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 과학벨트인가, 정치벨트인가(정세용) 전국이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갈등공화국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으로 결정되자 특히 영호남이 시끄럽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규탄대회가 한창이다. 전남 광주지역도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섰다고 반발한다. 과학벨트 문제만이 아니다. 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영남권이 들끓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남 진주 결정에 전북지역이 흥분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전남 광주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과학벨트 거점지구 선정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덕이 1970년대 조성된 이래 국가과학기술연구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영호남 광역단체의 반발은 실없다는 지적도 있다.정부의 무원칙, 말바꾸기와 돌려막기식 정치결정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수 국민 지적이다. 원칙을 뭉개고 결정은 미루면서 국책사업을 통한 국가발전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오로지 갈등과 분열만 남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원칙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판하면 화만 내는 청와대와 정부 태도가 문제"라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지적이 타당하다. 그는 "청와대는 지역을 분열시키고 표 깨는 데는 천부적"이라고 말한다. 오로지 과학논리에 따라 결정했다는 발표도 국민은 믿지 못하는 것 같다. 과학벨트가 아니라 정치벨트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과학벨트가 대전을 거점으로 영호남에 걸쳐 분산됨으로써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학과 논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많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LH공사 진주이전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나눠먹기가 됐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정부의 무원칙과 말바꾸기와 돌려먹기식 정치결정이 국책사업 갈등을 확대시키고 전국을 분열시킨 것이 아닌가. 물론 공약대로, 원칙대로 했더라면 비난은 그리 크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는 너무나 말을 바꿨다. 특히 과학벨트가 그러했다. 과학벨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공약대로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입지의 원점 재검토가 시사됐고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 평가가 이뤄졌다. 대구경북울산과 광주 등이 참여한 유치경쟁이 치열해졌다. 오락가락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 것이다.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국책사업 유치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력소모가 워낙 크기에 문제점은 지적하되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국력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21세기 한국에서는 공약을 지키려 노력하고, 말을 바꾸지 않으려 애쓰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정부의 무원칙과 말바꾸기는 결국 '나쁜 행정 나쁜 정치'로 이어지기 쉽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 행정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과학벨트의 대전 결정과 LH공사 진주 결정도 달래기 행정의 일환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국책사업이 더 이상 엉망진창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한 공약은 제대로 지키려 애쓰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겸허의 정치, 받드는 행정이 이뤄졌으면 한다.지방에 좋은 학교와 대학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물론 국책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설립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결정으로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과 공기업 설립과 이전보다는 질높은 교육기관의 지방 이전과 설립이 아닌가 싶다. 지방의 좋은 초등학교, 질높은 중등학교, 우수한 대학. 이를 위한 획기적 교육개혁이 이뤄질 때 지역균형발전은 가능하다.이명박정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불과 21개월이다. 이제는 정말 할 일만 해야 한다. 해서는 안될 현안에 대해 심심하다고 말해서도 안되고 정책을 시행해서도 곤란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등 정말 해야 할 일만 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정세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7년 만에 한국서 만난 친정엄마 전북희망나눔재단, 베트남 이주여성에 부모초청 선물 응엔김토아(27). 스물 한창 나이에 한국에 시집을 왔다. 전북 무주에 터를 잡고 일곱 해가 바뀌면서 그녀는 7살 아들을 둔 시골 아낙이 다 됐다.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매년 5월이면 아들이 그녀를 울렸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만든 카네이션이 발단이 됐다. 부모를 떠나온 지가 벌써 7년이다. 수화기 너머로 시작된 그녀와 부모간의 안부묻기는 늘 눈물로 끝이 났다. 지난 12일 새벽 3시 그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비슷한 처지인 응오티레퀜(25) 쩐티녹디엡(24)과 함께 이날 한국을 찾는 부모를 마중했다. 응오티레퀜씨도 4년만에 친정가족을 만났다. 2008년에 결혼해 완주군에 정착한 쩐티녹디엡씨는 2년 반만에 부모를 한국에서 만나게 됐다. 응오티레퀜씨는 "지난 몇 일 동안 한숨도 못 잤다"면서 부모 품에 안겼다. 이들 이주여성 부모들은 5박6일간 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다. 임실에 사는 응오씨는 자신의 집에서 부모를 모셨다. 쩐티녹디엡씨는 지역의 대표적 휴양지인 고산휴양림에서 부모들과 밤을 세워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응엔씨 부모는 무주 설천면 반디랜드에서 외손자의 재롱에 박수를 쳤다. 16일에는 세계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기도 했다. 17일 배웅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안에서 이주여성들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이들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은 전북의 작은 복지사회단체 주선으로 성사됐다. 