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구 경제지표, 전국 최하위" 국가공단 전무·500인이상 기업 33개뿐 ...'낙동강 오리알 신세' 자탄 지난 25일 늦은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 지난 4·9 총선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대구시청 간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책간담회 자리였지만 단연 화두는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대책이었다. 이른바 당정협의회에선 통상 대구시가 예산지원이나 굵직한 지역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국회의원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첫 발언에 나선 박근혜의원은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고유가, 고원자재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숨통을 틔워줄 단기대책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명규의원도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단기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 경북지역이 전국 최하위권의 경제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대구시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0여년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대구 경북을 비켜가고 지역의 산업인프라는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구시는 실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및 경제성장률이 지난 1993년 이후 전국 최하위다. 지난해말 대구의 1인당 GRDP는 1만1743달러에 그쳤다. 또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와 국내 30대그룹 대기업이 전무하며 500인 이상 사업체수는 최근 10년만에 절반인 33개(2006년 통계)로 감소했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0.5%로 전국 평균 10%에 턱없이 부족했다. 기업들의 자금사정지표인 어음부도율도 올해 2분기말 0.27%로 전국 평균(0.22%)보다 높았다. 대구시가 최근 정부의 6·11 미분양 대책에 따라 시공사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현황 신고를 받은 결과, 6월말 기준 지역내 미분양 아파트는 2만801가구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기준으로 6조원 이상이 묶여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는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지난 25일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역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대책을 모색했다. 김연수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대구는 70~80년대 섬유산업과 우수한 인재배출로 국가경제 도약을 주도했으나 지난 10여년간 수도권 집중과 서남해안중심개발정책, 내륙도시 한계 등으로 장기 침체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속도내는 여권의 부동산세제 개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재산세 1차 분이 부과된 뒤 집값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대폭 오른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곧바로 나온 조치였다. 양도소득세 역시 조만간 인하할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도세 인하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도 있는 사항”이라면서 “큰 방향으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6억원 이상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 거주 및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이는 세금 때문에 주택을 팔기도, 갖고 있기도 버거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거래가 죽어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절 기능이 작동을 못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각종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데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늘어난 부동산 세금을 낮춰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얼어붙고만 있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터 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제3정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만 재산세도 누진세고, 여기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데 이런 나라가 없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소위 강남부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무리하게 세금폭탄을 매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는 당장 손 대지 않고 일단 호흡조절을 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종부세를 어떻게 할 지 당에서 구체적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25일 “종부세가 시행 3년이 되는 동안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과중하며 한번에 급격히 늘어났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의 ‘부자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세제 개편은 투기 목적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하게 장기간 보유자나 고령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편 가르기로 볼 게 아니라 순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거간꾼 불로소득’ 없애자 화물연대 파업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낙후된 화물운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5년전 화물연대 파업 이후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약속이 흐지부지 됐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8·19면) 낙후된 물류시스템이란 화주와 운송사업자(차주) 사이에 실제 운송을 하지 않는 ‘거간꾼’이 너무 많고, 이들이 막대한 운송료를 챙기는 시스템을 말한다. 먼저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화주로부터 운송물량을 통째로 넘겨받아 이들 다시 운송업체에 그대로 넘겨주는 ‘왕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 소유의 차량을 갖지 않고, 단지 주선(거간) 역할만 하면서 막대한 운송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불투명한 운송료를 둘러싸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일부 기업은 비자금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들로부터 물량을 따낸 운송업체들도 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운송업체의 57.7%가 지입료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화주(또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운송비의 10.5~11.5%를 지입료로 챙기고 있다.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선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들 거간꾼과 거간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적 사안이다. 대안으로는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가 운송료를 챙기도록 하는 직접 운송제를 도입하고, 중간에서 단지 알선만 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같은 소액의 법정 수수료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같은 직접 운송제가 도입되면 중간 거간꾼들은 직접 운송에 나서거나 아니면 약간의 법정 수수료만 챙기게 돼 다단계 거래구조가 사라지게 된다. 화물연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대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거간꾼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전 정권과 같이 ‘쇼’를 하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대구경북 ‘낙동강 오리알’ 전국 최하위권 경제 자생기반 약화 · 중앙정부 주도 각종 개발정책이 주원인 대구 경북지역이 전국 최하위의 경제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정책에 이어 경제제일정책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출범했지만 이 지역의 경제는 갈수록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대구 경북을 비켜가고 지역의 산업인프라는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대구는 국가공단 전무·500인이상 기업 33개뿐 지난 25일 늦은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 지난 4·9 총선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대구시청 간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책간담회 자리였지만 단연 화두는 어려운 서민경제 회생책이었다. 이른바 당정협의회에선 통상 예산지원건의나 굵직한 지역현안해결을 건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첫 발언에 나선 박근혜의원은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고유가, 고원자재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숨통을 틔워줄 단기대책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명규의원도 “대구시가 거창한 장기발전계획과 현안을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단기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지역주요현안보고에서 대구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밝혔다. 