해 철강업계의 톱뉴스로 ‘인천제철-강원산업합병’이 선정됐다.19일 한국철강협회가 발표한 올해 철강업계 10대 뉴스에 따르면 '인천제철-강원산업 합병으로 세계 2위 전기로업체 부상'이 톱뉴스로 선정됐으며, 2위에는 '포항제철, 민간기업으로 재탄생'이 올랐다.철강업계 10대 뉴스는 철강협회가 업계, 학계, 관련단체의 전문가 53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선정한다.올해 철강업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인천제철, 강원산업 합병 ▲포항제철, 민간기업으로 재탄생 ▲네이버스 컨소시엄, 한보철강 인수 포기 ▲제1회 철의 날 행사 개최 ▲포항제철, 신인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포항제철소 누계 쇳물생산 2억t 달성 ▲ 국내 철강업계 전자상거래 박차 ▲미국 ITC,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무혐의 판정 ▲인천제철, 삼미특수강인수 ▲동아건설 등 법정관리로 철강업계 타격주건협, 주택보증 융자금 감면 재차 촉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19일 대한주택보증기금에서 융자받은 1조1960억원 가운데 15%인 1794억원을 1년 안에 조기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탕감해 달라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주건협은 연리 5∼7%에 3년거치 12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 이 융자금을 현재가치로 계산할 경우 원금의 71∼75% 수준이며 상환방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상업체의 87%가 상환부담으로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주건협은 "연구 결과 513개 업체 가운데 447개 업체가 향후 융자금 상환부담으로 도산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예상대로라면 향후 회수가능한 채권의 현재가치는 원금의 13.5% 수준에 불과, 융자금 15%를 1년 내에 조기상환하는 안이 주택보증과 주택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주건협은 이밖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사업계획승인 신청분을 포함해 주택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준농림지 적용규정을 이전 규정으로 적용할 것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과세이연제를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고려산업개발, 안전관리 인증서 수상 고려산업개발은 수원 장안구 정자 1지구 현장이 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 초인류기업 인증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증서 수상으로 정자 1지구 현장은 향후 1년간 각종 행정지도를 면제받고 안전보건 담당자들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도 우선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된다. 2000-12-19
- 11월중 어음 부도율 올들어 최고치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1월중 어음부도율이 전달(0.22%)보다 3배 가까이 급등한 0.63%(전자결제약 조정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업체수도 지난 10월 한달동안 606개에서 11월 들어서는 646개로 늘어났다.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어음부도율은 0.63%로 전달의 0.22% 및 9월의 0.30%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11월중 대우자동차의 부도금액이 크게 증가한데다 동아건설, 대한통운, 삼성상용차의 거액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부도율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대우자동차의 부도금액 증가와 동아건설, 대한통운, 삼성상용차 등의 부도로 전월 0.21%에서 0.64%로 상승했으며, 지방도 인천 군산등 대우자동차 지방공장의 영향으로 부도율이 전월 0.27%에서 0.51%로 높아졌다.11월 중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266개로 10월중 221개보다 늘었으나 지방은 380개로 전월 385개보다 다소 감소했다. 11월중 8대 도시 신설법인 수는 2826개로 지난달 2990개보다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지난 10월 11.6배에서 11월들어 9.8배로 크게 낮아졌다. 2000-12-18
- 동아건설 상한가행진 눈길 동아건설이 상한가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보물선’발견 설 이후 거래소에서 강제로 매매거래를 중단시킨 7일을 빼곤 5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외신에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일축했지만 상한가 매수잔량은 하루에 2000만주 이상씩 쌓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동아건설이 의뢰한 해양연구소가 탐사과정에서 금괴는 아니더라도 모종의 돈 될 만한 물건이 발견됐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여기에 증권거래소측이 하루 매매 거래 중단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고 금감원 등 감독당국에서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정황을 고려 할 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매수잔량이 허수가 아니라 실제로 매수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가장 설득력 있게 나도는 얘기는 시중에 떠돌던 50조 규모 이상의 금괴는 아니지만 줄잡아 수백억원 가치의 ‘보물’이 실제로 있다는 것. 또 보물선 발견 설로 주가가 이상급등하자 동아건설과 해양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접촉했던 증권거래소 관계자가 금괴는 아니지만 무언가 발견은 한 것 같다고 주변사람들에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점차 보물선 발견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한편 상한가 매수 잔량과 하루 평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금 동아건설 주식을 사기 위해선 5개월여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일반인들의 관심은 뜨겁다. 증권업계는 설사 보물선이 발견되더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러시아와의 외교쟁점 가능성 등 문제가 많아 지금 같은 상한가 행진과 일반인들의 무차별 매수주문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0-12-13