의사·기업인·사회활동가·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 기부와 나눔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전북희망나눔재단'을 만들었다. 3월 출범한 후 첫번째 활동으로 이주여성 가족 초청행사를 준비했다. 1000여만원의 초청비용은 이사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치과의사인 최병선 이사장은 "낯선 곳에 시집와서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로 살아가는 결혼이민여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작지만 풀뿌리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김대중내란음모사건·미국 비밀해제 문서 등 5·18기록, 유네스코 유산에 올린다 이달말 영국총회서 확정 … "5·18정신 세계로 확산"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를 비롯 미국의 비밀해제 문서 등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16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해 지난 2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위원회 2차 심사를 한 데 이어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서 각국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등재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5·18기록물에 대한 최종적인 등재 여부는 오는 22일부터 닷새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추진위는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슨 헵번 유네스코 총회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번에 유네스코에 제출된 자료는 정부ㆍ전남도청ㆍ광주시청ㆍ광주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생산한 자료 등 25건, 군사법기관 재판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등 5권,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선언문·취재수첩·일기 등 21건, 사진자료와 필름 3750점 등이다. 또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1만2766장,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회의록 3권,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3880권,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3471페이지 등 방대한 기록물들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석방과 필리핀 민주화항쟁 등 80년후반 90년대초 세계 각국의 민주화 운동은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만델라 대통령과 필리핀 민주화항쟁 기록물들은 이미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때문에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늦은 감은 있다. 추진위는 "인권, 정의로 귀결되는 5·18 정신과 역사성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3.3㎡당 658만원 이상 평균가격 1단계 때보다 38만원 올라이번에 공급하는 세종시 첫마을 2단계는 3576가구로 특별분양 2861가구, 일반분양 715가구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의 60%(2146가구)로 1차 때(50%)보다 늘었다. 첫마을 2단계 일반분양은 지역제한없이 청약저축(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85㎡초과), 주택종합저축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분양대금 납부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이며,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분양가는 3.3㎡당 평균 658만~824만원에 결정됐다.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가격은 3.3㎡당 677만원으로 층과 향 조망 등에 따라 차등화됐다. 지난해 10월 공급한 첫마을 1차분의 평균 분양가인 639만원보다 38만원 높아졌다. LH는 그동안 금융비용과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분양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준공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일이며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부동산 PF대출 부실, ‘불씨’는 그대로 25개 저축은행 실적 분석해보니 … 고정이하여신 25% 증가, 15곳 BIS비율 하락주요 저축은행들이 2010회계연도 3분기(2011년1~3월) 실적을 공개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불러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이 올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PF대출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어 또다시 저축은행발 위기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25개 주요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PF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대백저축은행을 제외한 24개사의 PF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5조1512억원에서 지난 3월말 4조6988억원으로 8.78% 감소했다. 반면 PF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같은 기간 5133억원에서 6429억원으로 25.2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은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힘든 부실 채권을 의미한다.당장 돈을 떼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부실해질 위험이 있어 주의가 판단되는 요주의여신도 2조2347억원에서 2조5281억원으로 13.12% 증가했다. PF대출 중 정상여신은 2조4032억원에서 1조5278억원으로 36%나 감소했다.정상여신이 줄고 요주의와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PF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3월말 현재 PF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상승한 곳은 18곳에 달했고, 20%를 넘는 곳도 14곳이나 됐다. 대영, 신민, 푸른, 스마트저축은행은 연체율이 40%를 넘었다. PF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쌓느라 저축은행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25개 저축은행 중 14곳이 1~3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저축은행은 269억원의 손실을 봤고, 제일과 제일2 저축은행은 각각 263억원과 173억원의 적자를 냈다. 