김연수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대구는 70~80년대 섬유산업과 우수한 인재배출로 국가경제도약을 주도했으나 지난 10여년간 수도권 집중과 서남해안중심개발정책, 내륙도시 한계 등으로 장기 침체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실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및 경제성장률이 지난 1993년이후 전국 최하위다. 지난해말 대구의 1인당 GRDP는 1만1743달러에 그쳤다. 또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와 국내 30대그룹 대기업이 전무하며 500인이상 사업체수는 최근 10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996년 63개이던 것이 2006년에는 33개로 감소했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0.5%로 전국 평균 10%에 턱없이 부족했다. 기업들의 자금사정지표인 어음부도율도 올해 2분기말 0.27%로 전국 평균(0.22%)보다 높고 부산(1.71%)과 광주(0.82%)·대전(0.39%)에 이어 높았다. ◆대구아파트 미분양 2만가구 6조원대 대구시가 최근 정부의 6·11 미분양 대책에 따라 시공사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현황 신고를 받은 결과, 6월말 기준 지역내 미분양 아파트는 2만801가구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기준으로 6조원 이상이 묶여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지난 25일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역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대책을 모색했다. ◆수출·생산·고용 악화 물가는 고공행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조사한 최근 지역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5월 대구경북지역 수출은 42억9000만달러로 12.7%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 4월 증가율 20.5%로 보다 크게 둔화됐다. 5월 취업자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른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수 감소 1위도 경북이었는데 경북은 2만2900개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19만개가 늘어났다. 6월 대구경북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6%대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5.5%수준이다. 이상길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해양지향적인 국토공간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전이남 내륙 지방도시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정책 추진보다 지방에 재원을 대폭 넘겨 지방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정세균 대표, 민생행보 시동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민생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7·6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3주간 내부 체제정비에 주력했다면 이제 당 밖으로 눈을 돌려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여기에는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공공요금 인상 등을 잇따라 발표한 데 맞서 ‘부자·.특권층 정당’에 대비되는 서민·중산층 정당,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어 보인다. 정 대표는 27일 동작구 노량진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물가·유가 폭등과 일자리 문제 등 민생실태 점검과 대안모색을 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공감-현장속으로’라는 주제 하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내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요청에 대해 “현재 90% 정도인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5%가 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어느 병원이나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는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는 29일께 가스충전소를 찾아 고유가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택시기사 간담회,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정책 피해현장 조사, 중소기업인·구직자 간담회를 줄줄이 갖는 등 현장 속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네티즌과의 간담회, 언론장악 피해현장을 조사하기위한 PD·기자와의 간담회 등도 준비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지역을 순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현장 행보에는 최근 당 지지율에 탄력이 붙었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정체됐던 당 지지율이 27.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8
- “종부세·양도세 완화, 결정된 것 없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 “현 단계에서 확정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기본 틀은 확고하다”면서 “이런 틀 안에서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정부의 현재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 사전에 가격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 생산자 입장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기업 수익성 측면 등을 고려하면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대응능력이 높아져 있다”면서 “경제주체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최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추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에 진입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유가 하락과 관련해 그는 “추가적으로 하향조정될지는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3차 오일쇼크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려되기는 하지만 1, 2차 오일쇼크 때와 비교하면 상황은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그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쏠림현상이 극심하고 비정상적인 요인이 있으면 정부가 적극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내일시론]불로소득에 병든 대한민국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와 비견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불로소득을 걷어내야 한다. 불로소득은 일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거품이 꺼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불로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의 2004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총액은 총 1284조원이 올랐으나 불로소득 환수는 평균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도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 사이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212조원으로 연평균 70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2년 명목 GDP의 20%에 해당한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파트 시가총액은 276조원, 공시지가는 630조원이나 늘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 서울 주공아파트 분양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사이에 3배나 올랐다. 양극화 심화는 부동산 투기가 끼친 해악 이렇게 만들어진 수백조로 추정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사회를 급속히 양극화시켰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근로의식도 약화시켰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지방과 중소기업, 생산현장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미래 비전이나 월급이 적은 점도 요인일 수 있지만 땀흘려 일하려 하지 않는, 노동 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불로소득은 또 전 국민의 사행심을 자극한다. 사행산업 규모가 급격히 커진 이유도 정부의 확산정책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등 본격적인 사행산업 업체에 입장한 국민은 2007년 3607만명(연인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마 이용자의 34%, 강원랜드 이용자의 40%, 경륜 이용자의 49%가 문제성 또는 병적 도박자(2004년 12월 한국마사회 자료)이고, 우리나라 성인의 6.5%인 25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정된다. 합법영역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도박까지 포함하면 도박중독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도박중독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심각하다. 도박중독자 한명은 통상 주변의 네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꾸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도박이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도박에 빠져 전과 7범이 된 한 전과자는 “내가 저지른 7건의 전과 중 6건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 50개 교정시설 재소자의 50%는 도박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했다. 