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토지정의, 부동산세제 개악중단 요구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세대 중3.9%만 내는 세금이며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라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가 단지 2%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대상의 60%이상이 면세되고 1주택자들을 제외하면 40% 가까이 면세되는데다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의 대부분과 12억원 초과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던 거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종부세 무력화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가 요구해왔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강남 이어 강북도 … 서울 집값약세 뚜렷 강남 이어 강북도 … 서울 집값약세 뚜렷 수도권 아파트매매가 4주 연속 하락 … 노원구엔 급매물 속속 등장 서울 강남에 이어 올 초 급등세를 보였던 강북에서도 급매물이 등장하며 부동산시장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남구과 서초구는 물론 분당 등지에서 한주 만에 5000만원이상 떨어진 매물이 나오는가 하면 노원구에서도 최고가 대비 4000만원 빠진 급매물까지 등장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를 넘어서면서 1억~2억원대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한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다. ◆종부세 조정 소식에도 시장반응 아직 냉냉 =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3%으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갔다. 서울은 0.04% 하락해 인천과 경기보다 하락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19%), 강동구(-0.16%), 서초구(-0.14%), 강남구(-0.10%), 양천구(-0.05%) 등이 많이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상태다.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를 돌파한데다 물가상승폭과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은 물론 전액 현금으로 매수가 가능한 수요자들조차 움직이지 않는 형국이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주공2단지는 82㎡가 5000만원 내린 15억5000만~16억5000만원, 현대2차 105㎡는 1500만원 내린 10억~12억2000만원 사이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은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대거 예정돼 있어 그 전에 미리 처분하려는 매물이 증가한 상태다. 반포동 미도1차 112㎡가 5000만원 하락한 6억9000만~8억5000만원,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165㎡가 5000만원 내린 13억~16억원 선이다.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4000만원 싼 급매물 =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도 오름세가 꺾이면서 급매물이 출현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의 지표역할을 했던 강남과 신도시의 매매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다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최근 들어 매수세가 거의 없는 상태다. 4월말 4억1500만원까지 거래됐던 노원구 상계동 보람 109㎡형의 경우 4억6000만~4억7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지만 현재 최고가 대비 4000만원 정도 싼 4억2000만~4억3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5월말 6억2750만원까지 거래된 중계동 청구3차 106㎡는 호가보다 4000만원 내린 5억9000만원짜리 매물도 있다. 3월말 거래가격이다. 중계동 주공5단지 80㎡는 5월 중순 3억6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 3억3000만원으로 호가가 내려앉았다. 5월 평균 거래가격에 비해 2000만원가량 빠진 가격이다. 노원구 중계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버블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매도문의는 늘고 있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하락세를 이어갔던 분당신도시와 용인도 거래가 없긴 마찬가지다.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전혀 없으면서 하한가가 매매가로 굳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성남시 수내동 푸른신성 211㎡는 5000만원 내린 10억~13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지만 2006년 1월 이후 6월말까지 단 1건도 거래가 없다. 4월 중순 10억12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정자동 정든한진8차 165㎡가 매매 하한가가 9억원까지 떨어졌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재정차관 "물가 일시적으로 5% 후반 오를 것"(종합 >"종부세.양도세 완화 결정된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올해 물가는 4% 중반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5%대 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현재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각 부처에서 사전에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생산자 입장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기업 수익성 측면 등을 고려하면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대응능력이 높아져 있다"면서 "경제주체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최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추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에 진입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유가 하락과 관련해 그는 "추가적으로 하향조정될지는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3차 오일쇼크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려되기는 하지만 1, 2차 오일쇼크 때와 비교하면 상황은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새 정부는 성장과 물가 안정 중 어느 하나를 놓칠 수 없다고 보지만현재 물가 수준이 높아 이 부분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물가가 안정되면 성장도 계속 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 인하와 관련해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기본 틀은 확고하다"면서 "이런 틀 안에서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대안은 없다"고 답변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그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쏠림현상이 극심하고 비정상적인 요인이 있으면 정부가 적극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기고]특허권 제대로 보호하려면 21세기는 지적재산권 시대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핵심인 특허권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특허권은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얻어진 무형적 자산(발명)에 대한 권리이므로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그 형체가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난다. 제출된 출원서는 특허청이 심사하여 등록하거나 거절한다. 그러나 추후 그 특허권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특허권은 재평가되고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 보호에 치명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허청에서 인정받은 특허권이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발명자에게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허가 무효가 될 확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일단 모방하고 특허무효화 전략 최근 특허청은 심사의 질 향상에 앞서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 무효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는 심사의 질 개선 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특허심판원, 일반 법원, 특허법원 등이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데 너무 관대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진보성 판단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특허가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 개발을 하고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남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죄의식을 갖지 않는 풍조, 심지어 일단 모방하고 특허침해 주장을 당하는 경우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다. 