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불로소득에 병드는 대한민국 외환위기와 비견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병들게 했던 불로소득을 걷어내야 한다. 불로소득은 일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반이 없는 거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거품이 꺼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은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쳐 득보다 실이 많다. 부동산 투기가 끼친 해악 불로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의 2004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총액은 총 1284조원이 올랐으나, 불로소득의 환수수준은 평균 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도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 사이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212조원으로 연평균 70조원으로 2002년 명목 GDP의 20%에 육박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파트 시가 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 서울 주공 아파트 분양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사이에 3배나 올랐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백조로 추정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먼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사회를 급속히 양극화시켰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근로의식도 약화시켰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지방과 중소기업, 생산 현장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미래 비전이나 월급이 적은 점도 요인일 수 있지만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는, 노동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불로소득은 또 전 국민의 사행심을 자극한다. 사행산업 규모가 급격히 커진 이유도 정부의 확산정책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산업 업체에 입장했던 연인원은 2007년 3607만명에 달한다. 이중 경마 이용자의 34%, 강원랜드 이용자의 40%, 경륜 이용자의 49%가 문제성 또는 병적 도박자(2004년 12월 한국마사회 자료)이고, 우리나라 성인의 6.5%인 25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정된다. 합법영역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도박을 감안하면 도박중독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도박중독자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심각하다. 도박중독자 1명은 통상 주변의 4가정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꾸어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도박중독자가 범죄자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도박에 빠져 전과 7범이 된 한 전과자는 “내가 저지른 7건의 전과 중 6건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 50개 교정시설 재소자의 50%는 도박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은 향락산업으로 흘러들 게 마련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했다. 룸싸롱을 대중화 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은 부동산 광풍과 함께 급격히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말 전국적으로 15만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위기를 맞아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일시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는 낮추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경마, 경정, 경륜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위기를 맞아 그동안 잘못된 풍토를 바로 잡는다면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장병호 정책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5
- 신학용 “부동산대책 수혜자는 고위 공직자” 최근 정부가 밝힌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종부세·양도세 완화방침이 시행될 경우 현 정권 출범이후 임용된 고위공직자의 71.4%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가운데 현 정권 들어 임용된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05명(대통령 본인 제외)의 재산분포를 조사한 결과 75명이 버블세븐 등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이들 75명이 버블세븐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의 재산합계는 모두 1031억7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3.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평균 50% 오를 경우, 이들의 재산은 약 515억원이 늘어나 1인당 평균 6~7억원의 재산증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블세븐 지역에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 10위에는 유인촌 이영희 김경한 이윤호 강만수 장관 등 장관 5명과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이 해당된다. 신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최근 밝힌 종부세·양도세 및 재건축규제 완화 방안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빌미로, 강남 등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려는 것이며 땅 투기를 일삼는 고위공직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는 애써 진정시킨 부동산시장을 뒤흔들려 하지 말고,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정부 부동산대책 수혜자는 고위 공직자 정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수혜자는 현 정부 고위공직자 71%가 혜택 신학용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최근 정부가 밝힌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종부세·양도세 완화방침이 시행될 경우 현 정권 출범이후 임용된 고위공직자의 71.4%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가운데 현 정권 들어 임용된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05명(대통령 본인 제외)의 재산분포를 조사한 결과 75명이 버블세븐 등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이들 75명이 버블세븐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의 재산합계는 모두 1031억7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3.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평균 50% 오를 경우, 이들의 재산은 약 515억원이 늘어나 1인당 평균 6~7억원의 재산증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블세븐 지역에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 10위에는 유인촌 이영희 김경한 이윤호 강만수 장관 등 장관 5명과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이 해당된다. 