솔로몬과 부산솔로몬도 각각 117억원과 211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PF부실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본건전성도 개선되지 못했다. 대부분 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금감원의 지도기준인 5%를 넘었지만 지난해 말에 비해 하락한 저축은행도 15곳이나 됐다. 5%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프라임저축은행과 대영저축은행 두 곳이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3월말 BIS비율이 1.32%였지만 최근 모기업인 프라임그룹이 195억원을 증자해 BIS 비율을 5.10%로 맞춘 것으로 공시했다. BIS비율을 -0.73%로 공시한 대영저축은행은 홍콩계 헤지펀드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억원의 계약금이 들어온 데 이어 다음 달인수가 성사되면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13%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대영저축은행에 대해 인수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2010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당장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은 없지만 앞으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2010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 결산을 앞두고 PF대출 부실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PF부실이 커지면 그만큼 충당금을 더 쌓아야하고 수익성이나 자본건전성도 악화된다. 게다가 올 연말부터는 캠코에 매각한 PF 부실채권을 되사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한 PF부실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다만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어 PF부실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이 대통령 오늘 대전 방문 KAIST 개교 40주년 기념식 참석"과학벨트는 개방과 융합의 전초기지"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후 대전을 방문했다. 명분은 KAIST 개교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대전 방문이 무려 14개월만인데다 논란이 됐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대전 대덕단지로 결정된 이튿날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한창이던 2010년 3월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충청남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현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대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방재상황실을 방문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고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리1원자력발전소 문병위 소장과 화상통화를 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원자력안전기술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구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원전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KAIST 개교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미리 배포한 축사를 통해 "KAIST가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꿈과 상상력의 발전소'가 되어야 하며, 불가능에 맞선 40년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개방과 융합의 전초기지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꿈의 벨트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덕과 대구-광주 연구개발특구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에는 대덕연구원 내 과학계 인사가 대거 초청됐다. 기념식 후에는 이들 과학계 인사와 간담회도 갖는다. 이 때문에 과학벨트 입지나 향후 운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 입지가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으로 선정된 과정을 설명하고, 과학계가 힘을 모아 과학벨트를 제2의 과학진흥 계기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16일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을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벨트가 제2의 과학진흥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한국의 미래에 희망이 돼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인터뷰 - 이인재 경기 파주시장 “우리의 절박함이 LH 움직였다”운정지구 일단 회생 … 책방거리로 문화단지 조성 “대외적 화려함 버리고 내실을 채우겠다” “파주 운정3지구는 일단 지옥을 탈출했습니다.”이인재 경기 파주시장은 취임 이후 정신없이 10개월을 보냈다. “일복이 터졌다”는 이 시장의 말처럼 한꺼번에 대형 사고가 몰려왔다. 특히 운정3지구 사태는 LH사태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뤄진 전국적 이슈였다. 운정3지구는 주민들이 이전할 땅을 사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 대출금은 대략 1조2000억원. 하지만 2009년 개발이 전면 중단되면서 1706명의 주민이 2년 가까이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사업재개는 절박했고 사업이 취소될 때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파주시는 3월 대부분의 신도시급 개발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이 시장은 “사업 취소지역에서 파주가 유일하게 빠졌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민들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운정3지구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LH가 우리만 봐줘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며 “그만큼 우리의 심정이 절박했기 때문에 LH를 움직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가 운정지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과정에서 돌출한 사건이 대북단체의 전단날리기다. 그는 “전단날리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든지 날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파주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출판단지다. 