설사 무효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주장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재고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권 침해 문제는 해당 특허권과 계쟁물 사이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그 가부가 결정되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특허분쟁은 주로 법률가들에 의해 핵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특허권의 가치에 대해 기술자들과 법률가들 사이에 근본적인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특허 무효율부터 줄여야 관련 기술업계의 입장에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도 특허 무효율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계나 기술자들에게는 훌륭한 발명이 법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특허 무효율을 줄이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 무효율부터 줄여야 한다. 등록 받은 특허의 무효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 특허권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구호는 공연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감정평가사, 평균점수 60점 안되도 합격 가능 내년부터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돼 시험점수가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절대방식에 의해 합격자를 뽑는 방식을 일부 보완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민법,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와 2차(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나뉘어 실시되며 1,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개정안은 현행 합격기준을 그대로 두되 다만 2차 시험 합격자가 미리 정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평균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자격시험도 최소 합격인원을 정해 두고 있다”면서 “매년 감정가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소 합격 인원은 미리 정하지 않고 매년 시험 공고문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오늘 교육감선거 TV토론회…''중대 변수''> ''유권자 절반'' 부동층에 큰 영향 미칠 듯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6명이 모두 참석하는 합동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KBS와 MBC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할 이번 TV토론회는 명지대 신 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교육복지ㆍ교육정책 등 교육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를 듣게 된다. 이번 TV토론회는 후보 6명의 합동토론과 사회자의 개별질문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개별질문 시간, 후보자간 자유지정 상호 토론 등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사전에 추첨된 후보 3명이 1분간 자신의 공약과 그 실천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 후 나머지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거나 다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문제를제기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각 후보 1명당 3차례씩 3분이 부여된다. 이후 사회자가 각 후보에게 차례로 서로 다른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후보들은 1분간 답변하게 된다. 자유지정 상호토론 시간에는 각 후보가 다른 후보 중 한명을 지정해 1분30초간 질문을 던지고 지목받은 후보는 역시 1분30분초동안 답변을 하며 한 후보당 2차례에걸쳐 질문을 할 수 있다. 자유지정 상호토론까지 끝나면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1분∼1분30초 동안의 맺음말 시간이 주어진다. 이번 TV토론회는 후보 전원이 참석하는데다 공중파를 통해 방송돼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선거 자체를 잘 몰랐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오는 30일로 예정된 투표를 앞두고 여전히 약 50%에 이르는 부동층이 ''표심''을 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이런 점을 의식해 각 후보도 거리유세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는 등 TV토론회에 무척 신경쓰고 있다. 후보들은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육감 후보임을 강조하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내일시론 내일시론 불로소득에 병드는 대한민국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와 비견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불로소득을 걷어내야 한다. 불로소득은 일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반이 없는 거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 꺼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은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쳐 득보다 실이 많다. 불로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의 2004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총액은 총 1284조원이 올랐으나 불로소득 환수는 평균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도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 사이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212조원으로 연평균 70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2년 명목 GDP의 20%에 해당한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파트 시가총액은 276조원, 공시지가는 630조원이나 늘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 서울 주공아파트 분양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사이에 3배나 올랐다. 부동산 투기가 끼친 해악 이렇게 만들어진 수백조로 추정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사회를 급속히 양극화시켰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근로의식도 약화시켰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지방과 중소기업, 생산현장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미래 비전이나 월급이 적은 점도 요인일 수 있지만 땀흘려 일하려 하지 않는, 노동 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불로소득은 또 전 국민의 사행심을 자극한다. 사행산업 규모가 급격히 커진 이유도 정부의 확산정책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등 본격적인 사행산업 업체에 입장한 2007년 연인원 3607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마 이용자의 34%, 강원랜드 이용자의 40%, 경륜 이용자의 49%가 문제성 또는 병적 도박자(2004년 12월 한국마사회 자료)이고, 우리나라 성인의 6.5%인 25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정된다. 합법영역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도박을 감안하면 도박중독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도박중독자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심각하다. 도박중독자 1명은 통상 주변의 4가정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꾸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도박중독이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도박에 빠져 전과 7범이 된 한 전과자는 “내가 저지른 7건의 전과 중 6건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 50개 교정시설 재소자의 50%는 도박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했다. 불로소득은 향락산업으로 흘러들 게 마련이다. 부동산 광풍과 함께 룸싸롱을 대중화시킨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도 급격히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3년 말 전국 15만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위기를 맞아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일시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유도한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근로소득세는 낮추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경마, 경정, 경륜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다면 현 위기상황을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장병호 정책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2분기 성장률 4.8% … 1%p 급락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4.8%에 그쳤다. 