신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최근 밝힌 종부세·양도세 및 재건축규제 완화 방안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빌미로, 강남 등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려는 것이며 땅 투기를 일삼는 고위공직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는 애써 진정시킨 부동산시장을 뒤흔들려 하지 말고,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강부자’ 보호 위해 집값안정 외면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보조 맞춘 한나라당·정부 ‘강부자’ 보호 위해 집값안정 외면 혜택 대부분 강남에 집중 … 전통 지지기반에 러브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과 1주택자에 대한 대상제외에 나선 것은 전통적 지지기반을 재결집하기 위한 ‘정치전략’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5~2006년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빠지며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강부자(강남 땅부자)’를 위해 서민들의 집값안정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앞장, 정부는 배후지원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고,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그러한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는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강남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도의 3배 이하이던 것을 1.5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5월 30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 총리와 정 장관의 23일 발언은 한나라당이 앞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특히 이종구 의원과 이혜훈 의원의 안이 합쳐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게 선진국형” =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의 혜택은 대부분 강남에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는 30만6657가구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15만8097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혜대상 상위랭킹 지역은 강남구(2만7863가구), 서초구(2만4940가구), 송파구(2만796가구), 양천구(1만1473가구) 등으로 강남 4구에만 전체 수혜대상의 54%가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추진은 전통적 지지기반의 복원이라는 정치전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훈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도입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종부세 기준 상향조정은 국민경제와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되든 말든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면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선진국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로 보유의지가 높아지면 거래가 더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며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05년에 겨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될 경우 투기와 거품으로 얼룩진 부동산시장이 더욱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6월 해외부동산 취득 ''반토막''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해외부동산 취득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중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액 기준) 실적은 185건에 6천8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286건, 1억4천100만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35%, 금액으로는 52% 가량 줄어든 것이다. 올해 2.4분기 전체로는 499건에 1억8천만달러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870건, 3억9천400만달러)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다만 6월 해외부동산 취득 실적은 5월(131건, 4천800만달러)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다. 6월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가 3천만달러(101건)로 전월의 2천100만달러(68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북미지역도 전월의 2천400만달러(48건)에서 2천700만달러(55건)로 소폭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5월 10건에서 6월 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미국도 같은 기간 34건에서 47건으로 증가했지만 캐나다는 14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 기업에서 필리핀에 임대목적으로 20건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취득하면서 필리핀 지역에 대한 부동산 취득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취득금액은 37만달러로 전월과 동일했고, 취득 주체별로는 개인이 5천390만달러(1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득 목적별로는 주거가 1천300만달러, 투자목적이 5천500만달러로 집계됐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1800자 기고 특허권 보호 위해 ‘특허무효율’부터 줄이자 정태훈 변리사 21세기는 지적재산권 시대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핵심인 특허권이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특허권은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얻어진 무형적 자산(발명)에 대한 권리이므로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그 형체가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고, 해당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제출된 출원서는 특허청이 심사하여 등록하거나 거절한다. 그러나, 추후 그 특허권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특허권은 재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대동소이하고 다른 방도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정당하게 인정받은 특허권이 추후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발명자에게 설득하기란 경험상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등록된 특허가 무효될 확률이 50%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더더욱 그러하다. 최근 특허청은 심사의 질 향상에 앞서고 있어 이러한 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무효 과다문제는 심사의 질 개선 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특허심판원, 일반 법원, 특허법원 등이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데 관대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 보호에 치명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관련 기관들은 예컨대 진보성 판단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 등으로 특허가 쉽게 무효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 개발을 하고 관련 기술을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작 필요할 때 특허권이 무효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남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그다지 죄의식을 갖지 않는 풍조가 조성돼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일단 모방하고 특허침해 주장을 당하는 경우 무효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 마저 생기고 있는 느낌이다. 설사 무효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주장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더욱 어렵다.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재고해 보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권의 침해 문제는 해당 특허권과 계쟁물 사이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그 가부가 결정되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특허분쟁은 주로 법률가들에 의해 핵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특허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술자들과 법률가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관련 기술 업계의 입장에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도 특허 무효율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해당 업계나 근무하는 기술자에게는 훌륭한 발명인 것도 법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보잘 것 없는 발명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기술자들이 아닌 법률가인 경우 특허성의 인정에 엄격한 경향도 나타난다. 