최근 파주시는 이곳에 책방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4월 현재 한길사 등 22개 업체가 책방을 개설했다. 올해 안에 29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출판단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업”라며 “책 전시 수준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책도 즐기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복합문화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접경지역특별법과 노인복지법의 의미있는 개정을 이끌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 시장은 “법 개정에 나선다고 하니까 처음엔 공무원조차 어이없어 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취임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소감을 일복이 많아서인지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가 일제히 터졌다. 구제역 운정지구 이화여대 등 정신없이 터지면서 10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LH의 신도시급 개발사업에서 유일하게 파주시만 살았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LH가 우리를 봐줘서 살아난 게 아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파주시를 살려낸 것이다. 다시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파주가 반쪽이 날 수 있었다. 또 최근 60년간 파주지역을 옥죄던 각종 규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접경지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접경지역특별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수도권, 군사지역 규제법과 같은 동급의 법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접경지역 13개 시·군 모든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들 모두 고생했다. 매주 꽃바구니를 안경률 상임위원장에게 보냈다.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인사까지 했다. 상임위 위원들이 모두 비수도권 사람들이다. 접경지역은 한명도 없었다. 무엇보다 파주 운정3지구 사태에 대해 묻고 싶다. 현황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나 운정3지구는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올해를 넘기면 자동 무효화될 상황이었다. 금융기관이 주민들의 대출기한 납부 경매 등을 연장해주고 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파주시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LH와 머리를 맞대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크게 보면 일단 사업이 재개된 것이다. 파주만 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취소됐다. 일단 지옥에서 탈출할 것이다.대북 민간단체의 전단날리기를 놓고 단체와 주민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날리고자 하는 사람들만 애국심이 있는 것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무섭냐고 하는데 이것은 파주시에 대한 모욕이다. 이미 북한은 연평도를 실제 포격했고 인민무력부 성명으로 전단을 날릴 경우 그곳을 조준사격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의 위험이 현존하고 있는데 어느 시장이 대북전단을 날리라고 하겠느냐. 대북 단체가 굳이 전단을 날리고 싶다면 안 보인데서 몰래 하면 된다. 왜 보이는 곳에서 언론까지 불러서 시끄럽게 해 남남갈등만 일으키느냐. 쇼는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최근에 날린 전단은 연천으로 떨어진다. 가뜩이나 천안함 사태 이후 관광객이 반으로 줄었다. 우리보고 죽으라는 얘기지 무엇인가. 파주시는 대표적인 출판도시다. 최근 책방거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출판도시는 태생 자체가 산업단지다. 소관부서도 지식경제부다. 책을 찍어내는 곳이다. 출판사나 배송회사도 있다. 공단처럼 돼 있다.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한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책도 보고 필요하면 책도 싸게 팔고 차도 마시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즐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출판단지를 밤에 가면 서울 출퇴근자가 많아 평양거리만도 못하다. 출판인들만의 공간을 넘어야 한다. 올해 50개 이상의 서점이 들어선다. 50개 서점이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문화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평면적인 전시회를 넘어 공연이나 먹을거리, 축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이 접목될 수 있다. 자리만 잡는다면 주말이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1년 내내 책 관련 축제와 행사가 이어질 것이다. 최근 잇따라 파주시가 앞장서 접경지역특별법과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서 법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전엔 도나 시·군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경기도 국장시절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당시 경기도가 바꾼 법이 23개다. 지자체가 입법권은 없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를 통하면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파주시 공무원들도 처음엔 지자체가 어떻게 법을 바꾸느냐며 콧방귀를 뀌었다. 파주시 공무원들도 이번에 많을 것을 느꼈을 것이다. 올해 파주시 방향을 듣고 싶다 올해 파주시는 기본 2011-05-17
- 합참, 합동작전 몰두한다면서 ‘육군 일색’ 고위직·핵심보직일수록 편중 심화 … 합참의장-1차장 육군 동시 보임하도록 개악합참은 전구 차원의 합동작전에 전념하도록 지휘구조를 바꾼다면서도 여전히 주요보직은 육군이 독식하는 구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장급의 합참의장과 합참1차장을 모두 육군이 보임될 수 있도록 국방개혁안을 개악시키고 있다.국방부는 현재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하게 돼있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이 지휘하도록 개편, 합참의장은 전구 차원의 합동작전과 합동성 강화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통해 육군 1,3군사령부 예하 군단과 수방사 항작사 특전사, 그리고 함대사와 전투사급 작전부대를 통제하게 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전시는 해병대)와 유도탄사령부, 육군 2작전사령부는 합참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이처럼 합참 지휘부대 가운데 육군 소속의 작전부대를 소속군의 지휘로 돌렸지만 합참의 육군 독식현상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제안한 합참 주요보직자 1:1:1 균형보임 등 합동성 강화방안은 국방부 개혁안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특히 선진화추진위가 3군의 균형보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작전·전력라인을 보면 육군 일색이다. 