불로소득은 향락산업으로 흘러들 게 마련이다. 부동산 광풍과 함께 룸싸롱을 대중화시킨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도 급격히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3년 말 전국 15만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땀흘리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경제위기를 맞아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일시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유도한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근로소득세는 낮추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경마, 경정, 경륜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다면 현 위기상황을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장병호 정책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강남 이어 강북도’ 집값약세 뚜렷 서울 강남에 이어 올 초 급등세를 보였던 강북에서도 급매물이 등장하며 부동산시장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물론 분당 등지에서 한주 만에 5000만원이상 떨어진 물건이 나오는가 하면 노원구에서도 최고가 대비 4000만원 빠진 급매물이 등장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를 넘어서면서 1억~2억원대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한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다. ◆종부세 조정 소식에도 시장반응 아직 냉랭 =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3%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갔다. 서울은 0.04% 하락해 인천과 경기보다 하락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19%), 강동구(-0.16%), 서초구(-0.14%), 강남구(-0.10%), 양천구(-0.05%) 등이 많이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는 상태다.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를 돌파한데다 물가상승폭과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은 물론 전액 현금으로 매수가 가능한 수요자들조차 움직이지 않는 형국이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주공2단지의 경우 82㎡가 5000만원 내린 15억5000만~16억5000만원, 현대2차 105㎡는 1500만원 내린 10억~12억2000만원 사이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은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대거 예정돼 있어 그 전에 미리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반포동 미도1차 112㎡가 5000만원 하락한 6억9000만~8억5000만원,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165㎡가 5000만원 내린 13억~16억원 선이다.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4000만원 싼 급매물 =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도 오름세가 꺾이면서 급매물이 출현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의 지표역할을 했던 강남과 신도시 매매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다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최근 들어 매수세가 거의 없는 상태다. 4월말 4억1500만원까지 거래됐던 노원구 상계동 보람 109㎡형의 경우 4억6000만~4억7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지만 현재 최고가 대비 4000만원 정도 싼 4억2000만~4억3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5월말 6억2750만원까지 거래된 중계동 청구3차 106㎡는 호가보다 4000만원 내린 5억9000만원짜리 매물도 있다. 3월말 거래가격이다. 중계동 주공5단지 80㎡는 5월 중순 3억6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 3억3000만원으로 호가가 내려앉았다. 5월 평균 거래가격에 비해 2000만원가량 빠진 가격이다. 노원구 중계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버블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매도문의는 늘고 있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하락세를 이어갔던 분당신도시와 용인도 거래가 없긴 마찬가지다.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전혀 없으면서 하한가가 매매가로 굳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성남시 수내동 푸른신성 211㎡는 5000만원 내린 10억~13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지만 2006년 1월 이후 6월말까지 단 1건도 거래가 없다. 4월 중순 10억12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정자동 정든한진8차 165㎡가 매매 하한가가 9억원까지 떨어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2분기 성장률 4.8% … 1%p 급락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4.8%에 그쳤다.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4년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내수부진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 성장률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년동기보다 4.8%, 전기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분기 5.8%에 비해 2분기에는 1%포인트나 급락했다. 전기대비 성장률도 지난해 2분기 1.7%에서 3분기 1.5%, 4분기 1.6% 등이었으나, 올 들어 1분기 0.8%로 반 토막 난 뒤 2분기에도 연속 1%를 밑돌았다. 한은은 이달초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0%, 지난해 동기보다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런 전망을 각각 0.2%포인트 밑돌았다. 한은은 예상보다 민간소비와 건설업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서비스와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2004년 2분기 0.1% 감소한 이후 4년만의 첫 감소세다. 건설업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의 부진이 지속돼 전기 대비 2.4%나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이 증가로 전환되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도 늘어났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감소해 전기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내수부문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해 0.3% 증가에 그쳤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어나 전기대비 1.0%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투자가 부진해 전기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등이 부진했으나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 등 IT 제조업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 전기대비 2.2%로 크게 올랐다.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GDI는 전기에 비해 원유 등 수입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1.6% 증가해 전분기 2.1% 감소한데 비해 체감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물가상승과 고용사정 불안 등으로 내수가 부진하면서 성장세는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나마 재화수출이 호조를 보여 성장세를 받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8-07-25
- 이종구 “6억·9억 아파트에 살면 중산층” 일종의 ‘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대개 (공시가격) 6억, 9억원 하는 아파트에 산다면 중산층”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현행 6억원으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남이 지역구인 그는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6억∼9억원이면 양천·분당·일산·강남·서초 등 중산층 아파트들이 해당된다”며 “9억원까지는 중산층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지금 중산층을 육성해도 시원찮을때 중산층에게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때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9억원 이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제출한 개정안이 종부세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엔 “한나라당 입장은 종부세를 도입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올해는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되면 좀 더 완화하는 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제출한 개정안이 종부세의 과세방법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종부세만 세대별로 묶어서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제도의 미세한 조정과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본 골격을 바꿔서 왜 종부세를 도입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무력화하는 것은 종부세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종부세는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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