즉, 특허는 대단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종래 알려진 몇가지 구성들을 결합한 것이 해당 특허의 특징이라거나 비교적 쉽게 이해되는 기술인 경우 실망하여 특허를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특허는 종래 알려진 구성들의 결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기술업계에서는 이러한 발명도 훌륭한 특허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발명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제도 자체가 무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허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특허 무효율을 줄이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무효율부터 줄여야 한다. 등록 받은 특허의무효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 특허권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공연불이 될 것임을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강부자’ 위해 집값안정 외면하나 혜택 대부분 강남에 집중 … 여당 전통적 지지기반에 러브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과 1주택자에 대한 대상제외에 나선 것은 전통적 지지기반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전략’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5~2006년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빠지며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강부자(강남 땅부자)’를 위해 서민들의 집값안정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앞장, 정부는 배후지원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고,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는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도의 3배 이하이던 것을 1.5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5월 30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 총리와 정 장관의 23일 발언은 한나라당이 앞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특히 이종구 의원과 이혜훈 의원의 안이 합쳐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게 선진국형” =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의 혜택은 대부분 강남에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는 30만6657가구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15만8097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혜대상 상위랭킹 지역은 강남구(2만7863가구), 서초구(2만4940가구), 송파구(2만796가구), 양천구(1만1473가구) 등으로 강남 4구에만 전체 수혜대상의 54%가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추진은 전통적 지지기반의 복원이라는 정치전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훈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도입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종부세 기준 상향조정은 국민경제와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되든 말든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면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선진국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로 보유의지가 높아지면 거래가 더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며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05년에 겨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될 경우 투기와 거품으로 얼룩진 부동산시장이 더욱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4
- “대운하 확실하게 포기하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앞으로의 정부 조직과 예산에 대해 “대운하를 확실히 포기하고 사람에 투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한국경제의 ‘뉴-프런티어(New Frontier)’ 국민운동을 제안한다”며 “정부 조직과 예산을 개발정책 중심에서 일자리 복지와 교육복지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국정의 최고목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우리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개발, 대운하 대신에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면서 “양극화 문제는 결코 시장 탓이 아니라 정치 실패와 지도층의 사명감 부족, 리더십 결핍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중소기업 혁신과 사람중심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민보전단처럼 ‘중소기업혁신단’을 만들어 사회를 개혁하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청년과 대학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뉴프런티어 국민운동이 수백만 젊은이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영국에서는 교육예산을 GDP의 7%에서 10%로 늘려가고 있다”며 “우리도 교육예산을 현재의 GDP 4%선에서 7%선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문국현 “대운하 확실하게 포기하라" ‘뉴 프런티어 국민운동’ 제안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앞으로의 정부 조직과 예산에 대해 “대운하를 확실히 포기하고 사람에 투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한국경제의 ‘뉴-프런티어(New Frontier)’ 국민운동을 제안한다”며 “정부 조직과 예산을 개발정책 중심에서 일자리 복지와 교육복지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국정의 최고목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우리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개발, 대운하 대신에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면서 “양극화 문제는 결코 시장 탓이 아니라 정치 실패와 지도층의 사명감 부족, 리더십 결핍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중소기업 혁신과 사람중심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민보전단처럼 ‘중소기업혁신단’을 만들어 사회를 개혁하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청년과 대학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뉴프런티어 국민운동이 수백만 젊은이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영국에서는 교육예산을 GDP의 7%에서 10%로 늘려가고 있다”며 “우리도 교육예산을 현재의 GDP 4%선에서 7%선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 종부세 기준 9억원 상향 추진 과세기준 6억→9억원 상향, 세부담 경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1.5배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또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낮추는 한편 종합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토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이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명이었으며,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은 서명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이뤄졌던 중산층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의 세금폭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년도에는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들 중 일부는 상한선 하향 조정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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