합동작전을 담당하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중장)-작전부장(소장)-작전1처장(준장)을 육군이 독차지한 반면, 해군과 공군은 준장급의 작전2,3처장을 맡고 있다.각군의 소요제기와 관련있는 전력분야 주요 보직자의 경우 전략기획본부장(중장)-전력기획부장(소장)-전력1처장(준장)의 라인을 모두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 해군은 전력기획2처장을 맡고 있으며, 공군은 주요 보직라인에서 배제돼 있다.합참의 장성 33명의 구성을 보면 육군 18명, 해군 7명, 공군 8명이며, 핵심보직과 고위직으로 갈수록 육군 편중현상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장 1명과 중장 5명 가운데 3명이 육군이다. 소장은 육군 7명, 해군 3명, 공군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합참의 육군 편중현상을 완화시키기는커녕 합참의장과 합참1차장을 동시에 육군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개악시키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재의 국방개혁법에 따르면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각군 참모총장의 상부 의사결정권한과 비중을 증대시키도록 합참의 성격과 구성 권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5월 들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현재와 같은 법적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발 뺐다.또 합동성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의 육해공군 비율을 3:1:1, 합참은 2:1:1의 편성비율을 지키겠다고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현할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노원구 초등4학년 무상급식 중단되나 구의회 소집 미뤄 추경예산 통과 불투명 서울 노원지역 초등학교 4학년이 구의회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노원구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구의회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 1600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된다. 구에 따르면 4학년 학교급식 예산이 5월치까지만 편성돼있어 구의회 임시회를 소집,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따라서 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추경예산 20억원 가량을 이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회 말미에 구청과 구의회가 5월 임시회 개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장과 당적이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3일과 4일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회 개최를 위한 집회요구서를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측은 12일 법원에 집회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 구의회는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의도적으로 예산지원을 기피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미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조례에 따라 식품과 시설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려는데 조례를 의결한 의회에서 예산처리를 미루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절한 태도"라며 "주민 복리를 생각지 않고 구청장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노원구의회는 현재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학교급식과 복지 등 업무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이 4명으로 민주당보다 1명 더 많다. 김성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와 교사들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회 소집을 연기하지 말고 이달 안으로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원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24일부터 3박4일 해외방문일정을 잡고 있어 아이들 밥값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 외유를 떠날 지도 관심이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동산고, 경기외고, 경기과고, 일반계고? 최근 고등학교 입시는 대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의 적성과 특기가 대입, 나아가 사회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면서 단순 성적 위주의 고교 진학지도의 지형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에 따라 대입의 결과도 크게 달라진다. 일반고부터 특목고, 자율고까지 고교 유형만 해도 7가지. 부천지역 중학생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좋을지 알아본다.①동산고, 경기외고, 경기과고, 일반계고? ②수능 성적으로 본 안산지역 고교의 위치동산고, 경기외고, 경기과고, 일반계고?대입을 기준으로 재능과 잠재력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교 선택해야복잡해진 고입, 진로지도 기준은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입 전략을 세울 때는 ‘성적’ 정도만 신경 쓰면 됐다. 성적이 우수할 경우 외국어고나 자립형사립고, 과학고 등에 입학만 하면 명문대 진학의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하위권 학생들도 고입 전략을 세울 때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특목고 정상화, 고교 다양화 등으로 특정 학교가 더 이상 명문대 진학의 확실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고교 입시가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 고입 전략을 세울 때 신경쓸 요소들도 많아졌다. 문이과 성향, 학습능력, 성별, 거주지역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그럼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대입을 기준으로 고입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 더불어 아이의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진로설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학생 때 자신의 계열이 이과인지 문과인지, 진학하려는 대학과 학과는 어디인지 등은 세워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신에 유리한 일반계고가 나을지, 교육인프라가 좋은 특목고나 자율고가 나을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등학교들의 특징과 선발 방법올해 안산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매우 다양하다. 