- 건설사 부담 종토세 입주자에 떠넘겨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건설회사들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종합토지세를 ‘법적근거’도 없이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올해 들어 부천 상동지구에 4300여 가구를 분양한 금호건설 풍림산업 등 9개업체는 공사기간 중의 종합토지세를 입주자가 입주후 부담하도록 했다. 용인 죽전지구에 올해 8660가구를 분양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아건설 등 6개업체도 종토세를 입주자가 입주후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안산 고잔지구에 1134세대를 분양한 (주)대우 건설사업부도 입주자가 입주후 종토세를 부담하도록 했다.건설회사들의 이같은 횡포로 부천 상동지구, 용인 죽전지구, 안산 고잔지구, 용인 동백지구, 용인 구갈지구, 인천 금암지구에서 올해 분양을 받았거나, 앞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십수만 세대가 분양가 외에 가구당 10만~20만원씩 수백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됐다.민간 건설회사들과 달리 주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 주공 판매관리처 관계자는 “주공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종토세를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회사들은 입주자에게 종토세를 부담시키는 근거로 분양계약서와 건교부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가 산정 당시 확정되지 않은 종합토지세는 실과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시 입주자가 납부한다” 고 되어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시행지침은 98년 12월 폐지됐으며 종토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전적으로 건설회사와 입주계약자간의 문제”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실, 경기도 세정과, 행정자치부 세정과 관계자는 한결같이 “입주자들이 분양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에 토지 소유권이 있으며, 종토세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 입주자가 종토세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면 그 약관의 공정성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김종선 서기관은 “건교부 지침이 폐지된 후 제세공과금을 입주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아 99년 12월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만약 99년 12월 이후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분양계약서에 입주자들에게 종토세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남아 있다면 이는 불공정약관이라고 보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99년 12월 이전 분양계약자들은 어떻게 하나 = 한편 99년 12월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입주계약자들도 종토세와 관련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2월 9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안산 고잔지구내 풍림아파트 2000가구는 풍림산업이 부담해야할 종합토지세를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킨다며 안산시에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풍림산업이 요구한 종토세는 가구당 8만~15만여원에 이르며 전체 규모는 2억원에 달한다.그러나 올해 5월에 입주한 고잔지구내 주공 네오빌아파트는 입주자들에게 입주 전에 발생한 종토세를 부담 지우지 않아 입주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풍림아파트 입주자 박 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종토세를 환불받기 위해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신명식·안산 채 현 기자 msshin@naeil.com건설회사가 자가택지를 개발한 경우에는 종토세 시비가 없다. 그러나 토지공사 등이 개발하한 공공택지개발지구는 사정이 다르다. 99년 12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정위는 '입주자의 종토세 부담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된다.99년 12월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해결방법이 좀 복잡하다. 인천에서 집단 주민소송을 많이 맡아온 최원식 변호사는 “건교부 시행지침이 폐지된 98년 12월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종토세를 책임졌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98년 12월 이전에 분양 받은 경우도 가격연동제를 세금처럼 충분히 예상되는 것에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입주자가 공사기간의 종토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으로 보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입주할 때 부득이 종토세를 내야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건설회사에 보낸 후 종토세를 낸다면 소송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종토세가 수십만원이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소액재판이 된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대응,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정식재판이 가능하다.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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