내수부진이 큰 원인이다.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4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건설업 성장률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년동기보다 4.8%, 전기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분기 5.8%에 비해 2분기에는 1%포인트나 급락했다. 전기대비 성장률도 지난해 2분기 1.7%에서 3분기 1.5%, 4분기 1.6% 등이었으나, 올 들어 1분기 0.8%로 반 토막 난 뒤 2분기에도 연속 1%를 밑돌았다. 한은은 이달초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0%, 지난해 동기보다 5.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런 전망을 각각 0.2%포인트 밑돌았다. 한은은 예상보다 민간소비와 건설업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서비스와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2004년 2분기 0.1% 감소한 이후 4년만의 첫 감소세다. 건설업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의 부진이 지속돼 전기 대비 2.4%나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이 증가로 전환되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도 늘어났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감소해 전기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내수부문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해 0.3% 증가에 그쳤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어나 전기대비 1.0%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투자가 부진해 전기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등이 부진했으나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 등 IT 제조업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 전기대비 2.2%로 크게 올랐다.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GDI는 전기에 비해 원유 등 수입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1.6% 증가해 전분기 2.1% 감소한 데 비해 체감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2분기 성장률 4.8% … 1%p 급락 민간소비 4년만에 최악 … 내수부진 심각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4.8%에 그쳤다.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상승률과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4년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내수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성장률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보다 0.8%, 전년동기보다는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분기 5.8%에서 2분기에는 1%포인트나 급락했다. 전기대비 성장률도 지난해 2분기 1.7%에서 3분기 1.5%, 4분기 1.6% 등을 유지했으나 올 들어 1분기 0.8%로 반 토막 난 뒤 2분기에도 연속 1%를 밑돌았다. 한은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0%, 작년 동기 대비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런 전망을 각각 0.2%포인트 밑도는 수치다. 한은은 예상보다 민간소비와 건설업이 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에 그쳤다는 것은 국내 경기상승세가 정점에서 방향을 틀어 경기둔화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민간소비는 서비스와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소비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2004년 2분기 0.1% 감소한 이후 4년 만의 첫 감소세다. 건설업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의 부진이 지속돼 전기 대비 2.4%나 감소했다. 2001년 4분기 5% 줄어든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이 증가로 전환되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도 늘어났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감소해 전기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내수부분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해 0.3% 증가에 그쳤다.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투자가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투자가 늘어나 전기대비 1.0%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투자가 부진해 전기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등이 부진했으나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 등 IT 제조업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 전기대비 2.2%로 크게 올랐다. 재화수출은 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선박 등의 수출물량이 늘어나 전기대비 3.7% 증가했으며 재화수입도 농림수산품, 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전기대비 4.1% 증가했다.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GDI는 전기에 비해 원유 등 수입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1.6% 증가해 전분기 2.1% 감소한데 비해 체감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물가상승과 고용사정 불안 등으로 내수가 부진하면서 성장세는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나마 재화수출이 호조를 보여 성장세를 받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이 사람 - 한나라당 김성수(동두천·양주) 의원 인물사진 있음 “안보 위한 희생 누가 보상하나” 57년간 미군주둔으로 지역 낙후 … 기지이전 대책 ‘특별법’ 절실 경기도 동두천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주한미군이기 십상이다. 미군은 동두천에만 57년째 주둔 중이다. 동두천은 한국민에겐 가깝지만 먼 땅이었고 동두천시민에겐 굳이 알리고싶지않은 생채기였다. 미군기지가 수년내 평택으로 이전한다. 동두천에선 그들이 숱한 상처와 아픔, 빈곤만 남긴 채 떠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두천엔 기지촌여성 80여명이 생존해있다. 이미 대부분 70세를 넘긴 할머니다. 정부지원으로 근근히 생계를 잇는 할머니들이 “노잣돈이 없어 저승에 못가는 실정”이라고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전했다. 정부에서 나오는 장례보조금 50만 원으론 변변찮은 관은 커녕 향조차 피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쟁이 휩쓸고간 50년대 7000여명의 기지촌여성은 한국이 1년간 벌어들이는 달러의 20%를 책임졌다.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달러 보유고가 2000억 달러를 넘는 2008년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늙은 양공주’라는 주홍글씨만 새겼을 뿐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있다. 동두천은 원주민에게도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다. 김 의원은 “동두천하면 기지촌과 미군범죄를 떠오르기 때문에 원주민들도 동두천에 산다는 얘기를 꺼리기 십상”이라며 “딸을 시집보내야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미군 주둔으로 57년간 입은 직간접적 금전피해도 엄청나다. 미군기지는 시 가용면적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가 생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시에 위치한 업체의 73%가 미군 관련 서비스업인게 현실이다. 미군이 떠나면 동두천은 일자리 없는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것이다. 세원결손도 엄청나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만으로도 한해 재산세 손실이 200억 원에 달한다”며 “57년간 못 걷은 세금이 현 시세로 2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기로 결정됐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 땅을 판 돈으로 이전 비용을 지불할 요량이다. 동두천에게 남길 몫은 없다. 김 의원은 “용산과 평택에는 특별법으로 지원해주고 폐광이 된 정선도 카지노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을 도왔다”며 “5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칭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을 통해 먹고살수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제대로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안대로 민간업자에게 땅만 팔아넘기고 손떼면 부동산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난개발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57년간 희생한 동두천시민을 위해 청사진을 내놓아야한다”며 “한국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거나 서울대를 이전하는 식의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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