지역의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비롯해서 자율형사립고인 안산동산고·용인외고·민사고·상산고, 외국어고인 안양외고·경기외고·과천외고·수원외고,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인 경기과학고와 경기북과학고 등. 물론 이들 학교에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외고나 자율고 같은 전기학교의 경우 1개교만 지원할 수 있다▷일반계 고등학교 = 비평준화지역인 안산지역 일반계 고교의 입시는 지난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안산시 고교 입시를 평준화하려했지만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올해까지는 비평준화 전형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안산지역 일반계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원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면 내신성적 200점과 선발시험 100점을 합쳐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선발시험의 경우 지난해보다 1주일 늦춰진 오는 12월 21일 실시될 예정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으로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된다. 특히 문항 수가 종전 200문항에서 190문항으로 10문항(국어·수학·사회·과학·기술가정 과목에서 각 2문항)이 줄어든다. 영어 전체 문항은 26문항으로 변함이 없지만, 영어듣기 문항은 6문항에서 10문항으로 늘어난다.올해 안산지역 일반계 고교 진학을 계획하는 중3 학생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역시나 ‘평준화 문제’다. 고교 평준화가 진행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별 선호도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은 도의회로 넘어온 상태이고,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광명 의정부시의 고교 평준화를 2013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지난 3월 30일 무산된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의 2013년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외국어고, 국제고 = 올해 경기지역 외국어고, 국제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생 스스로 이룬 학습 결과와 잠재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방법.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가 수험생을 면접하고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생부(교과성적 제외)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전공의지, 진로계획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1단계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로 정원의 1.5~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면접은 독서기록, 학습계획 등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모집은 학과별로 진행되며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자격증 취득 선행학습 유발요소 등은 배제된다.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 등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도 금지된다.안산지역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외국어고는 경기지역에 있는 8개 외국어고(경기외고, 고양외고, 과천외고, 김포외고, 동두천외고, 성남외고, 수원외고, 안양외고). 이들 외국어고는 지난해 입시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 경쟁률이 크게 하락했지만 그 인기까지 완전히 줄지는 않았다는 게 전문의 분석이다. 만약 이과쪽 성향이 강하면서 외국어고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진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외국어고에서는 이과반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공 교과목의 수업 시수가 80단위 이상으로 늘어 이과 공부와 학교 공부를 병행하기 어렵다.▷자율형사립고 = 자율고는 외고, 국제고와 달리 문·이과 계열 학생들 모두가 선호하는 학교로 경기도에는 용인외고와 안산동산고가 있다. 용인외고는 전국단위에서, 안산동산고는 경기도 단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자율고인 민사고나 상산고 등에도 부천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자율고도 올해 외고나 국제고와 같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만 영어 내신만 반영하는 외고나 국제고와 달리 내신반영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이다. 학교마다 내신 반영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목표 고교의 내신 반영 방법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각종 인증시험 점수 활용 금지,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등은 외국어고와 같다. 자율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계열에 관계없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재능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교과목 중 자신이 특히 어느 과목에 우수한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두면 도움이 된다.▷과학고 = 경기북과학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과 과학창의성전형을 통해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 먼저 서류 평가를 통해 면접 대상자(자기주도학습전형 모집정원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로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뽑게 된다. 면접은 서류평가를 바탕으로 실시되며 중학교 방문 면접과 소집 면접이 있다. 과학창의성전형은 서류를 평가해 과학캠프 대상자를 선발(과학창의성전형 모집정원의 2배수 내외)한 뒤 2단계로 과학캠프를 2일간 진행해 제출 서류와 캠프 결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캠프 기간에는 탐구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프로 2011-05-1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